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몸을 가볍게 하고 젊어지게 만드는 '둥굴레'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몸을 가볍게 하고 젊어지게 만드는 '둥굴레' 다이어트 차로 많이 알려져 있는 둥굴레는 한방에서는 훨씬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재이다. 약재로 쓰이는 둥굴레는 황정(黃精)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맛은 달고 독이 없다. 황정은 오장을 편안하게 다스려주며 근육과 골격을 강화하는 본초이다. 그뿐만 아니라 눈을 밝게 하고 머리를 검게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준다. 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어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황정을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고 했으며 신선들이 먹었다는 유래도 있을 만큼 원기회복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허약한 체질로 인해 늘 피로를 느끼고 기운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질환을 앓은 후 원기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황정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남성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성욕이 저하되는 시기의 남성들에게 좋다. 여성들의 다이어트 차로 각광을 받은 이유는 황정이 식탐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식탐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인데 황정이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식탐도 안정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하며 식후에도 수시로 허기가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좋다.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가 심할 때 황정이 도움이 된다. 황정은 위장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황정을 달여 마시면 위장기능이 좋아진다. 또한 황정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근육과 뼈를 강화하며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폐의 진액을 보충하는 효과도 있어서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경우에도 황정이 효과가 있는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억제해서 비만을 비롯해서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다.

2020-08-04 15:52:06 메트로신문 기자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비싸게 산 사과가 썩은 사과였다면, 먹어보지 않고 산 고객책임일까?" "새 자동차를 샀는데 고장이 났다면 자동차회사 책임일까? 대리점 책임일까?" 저렴한 가격의 사과라면 대형마트가 먼저 배상하고, 물건을 공급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이 넘는 사모펀드에 부실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자산운용사의 운용부실이 원인이고, 자기 판단으로 결정한 사모투자인데 돈은 판매사가 물어주라고 한다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사모펀드 사태는 왜 갑자기 터졌을까?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다. 원인은 금융당국의 지나친 사모펀드 규제 완화다. 그리고 판매사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빼앗은 무리한 규제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경제 관계)'가 나타난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땐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은 골키퍼는 부족한데 축구장의 골대만 넓혀 준 규제완화와 지나친 판매사 견제정책 때문이다. 먼저 사모펀드 규제완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게 자본금과 전문인력 요건을 낮춘 등록제를 시행했다. 전문운용사 설립에 다른 채용인력 증가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관리 감독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사모운용사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했다. 사모운용사가 270여개로 급격히 늘어나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다음으로 잘못된 판매사 견제정책 시행이다. 지난 2016년 미래에셋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이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빌딩에 대한 선순위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시리즈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일이 있다. 처음엔 창의적인 자금조달로 시장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공모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판단한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조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규제가 이어졌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사를 감독할 조직 확대 대신 오히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펀드 금지, 시리즈 금지제도를 내놨다. 포트폴리오인 신탁자산 내역을 판매사가 요구해도 운용사는 공개의무가 없었다. 판매사 입장에선 투자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지만 접근 불가였다. 감독당국의 역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의 자율감시 기능을 뺏고, 사모운용사를 과신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은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한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내놨다. 그간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사모펀드 사태는 운용사의 부실 문제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모든 판매회사를 감사하고, 심지어 판매회사의 내부통제 문제로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시행 착오와 감독의 실패 책임은 뒷전으로 미룬채…. 파이낸스&마켓부 부장

2020-08-04 08:58:50 박승덕 기자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와 그 적용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와 그 적용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인 회사가 아닌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가? 회사의 지분 전체가 한 사람의 사원이나 주주에 의해 소유되면, 이를 1인 회사라고 한다.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법상 규정은 1인 회사에 곧바로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주주가 1인인 1인 회사에는 적용돼야 할 필요가 낮을 수 있다. 이에 판례는 1인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는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 절차가 필요 없다.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해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위 판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시 그 주주총회가 상법 소정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전원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위 주주총회는 이른바 전원출석총회로서 그 결의는 주주총회결의로서 유효하다는 법리를 1인 회사에도 적용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1인 회사의 법리는 반드시 1인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판례는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실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해 그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최근 대법원은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뤄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안에서 지배주주가 승인·결재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1인 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거나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020-08-02 10:49:50 이현진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80>캠핑과 와인의 마리아주

②와인과 여름나기-캠핑 안상미 기자 긴 장마를 뒤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호캉스(호텔＋바캉스)'나 '홈캉스(홈+바캉스)'가 몸은 편하겠지만 휴가기분을 제대로 내기엔 역시 캠핑만한 것이 없다. 산이든 바다든 탁 트인 곳에 자리만 잘 잡으면 혹시 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도 떨칠 수 있다. 캠핑과 함께할 와인은 선택지가 많다. 여러가지 양념이 기본인 한식과 달리 캠핑의 기본인 바비큐는 기본적인 와인과 원재료와의 궁합만 고려해도 충분하다. (왼쪽부터)킴 크로포드 샤도네이, 몬테스 알파 블랙 라벨 카버네 소비뇽. /나라셀라 먼저 레드와인이다. '몬테스 알파 블랙 라벨 카버네 소비뇽'은 바비큐에서 구울 수 있는 대부분의 붉은 육류 요리와 잘 어울린다.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는 안다는 그 '몬테스'다. 블랙 라벨은 칠레의 프리미엄 레드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콜차구아 밸리 내에서도 가장 좋다는 포도밭에서만 포도를 선별해 만든다. 여기에 기존 알파 라인보다 수확시기를 더 늦춰 과실향은 응축되고, 타닌은 실크처럼 부드럽다. 몬테스 알파보다 4개월 더 긴 16개월 동안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해 토스트 같은 풍미와 크림같은 질감이 배가됐다. 잔에 따르면 블랙베리, 자두 등의 완숙된 검붉은 과실향이 뚜렷하다. 입에서 느껴지는 구조감이 훌륭하지만 너무 무겁지는 않다. 바비큐 고기는 물론 볼로네제 파스타 등 진한 소스에도 밀리지 않는다. 곁들여 구울 해산물이나 치즈 등 디저트와는 역시 화이트 와인이다. '킴 크로포드 샤도네이'는 카망베르 치즈, 연어회는 물론 돼지고기와도 먹기 좋다. 샤도네이만으로 만들지만 북섬의 혹스베이와 남섬의 말보로 지역의 샤도네이를 섞는다. 때문에 북섬이 간직한 단단한 복숭아의 향과 남섬이 간직한 시트러스한 풍미를 모두 느낄 수 있다. 포도를 으깬 뒤 껍질을 제거하고 순수한 주스만으로 젖산발효를 진행하며, 8개월 동안 스테인리스스틸탱크에서 숙성을 한다. 인위적인 느낌 없이 열대과일의 향과 레몬파이 같은 여운이 매력적이다. 캠핑에서 와인을 위한 즐기기 위한 용품도 진화했다. 와인 보냉팩은 물론 와인잔도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로 나오거나 와인 볼 부분과 다리를 분리해 수납에 최적화한 상품도 나왔다. 와인의 상태를 완벽히 챙기고 싶은 마니아를 위해선 캠핑 차량용 와인 냉장고도 있다. 좀 더 손쉽게 캠핑 와인을 즐길 방법도 많다. 더운 휴가지에서의 보관문제를 고민하고 싶지 않다면 미니와인이 답이다. 보통 와인 한 병의 용량은 750㎖지만 미니와인은 그 절반인 375㎖부터 최근에는 더 적은 200㎖도 나온다. 매 끼니 마다 다 해치울 수 있는 양이다. 대부분 돌려 여는 스크류 캡이라 와인오프너도 필요없다. 아예 와인잔과 같은 모양의 강화 플라스틱 용기에 와인을 한 잔 가득 채운 스택 와인도 있으며, 파우치에 빨대만 꽂아 먹을 수 있는 파우치 와인도 출시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0-07-30 15:18:47 안상미 기자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뚱보균과 비만의 상관관계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뚱보균과 비만의 상관관계 /김래영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원장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도 유독 살이 더 찌거나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장내세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장 속에 유해균이 많을수록 비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여름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성인 1명의 장(腸) 속에는 약 100조 마리의 세균들이 서식하고 있다. 그 종류만 해도 무려 400~500가지가 넘으며, 장내세균을 모두 합치면 약 1~1.5㎏가량 된다. 이 중에는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유익균과 나쁜 작용을 하는 유해균, 그리고 기능이 뚜렷하지 않은 중립균(중간균)이 서로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때 유익균은 장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배설, 혈액으로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이로운 역할을 하는데,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수가 많아지면 체내 독소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면역력을 떨어트려 변비, 소화불량, 비만, 고혈압, 당뇨, 아토피 등 자가면역질환 및 대사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뚱보균'이라 불리는 장내 비만 유도균(유해균)은 그 수가 많아질수록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선 장내 유해균의 수는 줄이고 유익균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장내세균분석(GMA)' 검사를 통해 장내에 존재하는 균의 비율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GMA 검사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인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장내에 서식하는 다양한 세균들의 비율을 분석하고, 어떠한 균이 많은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분석하는 검사다. 이때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수가 더 많으면 식이요법만으로는 장내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장해독 치료(아유르베다 디톡스)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장해독 치료'라 불리는 아유르베다 디톡스는 세계적인 대체의학인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한의학을 접목시킨 장해독 치료요법으로 장내에 축적된 유해균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 유익균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 장내 환경 개선에 빠른 도움을 준다. 단, 사람마다 앓고 있는 질환이나 체질, 건강상태가 다 다르므로 정밀검진을 통한 개인별 맞춤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원장

2020-07-30 10:06:22 박승덕 기자

[진성오의 심리카페] 환각

환각( hallucination, 幻覺)은 비정상적인 지각의 일종이다. 잘못된 지각에는 착각, 환각, 가성환각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환각은 주관적인 측면, 즉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지각과 동일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가 대상이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 둘째, 진성환각이라고 불리는 환각으로 실제 지각과 동시에 나란히 지각되는 것, 셋째, 실제 대상에 관련되지 않으면서 외부나 내부에서 비롯되는 표상, 넷째, 외적인 자극 없이 실제 지각되는 수준으로 저절로 생기는 것이며 지각하는 사람이 쉽게 조절할 수 없는 지각과 유사한 경험인 것, 마지막으로 대상이 없는 지각 혹은 물질적인 실체가 없이 세계에 어떤 개채가 나타는 것으로 경험되는 것,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착각과 환각은 구분되어서 설명된다. 환각이 대상 없이 정상적인 지각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착각은 실재 존재하는 것에 대해 왜곡된 지각을 가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글자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알아 듣는 것이다. 환각이 경험하는 당사자에게는 떨치기 어렵고 실재와 구분하기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실재하는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이 경험이 실재 외부에서 자극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뇌 영상 촬영을 보면 외부의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도 실재 환청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청각 신경이 활동을 한다. 불행한 점은, 만일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욕하는 소리를 귀로 듣고 있다면, 그것도 누군가가 시도 때도 없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욕을 한다면, 혹은 내 행동을 옆에서 누군가가 중계하듯이 말을 한다면 -예를 들어 '애가 글을 쓰고 있네, 키보드를 치면서 스페이스 바도 치고 있고..'와 같이- 당사자는 이 경험의 타당성을 구분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재 벌어지는 경험을 통해 수 만가지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분명히 몰래 카메라를 통해 아파트 위층 사람들이 자신의 방을 보고 있다고 믿게 된다. 견디지 못해 방범 업체에 숨겨진 몰래 카메라를 탐색하게 하고 몰래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미리 알고 치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윗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만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하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 위층 사람들은 어제 휴가를 떠나서 아무도 없다. 보통 이런 경우 우리는 자신의 생각 오류를 고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환청을 경험하는 사람은 사실이 바뀌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 이미 자신이 집으로 찾아 올라갈 것을 알고 어디로 여행을 가거나 피했다고 생각하고 천장에 큰 스피커를 붙여 놓고 복수하는 행동을 한다. 눈으로 보는 환시는 사실 환청보다는 드물다. 환시는 어떤 경우 시각신경의 손상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환시를 보고하는 경우 시각에 대한 다양한 검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세상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관계 없는 뇌가 만들어내는 환각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감각을 통해 경험되는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세상은 일종의 환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공통으로 합의해서 세상이 존재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것일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2020-07-29 11:28:03 윤휘종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관리 엉망인 공공조형물

우리나라엔 약 1만 5천여 점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2020년 기준, 회화 제외, 작품 중 약 20%는 평균 가격 1~2억 원)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발주·설치한 것들로, 지역 토산품을 주요 주제로 한 지역상징조형물과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의 이유로 세워진 것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얼마 전 방문한 한 지역에도 다양한 조형물이 도시 곳곳에 놓여 있었다. 반경 300미터 남짓한 공간에만 얼추 네댓 개는 됐다. 하지만 관리는 엉망이었다. 어떤 작품은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또 다른 작품은 입간판과 뒤섞여 존재감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심지어 세월의 때와 조류 배설물 등으로 범벅인 작품도 눈에 띄었다. 이런 상황은 특정지역과 장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번듯한 기관 앞에 자리 잡은 작품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일례로 2007년 일산 모 방송국 인근의 한 작품은 채색이 벗겨져 흉물스럽게 변했으나 아무도 손을 보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었다. 한때는 공공공간과 예술의 조우로 주목을 받았던 정동길 부근 작품들 또한 대부분 사라지거나 옮겨졌다. 처음 조성된 2007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후 5년 동안 약 108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곳이 맞나 싶을 만큼 작품들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이 밖에도 애처롭고 초라한 처지의 공공조형물 사례는 숱하다. 그야말로 찬밥신세가 따로 없다. 사실 이런 현실만으로도 지자체나 건축주는 미술작품에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저 법과 정책, 이벤트에 의해 설치할 뿐, 돌봄의 개념은 희미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법이 없는 건 아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자리한 작품까지도 훼손 발생 시 해당 자치단체가 관여해야 하는 관련법이 있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2018년엔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고 이후의 현황을 점검했다. 결과는 썩 좋지 못했다.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46개(60.1%) 지자체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규정 마련 권고를 외면했다.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이행을 완료한 지자체는 82개에 불과했으며,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장치도 부실했다. 특히 약 50%는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마저 없었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관내 조형물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는 미술, 아니 공공조형물을 이해하는 인식이 남루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다. 심의의 합리성과 목적성은 고사하고, 관리마저 뒷전인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조형물 세우기에 열중이다. 왜 그럴까? 일단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문제이다. 199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미술품에 써야 한다. 그런데 미술에 무관심한 건축주에게 미술설치 의무는 달갑지 않다. 당연히 관리는 관심 밖이기 일쑤이다. 그나마 나을 것 같은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조형물도 주민 공감이 부족하거나 작품성, 역사성 결여 등에서 논란이 잦다. 감독 기구와 관리예산을 사전 설정하지도 않는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와 상관없이 설치하는 지자체 상징조형물은 한 술 더 뜬다. 온갖 동식물이 등장하는 단순하고 조악한 수준이야 둘째 치고라도 세워만 놓으면 홍보가 절로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의식에선 할 말을 잃는다. 공공조형물 시대는 갔다. 이젠 도시에 덩치 큰 무언가를 앉힐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술적 철학과 감수성을 발견토록 하는 문화적 매개로의 전환을 생각해야 한다. 미술을 통한 상상력의 확장과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방향으로의 설정이 바람직하다. 그게 어렵다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점검·관리하는 기구라도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 조형물 혹은 도시 흉물화를 부추기는 비싼 쓰레기 취급도 끝낼 수 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07-28 10:35:46 김현정 기자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사모펀드 사태와 규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감자'다. 정책실패와 집값 상승은 정권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22번째 대책에도 꿈쩍않는 집값에 당황한 정권의 모습이다. 집값을 잡으려는 규제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실패가 이어졌다. 서민의 복지를 외쳤지만 정작 서민은 빚더미다. 일부에선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며 불만이다. 오히려 현금이 없으면 청약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대출길이 막혀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부익부빈익빈만 부추기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에 싼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 공급했다면 어땠을까. 공공분양아파트를 지어 건축비만 부담하게 하고 땅값은 20년, 30년 동안 나눠서 갚는 방식은 어떨까. 그렇게 수 만 가구를 도시마다 짓는다면 굳이 비싼 아파트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집값은 수급이다.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오르는게 당연한 시장의 법칙이다.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 지난해 여름 이후 불거진 자본시장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도 '잘못된 규제'의 데자뷰다. 지난 2016년 6월 미래에셋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랜드마크72빌딩에 4000억원을 투자한 후 선순위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만들었다. 그리고 15개 특수목적회사(SPC)로 쪼개서 SPC별로 49인 이하 투자자를 모집(사모)한 일이 있었다. ABS만기는 6개월로 연 환산 4.5%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는 조건이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총 500여명의 고객이 250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상품판매는 창의적인 자금조달로 소위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016년 8월 특별 현장검사를 하며, 공모상품을 사모상품으로 가장해 우회적으로 팔았는 지 여부를 점검했다. 이 같은 랜드마크72 사건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주문자생산방식(OEM)펀드 금지, 시리즈펀드 금지 등으로 흘러갔다. 금융당국의 펀드규제는 펀드자산이 안전한 것인 지, 만기에 환매가 잘 이뤄지는 지, 신속하게 자금조달이 되는 지를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나의 물건을 쪼개어 시리즈로 팔지 말라는 시리즈펀드 금지 규제를 내놓았다. 펀드 판매회사가 규모가 작은 운용회사에 주문자제작 형태로 펀드를 만들지 말라는 OEM규제를 꺼낸 것. 또 판매사가 사모펀드 운용회사에 펀드 운용내역과 신탁자산 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판매사 갑질'로 해석하는 규제를 내놨다. 규제정책은 인과관계가 뚜렷할 때 나와야 한다. 판매사가 사모로 ABS를 만들어 판 이유는 해외 부동산 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공모가 드물었고, 금융당국도 공모에 대해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최근에도 부동산펀드에 대한 공모에는 수 개월이 걸린다. 공모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융당국 담당 직원이 처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다. 공모가 어려운 이유다. 사모로 모집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감독당국에 있었는데 판매사와 운용사에 책임을 전가한 것은 아닐까?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운용 책임을 판매사에게 100% 전가하는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사모펀드 자산에 대한 판매사의 감시와 관리기능을 뺏어 놓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할까. 사모펀드 부실운용의 책임을 판매사에 묻기 전에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파이낸스&마켓부 부장.

2020-07-28 10:06:16 박승덕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높아져가는 불신 장벽 ①

[신세철의 쉬운 경제] 높아져가는 불신 장벽 ① 우리 사회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잠시나마 들여다보면 대체로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보인다. ① 상대방의 이야기는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고 전혀 믿으려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는 주장만 늘어놓는다. ②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중간에 끼어들어 엉뚱한 말을 하여 김을 뺀다. ③ 상대가 말하는 동안 딴청을 부리다가 갑자기 언성을 높인다. 문답과 토론이란 어떤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보다 나은 발전적 해결방안을 탐색해 보는 데 의의가 있다. 국민들이 뽑은 선량(選良)과 최고지도자가 뽑은 국무위원이 문답하는 과정을 어쩌다 시청하면 그야말로 '가관(可觀)'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의 논쟁이랄까 말싸움을 듣다 보면 상대편은 무조건 불신하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저 임기응변과 말주변 좋은 사람이 상대를 제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들이 사람들의 표상이 되고, 여론을 이끌고, 나라살림을 맡은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다는 느낌까지 들 때도 있다. 선량과 고관들의 문답 모습을 보다보면 우리 사회가 깊은 불신의 늪에 빠져있음을 금방 느끼게 된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상대가 하는 말은 '거짓뉴스'로 단정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도 '팩트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니 무슨 토론이 되겠는가?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였는데 어찌된 셈인지 지도층인 그들로부터는 예의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높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우리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질의문답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자다가도 외치는 국민들은 사실상 안중에도 없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속담에도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고 하였듯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다보니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은 모두 쇼로 여기는 버릇이 생긴 까닭이 아니겠는가? 단지 "너는 지고 나는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막무가내 자신이나 자신의 편이 이겨야 한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 옳고 그른 것을 찾아내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보다 온통 "네 편과 내편은 다르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보니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했다는 네 탓이라는 억지논리를 개발한다. 시작이나 끝이나 거의 같은 말을 나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기가 일수다. 상대방을 막무가내 불신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불신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큰일을 맡기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 안타깝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07-27 13:52:45 메트로신문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79>'호캉스' vs '홈캉스' 와인

①와인과 여름나기-호캉스 vs 홈캉스 안상미 기자 긴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선택지는 많지 않다. 캠핑처럼 부지런히 준비할 자신이 없다면 '호캉스(호텔＋바캉스)' 아니면 '홈캉스(홈+바캉스)'다. (왼쪽부터)샴페인 로칠드 바론 드 로칠드 브뤼, 샴페인 앙리오 브뤼 수버랭. /나라셀라 먼저 '호캉스'. 가까운 호텔에서 보내지만 해외 여느 휴양지 못지 않게 호사롭고 프라이빗하다. 역시 샴페인이 어울린다. 맛있는 호텔 음식과 즐기는 샴페인 한 잔이면 상반기 내 달려온 심신이 위로된다. '샴페인 로칠드 바론 드 로칠드 브뤼'는 와이너리 명문가인 샤또 라피트 로칠드와 샤또 무똥 로칠드, 샤또 클락이 손을 잡아 만들었다. 샤도네이와 피노누아를 섞었다. 섬세한 버블과 함께 금빛색을 띠고 있으며, 배 같은 흰 과일향과 아몬드향이 어우러졌다. 닭 등 흰육류와 먹기 좋다. '샴페인 앙리오 브뤼 수버랭'은 샤도네이, 피노 누아에 피노뫼니에를 소량 섞어 만든다. 상큼함이 지배적인 가운데 꽃향, 구운 아몬드의 향이 이어진다. 바닐라, 흰 복숭아의 풍미가 생동감 있고 신선하다. (왼쪽부터)몬테스 스파클링 앤젤, 케이머스 메르솔레이 샤도네이, 킴 크로포드 말보로 소비뇽 블랑. /나라셀라 다음은 '홈캉스'다. 코로나19에 아직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과 와인이다. 시원하게 칠링해서 맥주 대신 꿀꺽꿀꺽 마실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부터 시작해 캘리포니아 해안가를 느끼게 해주는 샤도네이, 상큼하고 발랄해 기분까지 좋아지는 소비뇽 블랑까지 해외여행이 부럽지 않다. 집에서 시켜먹기 좋게 치킨같은 배달음식부터 냉장고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가벼운 음식들과도 즐기기 좋다. '몬테스 스파클링 앤젤'은 태평양에서 약 7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만든다. 덕분에 많이 생산되진 않지만 품종 고유의 특성이 집중도 있게 표현된다. 전통적인 샴페인 양조 방식으로 만들며, 숙성 기간도 길다. 섬세하고 힘있는 버블과 입 안에서의 복합적이고 화사한 느낌, 그리고 프리미엄 샴페인에서 느낄 수 있는 호두, 비스킷 등의 풍미를 가진다. 가볍게 핑거푸드나 치즈, 파스타와 먹기 좋다. '케이머스 메르솔레이 샤도네이'의 포도밭은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가에 있다. 풍족한 햇살이 내리쬐고, 시원한 해풍이 늘 스친다. 감귤류와 열대과일의 향이 풍무하며, 산도는 활력이 넘친다. 다양한 조미료를 사용하는 한국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킴 크로포드 말보로 소비뇽 블랑'은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대표주자다. 이미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전형적인 구스베리와 자른 풀 향기가 정갈하고, 잘 익은 과일의 느낌과 적정한 조화를 이룬 산도가 돋보인다. 입안을 편안하지만 은근히 채워주는 스타일의 와인이라 식전주로 특히 훌륭하다. 샐러드는 물론 모든 종류의 해산물과 어울린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0-07-23 16:07: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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