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휘종의 잠시쉼표] 순망치한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가장 약한 고리부터 흔들고 있다. 우리의 약한 고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볼 수 있다. 서로 사는 곳은 달라도 분위기는 비슷할 것이다. 점심·저녁에 사람들로 넘쳐나던 식당가와 동네 가게들은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럽다.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고리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돼 급식을 비롯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도 막막해졌다. 뒤이어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동방항공에선 신입 계약직 사원들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항공사에 입사해 꿈에 부풀어 2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졸지에 쫓겨난 것이다. 이처럼 지금 사회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 우리의 약한 고리다. 코로나19로 빈부 격차도 확연히 드러났다.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 하청업체, 사회적 약자 등등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과 달리 원격근무, 재택근무도 쉽지 않다. 심지어 마스크 지급에서조차 '격차'를 느끼게 한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물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본사 직원들에게만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한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데 원청 직원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하청 직원들은 면 마스크를 쓰는 서글픈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아직까지 체감하기 힘들다. 정부가 지난달 1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했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자금은 9일 현재 136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100명 가운데 4명만 대출을 받았을 뿐이다. 기업들도 여러 방식으로 협력사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정부 지원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규모로는 지금의 경기침체를 살리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2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지금 코로나19에 유가폭락까지 겹친 상황을 감안하면 섣불리 결정한 이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 대규모 추경을 또 추가하면 향후 발생할 상황에 대처할 여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을 돕고 싶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에게 헛된 희망만 줄 뿐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를 도입한 북유럽 국가들에는 가능하겠지만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무리다. 과세제도가 투명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그들보다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정부가 자금집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디테일'을 살리는 수밖에 없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20-03-11 16:13:24 윤휘종 기자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다이어트와 한약

김[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다이어트와 한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홈코노미(Home+Economy)', '집콕' 족이 증가하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 체중증가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음식 섭취량은 늘 수밖에 없는데, 식사량이 평소와 똑같더라도 활동량이 적어 소화가 잘 안 되고, 밤늦게 야식 먹는 습관이 생겨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확찐자(살이 확 찐 사람)', '코로나 비만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심리적 불안감과 초조함이 더해질수록 당분 섭취가 늘고 식욕조절 실패로 단기간에 살이 찔 확률이 높다. 하지만 봄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년의 건강이 결정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습관, 그리고 체계적인 체중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거나 몸이 자주 붓는 경우, 평소 식사량보다 살이 잘 찌는 경우라면 한방 다이어트를 통해 체질을 개선해줄 수 있다. 한방 다이어트는 체질별로 약한 장부를 보강하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다이어트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간에 부담을 준다'는 속설도 있는데, 대부분의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사례는 주로 허가받지 않은 약초를 사용하거나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전문의의 처방 없이 민간요법으로 무분별하게 복용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다. 한방 다이어트는 습담 제거 효능과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백축, 복령, 의이인(율무쌀) 등을 이용한다. 전통적인 탕약 외에도 휴대와 복용이 더욱 간편한 환제, 농축연조엑스제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방 치료 전후로 다양한 검사를 통해 그 효능이 수치로 입증되기 때문에 안전을 신뢰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셀프 디톡스 프로그램도 있으니 바깥 외출이 꺼려지거나 병원 내원이 어려운 경우라면 셀프 디톡스를 시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장 속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물론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니 전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장 해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원장

2020-03-10 14:15:17 박승덕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혜성처럼 유성처럼 ②

솔로몬의 영광은 자취도 찾을 수 없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들 가슴과 가슴 속으로 전해져 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인간이 쌓아 올린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져가지만, 이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참된 인간상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가슴을 데워주기 때문일까? 사회가 메말라가며 딴 곳을 쳐다보면서도 가슴 속에 간직하여야 할 소중한 그 무엇인가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일까? 마찬가지로 부와 권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튕겨 나왔던 모진 행실, 각박한 군상(群像) 또한 시간이 지나도 뇌리에서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각인되는 경우도 있다. '생각하는 갈대'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으로 느끼고 뇌리에 새기는 일보다 더 오래 남을 무엇은 없을 터이다. 세월이 흘러 세상의 모습이 온통 바뀌어도 사단칠정(四端七情)을 가진 인간의 본바탕은 변하지 않는다. 기존의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니체(F. W. Nietzsche)도 "사람의 심성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200년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불가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와 같은 것은 아닐까?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싶다 하더라도, 생각과 행동의 뿌리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뜻일 터이다? 물론 더 소중한 저마다의 의지와 가치들은 동틀녘에도 해질녘에도 바뀌지 않고 파릇한 샛별처럼 가슴 속에서 반짝일 게다. 혜성같이 나타났다 유성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덧없다며 미련을 가진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드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하며 애태워 봤자 변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도, 나는 가슴 속에 새겨져 길이 남을 그 무엇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온 미련퉁이란 말인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어느 새 녹 쓸어 가는 것들에 집착하고 있었던 허깨비였다. 쪼그마한 일에 연연하며 힐끔거리다 정작 간직하여야 할 무엇들을 놓쳐버린 쭉정이가 분명하다. 이 돌이키지 못할 미련에서 탈출하는 비상구는 어디에 있을까? 후회스러운 일, 불유쾌한 인상, 기분 나쁜 소동 따위를 기억의 저수지에서 밀어낼 묘책은 없을까? 아무래도 뾰족한 도리가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머릿속을 푸르른 순간들, 최선을 다했던 순간의 성취감, 만나면 그냥 기분 좋은 사람들과의 화음(和音)으로 채워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런 일들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려는 노력 또한 소중하지 아니할까?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03-09 11:36:07 최규춘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63>가성비+가심비=크뤼 부르주아 2020

<63>프랑스 메독 '크뤼 부르주아' 2020 미국이나 칠레 등 신세계 와인의 질이 높아졌다지만 그래도 와인을 향한 애정의 시작은 역시 프랑스 와인이다. 다만 두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자주 마시기엔 비싼 가격과 뭘 골라할 지 모르는 난해함이다. 와인애호가라면 선망의 대상인 그랑 크뤼(Grands Crus) 등급의 와인. 1등급이 그 유명한 샤토 라피트 로칠드 등 다섯 곳이며, 2등급 14곳, 3등급 14곳, 4등급 10곳, 5등급 18곳이다. 1등급은 가격이 100만원 안팎이고, 다른 등급도 10만원 이하라면 싸다고 평가할 정도지만 막상 마셔보면 기대 이하인 와인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등급이 정해질 1855년 당시에서 몇 곳을 빼고는 160년이 넘게 재평가 없이 그대로 유지된 탓이다. 그랑크뤼 와인이라면 가심비는 채웠지만 가성비는 꽝인 셈이다. 그럼 눈을 낮춰 정부가 품질을 관리하는 AOC 등급을 보자. 원산지와 포도품종, 알콜함량 최소치, 포도재배 방식까지 까다롭게 정해놔서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이다. 가격도 부담없는 선이라 시중에서 만나기 쉽다. 그러나 프랑스 와인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AOC 조건을 갖추고, 종류만도 무려 500종에 달한다. 가성비는 만족했지만 어떤 샤토의 와인을 고르는지에 따라 품질 격차가 너무 크다.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메독의 크뤼 부르주아 등급이다. 원래 크뤼 부르주아 등급은 1920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랑크뤼 등급이 재평가 없이 유지되는 것과 달리 크뤼 부르주아 등급은 심사평가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등급 유지를 위해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일부 그랑크뤼 와인보다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가격은 그랑크뤼보다 현저히 낮다. 메독 크뤼 부르주아 연합이 지난달 20일 크뤼 부르주아 2020 리스트를 내놨다. 새로운 분류를 와인에 스티커로 붙일 수 있게 해 '와린이(와인+어린이)'도 알기 쉽게 했고, 각각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메독 크뤼 부르주아 연합은 크뤼 부르주아 등급을 3개로 다시 나눴다. 먼저 크뤼 부르주아 엑셉시오넬(Cru Bourgeois Exceptionnel)이다. 앞으로 2018, 2019, 2020, 2021, 2022 빈티지의 프랑스 메독 와인에 크뤼 부르주아 엑셉시오넬 스티커가 붙여있다면 크뤼 부르주아 와인 중에서도 블라인드 테이스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4개 와인 중 하나라고 여기면 된다. 그 아래가 크뤼 부르주아 쉬페리외르(Cru Bourgeois Superieur)다. 모두 56개다. 역시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며, 포도도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하는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곳들이다. 마지막이 크뤼 부르주아다. 179개 샤토다. 올리비에 뀌블리에(Olivier Cuvelier) 메독 크뤼 부르주아 연합 회장은 "새로운 분류로 거래는 더 잘되고, 와인메이킹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단계로 나눠 크뤼 부르주아 와인들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03-05 15:45:27 안상미 기자

[진성오의 심리카페] 공유정신병

"정신병도 전염이 되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것이다. 공유 정신병은 이런 전염되는 정신병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공유정신병은 정신병적인 증상이나 사고방식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통 주도적인 사람에게서 병이 발병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그 병을 이어 받아서 정신병이 전염 즉 공유하게 된다. 불어로 Folie A Deux라고도 하며 두 사람이 정신병을 공유하기도 하는데, 가족 간이나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 간에도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여성들에게서 관찰된다고도 한다. 간혹 같이 마시는 물이나 음식, 공기의 오염 등으로 인해서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영화의 특이한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유 정신병은 이러한 신체적 영향은 제외한다. 두 딸을 둔 아버지가 부인, 자녀와 사이가 나빠서 병원 정신과를 찾아온 사례가 있다. 아버지가 자신들과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것이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가만히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자매와 어머니가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집에 자신들의 대화를 도와주는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또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더 희한한 것은 아버지는 이러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어떤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유 정신병이 신기한 것일 수 있으나 주변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근거 없는 타인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믿고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공유 정신병 상태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정신병을 나눌 때 없는 목소리를 듣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수준을 제외한 후, 우리가 뭔가 근거 없는 혹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거나 경험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내일이 올 거라는 망상, 우리의 부모가 진짜 나의 부모라는 망상, 나는 착하다는 망상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경험적으로 확실하다고 믿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이라는 연약한 살로 가시 박힌 거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신병을 공유할 정도의 관계란 단순히 병리적이라고 까지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 생각에 동의한다면 일면 필자의 망상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신병을 공유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말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신병도 나눠 갖게 되는 것인 듯 하다.

2020-03-04 09:18:20 윤휘종 기자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수면 중 코를 심하게 골거나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을 의심해봐야 한다. 수면무호흡증이란 말 그대로 수면 중에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이다. 수면 중에 최소 10초 이상 호흡이 멈춘다면 수면무호흡증, 시간당 5회 이상 증상이 반복되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크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골이는 수면 중 호흡기류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좁아진 기도를 지나면서 주위 구조물에 진동을 일으키며 발생하는 호흡 잡음이다. 반면 코골이에서 시작되는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최소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것을 말하며, 시간당 5회 이상 증상이 반복되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크다. 통계조사 결과 전체 인구의 1∼2%가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고, 여성보다는 중년 남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면무호흡증을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산소공급에 차질이 생겨 심폐혈관계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불면증과 심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각각 8배,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만성피로나 비염, 코막힘, 급격한 체중증가, 잘못된 생활습관, 잦은 음주·흡연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온도와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평소 호흡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어린이도 예외는 아니다. 선천적으로 기도가 좁거나 편도가 크면 코골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나이가 들면서 증세는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정밀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수면무호흡증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수면습관과 체계적인 다이어트, 금연 및 금주,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등이 동반돼야 한다. 특히 잠을 잘 때 똑바로 누우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목구멍이 좁아져 코골이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가능한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 또 비만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하는 최대 요인이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 목둘레가 17인치(43.2㎝) 이상이면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다이어트로 전체 체중의 10%를 감량하면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5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다면 수면 중 아래턱이 후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턱을 앞으로 위치교정 시킨 후 기도를 열어주는 구강 내 코골이 교정 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교정 장치를 착용한 뒤에도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믿을신치과 원장

2020-03-03 10:50:55 안상미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코로나 직격탄, 끼니 걱정에 한숨짓는 예술계

문화예술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직접적 타격에 신음하고 있다. 한 방송 외주제작사 대표는 최근 필자와의 통화에서 "2월의 경우 단 1건의 녹화를 제외하곤 일이 없어 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 프리랜서 실연예술가 역시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모든 행사가 취소돼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길 바랄 뿐 달리 방법이 없어 너무 우울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건 예술계 일부만이 아니다. 창작, 실연 할 것 없고 뮤지컬, 연극, 영화, 미술 등 장르마저 불문한다. 그야말로 너나 구분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밀도 높은 공간에서 복수 이상의 관계사들과 함께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 공연계는 유독 피해가 크다. 공연 취소와 관람객 감소에 따른 줄도산 위험에 처했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실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연매출액은 약 20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1월 약 400억원 대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1월 768건에서 2월 853건으로 공연 건수는 늘었으나 상연 건수는 1월 9200회에서 2월 7576회로 되레 줄었다. 예매 수 또한 약 100만건에서 약 50만건으로 곤두박질쳤다. 폐업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공연 제작사들과 소규모 극장들의 처지도 그렇지만 시각예술계 상황도 썩 좋지 않다. 지난달 23일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국공립미술관과 화랑들은 일제히 동면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모이는 아트페어와 경매, 미술 강좌 및 행사, 교육 또한 대부분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기획전과 작가 개인전도 확 줄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진행 중인 전시엔 관람객이 없어 개점휴업과 진배없다. 공연 제작, 배급·전시가 중단되고 미술유통망이 막히자 약 70%에 달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배우와 스태프는 일자리를 잃었으며, 시각 분야 예술인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일이 없으니 수입도 사라졌다. 각 지자체와 정부 산하기관의 지원금 심사가 보류되면서 향후 계획마저 불확실해졌다. 때문에 많은 예술인들은 비자발적 실직 상태에 놓인 채 하루하루를 끼니 걱정으로 채우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예술인들의 기초적 수준의 경제적 안전망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예술인고용보험법' 등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애초 예술인의 노동 가치와 지위·권리 보장에 염두를 둔 것이지만 실직 위험에 따른 소득보전과 실업급여 수급 차원에서 진작 시행했다면 재난 상황에서도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예술인을 위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생활자금 융자 30억원 등의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액이 적은 데다 그나마도 언젠간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새로 책정되는 추경예산의 적지 않은 부분은 예술계와 무관하고, 행정적·제도적 개선은 더디거나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노력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문화예술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예술인들과의 만남을 지난 2월 20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갖기도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코로나19' 창궐 한 달여 만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늑장 행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그동안 겪은 전염병에 관한 경험과 사례별 데이터를 토대로 한 국가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제시한 후 수정·보완하는 식으로 예술계 의견을 듣는 게 바른 순서였음에도 과정은 그렇지 않아 빈축을 샀다. 하루가 급한데 이제 의견을 들으면 대체 시행은 언제 하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사회적 재난은 국민 모두에게 시련이다. 누가 더하고 덜한지 고통의 무게를 저울질하기 어렵다. 어떻게든 견뎌야 한다는 절박함 또한 동일하다. 그렇기에 '예술가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예술가들에게도' 신경 써달라는 주문은 필요해 보인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말처럼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 생존의 위기"는 예술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0-03-03 10:07:25 김현정 기자

[이상헌칼럼] 팬데믹, 소상공인에겐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공포

[이상헌칼럼] 팬데믹, 소상공인에겐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공포 팬데믹(pendemic)이란 전염병 혹은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 단어다. 그리스어 'pan(모든)'과 'demos(사람들)'를 결합해 만든 것으로, 모든 사람이 감염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래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을 뜻한다. 한마디로 공포와 허탈 그리고 망연자실(茫然自失)로 표현되는 작금의 상황이다. 창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매년 약 100만 명의 창업자와 90만 명 이상의 폐업자통계가 발표되고 있고 그 통계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81만6천명, 2015년 79만1천명, 2016년 90만9천명, 2017년 90만8천명, 2018년과 2019년에는 약 100만 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9년 4분기 가계 동향조사(소득분)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 가구 이상 사업소득이 2.2% 줄어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지수 결과 자영업자들의 가계수입전망지수(소비자동향지수)는 2020년 1월 대비 8포인트 하락한 87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감소했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던 2015년 6월의 소비자동향지수 94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악의 경기상황을 의미한다. 패닉에 가까운 코로나 공포가 언제까지 지속할지에 대한 막연함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더욱 공포로 몰고 가고 있다. 연일 전 매체의 50% 이상은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와 함께 지역별 발생과 추적상황 등을 전 국민의 휴대폰 긴급재난 문자로 보내 공포를 넘어 공황상태를 부추기고 있다. 물론 방역과 경고 그리고 확산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재난 문자는 가뜩이나 움츠리고, 감소한 소비심리를 꽁꽁 붙들어 매는 소비 감금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소비의 위축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현실이지만 소비와 생활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브랜드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03-02 11:08:33 김민지 기자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영화 기생충과 표준근로계약서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영화 기생충과 표준근로계약서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4관왕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스태프와 제작사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준수하였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과거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영화계에서는 스태프들이 제작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입법으로 이어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5. 5. 18. 개정시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제3조의4),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96조의2).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 확산시키기 위한 규정을 두어 문화체육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재정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다(제3조의5). 그 후 영화진흥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영화는 2015년 약 36%에서 2018년 약 77%까지 늘어났다.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기생충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영화계 흐름에 따라 잘 지키며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답변한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업무 내용에 관하여 제작단계별로 세부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촬영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사용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종료 후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 영화계 근로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 해 10월 영화 제작사 스태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영화 제작사 대표의 임금체불이 문제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스태프들이 고정된 월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사무실을 제공받아 일정한 출근시간에 출근한 점, 업무에 필요한 자재 등 비용을 제작사 대표가 부담한 점, 프로덕션 기간 중 제작사 대표가 최종 승인한 월간 촬영계획표 등에 따라 근무하였고 스태프들에게 일정 변경에 관한 재량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영화 제작 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아가 “최근 영화 제작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제로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스태프의 근무 형태가 다른 영화 제작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제작사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03-01 10:27:04 한용수 기자

[메트로 트래블] (기고) 지금 자녀들과 방문할 만한 전남 추천여행지 3곳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27일 현재 30여개 국가에서 한국인이나 한국을 거쳐온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금지나 14일간 격리 등 제한을 주고 있고 언제 급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3월까지는 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부분 해외여행은 여행사나 OTA를 통해 항공권·숙박이용권을 미리 구매 하기 때문에 단체요금으로 적용된 경우가 많아서, 만일 이번 이스라엘 입국거부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환불은 고사하고 보험조차 불가능 해 엄청난 비용만 날리게 된다. 패키지 역시 30일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많은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만 한다. 가족들을 데리고 현지 공항에서 격리라도 되거나 바로 추방이 된다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본 필자는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해외여행을 늦추는게 좋을 듯하다. 하지만, 최근 학교들의 개학이 늦춰지고 또 지역에 따라 휴원을 하는 유치원 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말까지 매일 집에만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족들과 같이 주말이나 주중에 같이 갈만한 비교적 안전한(?) 국내 여행지를 소개한다. 27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00명 가까이 되는데, 전라남도는 딱 1명의 확진자만 있다. 사망자도 없다. 진짜 청정지역인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경로를 보면 일반 대중교통에서는 전혀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KTX를 활용해서 다녀도, 공유차량도 많으므로 잘 다닐 수 있다. 물론 여행을 가더라도 개인 방역사항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아직까지 전라남도는 1명밖에 확진자가 없다. 최근 필자는 전남 신안군청 직원들에게 신안 1004섬 미래개발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신안군에 있는 섬이 모두 1004개인데 그 중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약 76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무인도 라고 한다. 작년 4월에 바로 이곳에 필자가 보기에 세계 최고의 멋진 다리 3위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천사대교'가 새로 개통되었다. 일단 다리를 건너가면 동네주민들이 운영하는 호떡집들이 잔뜩 있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그리고 섬들을 다 둘러보고 목포로 나오면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기다리고 있다. 목포 연안여객선 터미널 앞으로 오면 목포의 대표 횟집이 해변을 따라 다양하게 있다. 숙소도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목포시내나 신안 섬 내에서 할 수 있다. 여수는 서울에서 KTX로 바로 연결이 된다. 또한 순천만에는 국가정원이 있다. 여수 EXPO를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머무를만한 호텔도 많이 있다. 여수 EXPO장 내에 있는 한화 아쿠아플라넷은 초대형 수족관이고 특히 어린 자녀와 즐기기에 매우 좋다. 오동도도 최근 꽃이 피기 시작하여 매우 맑은 공기와 함께 코로나19를 잊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진남관과 향일암, 거문도나 백도 등도 오동도만큼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야외 볼거리다. 그리고 저녁에는 여수밤바다 야경이 우리를 반겨 준다. 특히, 여수해상케이블카도 자녀들 또는 연인들과 함께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시설이다. 각종 드라마와 CF 촬영지로 유명한 보성 녹차밭 엮시 최근 답답해진 도심에 비해 맑고 건강한 공기를 실컷 들이킬 수 있는 건강 관광지다. 특히 보성에는 다양한 종류의 녹차밭이 있고, 건강에 좋은 녹차를 현지에서 실컷 즐기고 또 이를 산지 가격으로 직접 구매해 올 수도 있으니, 매우 기분 좋은 여행이 될 것이다. 27일 현재 전세계 40여 개 국가 및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강화 조치를 시행중이고 14일간 격리를 하고 있는데, 3월이나 4월에도 쉽게 이런 현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보인다. 만일 해외여행을 생각했었다면 훨씬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멋진 여행을 할 수 있는 전라남도 바닷가를 방문해 보시길 권장한다. 지금은 날도 비교적 온화하여 이미 꽃도 피었고, 공기는 국내 최고다.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면 전라남도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밖에 없겠는가…. 필자는 매년 10여회 국내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군의원, 학회, 협회 등 단체를 모시고 해외에 도시개발 및 관광개발 견학을 다니고 있다. 항상 동행했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 역시 한국음식이 최고야!!!

2020-02-27 16:31:53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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