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상화폐 가치를 누가 정의할 것인가?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은 크게 엇갈리며 파장을 이루는 가운데 2021년 4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무려 25조원으로 국내 주식거래대금을 넘어섰다. 가상화폐의 매매가 활발한 까닭의 하나는 유동성 팽창으로 '기축통화 체제'에 대한 불신과 법정화폐에 대한 가치보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쉬운 예로, 국제대조표(IIP) 상에 나타난 미국의 실질 대외부채는 2020말 현재, 14조 9백억 달러에 이르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달러화는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되어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인들은 갚지 않아도 되는 빚으로 아시아 각국이 땀 흘려 얻은 경제과실을 가만히 앉아서 향유하는 셈이다.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는 까닭은 어느 누구도 '가상화폐 가치'와 그 변화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미래의 대안화폐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보면 하등의 사용가치나 희소가치를 찾을 수 없어 가상화폐는 실생활에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 자산에 대한 투자 특히 금융자산 투자는 어떤 자산의 절대가치나 상대적 가치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을 예측하여 매매차익을 구하려는 행위다.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가격이 오르고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가격이 내리는 과정이 반복되며 합리적 가격을 이끌어낸다.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합리적이어서 가격이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때 시장의 힘은 위대해지고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든다. 투기는 가치와 관계없이 시장심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매매 행위다. 투기심리가 팽배하면 어떤 자산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거나,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싸게 팔 나보다 '더 심한 바보들(greater fools')이 많다고 착각하기 쉽다. 시장이 이와 같은 시장편향심리에 휩싸이면 거품이 팽창할 때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하지만, 거품이 붕괴할 때는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기 쉽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김치프리미엄은 우리나라가 집단본능이 강한 사회임을 반증하고 있는 듯하다. 가격과 가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 번 사람들보다 잃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마련이다. 캘리포니아 황금은 얼마가지 않아 전설이 되고 수많은 노다지꾼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서로 약탈자가 되어 부지기수로 목숨을 잃는 대가로 '서부개척시대'는 빨라졌다. 가상화폐 가격 급등락이 사람들을 회비에 엇갈리게 만들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발전은 인류문명 향상에 기여할지 모른다. 세상은 점점 불확실성이 넘쳐나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탈레브의 말과 같이 그 충격을 흡수하여 성장과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힘인 안티프래질(Anti-fragile)을 높여나가야만 개인이나 사회나 도태되지 않고 성장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을 들뜨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시금석의 하나가 될까?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5-15 05:07:06 메트로신문 기자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내장지방과 심혈관 질환

흔히 '비만'이라고 하면 무조건 몸집이 크고 과도하게 살이 찐 상태를 떠올리게 된다. 물론 비만은 체내 지방량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경우를 총칭하지만 비만이라고 다 똑같은 비만은 아니다. 지방이 축적되는 부위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엉덩이나 허벅지, 팔뚝에 쌓이는 지방을 피하지방이라고 하고, 복부의 장기 사이 장간막 부분에 축적된 지방을 내장지방이라고 한다. 간혹 정상 체중보다 적게 나가는 마른 체형인데 비만 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내장비만일 확률이 높다. 내장비만이 피하지방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내장지방이 늘면 혈액 내 지방이 쌓여 동맥경화에 걸릴 위험이 크고, 장기의 기능이 약화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복부비만, 고밀도 지방에 의한 혈전,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내장지방의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혈당 및 지방 대사를 교란해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각종 암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평소 몸이 잘 붓거나 몸이 뻣뻣하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혈액검사(CRP수치검사) 염증 농도가 높을수록 CRP 수치가 증가하는데, 보통 0.5에서 1.0 ㎎/dl 사이면 정상이다. 또 혈관 내 염증이 쌓이면 혈관 속 수분이 빠져 나와 붓게 되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몸이 자주 붓거나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내장지방이 많아질수록 여성들의 노화 진행속도도 빨라지는데, 특히 폐경기 여성의 경우 몸 안에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체지방량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골량이 감소해 운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따라서 내장지방을 효과적으로 없애려면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독소배출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선 혈액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체질과 증상에 맞게 효소단식과 해독요법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유르베다 디톡스 치료(해독요법)는 인도의 대체의학인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한의학을 접목한 자연치유 요법이다. 임상 결과 내장지방 감소는 물론 체중감량, 당뇨, 고혈압,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이 수치로 입증됐다. 치료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21-05-13 14:01:02 박승덕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02>우주와인의 귀환…한 병에 10억원?

차이가 미묘했다. 와인은 좀 더 부드러웠고, 향도 더 풍부해졌다. 그냥 몇 년 더 숙성하면 비슷한 맛이 날 것 같으면서도 뭔가 딱히 꼬집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들 했다. 우주로 떠났다가 14개월 만에 돌아온 와인에 대한 시음평이다. 프랑스의 한 우주기업인 스페이스 카고 언리미티드(Space Cargo Unlimited)는 지난 2019년 11월 우주 공간에서의 농업 잠재력을 알아보기 위해 포도 묘목과 함께 와인 열 두병을 우주로 보냈다. 지구로 무사히 돌아온 것은 올해 1월이다. 물과 햇볕이 부족했지만 우주로 간 포도 나무들은 무중력 환경에서 더 빨리 자랐다. 와인 역시 지구에 있을 때보다 숙성이 빨리 진행됐다. 우주에 다녀온 페트뤼스와 지구에 남아있었던 같은 빈티지의 페트뤼스를 블라인드로 시음한 결과 맛과 향, 빛깔 모두 차이가 있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시음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지구에 남아있던 와인은 타닌감이 더 강해 아직 숙성이 덜 된 것처럼 보였다"며 "반면 우주에 다녀온 와인은 타닌이 부드러웠고 꽃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2병의 와인 가운데 비교 시음을 위해 3병이 쓰였다. 8병은 향후 연구를 위해 보관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병이 이달 경매에 나왔다. 경매회사 크리스티는 단 한 병의 우주와인을 경매에 올리며 낙찰가를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 안팎)대로 예상했다. 페트뤼스는 사실 전설의 와인으로도 불릴 만큼 원래 비싼 와인이다. 프랑스 보르도의 포므롤 지역에서 생산되며, 메를로가 주요 품종이다. 특유의 우아함을 지니면서도 수십년은 더 두고 볼 수 있는 힘이 매력인 와인이다. 빈티지를 불문하고 한 병에 천만원 안팎이라고 보면 된다. 경매 예상가를 감안하면 우주 숙성으로 몸값이 100배가 넘게 뛴 셈이다. 경매 낙찰자에게는 우주 와인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같은 빈티지의 와인과 함께 운석으로 만든 와인 오프너와 디캔터, 와인잔 등을 준다고 한다. 크리스티의 예상대로라면 경매 사상 가장 비싼 와인 기록도 갈아치우게 된다. 기존 최고가 와인은 로마네꽁티 1945 빈티지다. 지난 2018년 소더비가 진행한 경매에서 55만8000달러에 팔렸다. 우주에서 귀환한 와인이 아니라 우주여행을 떠나 와인을 맛보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사실 효능으로 보면 와인은 우주 탐사의 필수품이다.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는 3~4주 정도만 체류해도 사람의 근육은 30% 정도로 수축되어 버리고 만다. 우주인들이 지구로 귀환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걸음마 연습부터 해야 하는 이유다. 과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를 블루베리나 포도 같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에서 찾았다. 특히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항산화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은 레드 와인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원 짜리 우주숙성 페트뤼스는 구경도 못하겠지만 우주여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 진한 레드와인 한잔씩을 마시는 것은 어떨런지.

2021-05-13 07:27:34 안상미 기자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경제정책 참패, 대통령만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출범 5년차에 들어섰다. 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출범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단연 소득주도 성장이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문 정부 경제 정책의 뿌리였던 소득주도 성장은 존재감이 희미해진지 오래다. 정부 말대로라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내수가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애초 목표와는 달리 시장 소득은 감소 추세인데다 일자리 창출은 '재정 일자리' 중심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 결과는 어떨까. 경제성장률은 문 정부 4년 동안 3.2%(2017년), 2.9%(2018년), 2.0%(2019년)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는 -1%까지 떨어지며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금껏 연간 성장률 2% 달성을 못했던 때는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뿐이다. 소득도 마찬가지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1분위(하위 10%) 소득은 11만 5000원 증가한 반면 10분위(상위 10%)의 소득은 257만 1000원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보유 자산의 소득 1·5분위 간 격차는 7억 674만 원이었으나 지난해는 8억 4425만 원으로 20%(1억 3751만 원)나 늘었다. 자산 격차는 커지고 불균형은 확대됐다. 다음으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적표는 어땠을까. 올해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1만 4000명 늘었지만 한국 고용시장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30∼39세) 취업자는 17만 명, 40대(40∼49세) 취업자는 8만 5000명 각각 감소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계층은 60세 이상으로 40만 8000명에 달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 매주 짧은 시간 일을 하는 '단기 알바'에 가까운 일자리만 급증하고 있다.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말고 정부가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 이유다. 실업자 수는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100만 9000명에서 2019년 106만 3000명까지 늘어났고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해는 한해동안 실업자 수가 110만 8000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자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청년 실업자수가 43만 명에 달했다. 이런 난국 상황임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경제 정책에 합격점을 주었다. 정치 문제야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통계·수치로 드러나는 각종 경제 정책은 '참담한 실패'라는 평가임에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경제 성과에 대해 "설익은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를 서둘러 도입해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감소했고 오히려 근로소득도 줄었다"며 "여기에 코로나19와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같은 미숙한 국정 운영이 더해지면서 자영업은 몰락하고 서민들 삶만 팍팍해졌다"는 지적을 하는데도 말이다. 문 대통령은 참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2021-05-13 07:19:18 이정희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상화폐 신기루 그 경제적 충격이란

[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상화폐 신기루 그 경제적 충격이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할 '미래자산'이다. 그 부산물로 등장한 가상화폐는 당사자들끼리 재화와 용역의 교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어느 누구도 통용을 보장하거나 하등의 가치를 담보하지 않는다. 각국 통화당국이 발행하는 법정화폐(法定貨幣, legal tender)는 국가는 통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치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가격(price)은 절대가치(absolute value) 또는 상대가치(relative value)에 따라 정해지고 변동한다. 가상화폐는 사용가치나 저장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데다 채굴기술 발전으로 회소가치도 찾기 어렵다. 예술가치는 물론 보존가치도 상사하기 어렵다. 가치를 알 수 없으니 가치변화를 측정할 수 없어 시장가격 변화를 예상하기 불가능하다. 까닭 없이 가격이 널 뛰듯 하는 장면을 볼 때, 가치안정이 우선되어야 할 화폐로서 기능은 불가능하다. 참고로, 2019년 9월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화폐 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일부 암호화폐가 "재화, 용역과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며 회계처리상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상화폐 전문가 중에서는 금화나 은화와 달리 종이돈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인식이다. 법정화폐 가치는 사전적으로는 화폐 발행국가의 GDP를 화폐발행량으로 나눈 값으로, 사후적 가치변동은 물가지수 변동으로 나타난다. 거래관계에 따라 돈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화폐유통속도가 변하면 화폐가치도 그만큼 변동한다.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동성 완화하려 애쓰는 까닭이다. 대부분 싸구려 정부는 눈앞의 경기부양이나 인심을 쓰려고 유동성을 퍼붓다가 결국 화폐가치를 불안하게 만들고 만다. 방만한 재정적자는 화폐의 미래가치를 타락시켜 청년들 나아가 후손에게 짐을 지우고 만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도 사뭇 엇갈리고 있다. 누군가는 그저 게임에 다름없다고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미래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막연한 논리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며 참여자가 늘어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가상화폐 신화가 신기루가 될 경우에 그 경제적 충격을 가공할 정도가 될 게다. 부동산시장에서 벼락을 맞은 청년들이 가상화폐시장에서 다시 벼락을 맞는 장면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현재와 미래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그 '젊은 사자들'에게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지 않은가?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5-13 05:04:51 메트로신문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29나 32나...

29.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 숫자다. 이 숫자는 조만간 32로 늘어날 것 같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게 사실이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다. 권력에 대한 중요 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법으로 마련한 제도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학력·경력이나 병역 등에 허위가 없는지 알아내고, 재산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범죄경력은 없는지 등을 심사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따지자는 취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국회는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문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불만을 보였다.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회견에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젖혀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됐다"며 "이런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맞는 말씀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도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전 총리의 아들 병역문제 등으로 후보자를 압박했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첩인사의 실패'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여론재판이 됐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여야가 모색해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의 말씀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한 것이니,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된 셈이다. 더군다나 지금 세 명의 후보자 가운데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의 경우는 정의당에서조차 '데스노트'에 올릴 정도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장관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과거 민주당이 그렇게 욕을 했던 정부와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된다.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론 불통과 불화만 조장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나흘이라는 시간을 주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게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과거 추미애·박범계 장관을 임명했을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틀의 기한을 주고 바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하지만 나흘이란 시간을 준 게 진짜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화합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집권 4년차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 집권초기에 결심했던 소통과 화합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시경(時經)의 '탕편(蕩篇)'에는 '미불유초 선극유종(靡不有初鮮克有終)'이란 말이 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이 침실에 붙여 놓고 항상 되새겼다는 이 문구는 '시작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 짓는 경우는 드물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잘못 하는 자 별로 없지만 끝까지 잘하는 자 또한 적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29나 32나 별반 차이는 없다. 하지만 정권의 마무리만큼은 초심으로 돌아가 좀 더 너그럽고 겸허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05-12 15:38:37 윤휘종 기자

[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스승을 찾습니다. 제자를 찾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잊을 수 없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다. 한 분은 음악 선생님이셨다.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치시며 자주 우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또 한 분은 항상 지긋한 미소를 지으시며 시를 읊으시던 국어 선생님이셨다. 마치 삶을 초월하신 듯한 모습이었다. 왜 나는 이들을 잊을 수 없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나에게 인간으로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내가 그의 순수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분은 나와 친구들에게 삶의 멋과 인간의 순수함을 가르쳐 주셨다.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다. 인간의 만남이다. 인간의 만남 위에서 나눔이 함께 할 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 한퇴지 선생님의 교사론에 의하면, 스승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분이요, 교육하고 전수하는 위치에 있으며, 의혹이 있을 때 이를 풀어주는 위치에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만나되 만남이 없고, 대화하되 만남의 대화가 없으며, 가르치되 깨우침이 없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의 선생님은 이렇다. 학생들에게(to) 단순히 지시나 명령을 해도 안 되며, 단순히 학생들에게(at) 무심코 말해서도 안 된다. 진정으로 너와 나의 입장이 돼 학생들과 함께(with)하는 교사여야 한다. 울 줄 아는 교사, 진리 앞에 겸손한 교사가 돼야 한다. 정년을 앞둔 중·고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사론'을 주제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백발의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내게 다가와 잊을 수 없는 두 스승에 대해 말씀하셨다. 교장 선생님의 초등학교 시절 일본인 교사에 관한 이야기다. 당시 일본인 교사는 학내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을 이 교장 선생님께 누명을 씌웠다. 교장 선생님은 70세가 다 된 지금도 그때의 아픔과 억울함은 지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한 분의 교사는 다행히 좋은 기억을 남겨 주신 분이다. 항상 도시락을 학교에 두 개 싸 오셨고,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웠던 교장 선생님께 나눠 주셨다. 교장 선생님은 아직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다달이 얼마간의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고마운 스승이 있다. 지금도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학창 시절 담임 선생님이다. 화학을 가르치시던 선생님께서는 화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내가 화학실험실에서 별도로 공부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하셨다. 어느 날은 주말에 선생님 댁으로 나를 부르셨다. 놀랍게도 손수 마련한 점심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었다. 그날은 선생님의 생신이었다. 그날 나는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의 생일마저 기억 못 하고 있었던 내가 부끄럽기까지 한 날이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요즘 학생들은 가장 좋은 스승으로 '친절하고', '새롭고 인상 깊은 말'을 해주는 교사를 꼽는다고 한다. 이는 선생님이 자기 전공지식에 자신감이 있고 인격도 성숙해야 하며, 무엇보다 권위 의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요즘은 진정한 스승도 진정한 제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스승이라는 용어조차도 생경한 용어가 됐고, 제자라는 용어 또한 익숙하지 않다. 스승과 제자가 진정한 마음으로 만남을 이루는 스승의 날을 기대하지만, 오늘날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씁쓸한 기분이다.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상명대·호남대 총장 역임

2021-05-11 10:27:43 이현진 기자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당신은 '일요병(病)'이 없나요?

일요일 저녁 잠시동안 '월요병(病)'을 앓던 때가 있었다. 다음날 출근 걱정부터 잊고 있던 업무 스트레스가 은근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 전혀 다른 '일요병(病)'이 찾아 왔다. 그건 도심이나 전원생활자 모두가 겪는 일상의 풍경, 누구나 겪는 공통된 병리인 것 같다. 일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는 휴대폰에서 쉴새없이 알람이 터진다. 여기저기서 주말을 보낸 지인들이 전해오는 일상 속 대화들이다. 나는 몇개의 대화방이 있다. 형제와 친구들이다. 대개 그들은 주말여행에서부터 자녀들의 혼사는 물론 사소한 음식에 대해 사진과 영상까지 올린다. 아예 즐긴다. 감사 인사, 우정을 나누는 메시지,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 등 많은 얘기가 전해지는 시간이 대개 일요일 오후다. 어떤 날은 평일보다 더 소란스럽다. 오늘도 한 친구가 아들 혼사에 대해 감사메시지를 전했다. 어제 대전에서 친구의 아들이 결혼했다. 서울에서는 친구 한명이 대표로 참여했고 그 친구를 통해 축의금을 전했다. 바로 엊그제 저녁에는 결혼식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날아오고 참석치 못한 친구들의 축하인사가 전해졌다. 다음날 오후 무렵엔 혼주인 친구가 감사를 전하고서 하나의 이벤트가 정리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즐기지 않는 나도 혼주에게 축하인사를 하거나 친구들에게 안부가 담긴 메시지를 남겼다. 이런 주말 풍경으로 얼굴을 대하지 않고도 친구의 사정을 옛날보다 더 많이 알게 된다. 한동안 페이스북 등 SNS를 즐기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로감을 느꼈다. 많은 이들이 셀카를 즐기고 SNS의 담벼락에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올리는 일은 휴대폰이 나온 이후 줄어든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셀카가 집중되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다. 메시지마다 응답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은근히 어깨를 짓누르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는 것 처럼 '봤다'는 표시로 관심을 나타낸다.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요병'이다. 이것이 내 삶이 디지털이란 거대한 방안에 갇혀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이 드넓은 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확장돼 있다는 증거인가. 온라인으로 접속돼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한다. 인터넷 과잉 즉, 새로운 질서에 대해 나는 비관론자에 속한다. 직접 만나서 안부를 전하고 대화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예전 방식에 그리움이 있다. 일요일 저녁이면 친구들의 시시콜콜한 잡담까지 다 듣는 것 같다. 예전보다 더 만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이 안다. 친구들에 관한 일이니 피곤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과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돼 있다. 그 부피는 측정 불가능하다. '디지털세상에 어느만큼 대응해줘야 되는커야'. 나는 내 생애주기에서 라디오, 텔레비젼을 만났고 그 다음으로 위성과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을 만났다. 이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삶이 옮겨왔다. 그렇다고 디지털 유목민으로 겹겹이 연결된 삶을 경험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나는 새로운 질서 혹은 문화가 온전히 정들지는 않았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일 뿐이다. 분명 내 삶의 공간은 도심 외곽이지만 디지털 세상은 여전히 북적인다. 그건 내가 그곳에 접속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다. 여기서 나는 반문한다. '혹시 거대한 디지털이라는 식민지에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고. 지금 내가 대면한 세상과 만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일요일이 저물고 있다. 예전에 가졌던 월요병을 다시 되뇌어 볼 여유도 없다. 그건 아예 사라졌다. SNS가 만든 연결 덕분에 더 넓은 세계에 갇혀 쩔쩔매면서.

2021-05-11 09:50:53 이규성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사회통합지표, 결과보다 과정 들여다 봐야

[한용수의 돌직구] 사회통합지표, 결과보다 과정 들여다 봐야 정부가 재산과 소득 수준, 교육, 주거 등 우리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수준과 집단·계층간 격차를 보여주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대학 진학률'이나 '수도권과 지방 학생의 사교육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장인의 소득과 주거 현황' 등 우리사회 양극화 수준을 숫자로 파악해 이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현행 사회통합 관련 지표가 있지만 사회통합의 일부 단면만 포함돼 있고, 사회적 역동성과 직결되는 격차·이동성 등 종단적 추이 분석에 한계가 있어 통계청의 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나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 각 부처 행정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간 연계를 통한 입체적인 현황 진단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20대 청년의 소득수준, 고용형태, 학력수준, 주거형태 등의 교차분석을 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통합지표와 관련 "행정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씨줄과 날줄처럼 엮는다면, 촘촘하고 입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회통합지표는 '사회양극화지표' 또는 '사회불평등지표'인 셈이다. 사회 구성원간 양극화 심화는 사회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집단간 갈등을 심화시켜 결국 분열과 갈등,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1985년~2005년도 사이 소득불평등도 상승이 5년 후인 1990년~2010년도의 누적경제성장률을 4.7%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다만, 사회 구성원간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표가 설명해주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 그러한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를 어떤 정책적 결정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여러가지다. 저소득층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사회배려계층 특례입학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대학 진학 대신 고졸 취업 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다. 특목고를 우수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에 특화된 학교로 인식하는 정부와 반대로 특목고를 특권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보는 정부인지에 따라 똑 같은 사회통합지표를 놓고도 정책 해법은 전혀 다를 수 있다. 특히 사회통합지표가 과정을 배제하고 결과의 불평등만을 부각시킬 경우 자유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은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 유예하자는 논쟁과 유사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 저작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누구든 복제 백신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제약사들이 거액을 들여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개발하려고 하는 사회통합지표가 계층·집단간 양극화를 줄이고 갈등을 줄이려면 우리 삶의 주요 영역의 결과 뿐 아니라 그 과정도 들여다봐야 한다.

2021-05-10 15:25:15 한용수 기자

[이상헌칼럼]2021년 창업시장 자화상은?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여파는 컸다. 소위 창업시장에서는 깨지지 않는 불문율 같은 매출 공식이 있다. 필자가 창업시장에서 전문가 행세를 한 20여 년 동안에도 지켜져 왔던 공식이었다 그것은 바로 소상공인들의 월별 매출의 유사함이다. 3~4월과 10~11월의 매출 하락 시기와 5~7월과 12~1월의 매출 상승 시기는 거의 전체업종에서 매년 동일하게 나타나는 매출현상이었다. 4:4:4의 법칙(일 년 중 4개월은 흑자, 4개월은 적자, 4개월은 유지)이 통용되었던 소상공인 경기지수가 2020년 이후 코로나라는 복병으로 인하여 무참히 깨지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자영업자수는 53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3%(12만7000명)줄어 2011년 1월(-3.2%)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자영업자수 역시 1994년(537만 6000명)이후 27년 만에 최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심각한 현상은 폐업하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장년층이라는 사실이다.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50대 자영업자는 지난해 1월 159만 7000명에서 2021년 1월 기준 148만6000명으로 감소하였다. 결국 폐업자의 다수가 50대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50대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로 타격이 가장 심했던 대면 서비스업의 종사 비중이 높아서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종이 약 5만명, 교육.서비스업종이 4만5천명, 숙박.음식업종이 3만5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감소한 소상공인중 50대 폐업자가 6만7000명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다. 결국 가정을 이끄는 가장들이 사업실패는 소위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져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으로의 하락으로 경제주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 증감률 연령별분포도를 확인해보면 참으로 어려운 창업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2021년 1월 기준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동월대비 연령별 자영업자 증감률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15~19세에서는 1600감소, 20대 창업자수는 4100감소, 30대 창업자수는 1만 6700감소, 40대 창업자수는 4만 6700감소, 50대 창업자수는 11만 1300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60대 창업자수는 5만 3200면 증가로 나타났다 창업시장의 변화는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많은 소상공인인들의 운영환경이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일자리의 감소로 인하여 창업을 할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창업이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자금자금대출과 버팀목자금처럼 운영자금대출을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 먹는 곶감이 달듯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하락과 수익성 악화로 신용불량과 함께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의 발전도 예견될 수 있다. 벌써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결국, 어려운 창업시장에서 일시적인 자금지원은 그만큼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단지 연명하는 운영상의 지원이라면 오히려 새로운 결단을 통해 업종전환이나 폐업유도가 현실적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라 말하고 싶다. -프랜차이즈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5-10 14:13:42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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