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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성공하는 부동산 경매] 신탁 수익권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 범위

[여지윤 변호사의 성공하는 부동산 경매] 신탁 수익권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 범위 강제집행이란 국가권력을 이용해 채권자의 사법상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도 제3채무자에게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신청에 따라 압류 명령을 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채권을 처분할 수도 없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따라서 채무자나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이 압류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만약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151판결).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명령의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라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그 불이익은 압류 신청을 한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처분 신탁에서 수익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할채권의 표시'에 "수익자로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익금으로 교부 받은 금원"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러한 압류의 효력이 "신탁 종료 시 수익자가 잔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신탁원본의 급부청구권에까지 미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면, 그러한 압류의 효력은 수익자의 잔여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인 원본 수익권에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15654 판결). 대법원은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수익자의 신탁 수익권 안에는 원본 수익권이 포함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원본 수익권을 제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했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수익자의 신탁원본 급부청구권인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이러한 신탁 수익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압류할 채권"의 기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9-12-29 14:12:1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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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의 작가산책/6] 정성현 작가가 들려주는 '은퇴 후 행복한 노후' 방법

[b]"생(生)을 어떻게 마감하는 게 아름다운 죽음인지를 죽어봐야 알겠지만 인간의 고귀한 존엄사는 '자연사'라는 생각을 했다. 내 형편에 맞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죽음인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내 경험과 생각이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은퇴 후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됨을 이해하고 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다행이다."[/b] 60세에 정년 은퇴 한 대다수는 시간과 일에 떠밀려 이후의 삶을 계획하지 못한 채 사회로 내던져 졌다. 많은 사람들이 치킨집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불꽃처럼 시도했다 짧은 시간 안에 사그라졌다.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창업을 위해 마련한 대출금 상환이었다. 내 옆집 친구네가 그랬고 친척들이 그랬다. 서울 서초동 인근 '책과강연' 연구실에서 만난 정성현(65) 작가는 은퇴 후 촉박한 삶을 사는 다수의 어려움을 이렇게 전했다. 정 작가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다"며 "6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40년이란 시간이 내 앞에 다가와 있다"고도 했다. 정 작가는 이렇게 밝힌 후 '미국의 보험왕' 폴 마이어의 명언인 '당신이 원하는 꿈을 생생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굳게 믿고 열의를 다해 행하면 무신 일이든 반드시 이뤄진다'를 강조했다. 진정 그것을 실행한다면 무슨 일이든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 작가가 말하는 은퇴 후 행복한 노후 방법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b]- 이 책을 쓰고자 한 계기가 궁금하다.[/b] "농협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 5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던 중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일까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92세이신 어머님의 치매와 교통사고와 암으로 두 번씩이나 죽음의 문턱까지 갖다온 아내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정적인 생활은 해왔지만 결코 성공적인 삶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던 삶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실패한 삶도 하나의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었다.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았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부족하지만 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글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주위의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아 100세 시대에 어떤 삶이 보람 있고 아름다운 삶일까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 싶었다.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독서와 글쓰기는 노후에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b]- 책을 쓰기 전 저자는 어떤 사람이었나.[/b]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및 경영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고 허전해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나만의 필살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가 없었다. 사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막연하기만 했다. 그저 시간에 순응하는 사람이었다." [b]- '책을 쓴다'는 게 저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b] "2007년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는 뭐하지 하는 마음에 방황하던 중 동료의 책 출간을 보면서 책을 써보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일기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에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누구나 마음속에 책 한권은 있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책을 쓰게 됐다.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세상에 쓰레기 하나 추가하는 것은 아닐까, '백만의 독자가 예상되지 않으면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말라'는 괴테의 말도 글쓰기에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그뿐인가.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쓸 수 없다'는 말을 타인으로부터 듣기도 했다. 충격이었다. 나이가 많다고 타인에 의해 내가 재단되는 게 두려웠고 속상했다. 어쩌면 오기 때문에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고 나니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b]- '죽는 날까지 지적으로 살고 싶다', 저서 제목에 담긴 뜻이 있나.[/b]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서, 글쓰기 등 지적인 활동이 노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세포의 죽어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한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독서와 공부는 멈추지 말아야 더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하고픈 말은.[/b]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고 실패를 하든 어떤 삶도 하나의 인생으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실천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b]-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b] "매년 한권의 책을 쓰고, 1년에 한번 10번의 세계여행을 하고, 강의를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또한 앞으로 허락된다면 온가족이 참여하는 조그만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할 꿈을 꾸고 있다. 물론 계획대로 꿈을 꾼다고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하고 싶은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 일이 생기고 가슴 설레지 않는가" [b]정성현 작가는...[/b] 1955년생. 충북 옥천 출신. 청주대학교 경영학 박사 겸 경영지도사. 현 J&S경영컨설팅 대표,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전문위원 전 농협은행 지점장 및 청주대학교 겸임교수 2019. 8. 저서 '죽는 날까지 지적으로 살고 싶다-은퇴 후, 행복한 노후 30년을 이끄는 아름다운 삶' 출간

2019-12-27 14:44: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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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54>연말 송년 모임을 빛내줄 와인은

2019년도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와인애호가로서 꼽은 올해의 이슈 1위는 바로 와인의 부활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주류 매출을 결산한 결과, 와인의 비중이 23.3%로 국산맥주(22.2%)와 수입맥주(21.6%)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대량 매입 등으로 현지보다도 낮은 초·중저가 와인이 선을 보이며 소비자들이 다시 와인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저가 와인이 주를 이뤘다는 점에서 와인 르네상스까진 아니지만 어쨋든 부활의 신호탄은 확실히 쏜 셈이다. 내년엔 와인 르네상스가 열리길 기대하며 올해의 마지막 송년 와인상을 차려본다. 먼저 식전 애피타이저다. 샐러드는 물론 감자요리, 훈제연어에도 잘 어울리는 '에멀로 소비뇽 블랑(Emmolo Sauvignon Blanc by CAYMUS)'은 미국 나파밸리에서 소비뇽 블랑 100%로 만들었다. 에멀로의 와인메이커는 케이머스 오너 척 와그너의 딸인 제니 와그너로 품종 특유의 개성을 감각적으로 잘 살려냈다. 소비뇽 블랑 고유의 신선하고 사각사각한 느낌을 잘 끌어냈지만 덜 익은 풀내음이 아니다. 덜 익거나 과숙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의 포도를 사용해 섬세하고 아름다운 향을 이끌어냈다. 시트러스는 물론 과일과 꽃향이 복합적인 가운데 미네랄 느낌이 세련됐다. 연말을 장식하는 메인메뉴로는 역시 고기가 빠질 수 없다. 지공다스 '삐에르 애기'(Gigondas Pierre Aiguille)는 등심 구이는 물론 양념갈비와 양대창 구이와도 잘 어울린다. 품종은 그르나슈 80%에 시라와 무흐베드르를 각각 10%씩 섞었다. 초기에는 탄닌이 뚜렷하고 잘 익은 붉은 과일의 느낌이 뚜렷하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견과류나 건 자두, 흙냄새로 발전한다. 매우 풍부하지만 미묘하고 섬세해 몇 년간 숙성된 이후 진가가 발휘된다. '덕혼 캔버스백 카버네 소비뇽(Duckhorn Canvasback Cabernet Sauvignon)'은 스테이크를 비롯해 숯불갈비, 훈제 오리와 먹기 좋다. 캔버스백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름을 떨친 덕혼이 워싱턴으로 가서 만든 라인이다. 카버네 소비뇽 88%에 멀롯(9%)과 말백(3%)을 섞어 만들었다. 마시는 순간 과실의 풍부함과 부드러움이 편안하게 다가온다. 탄탄하게 농익은 탄닌과 신선한 과실, 토양의 미네랄 아로마가 특징이다. 허브와 이국적 향신료의 풍미로 마무리되며, 구조감이 특히 뛰어나다. 마지막 달달한 디저트엔 달콤한 와인이다. 특히 오랜 시간 숙성된 달콤함은 어쩌면 메인 와인보다 더 기억에 남을만한 맛을 선사한다. '다우 10년 숙성 토니 포트(DOW 10 Year Old Tawny Port)'는 말린 과일과 무화과, 커피, 견과류의 향과 함께 꽃의 향이 매력적이다. 입 안에서는 크림과 같은 질감이 돋보인다. 달콤함과 산미가 조화를 잘 이룬다. 블루 치즈나 푸아 그라, 말린 과일, 견과류, 쵸콜렛 등과 어울린다. '몬테스 레이트 하비스트(Montes Late Harvest)'는 정상적 수확시기를 넘겨 매우 늦게 수확한 게뷔르츠트라미너 100%로 만든다. 살구와 꿀, 열대 과일의 향이 물씬 풍기며,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깔끔한 인상을 준다. 크림과 같다는 인상을 줄만큼 진하고 풍부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 블루치즈나 과일 디저트, 말린 무화과, 말린 살구 등과 먹으면 좋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12-26 14:55: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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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주름제거술'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주름제거술' 젊고 아름다운 외모가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성형수술을 '美테크'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과거 '성형'하면 젊은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연령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남성은 물론 중장년층 및 노년층 사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꽃중년을 꿈꾸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이른바 '회춘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회춘성형은 노안의 주범인 주름을 없애고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눈썹거상술, 이마거상술, 안면거상술, 목거상술 등이 대표적인 수술법으로 환자의 니즈나 연령, 성별, 주름유형, 피부탄력 등에 따라 수술방법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윗 눈꺼풀이 처져 지쳐 보이거나 시야를 가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상안검성형술'을, 눈 밑이 불룩 튀어나와 마치 심술 주머니처럼 보인다면 '하안검성형술'을, 이마주름과 미간주름이 심하다면 '이마거상술'을, 노화로 인해 주름이 깊고 피부 처짐이 심한 편이라면 '안면거상술'을, 목주름이 많고 가로 또는 세로방향으로 목 피부가 늘어졌다면 '목거상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름성형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안면거상술(face lift)'은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과 아래로 처진 피부탄력을 동시에 끌어올려주는 수술요법으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일명 '동안성형'으로 통한다. 안면거상술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의 수술로 리프팅과 주름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눈가주름의 원인이 되는 안륜근을 제거해주면 눈가주름을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으며, 윤곽3종 수술 후 눈 밑 꺼짐, 볼처짐, 이중턱, 하방처짐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안면거상술을 통해 한 번에 교정이 가능하다. 이때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자가지방을 채취하여 앞 광대나 이마, 턱 끝 부위에 이식해주면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급격한 체중증가로 턱 부위의 피부가 늘어지거나 양악수술 부작용으로 이중턱이 생긴 경우 목거상술을 병행하면 얼굴축소효과와 탄력 있는 목 라인을 기대할 수 있다. 안면거상술의 성공여부는 스마스층 피판을 얼마나 고르게 박리해 당겨주느냐에 달려있는데, 스마스층 바로 밑에는 안면신경이 자리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안면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이 높다. 또 피부 피판을 고르게 박리하지 않을 경우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딤플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시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반드시 성형전문의와 마취전문의가 동시 입회 하에 수술이 진행되어야 하며, 응급의료사고에 대비해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9-12-26 14:04:5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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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환율과 직결되는 국제투자포지션

[신세철의 쉬운 경제] 환율과 직결되는 국제투자포지션 실물부문 경쟁력을 나타내는 경상수지가 일국 경제의 중간성적표라고 한다면, 경상수지에 더하여 금융부문 대외경쟁력을 포함하는 국제투자표지션은 최종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단기에 있어서는 외환보유고가 넉넉하면 환율급변동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로는 국제대조표(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에 나타나는 실질 대외지급능력인 순국제투자포지션(net IIP, 순대외금융자산)에 따라 환율은 결정적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국내 경기침체에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으로 많은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외화유출 환율폭등을 우려하였었다. 그러나 반대로 외화가 유입되고 대미 원화환율이 동요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나라의 2019년 9월말 현재에도 우리나라 순국제투자포지션〔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Net IIP〕이 5,026억달러에 이르러 대외지급능력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적정수준 외환보유는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하여 금융시장 단기 불안정을 해소하고 나아가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외환보유액 추이만을 살피고 대외지급능력을 지레 짐작하다가는 상황 판단을 크게 그르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상당수 중견기업을 도산시킨 KIKO 사태 반추를 통하여 환율 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외지급능력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KIKO 사태는 당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자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낙관분위기에서 초래되었다. 수출기업들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확대로 환율하락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예상)손실을 미리 예방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반의 예상과 반대로 원화환율이 미리 약정한 상한선보다 크게 상승하자 약정금액의 1~2배의 달러를 미리 정한 낮은 환율로 매도해야 하는 옵션에 걸려들었다. 그 결과 상당수 유망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무너졌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저하되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금감원에서는 사건이 난지 10여년이 지난 최근에야 KIKO 사태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손해배상비율을 정하였다. 만약 당시 국제투자대조표를 보고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순국제투자포지션(순대외금융자산)이 2007년 현재 마이너스 2,100억 달러가 넘어, 한국경제가 외부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였다면 그 가공할 KIKO의 덫을 피해갈 수 있었다. 환율을 결정짓는 중장기 대외지급능력은 경상수지나 외환보유액이 아니라 경상수지에다 내국인 대외, 외국인의 대내 금융투자거래 손익을 포함하는 국제투자포지션(IIP)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까닭에 덫에 걸린 셈이었다. 총체적으로 국민경제의 체력을 나타내는 환율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초단기로는 귀신도 모를 지경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장기 외화 투자자, 차입자는 무엇보다도 국민경제의 최종 성적표를 나타내는 국제투자대조표 흐름을 살펴보고 환율의 변동방향을 가늠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b]주요저서[/b]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19-12-23 11:09: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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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2019년 창업시장은 살아남기 위한 전쟁

[이상헌칼럼]2019년 창업시장은 살아남기 위한 전쟁 공유주방, 가격파괴, 화장품의 몰락, 배달의민족 M&A, 동남아 음식 열풍, 한 달 살기, 밀레니얼세대의 등장. 2019년 창업시장 트랜드를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새로운 소비계층의 부활에 따른 마케팅의 다양성을 시도한 한해였다. 소위 충성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활한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초 디지털화와 소비주역으로의 등장과 신 시니어세대의 소비성향에 집중하는 전략이 돋보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전 업종에 걸친 노사간 분쟁의 생활화 등 경제 환경과 정치 환경의 어수선함이 전반적 소비심리를 둔화시킴과 동시에 전방위적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었던 한해라 할 수 있다. 솔로이코노믹으로 대변되는 1인가구의 등장과 소비의 개인화는 HMR시장의 성장과 함께 여행과 레저 등 '소확행'을 실천하는 소비증가에 따른 다양화가 나타났다. 또한 창업과 밀접한 관계성이 부동산경기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창업 시 반듯이 고려해야할 임대료의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대변되는 상권의 성장과 공멸이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원년이기도하다. 공유주방의 등장도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다양한 형태의 창업경제학을 '같이 혹은 따로'라는 공유주방의 목표와 부합한 창업이 증가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적 사업의 확대정책으로 M&A를 통한 주인바뀜도 활발히 이루워졌고, 유명 화장품과 외식브랜드의 오너 윤리 문제발생으로 오히려 브랜드경쟁력이 끊임없는 추락한 한해였다. 특히 프랜차이즈산업분야의 경기 하락 효과가 많이 작용한 한해였다. 가맹점의 수익성 하락과 함께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한 본사의 역할과 의무가 증가했으며 가맹점 단체가 본사를 향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원년이기도 했다. 한편으론 프랜차이즈협회장 선거의 잡음과 함께 당선된 차기회장사의 브랜드 M&A시 직원들과의 약속 미이행과 매각시점의 묘한 이중성이 관련업계의 가쉽거리로 거론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창업시장의 위축과 어려움이 함께 표출되었던 한해라 말할 수 있다. 그럼 2019년 7대 트랜드로 알아본 창업시장을 결산해보자 1.환경과 건강을 위한 소비형태의 변화심화.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증폭됐으며 소비자들의 소비환경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한해였다. 미세먼지, 돼지열병, 다이옥신, 가습기 세정제 판결, 저염식 등 많은 건강과 환경적 이슈가 소비영향과 밀접한 영향을 미쳤다. 2.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을 통한 마케팅의 차별화시도. 디지털을 활용한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경영환경 변화에 적용해 현재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확대되는 한해였다. 3.젠트리피케이션의 확대와 공멸. 도심에 가까운 낙후 지역에 고급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로 형성되는 이 같은 변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른다.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나 공방, 갤러리 등이 들어서면서 입소문을 타고 유동인구가 늘어났다. 2019년은 그렇게 성장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지역이던 경리산길, 가로수길, 세로수길, 서촌, 북촌 등이 소비자의 이탈과 치솟은 임대료를 견디지못하고 상권의 하락과 공동화가 시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4.밀레니얼세대가 핵심고객화 돌풍.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정보기술(IT)에 능통한 특징이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전반적 생활의 중심에 디지털과 모바일의 활용하는 특징이 소비성향과 구미로 이어진 주고객으로 등장했다. 5.서비스 테크놀로지의 확대와 눈물. O2O 서비스로 대변되는 서비스테크놀로지 서비스는 큰 층격과 함께 우려속에 한해를 마감하는 계륵같은 서비스로 자리한 한해였다. 그동안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소위 배달대행서비스를 나누고 있는 구조에서 전체시장의 약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이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됐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미 요기오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업계로 절대 강자다. 따라서 인수합병 결과 국내 배달 대행 시장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영전략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눈물은 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6.가격파괴의 가속화. 가격파괴 현상이나 저가 경쟁은 경기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는 경제구조에 등장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올해는 전 업종에 걸친 가격파괴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만큼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창업시장을 강타한 현실적이고 자조적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수익성 측면에선 그 어느해 보다 어려웠던 매출대비 수익구조가 열악한 한해였다. 7.함께 VS 따로의 공유마케팅진화. 우버, 위워크 등이 휘청이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공유주방 사업이 거액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플키친, 고스트키친을 필두로한 다양한 공유주방이 새로운 창업자들의 희망적 창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최근 공유주방이 자칫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의 수익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쉽고 작은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자영업 시장의 과포화로 인한 폐업 등 국내 외식상업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 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9년의 창업시장은 한마디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다. 정치와 경제가 소비의 발목을 잡고, 새로운 유통의 플랫폼의 발전에 따른 신소비계층의 등장, 전 품목의 가격파괴 현상의 심화, 임금인상에 따른 노동지형 변화 등 많은 악재가 소상공인의 눈물을 만들었던 한해였다. 다가오는 2020년의 창업시장을 힘차게 새로운 희망을 기대해본다.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12-23 10:53:3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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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더부룩한 속 풀어주는 소화제 '무'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더부룩한 속 풀어주는 소화제 '무' 수분이 많아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무는 겨울철 자주 먹으면 소화에도 좋고, 해독에도 좋다. 겨울철에는 김치로 많이 먹지만 저렴한 식재료에 속하기 때문에 국에 넣어 먹거나 생으로 무쳐 먹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주로 무의 씨앗을 약재로 쓰는데 이를 '나복자'라고 한다. 나복자는 소화가 잘되지 않아서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불쾌한 느낌이 있을 때 주로 처방한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은 후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 무를 곱게 갈아서 즙을 마시면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된다. 무에는 디아스타제 같은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인데 평소 자주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은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무를 가까이 하면 위장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 무는 해독 음식이기도 하다. 음식의 독을 해독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생선이나 육류 등과 함께 조리해서 먹기도 한다. 또한 우리 몸에 들어온 독성 물질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경우 니코틴 해독에 무가 도움이 되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나 숙취가 심할 때 무즙이나 뭇국 등을 먹으면 술에 덜 취하고 숙취 해소에도 좋다. 겨울철 무는 감기 등으로 인해 호흡기 증상을 자주 겪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무에 들어 있는 시니그린 성분이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가라앉혀준다. 뻑뻑해서 코나 목에 걸려 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침을 완화시켜준다. 또한 코나 목, 기관지의 점막이 건조해지면 감기 등에 자주 걸리게 되는데 진액을 보충해서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다. 무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도 좋다. 겨울철 거칠어지고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효능도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무는 껍질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다.

2019-12-23 06:49: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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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 Q. 회사는 구성원인 사원과 별도로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1인 주주가 소유·지배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따라서 판례는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배임죄를 인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주주가 두 개 회사를 소유·지배하더라도, 한 회사의 채권자가 그 주주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 주주가 소유·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을 제한적으로 부정하여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인정하여 왔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를 확장했는데,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관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A. 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요소로는 주주 구성, 임직원, 사업 내용, 상호나 상징, 영업용 재산, 거래처, 회사의 홍보와 외부 인식의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중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는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은,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도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이 확장한 법리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당한 권원이 있는 제3자를 거쳐 기존회사의 자산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기존 회사와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을 것이다.

2019-12-22 13:57:28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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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의 작가산책/5] 박정윤 작가가 전하는 뭉클한 겨울談 '십이월의 아카시아'

[b]"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자기 몫의 고통, 아픔 그리고 슬픔을 정해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겪어내야만 한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건너왔다. 그래도 내게 주어지는 고통의 크기와 무게는 견딜 수 있는 만큼 주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지만 살면서 겪어보니 견딜 수 있는 만큼보다는 견딜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체념할 수 있는 만큼에 더 가까웠다. 하늘이 정해준 내 몫의 고통을 잘 겪고 나면 숨 돌릴 새도 없이 또 다른 고통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나에게만은 닥치지 않으면 좋을 시련이 무릎을 또 꺾이게 했다."[/b] 살다보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그때의 상실은 '지금'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서울 서초동 인근 '책과강연' 연구실에서 만난 박정윤 작가(47·여)는 저서 '십이월의 아카시아'를 통해서 '갑작스런 암 판정 후 삶을 대하는 본인의 얘기'를 어떻게 담아내게 됐는지 설명했다. 박 작가는 "암 판정 후 삶에 대한 희망을 강렬하게 희구했다"며 "한 겨울에 발생한 아버지의 죽음, 어린시절 어머니의 부재, 할머니와 함께 한 부엌의 추억 등도 떠올랐다.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됐을 때, 아픈 것을 아프게 느껴야만 그 뒤에 찾아오는 작은 기쁨과 웃음이 더욱 소중했다"고 했다. 힘겨운 투병 생활을 따뜻하게 글로 풀어난 박 작가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b]- 저서 '십이월의 아카시아'를 쓰고자 한 계기가 궁금하다.[/b] "누구나 '쓰기'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힘들다. 포기와 실천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간극을 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암 판정을 받았다.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한 순간에 삶이 바뀌었다. 받아 드릴 수 없었고 힘들었다. 그것에 굴복할 때 즈음 든 생각이 '남기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어느 순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멀리 있던 죽음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 동안 죽음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필연적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줬다.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었고, 결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장담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코 시간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살아간다고 한들 몸도 마음도 나이와 함께 낡아질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더불어 시련을 겪어낸 엄마가 한 사람으로 한 여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격려해 주는 딸들이 있었기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책 쓰기에 도전하게 됐다." [b]- '십이월의 아카시아' 제목에 담긴 뜻이랄까. 따뜻함을 자아내는 제목이 만들어진 과정이 궁금하다.[/b] "(어릴적)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그리운 아버지를 기다리던 모습이 한 장면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생명력이 강한 아카시아 나무는 깊이 뿌리내려 무덤가에는 심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아카시아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싶은 자신'이자 '그리움의 상징'이다. 또 아카시아는 오월에 가장 향기가 진하고 아름답지만 추운 겨울 십이월에 태어나 그리움의 눈물로 피어난 외로운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추운 겨울의 외롭던 십이월의 아카시아는 오월의 아카시아처럼 따스함을 품고서 더없이 향기롭고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지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b]- '십이월의 아카시아'를 쓰기 전 자신의 모습은.[/b] "25여년을 가족들의 일상에 맞춰 오로지 전업주부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생활 궤도 안에서 별 특별할 것 없이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면서 앞으로도 남은 날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모른 채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열정과 설렘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다. 아이들의 엄마로 사는 것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뭔지 모를 갈증이 찌꺼기처럼 남은 채로 사그라지는 불꽃이 되어 열정도 함께 사그라지고 있었다." [b]- 책을 쓰는 과정은 어땠나.[/b] "일단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 불타올라 스스로 믿기지도 않을 만큼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글을 써나갔다. 힘든 점보다는 오히려 글을 쓰면서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감성들을 끄집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써내려간 마음의 말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쁘고 행복해서 눈물로 글을 썼다. 어린 시절부터 외롭고 힘들 때마다 혼자 책을 읽으며 보낸 시간이 그런 힘의 밑바탕이 되어 준 것 같아 스스로에게도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운명이 이미 그때부터 저에게 오늘의 시간을 준비해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b]- '십이월의 아카시아'가 출간되고 나서의 변화는?[/b]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책 한 권을 쓴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인생의 어떤 날보다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책을 보고 주변 지인들이 울면서 전화해 고생했다고, 몰라서 미안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 출판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출간 된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책을 사랑해주고 있다고 했다. 순천과 서울에서 출간 기념회를 진행했고 한 기업으로 부터 요청이 들어와 강연을 했다. 난생 처음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함께 웃어주고 울어준 청중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b]- '십이월의 아카시아' 중 기억나는 에프소드가 있다면.[/b] "아버지와 사랑했던 사람이 보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 계신 곳을 찾아가 마음의 말을 했었다. 그와 함께 지나쳤던 섬진강 휴게소에서 혼자 갔던 날이 있었다. 그곳에서 곁에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혼자 라면을 먹던 날 혼자 많이 울었다. 실제로 그 글을 쓰면서도 쏟아지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무언가 너무 하고 싶거나 보고 싶을 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주는 감정은 때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쏟아내곤 한다. 그날은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기억이 남겨진 그곳이라도 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날이었다." [b]- '십이월의 아카시아' 중 인상 깊은 구절이 있다면.[/b] "돌아오지 않을 추억과 돌아오지 않을 봄의 기억이 따뜻하게 남아 나를 살아가게 한다. 사랑이 지나가는 한순간의 진리 일지라도 여전히 매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사랑받고 사랑했던 모든 날이 아름답게 남아있다는 것과 그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나에게는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오늘의 당신을', '오늘의 나를' 사랑한다." [b]- 향후 계획이 있다면.[/b] "제 능력이 허락하는 한 내 마음을 글로 남기고 싶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을 따스하게 하는 글을 쓰고 싶다. 무엇보다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물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잘하겠지만 한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무엇보다 나로부터 발현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일종의 신념 같은 것이 생겼다. 결국 그것으로부터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b]-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b]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는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힘겨운 날들을 버티며 살아 갈 수 있었다. 그런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가슴 따뜻한 날들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꿈꾸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 해주고 싶다. 톨스토이도 말했듯이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죽는 날 까지 꿈꾸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b]박정윤 작가는... [/b] 1972년생. '삶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가득한 글들을 엮어 뭉클한 한 권의 저서를 완성시켰다. 2019. 12. 저서 '십이월의 아카시아' 출간

2019-12-20 14:46:4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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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돌출입교정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돌출입교정 입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보이는 이른바 '돌출입'의 경우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레 입이 벌어지고, 웃지 않으면 화가 나 보이거나 쀼루퉁한 인상을 풍겨 외모 콤플렉스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대부분 '돌출입'하면 양악수술이나 잇몸뼈성형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잇몸뼈 자체가 심하게 돌출된 경우라면 잇몸윤곽수술을 시행해야 하지만 치아배열이 틀어지거나 부정교합이 원인이라면 치아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치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먼저 CT촬영을 통해 환자의 골밀도나 연령, 치아배열, 돌출정도를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택해야 한다. 앞으로 튀어나온 치아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우선인데, 악궁(치열궁), 즉 치열을 확대하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비발치교정을 시행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도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치아 2개 이상을 발치한 후 교정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무리한 치아교정시술이나 잇몸뼈성형은 오히려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을 깨트려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은 물론 노안외모로 바뀔 수 있으니 얼굴형, 얼굴길이, 이마형태 등을 모두 고려해 수술해야 한다. 이때 직장인이나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외관상 교정한 티가 거의 나지 않는 '인비절라인'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인비절라인은 치아 표면에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투명하게 된 특수 강화 플라스틱 틀을 마우스피스처럼 치아에 탈부착 하는 방법으로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드는 심미적 기능도 매우 뛰어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시술법이다. 인비절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물감이 적고 잇몸에 대한 자극이 거의 없어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덜하다는 것이다.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에는 교정 장치를 빼면 되고, 약 2주 간격으로 장치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위생문제 역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돌출입은 유전적인 영향이 매우 강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었다거나 턱을 괴는 습관 등이 있는 경우에도 돌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해당 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2019-12-19 15:08:04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