메트로신문

[김승호의 시선]일본 소상공인, 한국 소상공인

일본 도쿄에서 1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던 옛 친구가 갑자기 한국에 왔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게를 유지하는게 쉽지 않았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였다. 그런데 알고보니 친구의 무난한 고국행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친구가 들려준 코로나 정국 속에서 일본 정부가 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가히 놀라웠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친구와 같은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50인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200만엔씩을 공짜로 줬다. 이는 코로나19로 전년도 대비 매출이 떨어진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환율을 편의상 100엔당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돈 2000만원에 달하는 큰 돈이다. 일본 정부는 또 소상공인들에게 가게 월세와 고용지원금도 나눠줬다. 이 돈 역시 갚지 않아도 된다. 월세는 월 500만원 한도내에서 3분의 2까지 6개월치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급했다. 월세가 500만원을 넘는다면 6개월 동안 매달 50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을 받아 가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가게 주인에게는 직원을 자르지 말라고 1인당 월급의 80% 한도내에서 고용지원금도 6개월 동안 줬다. 일본은 또 음식점 영업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자에겐 하루 6만엔씩을 지원했다. '오후 8시 영업 제한'은 강제성도 없어 주인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8시까지만 문을 열거나, 안받고 장사를 하면 그만이다. 정부 방역에 동참한 이들에게 '당근'을 확실하게 준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집합금지 조치도 없었다. 비단 공짜 지원뿐만이 아니다. 자본금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등의 경우엔 자본금 한도내에서 3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이후엔 약간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특히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모든 사업자가 돈을 빌릴 수 있었다. 또 소금융 대출도 활성화돼 평소 주민세를 내는 이들이 원하면 일정 금액을 대출받아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하고, 원금은 향후 10년간 나눠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년 소상공인'이 많은 일본의 한국과는 더 견줄 수 없는 파격적인 지원이다. 한국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주말 손실보상이 담긴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작년 손실까지 보상해달라는 민심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올해 7월부터 10월 사이 3개월치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됐다. 받은 사람은 '찔끔찔끔 줬다'는데 준 사람은 '충분하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핑계를 댔다. 나라 부채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이나 여당 의원들만 갚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갚아야할 돈이다. 자칫 소잃고 외양간만 고칠까 걱정이다.

2021-07-25 12:57:18 김승호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는 2003년 8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조합운영비와 그 밖의 사업추진경비 일부를 대여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추진위원회는 2005년 8월 용산구청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한편,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동법 대통령령 제23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 추진위는 위와 같이 시공사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일까?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17349 판결). 이 사건에서의 소비대차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운영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체결됐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8281 판결). 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부칙에서 '이 운영규정은 00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00주택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위 운영규정은 해당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있고 운영규정이 작성된 때부터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은 2005년 8월에 있었고, 문제가 된 소비대차계약은 그 이전인 2003년 8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구 동법 대통령령 제2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의 소비대차계약에서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되기 전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전의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 운영 규정은 이 사건의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것이다.

2021-07-25 09:46:32 이현진 기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소화불량과 변비 잡는 '연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소화불량과 변비 잡는 '연근' 위장에 좋은 마와 마찬가지로 연근도 잘라 보면 단면에 실처럼 끈끈한 물질이 나오는데 이 성분이 약해진 위장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연근은 단순히 위의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장의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다. 또한 염증이나 궤양을 개선하여 통증이나 불쾌감 같은 증상 완화에도 좋다. 현대인들의 경우 과도한 경쟁 속에서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패턴 등의 문제로 크고 작은 위장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물이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거나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잦다면 위장에 좋은 연근을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율곡 이이 선생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었을 때 연근죽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올 만큼 연근은 기력 보강 음식이기도 하다. 비타민 C를 비롯해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며 칼륨, 철분 같은 미네랄도 다양하게 들어 있다. 이런 성분들이 허약한 사람들이나 병후 회복기에 있는 사람들의 기력 회복을 돕는다. 연근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평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연근을 곱게 갈아서 연근즙을 먹게 되면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 연근에는 피를 멎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옛날에는 피를 토하는 여러 증상에 연근을 처방하기도 했다. 이는 연근에 있는 탄닌 성분이 지혈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코피와 같은 증상은 물론이고 상처나 궤양 등으로 인한 출혈, 치질 등에도 도움이 된다. 육류 위주의 식단, 짜고 달게 먹는 식습관을 비롯해서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은 물론이고 변비,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 경화 같은 질환의 위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식습관부터 바로잡아야 되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연근의 섭취를 늘려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일 수 있으며 장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각종 성인병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2021-07-24 20:30:32 메트로신문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어설픈 부동산 정책과 피해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은 규제 홍수다. 숨 가쁘게 쏟아진 대책만 25차례나 되는 데다 시행도 너무 빠르다.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된 규제 탓에 효과는 미미하고 그나마도 갈팡질팡이다. 이 틈새에서 억울하고 황당한 고충을 겪는 피해자들만 양산되고 있다. 수도권에 사는 L씨는 9월 말 영종도에 신축중인 단독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25년간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에 휘말렸다. 근처 부동산중개업소에다 전세를 내놓은 지 얼마 후 계약을 하고 싶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연락을 받고 일주일 후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소가 통상적으로 전세 물건 우선 독점을 위해 돈을 송금받는다면서 임차 희망자 이름으로 1000만원을 L씨 통장으로 보내왔다. L씨는 정식 전세 계약에 앞서 알고 있던 세무사에게 세금 문제와 관련한 자문을 받던 중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더라도 지난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의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인상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여기에 그 전까지는 3년내 집을 팔면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1년만 비과세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거래 부동산중개업소에 1년내 집을 팔아야 하니 전세를 걷어들일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거래 부동산중개업소 뿐 아니라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상대방 부동산중개업소와 전세 희망자까지 합세해 계약 파기라며 송금한 돈 1000만원 외에 2000만원을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알고보니 부동산 양도세법과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L씨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에 사는 H씨도 '조변석개'로 바뀐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다. H씨는 10년 전 은퇴 후 노후 생활비로 고심하다가 2013년 서울 강북에 4평짜리 원룸(도시형생활주택) 4가구를 샀다. 7년 전 매입 당시 시세는 1가구당 1억원이었다. 3년 전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해서 4가구 모두 등록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시켜 2030년 무렵까지는 다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H씨는 현재 사는 아파트(시세 7억원)까지 합해 무려 5주택자가 된다. 부자들이나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생겼다.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싶지만 H씨가 보유한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에 해당된다. 4평짜리 원룸인데 5층 이상이라 아파트라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초반 K씨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인 확대방안' 부동산 대책을 보고 허탈해했다. 도심에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길이 더 좁아져서다. 그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둘 등 부양가족을 3명 두고 있다.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등으로 계산한 청약점수가 69점이다. 정부의 2·4대책 후폭풍이 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를 덮쳤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통장의 쓸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 폭주 후유증은 이뿐 아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탈법까지 난무하고 있다. 부부가 위장이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가 하면 친인척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내 집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 무주택자까지 모두 정부의 어설픈 '아마추어 부동산 대책'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세금은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민생을 어렵게 할 뿐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멈춰주기 바란다.

2021-07-22 08:59:19 이정희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원전은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인가요

최근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논란이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과 전력난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올 여름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각해지자 갑자기 신월성1호기, 신고리3호기, 월성3호기 등의 원전을 가동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완전히 관계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본 뒤 '탈원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에도 여러 비판이 많았지만 지금 전력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 말을 곱씹어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불이 무서워서 불을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사고를 낼 수 있으니 자동차를 타지 말아야 하나. 당시 대통령이 '부산행' 영화나 수력댐이 무너지는 영화를 봤으면 바이오산업을 금지하고, 수력발전을 없앴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다고 원전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은 보완재는 될 지언정 대체재는 되지 못한다. 전력 수요는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원전 가동을 중단시키면 결국 현재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탄소배출에 치명적인 석탄화력이나 기존 재래식 에너지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단가가 비싼 LNG 등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에 부담이 되거나 국민 주머니에 부담이 되거나다. 원전에 사고가 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1986년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등은 끔찍한 재앙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기술 발전에 오히려 더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원전 사고가 무서워 원전 자체를 치우라고 할 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원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재기에 성공한 두산중공업이다. 두산중공업은 주가가 2017년 2만원이 넘었지만 글로벌 트렌드를 읽지 못해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해 3월에는 주가가 2200원까지 폭락했다. 화력발전 중심으로 사업을 벌였지만 탄소절감이란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일부 원자력 사업도 했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아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이란 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던 두산은 오히려 원전에서 재활의 기회를 찾았다. 물론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아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돈 되는 자산을 매각하며 오너 일가들의 지분 무상증자 단행 등 피나는 구조조정도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아픔도 겪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화려한 재기에 성공한 것은 '소형모듈원전(SMR)'때문이 크다. 기존 원전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SMR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두산을 포함한 1~2개 업체밖에 안 된다. 모두가 원전을 포기할 때 두산은 거기에서 기회를 봤고, 혁신적인 원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기술발달을 보지 못하고 픽션에 휘둘려 세운 국가정책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원전 포기로 우리가 가졌던 기술 프리미엄을 잃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손실은 아예 금액으로 환산하기도 힘들다.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우리나라가 단전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어떤 말도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2021-07-21 15:41:21 윤휘종 기자

[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반 기계 인간과 반 인간 기계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상명대·호남대 총장 역임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각 영역에 확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소위 ABC로 지칭되는 'AI(인공지능)와 알고리즘,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이다. 많은 미래학자가 4차 산업은 1~3차 산업과는 달리 혁명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그 결과는 우리 인간 삶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 진화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특히 AI가 인간의 간단한 서비스 영역을 대체는 범위는 2023년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교육영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급속한 확산은 산업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삶과 삶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마디로 초능력, 초지능, 초스피드 등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속도와 범위가 인간의 삶 전체를 바꾼다는 의미이다. 특히 교육에서도 교사가 없는 교실이 확산하고, AI 보조교사, AI 학습자원, AI 상담사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혁신이 예견된다. 더구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커다란 흐름 중 하나는 AI가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시기가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30년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인간이 소위 말하는 딥러닝의 경우 AI를 도저히 능가할 수 없고 지능 면에서도 AI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AI는 하루밤에 100만개의 아이템을 100만번 반복 학습할 수 있는데 반해, 인간은 100개의 아이템을 100번도 반복할 수 없다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충격적인 변화다. 무엇보다 두려운 점 중 하나는 앞으로 AI칩을 인간의 몸에 부착하면, 인간의 능력이 원래 능력의 수천배를 능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식 저장량이나 판단의 조합, 예측능력에서도 그렇다. 이 경우 인간은 '반 기계화'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교과 내용을 외우거나 반복학습하는 대신 AI의 칩을 통해 가장 빠른 시기에 쉽게 습득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AI는 반 인간기계라고 볼 수 있다. 2040년경에는 AI가 더욱 진화돼 인간을 통제할 가능성마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진국 국가에서 이미 대규모 공장에 AI 로봇이 AI 생산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모습까지 등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예측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 조정능력 등은 인간을 위협할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다. 요즘 주목을 받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조합해 물리적 현실(PR)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조합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10개 교실에서 동시에 강의할 수도 있고, 한 교수가 부산에 있는 대학과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동시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대다. 반 기계 인간과 반 인간 기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아직도 교과서 위주, 수능 준비 위주, 교수자 위주, 학교교육 위주의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사 교육에서부터 교과과정, 교수 방법 등 모든 면에서 거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교육도 하루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수 방법과 인재상을 기르는데 더 많은 관심을 쓸 때이다. 대학 위기와, 초·중등 교육 어려움 등이 학령인구 감소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여건을 만드는 요인은 대체 고등교육과 플랫폼 중심의 학습 네트워크가 확산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준비하는 교육이 아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교육의 시대는 지난 셈이다.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적시성 교육을 해야 한다. 한 줄로 세우기, 한 사람이 1등 하는 교육이 아니라, 서로 도와 협력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할 때이다.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은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과 도덕성, 창의성 그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협력과 협동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도 반 기계화된 인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반 인간화된 기계'과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고 인간만의 차별화된 고유영역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치중할 때이다. 그래야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유익한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

2021-07-20 10:55:01 이현진 기자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내 텃밭의 허브는 어디서 왔을까

다시 코로나19가 극성이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란 희망도 잠시 유보했다. 언제쯤 맘놓고 회사에 출근하고 편하게 사람을 만나게 될까. 최근 외출을 삼간 채 한동안 잣나무골에 박혀 있다. 그래서 마트에 가는 대신 이웃들의 텃밭을 기웃거린다. 오늘도 풋고추, 상추 등 야채 한바구니를 따왔다. 이런 내 모습이 참 한심스럽다. 밭을 두고 아무 것도 가꾸지 않은 것에 대한 죄의식이랄까. 하여간 내 텃밭은 먹을 야채 하나 없다. 변명이지만 지금 농사를 지을 형편이 못 된다. 몇 년 전 큰 사고로 블랙 아웃된 상태에서 깨어난 이후 아직 온전치 않다. 봄철 채소를 심는 것 조차 힘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드렁해진 탓도 있다. 결국 이웃 텃밭을 기웃거리고 서리도 한다. 그 정도는 허용된 것으로 위안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주로 야채를 따오는 이웃 텃밭은 두군데다. 앞집과 옆집. 앞집 텃밭은 500여평으로 토마토, 딸기, 오이는 물론 파, 상추, 고구마 등 없는 것이 없다. 토마토는 시장에서 사먹는 것보다 더 달다. 고추는 조금 과장해서 오이만 하다. 그만큼 텃밭이 울창하다. 아열대농장을 연상시킬 정도다. 밭이 넓어 봄철이면 도시에 있는 형제들이 다 와서 함께 농사 짓고 주말 가족모임이 늘 화목하다. 바로 옆집 텃밭은 주말주택으로 200평 정도다. 텃밭가에는 작은 연못 하나가 있다. 금붕어가 살고 있는 연못 주위로 앵두, 보리수, 자두, 대추 등 유실수 몇그루가 있어 자주 나무밑을 오간다. 간혹 꽃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야생화와 나무들이 많다. 밭에 가보면 한동안 따지 않아 채소가 시들어 있고, 늙은 오이도 집주인을 기다리다 지쳐 보인다. 어느 날 우리 텃밭이 허브로 뒤덮힌 것을 보고 의아해 한적이 있다. 밭에 나가 쑥을 캐던 아내는 한동안 놀라 소리쳤다. "어떻게 허브밭이 된거야?" 나도 놀라긴 마찬가지. 봄이면 아내는 쑥이나 돌나물, 취나물, 두릅, 오가피 등으로 식탁을 차리곤 했었다. 올봄에도 아무 것도 심지 못한 텃밭을 둘러보다 낯선 광경과 마주한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떻게 번졌는지 도통 알 길이 없다. 게다가 보라색 꽃을 피운 게 예쁘기까지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끝내 채소를 심지 않았다. 바람이 일렁일 때마다 허브향이 그윽했다. 우리는 밭을 일구지 않고 텃밭과 야산에서 산나물을 따러 다닌다. 내 텃밭은 풀밭으로 만들어놓고 이웃 텃밭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20여년 전 집을 짓고는 주변에 취나물, 오가피, 두릅, 부추, 돌나물, 머위 등 뿌려놓듯이 심은 것들이 있다. 그게 지금은 적당량의 찬거리가 되고 있다. 이것들은 여러해살이다. 한 번 자라면 해마다 솟아난다. 그래서 전혀 손을 쓰지 않고 먹을 걸 얻는다. 한 번은 혼자 마당에 앉아 산나물과 막걸리를 즐기며 '박주산채'란 말이 떠올라 웃음지은 적이 있다. 그리곤 얼척없이도 '이렇게 소박한 술이 위로가 되는구나'라며 안빈낙도를 느꼈다. 소가 들으면 하품할 소리다. 전혀 그럴만한 삶이 아니면서도 관념은 무한정 자라나 다른 세계를 누비고 있으니. 올해 텃밭에는 허브가 저절로 자란다. 내 텃밭을 빈땅으로 놀려두고 이웃 텃밭을 기웃거리다니…. 그러면서도 이웃끼리 텃밭의 채소를 허용한 것이 다행스럽다.

2021-07-20 09:53:55 이규성 기자

[이상헌 칼럼]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 4. 코로나19가 불러온 인터넷 쇼핑 환경에 집중하라

인터넷은 산업혁명 이후 수백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대량생산, 대량판매, 매스마케팅 등에 변화를 주었다. 대면적 상거래를 중시하던 사회에서 비대면적 상거래가 가능했던 이유는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소통수단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IoT, AV, RV,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소비자와의 접점이 상호 소비성향의 성장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기술이 기업과 소비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1대 1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시니어 창업자들도 인터넷 환경을 이용해 창업에 도전해야 한다. 인터넷 환경은 소비자들의 소비 기호도가 바꿔놓았기에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은 많은 정보를 비대면적 환경에서 인터넷 도구를 활용해 취한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카페, 카스토리, 쿠팡, 마켓컬리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정보취득과 공유, 구매, 교환 등 상호 작용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고객 위상이 달라지게 했다. 소비자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입장이고, 기업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안티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하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다. 심지어 판매자에게 역으로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만큼 소비자의 입김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의해 준거집단화 되어가고 있다. 거래 장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시켰으며 더 나아가 기업이 고객을 직접 생산 단계에 참여시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유통공간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끊임없이 생존위기로 몰아가며, 그동안 유통마진을 수익으로 삼았던 기업들에게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 환경은 기업의 목표를 시장 점유율에서 고객 점유율로 바꿔놓았다. 기업에게는 신규 고객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기존 고객을 활용하는 방안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기존 고객은 제품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므로 기업 차원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입소문을 퍼트릴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 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순위와 시장 점유율 보다는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목표 고객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소량생산 소량판매 시대, 제품선택의 기준은 자신에게 맞도록 개인화된 것이다. 인터넷 창업자가 되면 고객이 과거에 무엇을 구매했고, 어떠한 구매형태를 보였으며, 구매 후의 반응 등은 어떠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고객 개개인에 맞는 제품을 선별해 개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창업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인터넷 창업에서 매출의 유입 통로는 검색엔진,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들어온 고객들이다. 고객이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심 설득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는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기서 최초 7초 이내에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메인 페이지에 고객을 머물도록 하면, 고객은 상품상세설명 페이지를 통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후 고객게시판, 이용 후기 게시판, 기타 다양한 설득요소에 의해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겨나는 인터넷쇼핑몰 사이에서 저가 위주의 판매 전략은 더 이상 차별화 요인이 되지 못한다.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차별화를 실시하고 있다. 빠른 배송, 후불제, 독특한 스타일, 브랜드, 우수한 제품 디자인, 콘텐츠 제공, 적립금 제공 등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른 쇼핑몰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정 상품을 단독 판매하거나, 중고나 반품 제품만을 싸게 선보이는 코너 둥의 전략을 활용하면 좋다. 인터넷쇼핑몰이 경쟁사와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시장 세분화를 통한 포지셔닝 설정이 관건이다. 포지셔닝은 경쟁 쇼핑몰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경쟁 쇼핑몰이 하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소위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이 다른 쇼핑몰에 비해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향후 구매 상황에 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 창업은 가격, 제품 경쟁력, 디자인, 빠른 배송시스템 등 고객의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를 경쟁력으로 삼아야한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7-19 15:15:08 원은미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공무원 특공 없어지니 전국구 투기 광풍 분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가 이번엔 전국구 청약 투기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이 폐지된 후 첫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왔는데,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를 두루 갖춰서다. 해당 아파트는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 민영주택 1350세대를 공급하는 '세종 자이 더 시티'다. 이전까지 40%에 달했던 공무원 특공 물량이 없어지고, 대신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를 넘는다.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시 1년이상 거주자, 나머지 절반은 타지역(전국 거주자)에 배정됐다. 평균 분양가격 상한금액도 공급면적 기준 3.3㎡ 당 1257만원으로 결정돼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1년 사이 급등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을 감안해도 착한 분양가다. 더욱이 올해 2월 분양한 인근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가보다 약 50만원 낮다. 당첨되면 아파트값의 절반을 불로소득으로 챙기는 셈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전국 청약 수요를 자극한다. 전매제한도 당첨 후 계약일 기준 일반분양은 4년, 특공은 5년이다. 일반분양 기준으로 입주시점부터 1년, 양도세를 피하려면 입주 후 2년 이후 매매하면 된다. 이렇다보니 전국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입주시점 이후 6개월 내 처분 서약서 작성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세종시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를 시도한다. 세종시 1주택 거주자 가운데서도 재당첨제한 기간을 넘어섰거나 일반 매매자 상당수는 당첨시 주택 매도를 서약하고 이번 로또 청약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타지역은 물론 당해지역 청약 과열도 예상된다. 이러면서 가뜩이나 비중이 큰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타지역 물량을 당해지역 물량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엔 반영되지 않았다. 타 지역에서의 세종시 인구유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국구 청약 아파트가 인구 유입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상식적으로도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직주 근접을 무시하고 거주지를 옮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더군다나 당첨시 실거주 의무도 없는데 말이다. 세종시 현지 부동산 관계자 대다수도 이번 청약에 실수요보다는 투기 수요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예고되면서, 최근 조정기에 들어선 세종시 집값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다. 이는 세종시 인근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집값을 잡겠다며 20여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작동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지만, 정책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다. 여야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 경쟁을 시작하면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나오고 있다. 규제에 방점을 둔 부동산정책을 지속해야 할지,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은지 유권자들의 판단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목된다.

2021-07-19 15:13:07 한용수 기자

[연윤열교수의 채식(비건)] 비건도 종류가 있다?

채식은 보통 8단계에서 11단계까지 나누기도 한다. 채식을 시작하는 단계를 비건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각 단계별로 비건의 종류를 살펴보자. 우선 생채식주의(Raw veganism)는 식물성 재료를 열을 이용해 조리하지 않고 먹거나, 효소가 파괴되는 온도인 48 °C(118 °F) 이상으로는 열을 가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다. 푸루테리언(Fruitarianism)은 과일과 견과류의 열매와 씨앗 등 식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만 먹는 경우다. 일부 열매주의자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는 먹지 않고, 다 익어 땅에 떨어진 열매만 먹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감자와 시금치 등은 먹지 않는다. 락토 베지테리언(lacto vegetarian)은 고기와 동물의 알은 먹지 않지만 유제품은 먹는 경우다. 인도와 지중해 연안의 나라에서 흔하다. 우유를 뜻하는 'Lacto'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고기류, 생선류, 알류는 섭취하지 않고 유제품만 섭취한다. 소를 신성시해서 인구의 40%가 육식을 하지 않는 인도의 경우 락토 베지테리언이 가장 많다. 오보 베지테리언(ovo vegetarian)의 경우 유제품은 먹지 않지만 동물의 알은 먹는 경우다. 'Ovo'는 알이라는 뜻이다. 락토-오보 베지테리언은 유제품과 동물의 알 정도는 먹는 사람들이다. 서양의 거의 대부분의 채식주의자들은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으로 분류된다. 한편, 준채식(Semi-vegetarian)을 자세하게 나누는 경우도 있다. 준채식은 정확한 의미의 채식은 아니나 특정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육식을 하던 사람들이 비건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서 거치는 경우가 많다. 페스코 베지테리안(Pesco-vegetarian)은 우유, 달걀, 생선까지 먹는 채식주의자를 말한다. 붉은 고기, 흰 살 고기, 가금류를 섭취하지 않고 생선, 계란 등의 알 종류 등을 섭취하는 세미베지테리언을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한다. 폴로 베지테리안(Pollo-vegetarian)은 우유, 달걀, 닭고기까지만 섭취하고 붉은 살코기는 먹지 않는다.이들은 닭고기와 유제품, 달걀 등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를 위해 선택하는 식단이라고 할 수 있다. 플렉시테리안(Flexitarian)은 거의 대부분 채식을 하지만 때때로 육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는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되는 고기를 거부하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동물 고기만을 먹는 경우도 있다. 최종 단계가 '비건'이다. 유제품과 동물의 알, 벌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고,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모든 상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 비거니즘은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뿐 아니라 그런 철학을 일컫기도 한다. 따라서 식습관은 물론 가죽 제품과 오리털, 동물 화학 실험제품 등 동물성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다. 동물계에 인간이 가하는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를 배제하고자 하는 생명 윤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비건이나 비거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다 엄격한 생활을 요구 받는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는 생활이 일상인 현대인의 현실과는 괴리된 생활 습관일 수 있다. 그래도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윤리적 섭생에 대한 뒤늦은 인류의 자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연윤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2021-07-18 15:46:2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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