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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세상은 어차피 불공정하다지만 ②

[신세철의 쉬운 경제] 세상은 어차피 불공정하다지만 ② 세상이 정말로 공정해지려면 어른이든 애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사후 책임을 지우는 방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공정과 정의는 허공중의 메아리가 되어 사람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며 지치게 할 뿐이다. 유명 국민가수의 노랫말처럼 '깜냥도 되지 않는 인사'들이 갑자기 큰일을 맡아 부동산시장을 헤집고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다고 장담하다가 시장을 어지럽힌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 예로부터,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상책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나서는 것이 큰 병(知不知上 不知知病, 도덕경 71장)이라며 경계하였다. 오늘날 집을 가진 사람도 근심걱정이 크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적 공황상태에 빠졌는데 엉뚱한 대책들이 시장을 다시 일그러지게 할 우려가 크다. 환언하면, 누구나 제 집을 갖고 싶은 본능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해결하여야 후유증이 없어진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복잡다기하여 어지러운 부동산관련법과 희대의 위성정당을 탄생 관계법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어쩌면 역사의 수례바퀴가 지나간 다음 언젠가는 '다수결에 의한 입법폭력(legislative violence)' 사례로 역사의 반면교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처럼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지 모르는 국회의 1년 예산은 자그마치 7천억 원에 달한다. 그 큰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같은 세금에서 지출된다. '선출된 권력은 권한이 크다'는 말도 나돌았다. 권한이 큰 만큼 잘못한 일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가 공정과 정의의 바탕으로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요조건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당 대표의 심금을 울리는 발언이 가감 없이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집값을 떨어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발언을 믿고 집을 사지 않거나 더 나아가 팔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진 가계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진정 공정한 세상이 되려면 음모관련자들과 입시기관이 합격자 대신 떨어진 낙방생의 인생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신 떨어졌던 차점자를 찾아내어 사죄하고 보상해야만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 열린다. 정보를 관리하지 못한 정보생산자와 정보를 유용한 자는 공동책임으로 땅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애끊는 가슴을 부여잡은 원주민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 권한은 크고 책임의식은 희미해진다면 엉터리 점성술사가 미사여구를 앞세우며 세상을 마음 내키는 대로 재단하려드는 행태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정과 정의는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라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실천하지 않고 외치기만하다 보면, '기우러진 평등' '끼리끼리 공정'과 '편파적 정의'가 활개 치기 마련이라 세상살이는 갈수록 어지럽게 될 수밖에 없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4-10 06:36: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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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97>지역상품권에, 재래시장에…와인, 판이 바뀌다

"와인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와인을 아름다운 가격에 업어왔습니다." 한 와인 관련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주말이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온다. 이들이 와인을 사기 위해 다녀온 곳은 백화점에 고급스럽게 진열된 와인숍이 아니다. 대형 마트의 와인코너 역시 아니다. 요즘 와인마니아들에게 '성지(종교의 성지처럼 꼭 순례해야 장소)'로 떠오른 곳은 재래시장의 식자재 마트나 동네슈퍼다. 와인 시장의 판이 바뀌었다. 와인을 사러 가는 곳도, 사는 방법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쩌다 누가 주문하면 먹고 아니면 말던 것에서 직접 좋은 와인을 싸게 사는데 발품을 파는 소위 와인에 진심인 사람들이 늘면서다. 먼저 와인 구매처. '갓성비(신이 내린 가성비)'로 치면 와인 성지로 유명한 곳들이다. 자양전통시장 안에 위치한 새마을구판장은 와인 성지의 원조로 꼽히는 곳이다. 새마을구판장에서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문을 연 조양마트 역시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다. 서울 뿐만이 아니다. 전국 지역별로도 싼 가격으로 와인 성지로 인정을 받는 곳이 많아졌다. 일단 제시된 가격 자체가 싸다. 기존 대형 마트에서도 1년에 한 두번 와인장터 등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할인가격으로 상시 판매한다. 여기에다가 제로페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10% 할인을 받는다. 전통시장 이용금액으로 잡혀 40%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도 덤으로 챙길 수 있다. 빵지순례(빵+성지순례)'가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니는게 목표라면 와인 성지순례는 같은 와인이라도 더 싼 가격에 사는게 목적이다. 이유는 한국 와인시장 특유의 문제점 때문이다. 바로 현지가의 2~3배를 웃도는 비싼 와인 가격.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와인 소비량이 급증했지만 사실 소주나 막걸리 등과 비교하면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다. 접근성에서는 편의점이 최고다. 이전까진 와인이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편의점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킬러 아이템'이다. 우리나라는 주류의 경우 온라인으로 살 수 없다. 와인을 사려면 꼭 매장에 가야하는 만큼 집근처 골목마다 볼 수 있는 편의점은 와인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됐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와인 판매 수량은 80만병을 웃돌았다. 석 달만에 작년 연간 와인 판매량의 절반을 채웠다. 매일 8880여병, 시간당 370여병, 1분에 6병꼴로 팔린 셈이다. 동네마트와 편의점이 초보 와린이(와인+어린디)를 위한 '초급편'이라면 제주도 왕복과 해외 직구는 고수들을 위한 '고급편'이다. 국내에서 한 병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와인이 대상이다. 와인 고수들에게 제주도 특산품은 한라봉도 해산물도 아니다.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고급 샴페인을 말한다. 면세가격에다가 예약 등을 통해 할인 행사가 진행되면서다. 열심히 싼 곳을 찾아 산다고 해도 30만원 중반 안팎인 이 샴페인을 제주 면세점에서는 20만원이 안되게 살 수 있으니 부러 제주행을 택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와인 역시 직구족들의 리스트에 올랐다. 유럽이나 미국 현지 와이너리에 직접 주문을 넣는 것부터 상대적으로 와인이 싼 홍콩 등의 와인샵이 대상이다. 구매하는 와인 자체도 다양해졌다. 레드와인 일색에서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으로 눈을 돌리는가 하면 몇몇 국가에 집중되지 않고 넓어졌다. 작년 와인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지만 와인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2021-04-08 15:20: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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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임플란트 부작용과 예방법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하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제2의 치아'라고도 불리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한 심미성과 저작효율로 치아를 상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꼽힌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틀니나 브리지 등과 같은 보철치료를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임플란트 치료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노년층은 물론 젊은층 사이에서도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병원도 많이 생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치료 비용도 많이 줄었으나 늘어나는 수요만큼 부작용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 환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실제로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작용 발생이 1위로 가장 많았고, 병원 변경 불편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임플란트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보철물 탈락(47.6%)과 염증(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보철물 탈락 및 파손으로 인한 부작용은 보철물을 새로 교체해주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식립 위치나 방향, 깊이가 잘못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치료해야 한다. 또 임플란트 수명을 늘리려면 '임플란트 주위염'을 가장 유의해야 하는데, 임플란트 치아는 일반 치아와 달리 수직구조로 돼 있고, 자연치아 주변부와 같이 촘촘하지 않아 한 번 염증이 발생하면 뼈 조직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염증 정도가 심하면 잇몸뼈까지 녹아내려 재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 시린이 증상 또는 극심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즉시 해당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또 당일 치료가 가능한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 치조골이 건강한 상태에 해당하는 치료방법으로 잇몸뼈가 부족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지 않다면 잇몸뼈이식술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이때 잇몸뼈이식술을 시행한다 해도 하루 이틀 만에 뼈가 붙는 것이 아니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개인의 잇몸 상태에 맞는 치료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고액의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심미적인 목적과 기능적인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수술 후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의 정기검진을 통해 치아조직이 제대로 아물고 있는지, 얼마나 잘 이식되었는지,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체크해 봐야 한다. 아울러 감염 및 염증을 유발하는 흡연이나 음주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식습관 역시 딱딱하고 질긴 음식 대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임플란트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1-04-08 09:29:1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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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영원한 승자는 없다

#. 최근 신입사원 면접에서 '핫(Hot)'한 질문을 던졌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지원자에게 20대의 표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는 공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20대의 기준에서 공정이란 스펙트럼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하지만 '촛불정권'이 그 스펙트럼을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돌아서거나 스펙트럼을 벗어난게 아니다. 20대는 그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다른 지원자에게 물었다. 90년대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사는 것 자체가 경쟁의 연속이다.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세대는 호흡이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행동이 빨라졌다. 그때 그때 판단하고 행동한다. 길게 말하지 않고 짧게 표현한다.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한다.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것이 90년대생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 김난도 교수 등이 쓴 '트렌드 코리아 2021'이란 책에선 '롤코라이프'(롤러코스터를 타듯 자신의 삶을 즐기는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를 얘기한다.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는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 Z세대는 특이한 것에 반응하며 색다름을 즐긴다. 이들은 집중했던 것에 곧 흥미를 잃고 다른 재미로 갈아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그리고 뜨겁게 달아 올랐던 유행도 금새 식어버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상식적인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짧은 변주와 이색적인 협주(컬래버레이션)를 찾으며, 하나의 유행이 끝나면 뒤돌아보지 않고 하차한 후 다음 유행으로 서둘러 갈아탈 것이라고. #. 작년 2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흩어져야 사는' 시대에 언택트(비대면)가 확산되고 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는 일상화됐다. 인공지능(AI) 등 테크산업은 속도전을 방불케 한다. 어느 업권에서도 1등 만이 살아 남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되고 있다. 잠시 머뭇거리면 뒤처진다.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 결단 처럼 기업들이 새 수익창출에 골몰하는 이유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먹고 살 미래 먹거리를 찾아 지원해야 한다. 늦었지만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 기업이 활력을 얻어야 나라가 성장한다. 조선시대 이후 60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 언제까지 남 탓만 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대안을 내놓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살아 남는다. #. 투표는 민심이다. 여당에 180석을 줄때도, 야당에 서울·부산시장을 준것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랑도, 민심도. 이번 4·7 재보궐 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이 또한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란 기대 자체가 오만이다. 세상은 Z세대 처럼 '롤코라이프'가 되어가고 있다. 그가 누구이든 오만에 취하면 패배를 경험할 것이다. 끊임없이 경쟁하는 젊은 세대는 다음 선거에서 또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공정과 겸손을 버리면 언제든 그들로부터 버림받는다. 영원한 승자는 없다. 일본의 3대 영웅을 그린 '대망'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유언한다. '인간에게 나의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하나 내 소유인 것은 없다. 이 세상 만물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이라고. /파이낸스&마켓부 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4-08 07:17:0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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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4·7보궐선거, 여당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최근 집권여당의 태도가 부쩍 공손해졌다. 한 때 야당과 언론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호기 있게 밀고 나가던 모습은 줄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도 요즘 들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차지한 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신감에 넘쳤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여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렀다가 이를 정정해 피해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 때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LH 임직원들과 주요 공직자들의 잇따른 부동산 투기가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 동안 문을 닫았던 기업들과의 소통 창구도 열었다. 경제인들과 소통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 이호준 산업통상비서관 등이 7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만난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런 여당의 변화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자꾸 의심이 든다.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렀다가 정정하긴 했지만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미심쩍다. 여전히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무의식적 돌발 발언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과연 저 집단에서는 잘못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나 의심이 갈 정도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그랬고, 고민정 의원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활동도 그렇다. 심지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들과 긴급토론회도 가졌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여당의 사과에 진정성이 의심된다. '악어의 눈물'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이며 '만약 4·7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저렇게 사과를 했을까' 의심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가 내년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선거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철저한 계산과,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옆구리 찔러 절받기 식의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180석을 차지한 여당이 이제서야 '오만해졌다'는 민심을 읽은 건가, 아니면 계속 하락하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까지 여당 후보가 밀리니까 연거푸 사과발언을 하는 것인가.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든 만시지탄이다. 현 정부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공정을 외쳤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촛불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은 뒤, 말로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아빠찬스, 엄마찬스, 직장찬스 등을 활용해 특혜와 부를 거머쥐었다. 중도 지지층은 진보를 외치던 집단의 이런 이율배반적 행태에 더 실망한 채 등을 돌렸다.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집권 여당을 와해할 촉매가 될 수도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는 보약이 될 수도 있다. 상황판단과 결정은 여당의 몫이다. 누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보궐선거 이후의 여당 행보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결과로 나올 것이다.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면 된다.

2021-04-07 16:33:3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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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평론비 13000원, 그로부터 2년

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 기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공간을 거점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도모하는 등의 '예술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레지던스. 이와 같은 목적을 원만하게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의 일환으로 국내 레지던스들의 다수는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이란 걸 운영한다. 평론가, 기획자와 같은 매개자들을 초대해 대화하고 작품을 연구한 결과를 비평으로 도출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은 물론, 작업의 현주소와 미학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동시대미술의 최전선에서 과거와 분별 가능한 시각예술의 생산성을 담당해온 레지던스에 있어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은 의미 있고, 평론가들의 역할 역시 크지만 대우는 형편없기 일쑤다. 레지던스 운영 기관 중 일부는 초현실주의적 예산을 집행하며 평론가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지난 2019년 4월, 미술평론가 이선영은 '공무원이 책정하는 이 지면의 원고료는?'라는 제목의 한 칼럼에서 공무원들이 책정하는 비현실적인 원고료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두 작가의 평론을 10포인트 크기로 A4 6장 넘게 써서 보냈는데 원고료가 13만원이 지급된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말이 13만원이지, 공무원들이 받드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수당 규격별 지급액 기준인 13포인트, 줄 간격 160%로 변환할 경우 A4 1장당 13000원 꼴이다. 또 하나의 작품이자 예술의 가치판단에 없어서는 안 될 비평의 대가로 누군가에겐 한 끼 점심값 정도일 뿐인 고료를 지급한 셈이다. 때문에 당시 SNS에선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됐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이 흐른 현재. 달라진 건 있을까. 안타깝게도 합당한 대가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경상도에 위치한 한 공립 창작 레지던스는 올해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론가에게 지급할 평론비로 20여만원을 책정했다. 순수 평론비라 해도 터무니없이 적은데, 이 20여만원에는 최소 한 번 이상 수백 킬로미터를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주유비, 톨게이트비는 물론, 한 달 가까이 연구하며 써야 할 지적 노동에 대한 몫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나마 세금을 떼면 재능기부와 진배없어진다. 소속 레지던스 작가들이 보기에도 어이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의를 제기하자 기관은 작가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평론가'에게 부탁하던가 아니면 자신들이 '돈에 맞는 평론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단다. 그럼 작가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평론가'들에겐 20만원에 비평을 부탁해도 된다는 것일까. '돈에 맞는 평론가'라는 표현이 작가와 평론가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것임을 모르는 것일까. 현실 무감각한 일부 공무원들의 병적 행동양식이야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만, '돈에 맞는 평론가' 운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건 사고의 기능적 결여마저 의심케 한다. 창작자들에 대한 존중의식은 고사하고 평론의 역할과 가치 따윈 고려의 대상조차 아님을 말해준다.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 개선엔 관심 없이 행정만 숭배하는 관료주의의 망령이 아직도 미술계를 배회한다. 여전히 그들 특유의 법규만능과 획일주의, 선례답습, 책임회피, 순간만 모면하려는 태도의 관행 등이 하나의 '틀'로써 현실과 괴리된 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1-04-06 11:01: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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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돈 많은 사람을 대하는 법?

잣나무골에 봄이 왔다. 산수유와 목련꽃이 만발하고 벗나무도 꽃망울을 터뜨렸다. 이어서 몸짱이 돌아왔다. 몸짱은 이곳에서 몇해 살다 15~16년전 아파트로 돌아간 사람이다. 잠시 내 이웃이었던 그는 잣나무골을 정리하면서 밭뙈기 하나를 남겨놓고 떠났었다. 그래서 봄철엔 농사 지으러 들르곤 한다. '상추, 호박, 오이….' 밭일하고 있는 그를 보자니 불현듯 씁쓰레졌다. 이웃 중에 돈자랑하느라 입에 거품 물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몸짱'이다. 오후 해질 무렵, 땀 흘리며 잣나무골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일상의 한 풍경일 정도. 유독 젊어 보여 열살 차이인 나를 무색케 했다. 근육질 몸을 지닌 그에게 이웃들이 붙여준 별명이 '몸짱'이다. 그런 몸짱은 항상 돈 많은 걸 은근히 드러내기 일쑤였다. 몸짱의 아내도 돈 앞에서는 겸손한 적이 없었다. 매사 돈과 연관된 얘기 아니고는 할 말이 없다면 좀 과장일까. 사실 잣나무골에서 누구든 돈 자랑할 만한 처지는 못 된다. 이웃 중에는 차관급 행정관료, 시중은행 부행장보를 지낸 금융인,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 직능단체 이사장, 변호사 등 내로라하는 사람들이다. 그야말로 돈 자랑은 스스로 천민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도 몸짱의 돈 자랑은 취미생활 처럼 보였다. '유독 나한테만 왜 그러냐고? 다른 이에게도 하라고.', '돈 자랑하면 존경이라도 표시할 줄 아는가?' 처음엔 이웃에 대한 예의로 애써 우호적인 표정을 몇 번 지어줬다. '인생 참! 별 걸 다 협찬하며 사는구나. 옛다! 적선하는 걸로 치자. 참 내 원'. 슬슬 짜증 났다. 한편으로는 '내가 없어 보이는가'하는 자괴감도 있었다. 슬슬 다가와 처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돈 얘기로 끝을 냈다. 그가 돈 얘기할 기회를 포착할 틈을 주지 말자고 늘상 다짐을 하지만 재간이 있나. 몸짱이 돈 번 내력은 신도시에 있다. 그는 조그만 섀시공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분당 등 5개 신도시건설이 시작되면서 수 십 배가 넘는 물량이 터져 대박을 쳤다. "돈가마니가 매일 싸이는 기분이었지. 분당아파트 발코니 섀시는 내가 다 만든거야. 건설회사 직원들도 내 술 안 먹어본 사람 없지." 절반은 허풍이려니 간혹 못 들은 척도 하고, 일부러 불편한 표정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취미생활이란 게 주변에서 말린다고 그만 둘 일인가. 하여간 나에게만 오지랖과 참견, 간섭, 과도한 접촉, 돈 자랑까지. 몸짱이 곤혹스러웠던 어느날. 저녁에 그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 TV를 보던 몸짱이 반색했다. 몸짱의 아내가 차와 과일, 술을 내왔다. 일상사와 세상 얘기가 오갔다. 그러다가 막 일어나야할 시간이라고 생각될 무렵 나는 한껏 슬픈 표정을 지은 채 말했다. "돈 좀 빌려주실래요 ? 다급해서요. 석달 후에 갚을게요." 순간 넋 나간 표정이라니. 몸짱은 그대로 얼어 붙었다. 천천히 표정을 살피며 말꼬리를 흐렸다. "어려우시면 일부만이라도…" 몸짱의 아내도 넋이 빠졌다. 그리곤 대답을 내놓기도 전에 서둘러 일어났다. 여기까지가 내교활한 작전이란 걸 그는 눈치채지 못했을 터. 그 뒤로 몸짱은 내게 다가오는 일이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대화도, 왕래도 끊겼다. '돈을 빌려 달라니 더 이상 상종하지 말아야지' 했을 게 틀림 없다.'돈을 많이 벌려면 돈 많은 사람과 사귀라'는 말이 있다. 그 말대로라면 나는 늘상 돈과는 자꾸 멀어지는 듯 했다. 도대체 부유하다는 건 무엇인가. 돈의 유무? 그렇게 멀찍이서 다시 몸짱을 지켜보는 봄날의 심정이란….

2021-04-06 09:08:1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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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까면 깔수록 나오는 한 장애인단체의 백태

까면 깔수록 나오는 양파와 같다. 뽀얗고 부끄러운 속살이 겹겹이 쌓인 양파처럼 치부는 점점 드러났다. 아니 지금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가 [광진구청-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상한 거래' 있었다](3월16일)와 [장애인은 한 협회장의 돈줄?…서울 광진구, 장애인단체 비리 '복마전'](3월29일) 기사를 통해 두 차례 단독보도하며 알려진 한 장애인단체의 기가막힌 이야기다. 광진구를 활동무대로 한 이 단체 회장이 대표를 하며 '돈줄' 역할을 한 사단법인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는 서울시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는 국세청이 각각 인가해줬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민 혈세가 광진구청을 통해 지역의 사업자를 거쳐 단체 회장에게 현금 등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평소 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사업자들은 회장의 부탁을 받고 매달 돈 심부름을 했다. 구청과 '가짜 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따라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심지어 일부는 현금으로 바꿔 회장 개인에게 줬다. 2년 가까이 세금이 구청→사업자→장애인단체 회장에게 전달되면서 어떻게 쓰였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광진구청은 한 제보자가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이 단체의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올린 글에 대한 답변에서 "(사)광진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관련하여, 3월26일 광진경찰서에 수사의뢰 요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돈을 쏴준 것은 분명 구청이다. 게다가 구청은 사업자들과 계약 이후 물품이나 용역 등 계약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줄 돈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청이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면 자신들도 해당 단체 회장에게 속아서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고 발뺌을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과연 그런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일이다. 이 단체는 세금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단체에 공짜로 들어온 땡처리 물건 1000만원 어치를 회장이 한 음식점과 짜고 기부물품으로 둔갑시켜 단체는 기부영수증을 음식점에 발급해주고, 음식점은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는 해당 음식점 사장이 실토한 내용이기도 하다. 장애인 단체는 또 한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6000만원이 훌쩍 넘는 차량을 1년도 안돼 매각했다. 물론 기부영수증도 발급했다. 장애인들을 위해 쓰라고 기부한 차를 회장이 평소엔 자가용처럼 타고다니다가 되판 돈을 단체의 공금으로 썼는지, 아니면 회장 개인이 착복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기부금영수증 남발과 이를 통한 세금 탈루, 기부 물품 처분 과정에서 공금 유용 여부는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관할인 성동세무서가 꼼꼼히 들여다봐야할 대목이다. 게다가 이 단체와 회장은 약자인 장애인들을 일자리 사업에 동원하면서 밥값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떼가는 비인간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장애인들에게 일당을 준답시고 각종 이권 사업에 동원한 대가로 회장 자신과 단체가 얼마를 챙겼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양파 껍질은 아직 다 벗겨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광진구 #광진구장애인단체 #광진구청 #광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 #광진경찰서 #국세청 #성동세무서

2021-04-04 10:36: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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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범위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 회사의 정관, 이 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상법은 이러한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제3자의 과실 여부와 관련 없이 보호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만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의 권리능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판례는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본다. 중과실이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해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제3자가 대표이사와 거래행위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내부적 제한과 달리 볼 수도 있으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조항에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내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선의, 무중과실인 경우 보호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선의, 무중과실이라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김다연 #변호사 #회사법 #대표이사 #이사회 #거래행위 #회사 #정관 #대표권 #상법 #제209조 #제2항 #판례 #대법원

2021-04-04 07:49: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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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기운을 끌어올리는 봄나물 '냉이'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기운을 끌어올리는 봄나물 '냉이' 대표적인 봄나물 중 하나인 냉이는 쌉싸름한 맛에 향이 좋아서 봄철 기운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끌어올려주는 좋은 본초이기도 하다. 오장의 기능을 두루 좋게 하는 냉이는 예로부터 '제채'라는 약재명으로 불린다. 겨울철 잔뜩 움츠러져 있다가 봄이 되면 계절의 변화를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잠을 자도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이유 없이 나른하고 피곤하며 기운이 없어서 일이나 학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럴 때 우리 몸을 깨워 주는 좋은 음식이 바로 냉이다. 가장 흔하게 먹는 냉이된장국을 비롯해서 무침, 전, 찌개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할 수 있으니 봄철 냉이를 자주 섭취해서 피로를 해소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좋다. 냉이는 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눈을 밝게 하는 본초이기도 하다. 그래서 눈을 많이 사용해서 늘 피로에 시달리며 자주 충혈이 되고 뻑뻑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출혈을 멎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예로부터 각혈, 자궁의 출혈 등에도 사용되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이기도 하지만 냉이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 있어서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염증을 완화하고 독소 배출에도 효과가 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의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며 혈압을 안정시킨다. 즉 냉이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심장 및 혈관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냉이는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며 소변을 잘 보지 못할 때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또한 간에 좋은 냉이는 술을 많이 마시는 애주가들의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술 마신 후에 속이 쓰리고 메스꺼우며 열이 올라 두통이 있는 등 숙취가 심할 때는 냉이로 맑은 국을 끓여서 먹으면 컨디션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2021-04-04 07:48:13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