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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임차인의 조합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임차인의 조합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70조 제1항).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임차인은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조합에게 행사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 이는 임차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한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조합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기 이전이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이주절차가 개시되어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또한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정비사업의 진행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등의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 사건에서 임차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미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은 후 세입자들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조합이 정한 이주기간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불과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0-09-20 10:29: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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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턱끝성형

/홍종욱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얼굴의 중심 역할을 하는 턱은 그 모양이나 골격의 크기에 따라 얼굴형이 달라진다. 특히 작고 갸름한 브이(V)라인 얼굴형이 대세인 요즘, 이른바 '윤곽성형'이라 불리는 '안면윤곽수술(facial bone contouring surgery)'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선천적으로 턱뼈가 기형적으로 발달했거나 비대칭 모양이라면 하루빨리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 제때 교정해주지 않으면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턱관절장애, 저작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발음이 부정확해 의사소통에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외관상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얼굴을 가진 게 정상이지만 좌우 대칭이 심하게 틀어지거나 턱이 정중앙에 있지 않으면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저작활동에도 지장이 생겨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턱끝성형은 수술대상의 턱 모양과 길이, 뼈의 크기에 따라 수술방법이 크게 달라지는데, 턱끝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긴턱이나 주걱턱, 돌출입의 경우 부정교합이 심하지 않다면 '턱끝축소술'만으로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턱끝축소술은 입안절개를 통해 턱 뼈 위아래 절골선의 중앙 하단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상단과 하단의 뼈를 수술용 철사나 금속핀으로 고정해주면 된다. 이때 주걱턱이 심하다면 턱끝 뼈의 중간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턱끝 하단부를 뒤쪽으로 밀어주면 되고, 무턱이면서 턱 끝이 길다면 턱끝 하단부를 전방 이동하면 된다. 만일 무턱이 심하지 않거나 뼈수술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필러나 자가지방이식술, 보형물삽입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얼굴 골격은 작은데 노화로 인해 피부가 처졌거나 얼굴에 살이 많아 커 보이는 경우에는 '안면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안면거상술은 피부를 박리한 뒤 처진 피부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과 피부 처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얼굴에 지방이 많은 경우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지방을 제거해주면 얼굴축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양악수술이나 광대뼈축소술 후 볼처짐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면거상술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단, 양악수술 후 이중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안면거상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턱 아래 부위를 최소 절개해 지방을 제거해준 뒤 목 피부를 탄력 있게 끌어 올려주는 목거상술을 병행하면 된다. 수술에 앞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성형부작용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면윤곽수술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09-17 15:03:0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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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소수의 기회, 다수의 위기 ③

[신세철의 쉬운 경제] 소수의 기회, 다수의 위기 ③ 2000년대 초반, 폐기처분한 낙하산에서 빼낸 부품으로 새 낙하산을 만들어 납품한 사건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제 자식이 낙하산병이라면 헌 자재로 낙하산을 만들어 위기일발에 빠지게 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는가? 세상만사 무엇이든 역지사지로 접근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문제가 생겨도 해결방안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역사의 경험으로는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은 낙하산인사에서 비롯된다. 19대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낙하산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하여 후세에 심판받도록 하겠다는 장면에서 박수를 쳤었다. 더하여 그 후보가 자랑스러운 낙하산부대 출신이어서 낙하산이 부실할 때의 위험천만함을 잘 인식하겠기에 소수에게 기회를 주면서 다수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낙하산 인사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였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낙하산 인사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심해졌다는 보도가 가끔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큰 힘을 쥐면 여기저기서 간특한 무리들이 몰려들어 둘러싸기 때문에, 사람의 진면목을 꿰뚫는 시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오죽하면 공사가 분명한 "관운장도 아첨꾼에게는 속았다"는 설화가 등장하겠는가? 제나라 권력을 장악하기 직전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 위기일발 지경에 이르게 했던 원수나 다름없었던 정적 관중을, 사심 없는 포숙아(鮑叔牙)의 추천을 받아들여, 요직에 등용한 제환공(齊桓公)이 도량 넓은 지도자일까? 아니면 한 때 죽이려고 했던 정적을 도와 제나라를 춘추5패(春秋五覇)로 우뚝 서게 한 관중이 우람한 거목일까?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기에 영웅들이 서로 만나 큰 역사를 창조했다. 그들은 군신간의 사적 관계보다 나라에 대한 대의를 더욱 중하게 여겨 위업을 달성했다고 판단된다. 냉성금(冷成金)은 저서 변경(辨經)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봉건 황제들은 국가를 자신의 가정으로 여기면서도 잘못된 책임은 제 자신에게 돌리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도 그들 자신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원리'를 무시하는 조직이나 사회는 쉽사리 부패하기 마련인데, 잘못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고치지 못하여 오래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후진사회일수록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잊혀져가는 용어가 되고 있다. 역사의 경험을 보면,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물불 가리지 않고 추종하는 간신배들은 이리저리 뱃속을 채울 기회가 많아지니, 오히려 쾌재를 부르기 마련이다. 물론 겉으로는 아침저녁으로 국민여러분을 외치며 애국을 강조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엉뚱한 데 있다. 그들보다는 외려 배움도, 줄도, 말재간도 없는 보통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앞날을 더 걱정한다. 지도자가 잘 되어야 조직과 사회가 튼튼해져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덜해지기 때문이다. 2020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헌법 제10조가 정하는 "행복추구권'을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겠다."는 대통령 선언이 귓전을 울렸다. 낙하산 인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가?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09-17 14:52: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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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빙의

빙의(憑依)는 다른 것에 몸이나 마음을 기댄다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신체에 다른 영혼이 들어오는 현상으로도 설명된다. 빙의는 정신의학에서는 해리장애로 설명하기도 한다. 빙의현상은 트랜스나 혹은 의식의 변화가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빙의 상태가 반드시 해리나 전환 장애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빙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드물게 집단적이며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빙의는 개인의 주체성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가 일시적으로 소실되며, 마치 무엇인가에-보통 정령, 함, 신령, 다른 사람-들린 것처럼 또는 들렸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 질병에 해당하는 특정한 상황이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정상적 상황과 다른 점은, 전자에서는 본인이 원래 원하지 않고 본인이나 주변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상황이 일어난 행사나 의례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한 도시 주민 7000명 이상의 설문조사에서 37명이 빙의 트렌스 상태를 보였으며 이중 남자가 9명과 여자 28명을 확인하였다. 이 사람들은 변화된 의식상태, 자신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가 행한 행위, 트랜스 동안 기억 상실을 보고하였다. 보통 이런 상태가 30분 지속되며 감정적 스트레스나 마귀축출의식을 지켜보는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일종의 빙의로 불리는 상황에서는 과장된 제스처, 공격적이고 명령적인 발언을 하며 특징적으로 화난 상태라고 한다.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빙의에 대해 논한 것 중 늑대변형망상이라는 드문 현상도 있다. 늑대변형망상은 환자가 자신이 동물, 문자 그대로 늑대로 변했다고 믿었다고 한다. 보통 영화에서는 보름달이 뜰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빙의는 많은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며 특히 공포영화에서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주류 정신치료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나 최면치료에서도 빙의를 하나의 주제로 다루기도 하는데, 실제 귀신이 몸에 들어오는 경우는 아마도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런 늑대변형망상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빙의 중의 하나는 아마 개의 빙의가 아닐까 한다. 그런 경우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개같이 행동한다고도 한다. 특히 알콜이라는 약물은 빙의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화학제라고 할 수 있는데, 대략 액상으로 두 병정도 복용하고 나면 일종의 개변형망상의 증상을 보인다. 그 변화 과정은 이렇다. 대략 청각의 마비가 시작되어서 개와는 다르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후, 시력이 떨어지고 자주 젓가락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점점 개와 유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개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성을 상실하여 여기 저기 광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물리지 않게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빙의 해결방법이다. 미신속의 이야기 같지만 현대에도 어쩌면 빙의는 일상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2020-09-16 14:57:1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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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주위 잇몸이 빨갛게 붓고 자주 피가 나요."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구취가 심해요." 임플란트 치료 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란 말 그대로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잇몸과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플란트를 심고 발생한 부작용 10건 중 3건이 임플란트 주위염일 정도로 임플란트 주위염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잘못된 사후관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임플란트는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해 다른 보철치료에 비교해 생존율 및 성공률이 높은 편이지만 치주인대가 없어 세균 감염 억제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한 번 심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항시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증상에 따라 치료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초기에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만 염증이 국한돼 있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염증이 잇몸뼈까지 흡수돼 심하면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새로 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잇몸뼈가 손상돼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한다면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잇몸뼈이식술을 시행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첨단 장비를 통한 정밀진단으로 환자의 잇몸 상태와 잇몸 뼈, 각도, 골밀도, 기울기 등을 정확하게 측정한 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예측해 수술해야 수술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또한, 치과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능력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임플란트 치료 후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이 잘 맞는지, 주변 치아와의 교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구강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 및 치태는 치과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건강한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정기검진 및 스케일링을 통해 치아나 잇몸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흡연자라면 더 자주 점검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임신 중 치과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초기(2~3개월)와 말기(8~10개월)에는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있으니 비교적 안전한 중기(4~7개월)에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0-09-15 10:17:1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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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시니어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보자.

[이상헌칼럼]시니어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보자. 최근 창업강의를 하다 보면, 예전보다 현저히 눈에 띄는 참석자들이 있다. 은퇴를 준비하는 50, 60대의 장년층을 비롯하여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70대 어르신들까지 나이를 잊은 창업준비에 누구 보다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경청한다. 이들 시니어 창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금이나 퇴직금 또는 금리수입 등으로는 노후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아 좀 더 수익성 있는 모델로 창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필자의 세대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을 의무로 알고 실천하는 세대가 적어지고 있는 것도 한편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만큼 생계와 현실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한 시니어들의 창업도 증가의 원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은퇴 후 시니어 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다음 6가지 원칙을 점검해 보자. 첫째,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 어떤 일이든 준비 없이 닥치면 혼란의 연속이다. 경제위기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실직해서 사회에 내몰린 직장인들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사전에 준비 없이 실행된 창업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시니어 창업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절대 서두르지 마라. 창업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창업하겠다고 결정한 시점부터 모든 일을 일사천리식으로 밀어붙이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점포를 얻는 일, 업종을 정하는 일, 모든 것이 급하다. 하지만 대원칙은 모든 창업의 기본을 갖춘 후에 시작해야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치밀하게 계획하라. 시니어 창업은 다른 창업에 비해 더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날의 연속이어야 한다.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야 한다.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 작은 규모가 전부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만 원을 투자하는 일도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투자 타당성을 분석해서 실행하라. 넷째, 얘기하지 말고 들어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시니어 세대의 특징은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된다. 자아도취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지나치지 마라. 전문가들의 지적을 몰라서 하는 소리로 듣지 마라.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더는 충언하려 하지 않는다. 다섯째, 기본을 철저히 하라. 일단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니어 세대의 장점인 다양한 경험을 살린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 사람들은 시니어 세대에게 숙련된 기술과 경험, 노련함을 기대한다. 시니어 세대의 장점과 특성을 기대할 것이다. 단,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실행하되 철저한 원칙이 성공의 열쇠다. 여섯째, 건강과 체력은 기본이다. 창업은 장기 레이스이다. 점포창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루 12.5시간 동안 영업에 치중한다. 또한, 26~36개월 동안을 한 달에 1~2번의 휴식을 가지며 생활한다. 따라서 체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창업의 규모나 아이템을 철저하게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으로 인하여 불안요소가 리스크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카피처럼,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용기 삼아 자금력, 인맥, 전문성, 경험이란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이나 자신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창업의 형태는 소위 성공적 창업을 실현 하기 어렵다. 특히 선택한 창업 아이템의 운영시간과 노동강도, 고객층을 잘 점검하고 분석해야 한다. 시니어들의 신체적 체력적 한계와 노동력 수준이 사업 기간과 정비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륜을 자본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모든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09-14 11:50:58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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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 및 폐지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6월 25일 금호고속과 금호고속 노동조합이 체결한 직행버스 운전기사에 관한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직행버스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5다8803 판결). 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km)에 비례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로 정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KBS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에 대해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는 방송직군, 기술직군 직원들인 원고들이 근로시간,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단속적 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시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며, 연장근로 등이 쉽게 예상된다는 사정 등이 고려됐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방식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과 그 유효성은 주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약정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을 구하는 소송에서 문제된다. 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는지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 합의가 있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바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해, 대법원은 2010년 이후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다6052 판결 등).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의 판결들과 같이 여전히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2020-09-13 07:46: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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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포털의 뉴스는 과연 '공정'한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의 포털 뉴스 편집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소식과 함께 '포털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영찬 의원이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당시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에는 윤 의원의 스마트폰 화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기사가 다음의 메인 화면에 게재된 캡처 사진이 있었고,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상대방의 메시지가 보였다. 이에 윤 의원은 답글로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며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세요"라고 입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화에 나섰지만 권력이 포털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만 간접적으로 증명할 뿐이다. 이낙연 대표는 "(해당) 의원에게 알아보니 우리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야당의 대표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전후 상황을 보면 군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이건 오해라며 적당히 얼버무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 측은 "2015년부터 AI 알고리즘이 뉴스를 배치하고 있다"며 마치 자신들은 뉴스 배치와 전혀 관계 없다는 것처럼 입장을 밝혔지만 메시지 전후 맥락을 생각해보면 '인간의 개입'이 충분히 가능한 AI 알고리즘이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이란 게 복잡한 IT 전문용어이지만 누군가 사람이 특정 데이터를 입력해야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감안하면 결국 알고리즘도 인간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윤 의원은 국내 최대 포털이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이다. 그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단순히 항의하기 위해 카카오 담당자를 국회로 오라가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메인뉴스가 바뀌는데, 그 순간의 메인화면을 항의하기 위해 카카오 담당자를 부를 정도로 '상식'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뉴스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에 이미 장악됐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뉴스는 언론사들이 공급하지만 이런 소매상들의 상품을 모아 소비자들의 구미에 당기게 배치하고 팔아 광고로 이득을 챙기는 포털의 뉴스장악 구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포털들은 뉴스 선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란 단체를 만들어 공정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란 단체 역시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활동하는지를 보면 본질은 바뀐 게 없다. 오히려 '공정함'이란 가면을 쓰고 뉴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현혹시키는 것이란 비판까지 받는다. 이렇게 만든 건 언론사들의 책임이라는 얘기도 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서로 치고받고 경쟁하는 선수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즉 플랫폼에 대한 손질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지금 포털의 언론장악은 과거 군부독재시절보다 더 치밀하고 교묘하다. 어렵고 복잡한 전문용어를 써가며 문제를 이리저리 회피하는 포털들을 보면 군부독재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아는 놈이 더한다'는 속담이 딱 맞는 상황이다.

2020-09-09 13:10:3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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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소수의 기회, 다수의 위기 ②

선거는 시대의 관심사가 여론으로 표출되고 공약으로 결집되어 투표로 판가름 나면서 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는 순기능이 있다. 지역과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새로운 가치관이 거리낌 없이 논의되는 축제마당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편과 네편을 구분하는 득표 전략을 벌이면서 선거가 한자리 얻으려는 인사들의 줄서기 무대로 바뀌고 그 결과 낙하산인사 리스크가 커지게 되었다. 선거가 정책방향과 이를 실천할 능력을 가진 인물을 검증하는 행사가 아니라 「편 가르기」 싸움터가 되면서 어중이떠중이들이 줄타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철학 또는 후보자에 대한 신뢰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운 떼거리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직과 사회의 번영보다 패거리의 영달이나 이권을 우선적으로 챙기려드는 (병든)의리가 횡행하면서 엽관주의(獵官主義), 편파주의(cronyism)가 극성을 부린다. 건달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겉으로는 물불가리지 않고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친구여 한탕하자"며 이리저리 눈이 벌게져 이권을 쫓는다. 슬기로운 지도자는 아랫사람 능력을 제대로 펼치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려 하지만, 욕심이 눈을 가려 남을 믿지 못하는 우두머리는 제 식구 감싸기에 전전긍긍한다. 탐욕이 넘치는 우두머리가 제 패거리만 중용 하고 조직이나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충성을 강요하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헛소리를 하는 광경도 벌어진다. 간특한 무리들에게 무거운 감투를 씌워주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자신도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한 역사의 오랜 경험이다. 다시 말해, 패거리들의 맹목적 충성경쟁에 득의양양해하는 줏대 없는 우두머리가 결국에는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정해진 순서다. 그런 환경에서 소신 있는 인물들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장막 뒤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그레샴의 법칙'은 후진사회 시장바닥만이 아니라 후진국 공직사회에서 딱 들어맞는 말이다. 예로부터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일이 부끄럽지만,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논어, 泰伯 제8)고 하였다. 조직과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낙하산 인사야말로 공동체이익보다는 사리사욕을 쫓게 유도하는 길이다. 낙하산 인사는 줄을 잡은 소수에게는 한 밑천 잡을 기회가 되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조선중기 이후 세도가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벼슬자리를 팔아 잠시 영화를 누리는 대가로 그 후손들은 결국 남의 나라 노예로 전락하였다. 탐욕에 넘치는 탐관오리들에게 감투를 씌워주고 가렴주구를 방관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범죄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09-09 10:42: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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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호르몬 분비 촉진하는 에너지 본초 '복분자'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호르몬 분비 촉진하는 에너지 본초 '복분자' 복분자는 에너지를 내는 대표적인 본초 중 하나이다. 이런 효능은 요강을 엎어버린다는 복분자(覆盆子)의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다. 남자들이 복분자를 먹으면 소변 줄기가 세져서 요강이 엎어진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이처럼 남자의 양기를 돋우는 복분자는 한방에서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본초이다. 생명의 근원인 신장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 저하로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좋고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정력이 약해졌을 때도 도움이 된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처지는 느낌이 들 때, 체력이 저하됐을 때 복분자가 효과가 있다. 복분자를 남자에게만 좋은 본초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복분자는 남자만큼이나 여자들에게도 좋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궁 건강에 도움이 된다. 생리 불순이나 생리통 해소에도 효과가 있으며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종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좋다. 검은색을 띠는 복분자에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이 성분들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 증가를 억제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복분자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를 늘려주면 도움이 된다. 또한 복분자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간 기능을 좋게 만들어 눈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 눈을 많이 사용해서 피로가 심해졌거나 침침해졌다거나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복분자는 여름철 허약한 체질인 사람들에게 좋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더위로 인해 기력이 쉽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복분자는 검은색이 짙은 것을 고를수록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게 들어 있다. 너무 무르지 않은 복분자를 사서 될 수 있으면 신선할 때 빨리 먹는 것이 좋다.

2020-09-08 15:53:4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