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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기후변화로 인한 바나나의 운명

바나나는 열대작물로서 주요 생산지역은 인도, 브라질, 필리핀 등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경부터 제주도에서 재배되었다. 하지만 온난화로 인해 사과 재배지역이 북진하듯이 국내 바나나 생산지역도 점점 북상하여 마침내 경기권에서 바나나가 재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수입 바나나는 원산지로부터 국내로 반입하기까지 화물선으로 한달이상 소요되는데 비해 수도권에서 신선한 국내산 바나나를 출하되자 마자 구입 할 수 있다는게 소비자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는 너무 귀한 과일이라서 서민들은 보기도 어려웠고 일부 부유층이나 먹을 수 있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간혹 바나나를 먹기는 했지만 1990년대 초반에도 바나나 한 송이 값이 만원 이상 고가였다. 그 당시 대졸 초임 월급이 30만~40만원 수준으로 비싼 과일이었음이 분명하다. 바나나가 비쌌던 이유는 공급량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열대 작물인 바나나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소량재배가 가능했고 필리핀과 대만에서 구상무역을 통해 수입하거나 미군부대에서 일부 유출되었다.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정으로 외국산 바나나가 수입자유화 되었고 제주도의 바나나 재배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졌다. 바나나가 국민 과일처럼 인기를 끌자 초코파이, 막걸리 같은 간식과 주류까지 바나나를 함유한 기호식품이 등장하였고 급기야 합성향료로 바나나맛을 구현한 우유까지 출시하게 되었다. 2017년에는 포항지역이 아열대 과수 재배 적합지라고 판단하고 시범적으로 시설하우스에서 바나나 재배에 성공하였다. 바나나가 기후온난화로 인해 멸종 과일로 지목받게 된 이유는 대규모로 기업화된 플랜테이션 작물로 선상운송에 최적화된 작물이기 때문이다. 약 5년전 영국의 엑서터대학 연구팀은 기후변화 때문에 바나나의 천적인 푸사리움(Fusarium) 곰팡이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바나나는 연간 1억5000만톤이 생산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열대과일이다. 세계바나나포럼(WBF)이라는 단체가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기후변화와 감염병으로 인한 바나나 멸종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주 이탈리아 로마에서 글로벌 바나나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바나나의 소비와 생산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바나나가 멸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바나나포럼에 참가한 FAO 수석 경제학자인 리우는 "기후 변화는 바나나 산업에 엄청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나나 나무의 뿌리를 썩게 하는 '파나마병'이다. '파나마병'은 1990년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홍수와 강한 돌풍이 빈번해 지면서 파나마병이 확산한 것으로 판단한다. 리우 수석 경제학자는 "저항력이 매우 강한 푸사리움 포자는 홍수나 강한 바람에 의해 확산된다"며 "홍수와 돌풍 같은 이상기후는 일반적인 날씨 때보다 바나나의 감염병을 더욱 빨리 확산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바나나의 지속 가능한 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19세기 후반 푸사리움 옥시스포룸(Fusarium oxysporum) 곰팡이로 인한 '파나마병'이 전세계로 퍼지면서 그로미셸(Gros Michel)품종은 멸종됐다. 그로미셸품종은 작고 통통한 모양으로 지금의 바나나인 캐번디시(Cavendish)보다 더 진하고 달콤한 맛이었다. 이렇게 기존 품종을 대신해 개량 재배된 캐번디시 클론바나나는 당시 유행한 파나마병을 극복하고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과일이 됐지만 역설적으로 바나나의 운명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현재 우리가 먹는 대 부분의 바나나는 캐번디시 품종이다. 1950~1960년대까지는 주로 그로미셸 품종을 생산했다. 1950년대 파나마병(TR1)이 등장하면서 그로미셸 바나나는 멸종될 위기에 빠진다. 파나마병은 곰팡이가 물과 흙을 통해 바나나 뿌리를 감염시키는 병이다. 바나나에게는 치명적인 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병에 걸리면 잎은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 죽는다. 그로미셸 바나나는 단일 품종이기 때문에 파나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다. 결국 농부들의 고민과 노력 덕택에 살아남은 캐번디시 품종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바나나 시장은 캐번디시 품종이 장악한다. 농가들이 안심하며 캐번디시 바나나를 재배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이전처럼 캐번디시 단일 품종만 생산하게 되니 감염병이 발생하면 바나나 생산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거였다. 1980년대 실제로 캐번디시 바나나를 위협하는 변종 '파나마병(TR4)'이 나타났다. '파나마병(TR4)'은 바나나 나무가 곰팡이 종류인 '푸사리움 윌트 TR4(Fusarium Wilt TR4)'에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바나나는 '파나마병'에 매우 취약해 농장에 확산되기 시작하면 바나나 나무가 모두 고사한다. 당시 대만에서 재배되던 캐번디시 바나나 중 70%가 됐다.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가에서도 캐번디시 품종만을 재배해서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파나마병(TR4)'이 전 세계 바나나 수출량 80%를 생산하는 중남미 지역까지 확산하자 바나나가 멸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마침내 2017년 호주 퀸즐랜드공대 생명공학 연구진이 유전자가위 기술로 '파나마병(TR4)'을 해결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전자 가위기술(CRISPR)은 가위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재단자의 역할을 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제거하거나 삽입하여, 궁극적으로는 타깃이 되는 유전자의 활성을 없애거나, 원하는 유전자를 추가하여 유전자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기술로 야생 바나나에서 찾은 유전자를 캐번디시 품종에 추가한 것이다. 과연 인간이 개발한 유전자 가위기술(CRISPR)로 멸종 위기의 바나나를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생물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4-10 14:53:4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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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나의 '학습MBTI' 맞추기

어렸을 적 거울을 보며 앞 머리카락을 자른 기억이 있다. 이건 필자가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의 웃지 못할 추억이다. 누군가 쓰다 버린 제품을 주워서는, 이리저리 뜯어보고 조립하면서 기계의 원리를 따져본 경험이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암기식의 정형화된 교육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이런 경험이 많을 것이다.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학창시절에 물리학이나 화학을 유별나게 자신 있어 하면서 실험보다 이론을 선호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듣기 십상이었다. 수수께끼 문제를 잘 풀면서도 이 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전파시키는 걸 잘 한다. 공부도 잘하면서 친구도 많은, 주로 마당발들에게 이런 스타일이 많았다. MBTI가 유행이다. 처음엔 MZ세대들 얘기겠거니 했는데 요즘엔 나이에 개의치 않는다. 다짜고짜 MBTI 유형이 무어냐고 추궁하다시피 묻는 사람도 있다. 조금 유행하다 말겠거니 생각했는데, 꽤 오래간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다. 환경이 복잡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갈피를 잡기 어려우니 이런 MBTI 같은 심리유형 검사가 유행하는 것 아니겠는가. MBTI가 성격 유형을 검사한다면 개인의 학습 유형을 검사하는 도구도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데이비드 콜브의 학습유형목록(LSI: learning style inventory)이다. 보통은 학습유형이라거나 학습스타일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어떠한 학습유형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삶의 변화를 꾀해갈 수 있는 지를 계획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필자와 같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신이 가위로 자른 기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콜브의 학습유형에서 조절자(accomodator)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 실험하고 적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발사의 가위 솜씨를 뻔히 쳐다보고는 집에 와서 그 걸 흉내냈던 게 필자같은 사람이다. 새로운 경험을 찾아가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뜯어보고 원리를 따져보길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필히 발산자(diverger)에 가깝다. 콜브는 발산자가 구체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건 조절자와 같지만 실험하고 적용하기보다 관찰하고 사고하는 걸 좋아하는 게 발산자라고 했다. 이런 발산자는 현상을 직관적으로 보고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할 줄 아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생각하는 걸 통합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사실 필자가 가장 부러워하는 학습유형이다. 방구석에서 생각만 하고 있지 말라고 꾸중을 자주 들었다면 콜브의 동화자(assimilator)에 가까운 사람이다.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학습유형이다. 행동보다는 사고와 이해에 초점을 더 많이 두고, 새로운 개념모델을 잘 만들어낸다. 그야말로 아인슈타인형이다. 마지막으로 수수께끼를 잘 풀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마당발은 수렴자(converger)라 할 수 있다. 추상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도, 이를 실험하고 적용하고 응용하기를 좋아한다.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의사결정능력이 우수하다. 나의 학습성격은 네가지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 나의 장점을 알고, 또 부족한 것을 좀 매울 수 있다면 삶의 변화 국면을 내가 만들 수 있겠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4-04-08 13:50:0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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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자존감과 자만심의 높은 장벽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상황에 따라 크고 작은 의견 차이가 나타나야만 한다. 조직이나 사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면서 조화를 이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공동체 의견이 일사불란하기보다 서로 달라서 타협하고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전적 의견이 도출된다.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와 황금률(黃金律)을 통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자존감을 중시하였다. 반대로 원칙 없이 편을 갈라 무조건 동조하거나, 덮어 놓고 질시하는 막장 사회에서는 제 입장만 생각하는 자만심이 판쳐 미래가 없다. 자존감은 품위를 지키려는 자아의 가치와 존엄성을 깨달으려는 자세로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도덕적 동기의 근본으로 여겨진다."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힘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거나 나아가 남을 힘으로 억누르고 싶어 하는 행실이다. 시기심과 사촌인 자만심이 높다 보면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발전 노력도 하지 못한다. 자존감은 권력과 명성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곧고 바르게 살았음을 긍지로 여기는 명예로운 자세다. 자만심은 속임수와 부정부패를 통해서라도 쌓아 올린 벼슬이나 재물을 뽐내려 든다. 자존감은 선비정신처럼 좀처럼 바뀌지 않지만, 자만심은 장돌뱅이 심보로 순식간에 변해가다 무너져 굴욕으로 추락한다. 자존감과 자만심을 혼동하다 보면, 쓸데없이 으스대며 남에게 엉뚱한 피해를 주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나락에 떨어진다. 자만심에 빠진 얼치기 인사들을 후하게 대접하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마워하기보다는 얕잡아 본다. "어리석은 인간이 자만심에 빠질수록 누군가를 가스라이팅으로 괴롭히려 든다."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여간해선 어렵다."고 한다. 쓸데없이 남을 업신여길수록 이면에는 노예근성에 젖어 있어서, 정면 공격을 당하면 태도를 바꾸고 오히려 굽신거린다. 사회생활은 물론 개인생활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다르다면 서로 공통점을 찾아가야 가능성이 높은 조직과 사회가 된다. 생각이 다르다고 덮어 놓고 대립하고 혐오하다가는 공동선(共同善)을 해칠 수밖에 없다. 자만심이 지나치면 얼토당토않은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입장을 외면하다가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 해진다. 사람 사는 이치를 무시하고 저만 옳다는 아집에 빠져 자만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고치기 어려운 마음의 병 '확증편향'에 사로잡히게 된다. 곁눈질에 익숙한 폴리페서(poli-fessor) 중에는 엉뚱하게도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사촌 간으로 착각되기도 하지만 장벽은 너무나 높아 개과천선해야 넘을 수 있다. 자존감 높은 정치가는 세상이 어려울수록 자신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생각하고 실천하려 든다. 자만심에 물든 정치꾼들은 잠꼬대처럼 "국민 여러분"을 외치지만, 본심은 자신과 패거리 이해관계에 집착한다. 자존감 넘치는 정치가를 뽑아 밝은 미래를 향하느냐? 자만심에 얼룩진 모리배를 뽑아 조롱받느냐? 유권자 평균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

2024-04-08 11:09: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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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스토킹 범죄의 성립...일정기간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사건이 늘고 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스토킹범죄란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 2호).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토킹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때 스토킹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에 대해 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거나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행위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복돼 누적되는 경우 그 일련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이는 스토킹행위로서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일례로 이혼 후 남편인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행위를 했는데, 그 중 일부 행위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안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 일부 행위는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관계로 평소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고, 평소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자녀들을 보러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누수 및 변기공사 등에 관여한 바 있는 등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경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동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일부 행위가 그 자체로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돼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위 일부행위 이외에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다른 행위들이 위 일부행위들 사이에 단기간에 반복되었는 바 그렇다면 위 일부 행위도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행위들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상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2024-04-07 13:05: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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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32>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232>호주와인과 중국의 이야기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아 헐뜯었다. 소송전도 불사했다. 시간의 간극은 컸고, 그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왠 주말 드라마인가 하겠지만 다름아닌 호주 와인과 중국의 이야기다. 중국이 호주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를 3년 만에 철폐하기로 하면서다. 2021년 3월, 중국은 호주산 와인에 116.2%에서 최고 218.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실제로 적용했다. '관세 폭탄'은 코로나19의 중국 우한 기원설을 언급한 호주에 대한 일종의 무역 보복이었다. 당시만 해도 호주는 와인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던 때였다. 늘어난 세금만큼 비싸진 가격에 중국에선 호주 와인을 찾는 이들이 없어졌다. 2020년 중국으로의 호주 와인 수출액이 12억 달러에 달했지만 작년엔 81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호주 와인업계 입장에선 그야말로 핵폭탄급 타격이었다. 호주와인협회에 따르면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업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198개에서 117개로 급감했다. 남아돌아 저장 중인 와인만 올림픽 수영장 859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 2024년 3월, 중국 상무부는 호주 와인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와인 시장의 상황이 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호주에서 수입되는 와인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단 호주는 대환영이다. 호주와인협회는 "그간 호주 와이너리들은 중국 내 수입업자와 바이어, 소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구축해 왔다"며 "중국 내에서 호주 와인에 대한 무역 업계와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호주 최대 와이너리로 국보 와인 펜폴즈를 가지고 있는 TWE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판매와 마케팅 확대를 위해 중국 고객들과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WE는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폐할 경우 펜폴즈 빈 시리즈와 아이콘 와인인 그랜지를 다른 수출 시장에서 중국으로 다시 배당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혼 법정까지 갔던 부부가 하루 아침에 없던 일처럼 사이가 좋아지긴 힘들 터. 재결합이 해피엔딩이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가 이전과 같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경기 침체는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호주 와인의 수입이 부진한 사이 미국 와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남호주의 한 와인메이커는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호주 와인 산업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에는 수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와이너리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4-04 16:05: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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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교수의 경제읽기] 젊은 세대의 동학개미 탈출과 의미

일전 어느 모임에서 필자는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점 두 가지를 들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필자는 첫 번째가 우리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이며, 두 번째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이라고 대답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기관투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정한 거래 경쟁을 어렵게 하는 제도나 관행이다. 예를 든다면, 기관투자자는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가 가능하나 개인투자자는 거래증권사의 대주에 의한 공매가 이뤄지는 구조이다. 또한, 한국 자본시장의 매매제도가 딜러시장이 아니고 경쟁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권사는 미국의 딜러나 스페셜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시장조성자로서 유동성 거래자 지위가 부여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주문에 대해서는 실시간 계좌확인을 거치는 반면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구조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자본시장구조하에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 먹잇감이 되는 건 당연한지 모른다. 이러고도 자본시장이 질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건 무리이지 않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으로 우리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지적되곤 한다. 2021년 5월 아시아 지배구조연합회(CG Watch 2020)는 한국 지배구조수준을 아시아지역 12개국 중 9위로 평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조직에서 대리인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이익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대리인비용을 최소로 하는 조직설계를 말한다. 대리인에는 전문경영인도 있지만 지배대주주도 있다. 지배구조 취약이란 대리인이 주주이익보다는 자신이나 지배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소유지분의 분포가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대리인의 의사결정에서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 등을 의미한다. 재무론에서 보통 주주 부의 극대화는 기업가치 극대화와 같은 개념이다. 주주 부의 극대화란 주당 가격 또는 보유지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가치 극대화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향후 얻게 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기업가치 산정에서 언급되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의미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과 지배구조가 강건하고 투명하며 양호한 기업 간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이익의 현금흐름은 주주관점이 아니라 지배대주주의 관점으로서 기업가치 제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은 피해가 발생한다. 반면 지배구조가 취약하지 않고 투명한 기업에서 이익의 현금흐름은 주주관점에서 볼 때 기업가치 제고와 일치한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은 피해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상법 382조의 3에 규정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지배구조의 강건, 투명, 양호 등의 속성형태 여부에 따라 적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업지배구조의 속성형태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충실의무"로 하면 어떨까? 최근 일본 주식상승의 배경에는 엔저, 디플레이션 탈피 등의 거시경제 여건개선 외에도 일본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된 조치도 한몫한다. 작년 일본증권거래소는 자본투자수익률로 표현된 자기자본수익률(순이익/자기자본)이나 투하자본수익률(세후영업이익/자기자본 및 순금융부채)이 자본비용 또는 가중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정도와 미달하는 경우 각각 이의 사유제시를 상장기업이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이를 해결할 전략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 정부도 2024년 2월 1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배당증액이나 자사주 소각 등이 포함된 자본환원률 제고 정책과 밸류업 펀드 조성 등으로 이뤄졌다. 앞서 언급한, 기업가치 제고가 주주 부의 극대화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가 강건하고 투명하며 양호한 속성형태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도 과거 이슈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보여 주기 식 펀드나 지수 구성의 재탕으로 끝날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동학개미에서 탈출하고 서학개미로 전환하는 현상은 우리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대변하는 건 아닐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4-04-04 14:22:1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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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 떠나겠다"는 한 거장의 절망

미술인들은 영상이나 사진 등의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전시를 기록한다. 그림과 설명(비평)을 엮은 인쇄물인 '도록'(圖錄)도 그 중 하나다. 창작 여정에 관한 포괄적인 문서이자, 한 전시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임을 알기 때문이다. 미술관을 비롯한 미술 관련 기관들 또한 도록 제작에 공을 들인다. 그 자체를 예술 생태의 일부로 인식하며 또 다른 형태의 전시로 본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지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을 보존하기 위해 고민하는 한편 오류나 실수엔 상당히 엄격하다. 만약 그 대상이 미술사적 의미를 지닌 작가와 전시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최근 발간된 김구림(88) 작가의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김구림 전, 2023.8.25.~2024.2.12. 서울관) 도록은 그런 기본 개념이 거의 없다. 불빛이 들어오는 컬러 작품을 흑백처럼 둔갑시켰고, 하얀 바탕의 작품들을 누런색 배경으로 바꿔 놓았다. 심지어 작품 전체를 어둡게 덮어 원본과 전혀 다른 이미지로 '창작'해 놨다. 이게 과연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에서 만든 것인가 싶을 정도다. 작품의 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트리밍(trimming)을 가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상의 '동일성 유지'에 위배된다. 원칙적으로 법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구림의 도록 속 작품들은 '원작 훼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하게 변형돼 있다. 영국 테이트 모던에 소장된 작품도 피해가지 못했다.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수차례에 걸쳐 도록 수정 혹은 재발간을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가가 교정을 보고 승인한 사항이니 귀책도 작가에게 있다는 식인 모양이다. 물론 작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양측 간 온도 차는 현재도 뚜렷하다. 중요한 건 도록 편집자가 김구림의 작품을 재료 삼아 자신만의 '예술 행위'(?)를 펼칠 동안 관리 감독의 주체인 미술관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작가의 허락을 받았다는 미술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학예사가 보기에 원작과 다르다면 바로잡았어야 옳다. 그게 전문가의 자세요, 작품의 소장 및 연구의 바탕이 되는 도록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국립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소통 거부다. 미술관에서 발간한 것이니만큼 도록에 대한 최종 책임은 김성희 관장에게 있다. 그러나 그는 면담 요청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묵살했다는 게 작가의 말이다. 진짜 그리 다망한가. 그럴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관장으로 임명된 지 이제 반년 남짓이니 할 일도 많을 것이다. 다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남을 청해도 그랬을까. 김구림은 한국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원로 작가다. 국제적 인지도를 지닌 한국 실험 미술의 선구자로 꼽힌다. 그런 그가 지난달 28일 평창동 작업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엔 지난 2월 막을 내린 초대전 당시 출품하려던 작품이 불허되고, 작가의 예술세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전시 구성 등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다. 엉터리 도록의 출판과 대화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상처 난 자존심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일 것이다. 현 사태를 바라보는 미술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오정은 미술평론가는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위상과 권위에 걸맞은 태도로 미술가를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갈등을 풀어나가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기획자 김찬동은 지난 1일자 한 칼럼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위작 시비로 절필하고 고국을 떠나 쓸쓸히 작고한 천경자 화백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적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곱씹어야 할 발언들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4-03 12:31: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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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부동산 공약은 선거공식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으레 개발 이슈로 집값이 요동치기 마련이다.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총선을 전후한 단기간에는 전국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우선 지난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일 직전 6개월동안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4.7% 올랐다. 물론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정책 및 유동성 완화 등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14.6% 가 더 올랐지만, 선거 이전의 상승분만큼은 선거 그 자체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사실상 0%였지만 총선 직후부터 11월까지 3.2% 급상승했었다. 이명박 정부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19대 총선(2012년 4월) 당시는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 하락이 정점에 달했던 예외적인 해였고, 그보다 4년 전인 18대 총선(2008년)에선 당시 정부의 출범 초 4대강 정비 사업 공약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뉴타운 개발' 공약이 맞물리면서 역시 선거의 효과가 뚜렷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의 17대 총선에서도 역시 4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아파트값이 0.66% 올라, 직전 3개월 누적(0.82%) 기록에 육박했다. 1996년 봄 한국은 제15대 총선을 치렀다. 당시는 고성장 시대의 막판 이곳저곳에 경제위기의 조짐이 보이는 중에도 총선의 승리를 두고 여야가 많은 공약을 던져가며 치열하게 싸웠다. 그해 11월에 미국은 민주당 빌 클린턴의 재선이 있었고, 다시 행정부는 그 유명한 '지퍼게이트'를 덮기 위해 경제적 부양을 극도로 과시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차츰 열기를 식히는 것이 엄연한 선거공식인데도 어물쩍 폭탄을 이듬해로 넘겼다. 그리고는 운명의 1997년을 맞게 된다. 지난 3월 24일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본격화된다는 '4월 위기설'에 대해 가능성 없다며 일축했다. 물론 이는 현실을 외면한다기보다는, 잘 관리 감독하여 큰 피해 없이 연착륙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올해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전국 규모의 부동산 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온다. 여당이 내놓은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를 시작으로, 여야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앞다퉈 서울 목동·상계동을 개발 범주에 넣고, 하남·구리·광명 등의 추가 서울 편입론도 제시했다. 오산·용인·구리에 신규 택지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지방 구도심 개발에 특혜를 주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도 이야기 한다. 한동안 조용하던 서울 지하철 5·9호선 연장, 내부순환로, 각종 도시 철도 지하화 공약도 다시 꺼내 들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어느 진영이 정책수단을 가졌었는지, 공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선거 때마다 기출문제집과도 같은 부동산 공약을 반복했고 그 효과로 표심을 얻었다. 요즘에도 선거철에 부쩍 자주 눈에 띄는 기사의 제목은 어김없이 '집값 들썩'이다. 인간의 망각은 뇌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좋지 않은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하는데, 피선거권자들 역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선거를 꾸려나가는 모양새다. 선거 막바지로 치달으면 개별 후보들의 입에서는 고개를 갸웃할 만큼 앞서가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선거법은 과거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야가 동시에, 수십년 간 그래왔다면, 여기서도 살아남는 것은 국민들 각자의 몫이다. 가려듣고, 걸러내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4-04-03 11:19:3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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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총선용 의대 증원이 아니라면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첫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한의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말대로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대 정원을 늘리는게 첫 단추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고, 해당 인원은 현재까지 70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는 석연치 않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지만,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협의는 필수다. 정부의 대화 의지를 기대했던 의료계도 이날 담화에 대해 혹평하며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논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을 앞두고 2개월째 이어가고 있어서다. 국민 대부분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해서 지금의 의대 증원 논의에서 여론이 정부에 박수만 치는 건 아니다. 이날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을 훌쩍 넘는 57.5%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벌어진 의료 공백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은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의대 재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신청하면서, 새 학기 이후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 재학생은 1만명을 넘어 전체의 54.5%를 기록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지역 의대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일부 개원의도 집단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정부가 의료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미 각 대학 수요를 반영해 대학별로 증원 인원을 배분한 상태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엔 사회적 혼란이 크다. 정부도 의대 증원이 총선용 공약이 아니라면, 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지역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다. 당장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지역 의사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등 후속 지원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2024-04-01 17:3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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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 외식사업의 착시현상

7080세대에게 자장면은 어린시절 생일이나 졸업식날이 되어야 먹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이었다. 그들 부모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외식하는 날은 꿈만 같았다. 그들이 대학생이 될 즈음엔 '경양식집'이라고 부르던 곳이 번성했다. 미팅이라도 하는 날에는 하얀 테이블보에 가지런히 놓인 포크와 나이프로 마주 앉은 미팅 상대에게 어색한 솜씨를 애써 감춰가며 긴장한 채로 돈가스나 비프스테이크를 잘라야 했다. 경양식 시대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기업형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도입되자 시민들의 발걸음은 가족단위로 움직이게 됐다. 지금은 사라진 국내 굴지의 백화점 유통기업인 미도파그룹이 미국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를 일본에서 벤치마킹해 서울 서초동에 직영1호 점포를 필로타입으로 연 것이 국내 기업형 외식 역사의 효시다.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던 중 미국의 전문 외식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고 센트럴키친 전문설립 업체가 공사를 진행해 수도권 지역에 그야말로 최첨단 시설의 CK(센트럴키친)을 준공했다. 지금의 공유주방 시스템, 온라인 마켓과 배달 플랫폼 세대인 MZ세대에게는 옛날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센트럴키친은 그 당시만 해도 외식 업계는 물론 식품생산 전문기업조차 개념을 모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대 공장장이었던 필자가 그랜드 오픈하던 날 초대받은 외식 업계에 몸담고 있던 산업체, 대학 외식조리학과 교수, 식재료 공급사 등 유명인사(?)들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현장 경험이었다. 예상치 못한 IMF 외환위기가 닥치자 국가는 외환 보유가 바닥이 났고 모든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여기저기서 기업인수합병 사태까지 발생했다. 필자가 공장장으로 재직했던 센트럴키친 역시 IMF 외환위기 태풍의 공습을 피해 갈수는 없었다. 그 당시에는 강제적인 규제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선진국 기준으로 구축했던 친환경 냉동설비가 오히려 생산원가에 부담을 주어 원가절감 측면에서 값비싼 친환경냉매를 값싼 냉매로 대체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의 특징은 본사에서 직접 투자해서 운영하는 직영점과 가맹점주들을 모집해서 개인이 가맹본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기탁하고 표준화된 식자재와 운영매뉴얼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는 두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실하고 정직한 가맹본사의 '상생정신'이다. 가맹본사의 무리한 영업이익과 매출확대로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각종 혜택이 무시되거나 불공정거래 형태로 변질된다면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계약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며 가맹점주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외식업은 예상보다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업에 처음 입문하는 경우에는 자영업보다 검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고 '잘되겠지'라는 착시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막연한 기대감보다 어떤 가맹 본사를 선택할 것인가부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4-01 16:09:30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