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서현준 KIPPS연구위원

서현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연구위원겸 대진대학교 겸임교수 '수레의 끌채는 남쪽을 향하고 바퀴는 북쪽으로 간다.' 당나라 백거이의 신악부(新樂府)에 나오는 '남원북철(南轅北轍)'이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국시대 위나라 왕이 조나라의 도읍 한단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때마침 다른 나라에 사자로 가던 계량이 그 소식을 듣고 중도에 급히 돌아와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태항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남쪽의 초나라로 간다고 말하면서 북쪽을 향해 마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나라로 간다면서 북쪽으로 가는 까닭이 무엇이오?' 하고 묻자, 그 사람은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이 좋아도 이쪽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그 사람은 '나는 돈을 넉넉히 가지고 있고, 마부가 마차를 모는 기술도 훌륭합니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왕께서도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결국 초나라와 더욱 멀어지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계랑은 다시 말을 이었다. "왕께서는 항상 패왕(覇王)이 되어 천하를 복속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조금 큰 것만 믿고 한단을 공격하려고 하니, 이렇게 하면 왕의 영토와 명성은 커질지라도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움직일수록 왕업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마차를 북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만하여 판단이 흐려지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배(船)에 있어서 키는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정한다. 키를 통제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몰수 있지만 키가 통제되지 않으면 배는 표류하고 결국 난파된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오만한 선출직 권력과, 통제권을 벗어난 임명직 권력이 볼썽사납게 이전투구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 이 두 집단의 싸움으로 다수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이다. 한쪽은 검찰개혁, 그리고 다른 쪽은 성역 없는 수사를 명분으로 서로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폭주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양 쪽의 행태를 보노라면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롤로 메이 선생의 말을 목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국민은 지금 전염병과 싸우느라, 더욱이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도 힘들다. 임대계약 기간 중임에도 그냥 가게 접고 주인에게 월세 따박따박 내는 것이 차라리 덜 손해라는 자영업자도 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옛 말에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卽載舟 水卽覆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라는 말이 있다. 임금은 배이며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뛰우기도 하지만 또한 물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선출된 권력들은 물론이려니와 이 땅에 권력을 가진 모든 공직자가 깊이 곱씹어봐야 할 때다. -서현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연구위원/대진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