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성공하는 부동산 경매] 경매 매수인, 누구에게 매수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여지윤 변호사의 성공하는 부동산 경매] 경매 매수인, 누구에게 매수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Q.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A씨는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였고, 이에 A씨는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A씨는 경매대금을 누구로부터 어떠한 법리에 의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강제경매는 무효이고, 경매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무효의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등의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에 그가 배당 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강제집행의 집행 권원이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위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1. 10. 11.선고 91다21640 판결).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배당 받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전에 경매목적물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경매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매수인은 채무자나 경매 채권자에게 민법상 매매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제578조, 제576조)을 물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6. 9. 23. 86다카560 판결). 경매도 그 실질이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에게 대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경매 채권자에게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채무자가 1차적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배당을 받은 경매 채권자가 2차적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되지만, 반면 경매절차 자체는 유효하지만 권리의 흠결로 인하여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부담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경매절차 자체는 유효하지만 권리의 흠결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매의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9-10-20 10:03:49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45>카르메네르의 진수…몬테스 퍼플앤젤

1850년대 한 부유한 칠레인이 프랑스를 여행하다 메를로 품종의 포도가지를 가져와 심었다. 칠레 메를로 와인으로 시장에 선을 보였지만 품질은 신통치 않았다. 특유의 풋내가 나는가 하면 일부 예외가 있다해도 테이블 와인 이상은 되지 못했다. 이유는 150년 가까이 지난 1994년에야 밝혀졌다. 메를로가 아니라 카르메네르 품종이었기 때문. 일찍 싹이 트는 것은 같지만 메를로는 초가을에 익는 반면 카르메네르는 포도잎이 빨갛게 물들 때쯤은 되어야 익는다. 메를로가 잘 자랄 토양에서 메를로 방식으로 재배했으니 카르메네르가 제 맛이 날리가 없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누적 판매량 1000만병을 돌파한 칠레 와이너리 몬테스가 카르메네르 품종의 프리미엄 와인 '몬테스 퍼플앤젤'을 처음 선보인 것은 2003년이다. 카르메네르가 제 이름을 찾고도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아우렐리오 몬테스(Aurelio Montes) 회장은 서울 중구 서울다이닝에서 미디어 런치를 갖고 "카르메네르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파악할 때까지 기다렸다"며 "암석 등의 토양에서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재배해 응축미와 풍미를 지닌 카르메네르의 진짜 모습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몬테스 회장이 말하는 카르메네르의 매력은 부드러운 타닌이다. 몬테스 회장은 "몬테스 퍼플앤젤은 카르메네르의 매력이 최대치가 되도록 수확 후 즙을 짤때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며 "자칫하면 타닌이 과도해질 수 있어 부족한 듯 부드럽게 압착한다"고 강조했다. 몬테스 퍼플앤젤은 카르메네르 92%에 쁘띠 베르도 8%를 더해 만든다. 최고의 카르메네르로 농밀하면서 촉촉한 타닌과 균형잡인 산미를, 쁘띠 베르도로 골격을 좀 더 탄탄히 다졌다. 몬테스 퍼플앤젤은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 깊은 보라빛이다. 2004 빈티지는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성기의 느낌이다. 말린 무화과와 시가, 박하 향 등 풍미가 복합적이고, 타닌은 부드럽지만 풍부해 입안을 가득 채웠다. 2016 빈티지는 검은 과실향에 매끄러운 타닌과 농축미가 두드러졌다. 아직 어리지만 지금 마셔도 지금 마셔도 잘 익은 과실미와 생생한 산미로 전혀 부담이 없었다. 저명한 와인평론가 휴 존슨은 "몬테스의 이야기가 꿈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정말 꿈처럼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쭉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꿈을 향한 몬테스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산티아고에서 1200Km 남쪽으로 떨어진 파타고니아에 포도밭을 일군 이른바 '파타고니아 프로젝트'다. 몬테스는 서늘한 기후의 파타고니아에 소비뇽 블랑을 비롯해 리슬링, 샤도네이, 피노 그리, 피노 누아, 게뷔르츠트라미너 등 주로 화이트 품종을 심어 올해 첫 수확을 거뒀다. 파타고니아의 테루아는 어떤 향과 맛을 담고 있을까. 몬테스 회장은 "전체 수확량이 포도 열 송이라 모두 손으로 수확했다(웃음). 귀부현상도 없고, 섬이지만 수인성 질병도 없는 건강한 환경"이라며 "스파클링와인을 만들기 딱 좋을 포도"라고 전했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10-17 15:03:29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누가 LG를 화나게 했나

LG가 단단히 화가났다.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얘기가 다르다.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갔던 이전과는 달리 끝까지 가보겠다는 기세다. 상대 기업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소송전을 벌이는 모습이 그리 달갑지는 않다. 그러나 LG가 '착한 마케팅'을 고집했던 지난날을 떠올려보면 필연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LG는 국내 산업계 '초격차'의 숨은 공신이다. LG화학은 일찌감치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해 글로벌 최고 수준 경쟁력을 만들어냈고, LG디스플레이는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던 대형 올레드 패널 사업에 뛰어들어 TV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SK하이닉스와 SK실트론 등 국내 유수의 기업도 LG가 낳은 회사였다. 실리콘웍스는 국내 팹리스 명맥을 유지해온 곳이다. 스마트폰도 그렇다. 한 때 구글의 레퍼런스폰 생산을 담당했었고, 이제는 표준이 된 제품 후면 지문 인식도 LG전자가 일찍이 보급에 앞장선 기술이다, 비록 실패했지만 모듈화를 시도해 시장을 긴장케 했었고,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 주목받는 신기술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LG는 비상사태다. LG디스플레이 등 주력사는 좀처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LG전자 스마트폰도 결국 베트남으로 본거지를 옮기게 됐다. 올레드 TV도 기대만큼 판매를 늘리지 못하면서 수익성 우려가 높아졌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경쟁사가 자사 기술을 사용해 입찰 경쟁에서 승리하고 자사 제품을 폄훼하는 모습을 봤다면, 화를 낼 수 밖에 없었을 테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제는 싸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시장에 지식재산권 인식을 높여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분명 있으리라 본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 상처만 남지는 않기를 바란다.

2019-10-16 17:14:27 김재웅 기자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쉼표] 버려진 자식, 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됐던 '조국 정국'이 두 달만에 마무리됐다. 그 동안 조 전 장관의 지명에서부터 임명 이후까지 66일간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다. 한 때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에 자신들 진영의 주장을 집단으로 올려 '실검전쟁'이 벌어졌는가 하면, SNS 같은 곳에서 서로 싸우다 탈퇴하는 해프닝까지 여러 곳에서 벌어졌을 정도였다.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친조국' '반조국'으로 나뉘어 언쟁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조국 수호도, 조국 사퇴도 아닌 중간지대의 국민은 철저히 소외됐다. 이들이 어느 편에도 들지 않은 것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생계 꾸리는 게 바쁘고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인 사람들이 많다. 지난 두달 여 동안 소외된 것은 '침묵하는 국민'만이 아니었다. 민생도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오죽했으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내외 악재에 총력 대응을 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됐다"고 한탄했을까. 당·정·청은 "우리 경제가 아직은 문제 없다",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경기지표들은 그 반대라고 말한다. 블룸버그는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이달 기준으로 1.9%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1.8%)를 비롯해 대다수 국내외 경기예측 기관·업체들이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6~9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CLI)가 2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심지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이주열 총재는 얼마 전 공개석상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아슬아슬한 미·중 무역전쟁에 지엽적으로 터지는 국제긴장까지 더해지면서 가뜩이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가 힘든 이유다. 기업들이 힘들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 돈이 돌지 않으니 자영업이나 내수시장도 침체된다. 이런 경고를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정치 이슈에 매몰돼 철저히 외면해 온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민생을 본격적으로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여러 규제를 최대한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묶어놨던 손발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4차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새로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높이면 경제에 활력이 도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앞뒤 안 가리고 임금만 올리라고 하는 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로밖에는 안들린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찾아서 그 근원을 뚫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막혀 있던 돈이 돌고 가계로 돈이 흘러들어가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2019-10-16 16:02:25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어금니 임플란트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어금니 임플란트 어금니는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쉽게 자르기도 하고, 음식을 잘게 부숴 소화가 잘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어금니는 우리 식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미루는 게 다반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금니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의 경제적·육체적·시간적 부담은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영양 불균형까지 초래하게 된다. 또 어금니는 앞니와 달리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심미성보다는 기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예를 들어 어금니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절(치아 깨짐)이 되었다면 즉시 치과병원을 찾아 크라운 치료를 시행해야 하고, 치아 내부의 연조직이나 신경조직에 염증이 생긴 경우라면 신경치료가 불가피하다. 반면 어금니를 상실했거나 잇몸뼈(치조골)가 소실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어금니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금니는 앞니와 달리 잇몸뼈와 신경선의 거리가 매우 짧아 치료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이때 긴 치료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세계 최초의 임플란트 회사인 '노벨바이오케어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최첨단 임플란트가 이식될 위치를 치과 전용 CT(컴퓨터 단층 촬영기)로 촬영한 후 컴퓨터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인공치아를 심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수술은 CT와 수술 설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성공 여부를 좌우하고 수술시간은 1시간 정도로 회복이 빠르며 수술 당일 음식섭취 및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해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무엇보다 잇몸을 최소로 절개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이 적고, 무치악·당뇨·고혈압 환자 및 고령자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 임상결과 치료환자 중 90% 이상이 수술 결과에 만족했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노년층의 치료비용 부담도 대폭 줄어들었다. 다만 어금니 임플란트는 위아래 교합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저작활동을 할 때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져 보철물이 깨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임플란트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임플란트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이라 해도 관리가 소홀하면 임플란트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1년에 1∼2회 치과 정기검진을 통해 세균이나 염증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주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치과전문의 믿을신치과 원장

2019-10-15 14:42:05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원기 회복과 해독에 좋은 '꽃게'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원기 회복과 해독에 좋은 '꽃게' 가을에는 영양이 풍부한 해산물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꽃게, 참게, 대게 등 다양한 종류로 즐길 수 있는 게는 살이 부드럽고 담백하며 소화도 잘되기 때문에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좋은 음식이다. 가을철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꽃게의 경우 단백질, 아연, 칼슘, 철분 등의 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 성장기 아이들의 균형 있는 뼈와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며 허약한 아이들의 체력 강화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원기 회복을 도울 만큼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도 좋다. 꽃게에 풍부한 아연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영양소로 부족할 경우 상처가 빨리 낫지 않거나 면역력 저하로 여러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게 된다.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갱년기에 체력이 떨어지고 성욕이 저하되었을 때도 아연이 도움이 된다. 아연은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 갱년기에 호르몬 부족으로 생기는 여러 증상들의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꽃게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데도 좋다. 평상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간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꽃게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들이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 술을 자주 마시고 두통, 메스꺼움 같은 숙취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타우린 성분은 눈 건강에도 효과적이라 평상시 눈이 많이 건조하며 충혈이 자주 되는 등의 증상 해소에도 좋다. 포화 지방이나 당분의 과도한 섭취,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 등이 많이 쌓여 발생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타우린이 효과적이다. 해산물 중에는 찬 성질을 가진 식품이 많은데 꽃게도 마찬가지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데 과도한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가슴 답답함이나 두통 해소에도 좋다. 꽃게는 살이 차 있어 묵직한 것이 좋으며 배 부분이 깨끗하며 단단하고 다리가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2019-10-14 07:47:23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이 올해 10.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개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하에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법 제18조의2)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에서도 근로자가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을 명시하였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종래 30일에서 청구기간을 확대하였고,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사용이 허용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법 제19조의2, 제19조의4) 육아기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자 개정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대하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이 보장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15~35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을 확대하여 육아휴직은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돌봄휴가 신설(법 제22조의2) 맞벌이 근로자의 가족돌봄,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개정법에서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하다. 또한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기존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가 새로 추가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신설(법 제22조의3) 아울러 개정법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였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학업을 제외한 사유로는 추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고, 사용자는 단축기간 종료 후 근로자를 동일 직무 또는 유사임금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위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9-10-13 11:08:10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잇몸뼈와 임플란트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잇몸뼈와 임플란트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 되면서 중장년층은 물론 노년층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액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틀니와 달리 심미적 효과가 뛰어나고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능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잇몸 뼈가 약하거나 남아있는 잇몸 뼈가 많이 부족하면 임플란트 시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뼈가 부족해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더라도 정밀진단을 해보면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뼈가 남아 있는 경우가 의외로 않다. 실제로 뼈의 방향과 이식될 임플란트의 모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임플란트 시술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한 정밀진단과 혈액검사, 환자의 건강상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충분한 잇몸 뼈 확보, 수술집도의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잇몸뼈가 부족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잇몸뼈이식술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잇몸뼈를 이식할 때에는 인공뼈를 사용하거나 조직 친화도를 고려해 자신의 뼈를 직접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식할 양이 많지 않으면 구강 내 어금니 뒤쪽이나 아래턱뼈를, 양이 많다면 골반이나 두개골, 다리뼈 등에서 떼어낸 뼈의 일부를 사용하게 된다. 만일 긴 치료기간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나 무치악·당뇨·고혈압 환자라면 '노벨가이드 임플란트'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란 마우스피스 모양에 구멍을 뚫어 인공치아를 심을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유도하는 장치다. 이 시술법은 기존 임플란트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CT와 수술설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수술에 앞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3D, CT,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환자정보를 수집하고, 측정된 자료를 통해 환자의 치조골 상태, 골 밀도 등을 확인하여 수술방법을 진단해야 한다. 그 다음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3차원 모의 임플란트수술을 시행하고, 치조골의 상태와 튼튼한 잇몸뼈를 찾아 임플란트가 삽입될 위치와 경사도, 깊이 등을 파악하여 실제 임플란트 삽입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게 된다. 모의 임플란트 수술은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이용함으로써 전문의에게 좀 더 안정적인 데이터와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통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공치아가 심어질 부위만 노출하여 불필요한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환자의 잇몸 뼈 상태가 충분하고 양호하다면 임플란트 수술 직후 바로 만들어둔 인공치아(영구보철물)를 결합시킬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수술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짧고 수술 당일 음식 섭취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 노년층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으며, 비용이 부담된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믿을신치과 원장

2019-10-10 14:20:42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진성오의 심리카페] 우울증

우울증(憂鬱症, depression)은 기분장애의 일종으로 우울한 기분, 의욕·관심·정신 활동의 저하, 초조(번민), 식욕 저하, 불면증, 혹은 과도한 수면, 지속적인 슬픔·불안 등을 특징으로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서 적어도 한번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적인 정신과 장애로도 볼 수 있다. 오히려 우울증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우울증은 정신의학적으로는 하위에 몇 가지의 유형이 있고 증상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우울과 관련된 하위 유형에는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주요 우울장애가 있다. 다양한 증상이 있으나 기본적인 두가지 증상은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과,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거의 매일 지속되는 경우이다. 기타 증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세분화시켜서 불안한 양상을 가지는 것, 기분이 다소 뜨는 조증이나 경조증이 나타나는 혼재성 양상이 있는 것, 멜랑꼴리한 양상을 가지는 것, 외적 자극에 기분 반응성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양상이 있는 것, 기분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형태의 정신증 양상이 있는 것, 긴장증이 있거나 산후에 나타나는 것, 특정한 계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흔하다고 해서 우울증 증상이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은 아니다. 단순히 우울한 기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지구에 혼자 살아 남은 것과 같은 수준의 고통을 경험한다. 보통 우울증에 걸리면 집중,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며 심한 경우에는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또한 불안은 흔하게 우울과 동반되어서 같이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증상의 빈도로 보면 남자들의 경우 거의 100% 빈도로 우울 기분을 경험하며 다음으로 흥미 상실, 불안, 수면의 어려움, 자살 시도나 의도, 신체적 증상, 초조, 지체, 건강염려, 하루 중 감정의 변화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순서의 빈도를 보이나 신체증상과 죄책감의 순서가 좀 더 많은 빈도를 보인다. 뇌 과학에서 우울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드는 나선형의 회전으로도 설명한다. 이를 우울의 늪으로 가는 하강 곡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하강 곡선의 심각한 문제는 우울 자체가 아니다. 누구나 우울을 경험하고 또 한편으로 인생을 살면서 우울하지 않다면 주변에 무심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울해 졌을 때 보통 정상적인 경우 다시 기분을 회복한다. 문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다. 이들은 우울한 감정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울의 늪으로 가라앉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나선형의 회전은 반대 방향으로도 회전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은 모두 공통적인 나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이 하강 나사의 회전을 거꾸로 돌리는 방법이다. 걱정을 정리하여 첵크리스트를 만들고 당장 벌어지지 않는 것들을 지워라. 낮에는 밖에 나가 햇볕을 쐬고 적어도 1시간은 운동을 하라. 웃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웃으면 뇌는 웃은 이유를 찾는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웃어라. 심호흡을 자주하고 밤에는 꼭 잠들려고 노력하라. 우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행동을 나선형으로 회전시킨다. 행동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 지금 나열한 것을 하면서 적어도 한달만 먼저 행동해 보라. 그리고 두고 보라. 하나 더. 혼자 힘들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라. 우울한 사람이 전문가를 찾지 않는 것은 치료 효과가 없을 거란 자신의 우울한 감정에 속기 때문이다. 자신의 우울감에 속지마라. 결과는 고통뿐이니.

2019-10-10 09:37:49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2% 아쉬운 ‘바다미술제’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격년제로 진행하는 국제미술전인 '2019 바다미술제'가 '상심의 바다'(Sea of Heartbreak)를 주제로 지난달 27일 개막했다. 다대포해수욕장에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12개국 35명의 작가 작품 21점이 출품되었다. 환경오염을 비롯한 동시대 문제들을 '상처의 바다', '변화의 바다', '재생의 바다'라는 3개의 섹션 아래 펼쳐냈다. 인상적인 작업은 나무 오두막을 바다에 띄운 송성진 작가의 '1평'이다. 파도에 부유하도록 설계된 이 작품은 정주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적 인간 삶을 바다 특유의 공간성에 잘 버무렸다. 당대 누구나 겪을 법한 거주의 불안정과 난민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폐목재로 만든 오두막 한 채에 올곧이 새겨졌다. 약 40여개의 인체를 해변 곳곳에 세운 이승수 작가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한 공감을 불러온다. 인간의 몸통을 온갖 해양 쓰레기로 채운 이 작품은 자연생태의 순환성과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알레고리 없이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인다. 이 밖에도 마니쉬 랄 쉬레스다 작가의 작품 '수직 물결'을 비롯한 제임스 탭스콧의 '아크 제로', 부부작가인 알프레도 & 이자벨 아퀼리잔이 설치한 '바람의 이야기, 바다의 서사' 등도 눈길을 끈다. 유목의 경험을 반영한 몽골의 엥흐볼드 토그미드시레브의 작품 '나의 게르' 역시 공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시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올해 바다미술제의 특징은 지구기후와 생태계 변화에 따른 여러 시선을 바다라는 공간에 예술의 언어로 다층적으로 앉혀 놓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인간이 들어있다. 하지만 모든 작품이 장소 및 주제에 부합하거나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다 보긴 어렵다. 예를 들어 송성진의 '1평'은 같은 선상에서 읽히는 쿠바 태생의 망명 작가인 호르헤 마엣의 작품 'Deseo'(2009)처럼 해석의 여지가 넓진 않다. 그 또한 지푸라기와 나무로 만든 오두막을 마이애미 바다에 띄워 자본과 종교, 정치적인 이유로 떠도는 자들의 삶을 극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마니쉬 랄 쉬레스다의 '수직 물결'은 시민이 동참한 작업임에도 바닷가 솔밭에 빨래 널듯 널어놓아 빛이 바랬다. 시민들의 옷가지를 모아 바느질로 연결하는 물리적 과정에는 개개인의 삶을 잇는 스토리가 내재되어 있으나, 관객참여가 작품의 완성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부산에 거주하는 워크숍 참여자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노래를 배우는 등의 참여형 프로젝트를 표방한 태국 텐터클의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는 개막일은 물론 전시 중반까지도 작가의 퍼포먼스를 볼 수 없는 제약이 있다. 특히 라라 파바레토의 인공안개와 아니쉬 카프어의 물안개가 연상되는 제임스 탭스콧의 '아크 제로'는 아치형태의 구조물을 확장해 설치했다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거슬리는 건 앞서 진행된 바다미술제 설치작품이 같은 장소에 존재하는 바람에 올해 주제가 다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대포해수욕장에는 2015년 설치된 김영원 작가의 작품과 2017년 선보인 손현욱 작가의 작품 등, 몇 년 전 작품들이 신작들과 뒤섞여 있다. 주제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신선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이처럼 2019 바다미술제 또한 이전 전시와 마찬가지로 2% 부족한 측면이 있다. 장소와 공간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살린 뮌스터의 아이셰 에르크맨의 '물 위에서'나, 이탈리아 이세오호에 자리한 크리스토 자바체프의 '떠있는 부두' 등을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다. 몇몇 작품은 이현령비현령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섹션 구분도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바다미술제는 바이올린과 로보트 태권브이가 등장하고, 수박과 게를 비롯한 온갖 동식물로 채워 넣은 옛 전시에 비하면 훨씬 묵직하다. 적어도 롯데월드나 동물농장은 아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10-08 16:18:2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