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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12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여러 노동관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중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됐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삭제돼 노동조합은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정할 수 있고,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비종사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종사조합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조합원 수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위반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후 사정변경에 의해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의무화하고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021-01-17 14:31: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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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86>구대륙 vs 신대륙, 당신의 선택은

<86>와인스펙테이터·제임스서클링 1위 와인 와인을 신대륙과 구대륙으로 나눠보자. 그간 신대륙은 '가성비'였고, 구대륙은 '가심비'였다. 와인의 세계에서 구대륙(Old world)이란 와인 생산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다. 와인 종주국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다. 전통이 있고, 유명세를 탄 와인들이 많다.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만 마음의 만족은 커지는 가심비(價心比)가 좋다. 신대륙(New wolrd)은 비교적 와인 생산 역사가 짧은 나라들이다. 미국을 비롯해 칠레 등 남미와 호주 등을 말한다. 역사는 길어야 몇 백년이지만 신대륙 기후의 장점에 적극적인 신기술로 구대륙 와인에 버금가는, 때론 뛰어넘는 와인을 내놓고 있다. 가격 대비의 가성비로 보면 신대륙이 최고다. 세계적인 와인 전문지 와인 스펙테이터와 와인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이 최고로 평가한 와인도 각각 구대륙과 신대륙으로 갈렸다. 와인 스펙테이터가 지난해 말 선정한 '2020년 100대 와인' 1위는 스페인의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 카스틸로 이가이 그랑 리제르바 에스페시알(Bodegas Marques de Murrieta Rioja Castillo Ygay Gran Reserva Especial 2010)'이다. 스페인의 와인 산지로 유명한 리오하에서도 대표 와이너리 마르께스 드 무리에따가 만든다. 까스틸로 이가이는 포도 재배가 좋은 해에만 만들어지며, 10년 이상 숙성시켜 나온다. 2010년은 리오하에서 최고로 꼽히는 해다. 유명한 와이너리, 긴 숙성기간, 최고의 빈티지 답게 가격은 해외 현지에서도 140달러 안팎이다. 우리나라 국내 가격은 현지가의 최소 2배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전체 100대 와인의 생산지로 보면 구대륙과 신대륙의 비중이 비슷했다. 구대륙에서는 프랑스(20)와 이탈리아(19), 스페인(9) 와인이, 신대륙에서는 미국(29)과 아르헨티나(4), 뉴질랜드(4), 남아공(3), 호주(3), 칠레(2) 와인이 선택을 받았다. 제임스 서클링의 톱100 와인 가운데 1위는 신대륙 가운데서도 후발주자인 아르헨티나다. 보데가 차크라 와이너리가 피노누아로 만든 '파타고니아 트리엔타 이 도스(Chacra Pinot Noir Patagonia Treinta y Dos) 2018'이다. 이 와인은 아르헨티나에서도 사막지역인 파타고니아에서, 재배하기 어렵다는 피노누아를, 내추럴 와인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를 보면 의문이 풀린다. 보데가 차크라는 이탈리아 슈퍼투스칸의 원조라고 불리는 '사시까이아'의 일원이 세운 와이너리다. 와인 레이블 위쪽에는 해당 와인이 전체 생산된 와인 가운데 몇 번째 병인지 써져 있다. 제임스 서클링은 405번째 병을 시음했다. 2018 빈티지는 유난히 생산량이 작았다. 제임스 서클링은 2018 빈티지를 찾을 수 없다면 2016, 2017 빈티지를 대안으로 추천했다. 전체 100대 와인의 생산지로 보면 와인 스펙테이터와 마찬가지로 구대륙과 신대륙의 비중이 비슷했다. 신대륙에서는 호주(19)와 미국(11), 아르헨티나(9), 칠레(6) 와인이, 구대륙에서는 이탈리아(20)와 프랑스(12), 스페인(2) 와인이 선택을 받았다.

2021-01-14 16:30: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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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교통사고와 한방치료

김래영 원장. 최근 연이은 한파와 폭설로 도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20년 만의 최강 한파'로 한강은 물론 바닷물까지 꽁꽁 얼어붙었는데, 3월까지 폭설 가능성은 남아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사고가 나면 발 빠른 사고대처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사고 치료다.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으면 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짧게는 3~4일, 길게는 수 개월이 지난 후에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교통사고 환자의 70~80%는 골절이나 장기손상 없는 근육염좌, 척추염좌인 경우가 많고, 척추 통증이나 근육통과 같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진단 장비로는 드러나지 않아 그 고통은 환자 본인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이후 염좌, 염증, 통증, 관절통, 어지럼증, 팔다리 저림, 턱관절 이탈,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방치료를 통해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한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어혈이란 말 그대로 피가 뭉치는 것으로 교통사고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특정 부분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뭉친 근육과 어혈을 제때 풀어주지 않으면 특정 부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거나 더 나아가 혈관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며, 어지럼증, 두통, 기력 저하, 만성피로 등 다양한 후유증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우선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때에는 양방의 영상진단 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복합적인 이상 증세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맞는 한방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한의원이 많아졌다. 교통사고 한약은 어혈 제거와 기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과 체질,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침, 뜸, 부항, 산삼 약침, 사혈 요법, 고주파 치료 등과 같은 물리치료는 환자의 몸 상태에 맞게 맞춤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때 뜸은 통증 완화, 어혈 제거를 돕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아 사고로 인해 긴장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대나무통으로 제작된 전통방식의 불부항 치료는 피부밑의 나쁜 피나 고름을 제거해 주는 것과 동시에 단순 타박 등 외상성 질환과 만성적인 내과 질환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전침기(침전극저주파치료기)는 경혈 부위에 침을 찌르고, 전침기를 사용해 침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요법으로 침자극과 전기자극을 동시에 줘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 아울러 좋은 예후를 위해선 해당 한의원에 전문적인 물리치료 장비가 갖춰져 있는 지, 보험적용이 되는 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평상시에도 근육이 긴장되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21-01-14 07:29:4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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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킥세권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종로경찰서 염하은 순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의 교통수단도 새로운 격변기를 지나쳐 가고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부담스러워 하는 시민들이 늘었고 전동킥보드 등이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 이 새로운 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라 명명돼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운전자 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의 위험한 도로주행을 막기 위해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에 준하는 규칙을 적용, 새로운 이동수단의 장점은 살리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과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11월 3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5개 PM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는 공유 PM 이용자들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의결 및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정식 시행은 올 4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최소 4개월의 입법 공백이 생김에 따라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은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혼자' 타야 한다. '1인용'이기 때문에 2인이 탑승하게 되면 두 사람의 체중이 실려 감속이 쉽지 않아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어서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주행이 금지된 인도에서 통행하다 사람을 치는 등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에는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12대 중대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이륜차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나란히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보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기기 무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규정 속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음이 거의 없는 전동 킥보드의 기기 특성상 뒤에서 접근할 때 보행자가 알아채기 어려우므로 안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소음을 나게 하는 장치(AVAS, 가상엔진사운드시스템)를 장착하게 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25㎞/h 이하로 규정된 PM의 최고 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유업인 킥보드 대여 사업이 향후 등록제로 바뀌면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개정안에 보완할 점이 많아 보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은 꼭 지켜야 하겠다.

2021-01-13 14:27: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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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동사무소와 문화재단

살다보면 가끔 시·군청이나 혹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다. 서류를 떼기 위해서든 민원 때문이든 생활 업무로 인해 누구든 가끔씩은 찾게 되는 곳이다. 그런데 몇 번을 가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편하지가 않다. 말로만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기관일 뿐 과거 딱딱했던 동사무소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내 구성원들과 가장 밀접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설명을 보면 대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설치된 기관'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문화 복지 편익 시설' 등으로 소개되어 있다. '주민을 위한 주민 공동체 공간' 내지는 '주민 복리 증진 기관'이라는 표현도 곧잘 눈에 띈다. 쉽게 말해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민들을 돕고 주민자치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주민의 공간'인 셈이다. 하지만 내겐 윤색된 느낌이 있다. 주민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고사하고 직원들의 경직된 표정과 사무적인 언행, 건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접하면 이곳이 진정 주민을 위한 곳인지, 뭘 돕겠다는 것인지 의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하는 것이 있지만 어디에다 도움을 청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 주민이 있다 치자. 누구 하나 먼저 도와준다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어쩌다 눈길을 마주쳐도 모른 척하기 일쑤다. 질문하면 귀찮다는 듯 심드렁하게 답한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대체 일제강점기 당시의 정회(町會)와 이후 설치된 동회(洞會)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꽤나 권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것도 나름 완장이라 여기는지 싶다. 전국에 산재한 국공립 문화재단과 예술재단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들곤 한다. 직업상 국내 곳곳에 있는 문화예술 재단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전근대적 옛 동사무소와 닮은 구석이 있다. 일단 여타 기관과 다르게 문화예술을 다룸에도 창의력과 상상력, 미적 감각은 기대하기 힘들다. 예술인들을 상대함에도 예술적 사고가 희미하고 전문성도 얕다. 그저 기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술인들의 서류 작성 따위를 거들어주는 행정기관에 그친다. 예술가들이 주인인 공간, 감성의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태도도 문제다. 연세 많은 원로 작가가 와도 어느 하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안내하는 법 없다. 애써 어색함을 누른 채 가까이 있는 이에게 궁금한 걸 물으니 앉아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장면을 본 적도 있다. 심지어 옆에서 뭐라 하던 고개도 안 들곤 제 할 일만 하는 이도 있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으나 그동안 목도한 경험을 근거로 할 때 젊으나 늙으나 그저 예술가 앞에서는 싹수없음이 몸에 밴 '갑'이다. 국민이 없다면 자치센터도 행정복지센터도 없다. 마찬가지로 예술인이 없다면 미술관을 비롯해 화랑, 미술 잡지, 평론가도 존재할 수 없다. 하다못해 액자집이나 화방, 작품 운송 업체조차 그들이 있기에 먹고 살 수 있다. 문화예술재단도 똑같다. 예술발전 차원에서 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 예술에 관련된 연구·출판 따위의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재단이지만, 그 또한 예술인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민생고를 해결해주는 이들 역시 예술인이다. 그러니 보다 존중하고 깍듯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예술생태의 근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1-01-12 12:40: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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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各自圖生(각자도생)의 한해가 시작됐다

[이상헌칼럼]各自圖生(각자도생)의 한해가 시작됐다 하얀 소의 해. 신축(辛丑)년이 시작됐다. 올해는 유난히 '~소'로 끝나는 덕담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새해엔 건강하소" "아프지 마소" "늘 행복하고 대박나소" "부디 살아 남으소" 마지막 문구인 "살아 남으소"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취준생들에게는 구직한파를, 소상공인들에게는 적자의 늪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는 울부짖음, 기업체 대표들에겐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무조건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2.5단계의 지속에 나름 숨죽이며 정부정책을 실행해왔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 700여 곳의 서울·경기지역의 카페나 헬스클럽 업주들이 정부의 공정치 못한 규제에 집단발발에 나선 것이다. 또한 학원, 필라테스, 헬스클럽자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을 모든 국민은 잘 알고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공정하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통제와 규제를 시행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특정 업종 단체가 시위했더니 규제를 풀어줬다. 우리도 시위해서 살아남자"라는 글이 정부 규제의 비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일 년간의 각종 규제나 각각의 단계적 방역지침에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자 이제는 나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各自圖生(각자도생)이다. 오죽하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과 '이정망(이번 정권에선 망했다)'이란 웃픈단어가 회자된다. 무슨 말을 하건 정부는 그들의 주장만 되풀이할 거라는 자조 섞인 말이다. 소위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솝우화가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겐 움직일 수도 없는 규제를 시행·감독하고, 힘 있는 종교집단에는 관대한 방역지침이 오히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증가시킨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연일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의 확산이 크게 퍼지고 있으나 봐주기식 행정조치와 눈치 보기식 계도방역이 이러한 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건강하고 발전하는 사회는 믿음과 돌봄 그리고 연대감이 중요하다. 작금의 불신과 불안감, 위협과 집단이기주의는 더 이상의 희망조차도 사라지는 암울한 대한민국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각자도생이 아닌 사랑과 협동 그리고 집단지성이 존재하는 건강한 2021년을 그려보고 싶다. 나만이라도 살아남자는 이기주의가 아닌 함께 이겨나가는 하나의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각자도생이 아닌.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1-11 09:32:30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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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①

[신세철의 쉬운 경제]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① 노자는 도덕경(道德經)에서 자승자강(自勝者强)이라 하여 남을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보다 굳세다고 강조하였다. 자기 자신을 이기려면 먼저 분수를 알고 인간이 빠져들기 쉬운 갖가지 허영과 탐욕의 굴레를 벗어나야 하는데 여간해선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자신에게 정직하여야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어 자신을 극복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알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말할 나위도 없이 자신에게 정직해야만 스스로 존중하고 아끼는 자중자애 하는 정신을 기를 수 있다. 어떠한 힘을 자랑하여도, 남모르게는 자기 자신을 거짓말쟁이 도둑이라고 비하하며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남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심이나 명성은 어느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명예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새겨진다. 명성은 남의 입가에서 맴돌며 옮겨 다니는 바람소리라면 명예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을 닦아주며 차곡차곡 쌓여가는 마음보석이다. 혹자는 오늘날 같은 약육강식 시대에 각자도생하려면 남을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숨김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소 무엇인가 숨기다가 인생의 고비에서 정작 옳고 바른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낭패인가? 인생살이 조금만 멀리 보면 거짓말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표본이다.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자가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은 "한 마디 거짓말이 천 가지, 만 가지 진실을 망쳐버린다"는 아프리카 가나의 속담이 잘 꿰뚫고 있다.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면 사유하는 존재로서 행복의 원천인 '자기 확신(self-conviction)'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겠는가? 정직은 인간을 흔들리게 하는 본능과 욕심을 의지와 이성으로 의지로 이겨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야 한다."는 영국속담이 있다. 이 경구에는 삶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 중요하지만, 대단원에서의 모습이 한층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뉘우쳐도 소용없는 한계상황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남을 속이려다 자신까지도 속이며 살았다고 후회한다면 어떻게 될까? 머리를 멋지게 깎고, 준마를 타고 달리고. 휘황찬란한 저택에서 살던 기억은 어느 새 희미해져 가지만 남에게 거짓말을 하며 피해를 끼쳤던 일을 뇌리에서 닦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건대, 자기 자신을 덧칠할 필요가 없는 정직은 남을 존중하는 출발점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명예를 쌓아 가는 결승점이기도 하다. 무엇이든 시작하면서 그 끝을 생각한다면 좀 더 보람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1-10 16:48:4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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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85>佛 보르도 2017빈티지는 화이트 도전

<85>UGCB 로낭 라보르드 회장 인터뷰 안상미 기자 올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선택한 첫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2017 빈티지의 화이트 와인이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먼저 지금까지 마시는 와인 10병 중 8~9병이 레드였으니 올해는 화이트를 좀 더 만나보자는 2021년 와인 계획의 실행. 다른 이유는 보르드 2017 빈티지의 경우 레드도 좋지만 화이트를 주목해볼 만 해서다. 프랑스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의 로낭 라보르드 회장이 지난해 연말에 화상인터뷰를 통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소펙사 코리아 프랑스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의 로낭 라보르드 회장(사진) 역시 2017 빈티지의 경우 화이트와인을 특별히 언급했다. 라보르드 회장은 지난해 연말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2017년은 드라이 화이트 와인의 품종을 수확하는 8월에서 9월 초까지 여름이 길면서 너무 덥지도 않았다"며 "과하지 않은 스타일로 생산돼 향미가 우아하고 밸런스가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위트 와인 역시 귀부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날씨 덕에 신선함과 달콤함 사이의 균형이 좋다"고 덧붙였다. 와인에서 빈티지(vintage)란 포도를 수확한 해를 말한다. 기후에 따라 포도재배 품질이 달라지니 와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빈티지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사실 2017 빈티지는 괜찮을지 우려되는 해였다. 4월 극심한 서리로 많은 와이너리가 피해를 입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탓에 일부 와이너리는 포도재배를 아예 하지 못했고, 고지대에 주로 위치한 그랑크뤼 포도밭도 생산량이 20% 가량 줄었다. 봄은 잔인했지만 여름은 온화했다. 우려와 달리 2017 빈티지 와인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다. 다만 스타일은 '그레이트 빈티지'로 평가됐던 2015, 2016년과는 다르다. 2015, 2016 빈티지가 묵직하면서도 풍부한 과실향이 매력이라면 2017 빈티지는 섬세한 아로마와 부드러운 타닌으로 승부한다. 지난해 11월에는 프랑스 보르도 그랑크뤼 2017년 빈티지를 선보이는 전문인 시음회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원과 시간을 제한해 진행됐다. /소펙사 코리아 라보르드 회장은 "포도재배에 있어 여름이 중요한데 너무 덥지도, 건조하지도 않았다"며 "수확을 평년보다 좀 일찍 시작하면서 비가 내린 것이 레드와인의 타닌을 부드럽게 해줬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금 먹기도 좋다. 그는 "2017 빈티지는 오래 숙성시키지 않고 마시면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으며, 향후 30년 간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숙성잠재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와인 시장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생산보다는 소비 측면에서다. 레스토랑이나 바의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지면서 각 가정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판매 등의 매출이 많아졌다. 라보르드 회장은 "모임이 제한되는 락다운 체제가 지속되면서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와인을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위기를 겪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더 좋은 와인을 소비하자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점도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라고 전했다. 매년 한국에서는 보르도 그랑크뤼의 새 빈티지를 선보이는 시음회가 열린다. 지난해 말에도 UGCB이 주최하고 소펙사 코리아가 주관해 2017 빈티지가 첫 선을 보이는 '2020 보르도 그랑 크뤼 전문인 시음회'가 진행됐다. 다만 코로나19로 이전과 같이 보르도 현지 그랑 크뤼 샤또 관계자들이 방문하지는 못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1-07 15:35: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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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잇몸뼈 소실과 틀니 임플란트

신태운 원장. 한 치과병원에서 부분 무치악과 잇몸뼈 소실로 임플란트 부작용 판정을 받은 70대 김 모 씨. 김 씨는 잇몸 상태가 좋지 않고 뼈가 많이 남지 않아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결국 부분 틀니를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오랜 부분 틀니 사용으로 치아 통증과 흔들림을 느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낀 김 씨는 더는 통증을 참지 못해 치과병원을 찾았다. 정밀진단 결과 노화로 인해 잇몸뼈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지만 잇몸뼈이식술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했다. 이처럼 노년층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노화, 풍치 등에 의해 무치악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 통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약 80% 이상은 부실한 치아로 고민 중이며, 이로 인해 임플란트나 틀니 등과 같은 의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치악의 경우 원활한 저작활동을 위해 틀니치료를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반 틀니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음식 섭취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 시 잇몸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또 잦은 마찰과 탈락으로 잇몸에 심한 통증이 동반되며, 염증 및 감염에 취약하므로 가능한 임플란트 틀니를 시행하는 것이 만족도나 시술효과 측면에서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플란트 틀니는 일반 틀니와는 달리 자연치아와 동일한 형태로 잇몸 속에 뿌리를 심어주므로 흔들리거나 탈락 위험이 낮고, 자연치아와 흡사한 심미성 및 저작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잇몸뼈가 소실돼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 잇몸뼈이식술을 먼저 시행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임플란트가 보편화 되면서 치료비용이 많이 저렴해졌지만 여전히 고액의 치료비용 때문에 치료 시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노년층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 지원 혜택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보험적용 시 치아 1개당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절반 수준이며,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하므로 치아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무치악 환자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플란트 틀니 역시 처음에는 이물감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드러운 잇몸 위에 딱딱한 의치를 끼워 맞추는 것인 만큼 일정 기간의 적응기가 필요하다. 이 같은 증상은 틀니치료 시행 후 약 4주가량 지속될 수 있으며, 이후부터 점차 이물감이 감소하면서 약 6주 후부터는 저작활동이 점차 자연스러워지게 된다. 이때 치아 손실이 많은 경우라면 윗니 6개, 아래 4개 정도의 임플란트 시술을 병행해 틀니와 연결하면 보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틀니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구취가 발생하고, 치조골의 손실 정도가 커질 수 있으니 항시 청결을 유지하고,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 정기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치과전문의 믿을신치과 원장

2021-01-07 08:56:3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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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극과극이 치닫는 세상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을 돌파했다. 이런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게 증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를 증명하듯, 지금 시중에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 6일 기준으로 68조원에 달한다. 증권시장뿐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의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종합) 매매 가격은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8.35% 올랐다. 급기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과열을 경고하고 나섰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활황기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반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죽을만큼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는 그야말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3차에 걸쳐 퍼붓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아 이런 지원금은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다. 청년 실업률은 어떤가. 지난해 4년제 대졸자 19만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를 보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한쪽은 한파 중에서도 극심한 한파를 겪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과 극만 존재하는 상황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의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빈부차이는 이미 예견돼 왔고, 코로나19 이전에도 어느 정도 진행돼 왔다. 다만 코로나 19로 그 속도가 더 빨라졌을 뿐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대니얼 서스킨드는 '노동의시대는 끝났다(A world without work)'란 저서를 통해 전 세계가 이미 불평등의 세계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재산 하위 50%가 국부에서 차지하는 몫은 겨우 2%인 반면, 가장 부유한 1%가 국부에서 차지하는 몫은 1970년대말 25%에서 지금은 40%를 넘었다며 이같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도 '21세기 자본'이란 저서를 통해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갈수록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극과 극으로 치닫는 양상은 이념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서로 정반대의 극단 세력들에 휘둘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되는가 하면, '촛불정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도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부터 지난해의 추미애·윤석열 갈등까지 극과 극의 대립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 과거 '3김 시대' 시절이나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도 지역갈등이나 반공논쟁 등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국민끼리 서로를 반목하며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이런 극단의 시대를 치유할 답은 리더십에 있다.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사회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권의 화합이 가장 큰 열쇠가 된다. 정부의 세심한 정책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노동의시대는 끝났다'에서 대니얼 서스킨드가 주장한 '큰정부'도 결국은 불평등의 시대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는 '큰 리더십'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2021-01-06 16:14:05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