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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일상복귀와 단상

#. 흩어져야 사는 시대가 끝을 보이고 있다. 3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주일에 한 번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 줄을 섰다. 3년 전 국민들은 낙담했다. '이게 나라냐, 마스크가 부족하다니'.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에서 모범으로 꼽을 정도였다. 코로나19 방역을 잘하는 나라로 주목을 받았다.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질병에 국민들도 일사분란하게 동참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임을 자제하고 헤어짐을 선택했다. 3년의 세월이 흘러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 물론 약국,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다. 갈 길이 남았지만 일상으로 초대되는 느낌이다. 습관은 무섭다. 3년 동안 착용했던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다. 습관 처럼 마스크를 찾게 된다. 언제쯤 완연한 일상이 가능할까. #. 코로나19로 은행 영업시간도 단축됐었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1시간 줄었던 영업시간이 예전처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바뀌었다. 2021년 7월 12일 은행들은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줄였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했다. 노조는 사측을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이나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반대하는 노조가 금융소비자 우선이란 명분을 이길 수 있을까. #. 주요 금융지주 차기 회장 결정이 막바지다. NH농협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신한금융, BNK금융까지 차기 회장을 선임했거나 내정했다. 우리금융만 남았다. '내치(내부출신 선임)'와 '관치(관료출신 선임)'가 충돌했다. 연임이 조직의 안정은 가져오지만 내부통제 미비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관치'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내치'의 논리가 팽팽했다. 결과는 무승부가 유력하다. 양쪽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그림이 예상된다. 연임엔 실패했지만 내치에 성공한 금융회사는 그나마 다행이다. 바람이 불었지만 고요해졌다. 하지만 다시 관료 출신이 들어선 조직은 일상이 아닌 변화의 기로에 섰다. 그 변화가 개혁과 발전으로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 약국과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을 고대한다. 완연한 봄 처럼, 자유로운 일상을 꿈꾼다. 은행 영업시간도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반대하는 노조가 파업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 과거 파업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은행원이 파업을 해도 일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을 촉진하는 명분만 줄 뿐이다. 금융소비자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 되어야 한다. 소유분산기업(사실상 주인이 없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두고 치열했던 겨울이다. 민간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 줄다리기가 끝났다. 진통이 있었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이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3년 후 내치 또는 관치가 다시 회귀한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02-02 07:30:3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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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주인 없는 회사가 있나

요즘 경제계에 '주인 없는 기업'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세상에 주인 없는 기업이란 없다. 엄밀히 말하면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주인 없는 기업'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부정적이어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어떤 기업을 특정할 때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하면 웬지 주인이 없어 방만 경영을 하거나 모럴헤저드가 일어나고, 경영진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사익편취나 하는 등의 이미지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주인 없는 기업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주인이 없고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 후계자 승계, 선임 절차 등이 투명한지에 대해 의견이 많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라며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권 지배 구조 개선에 나설 뜻을 강력하게 표출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정부 투자 기업 내지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스튜어드십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T와 포스코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과거부터 있어왔던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지배구조 및 CEO 선임·연임의 투명화다. 특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기능을 통해 경영을 견제하자는 게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스튜어드십(stewardship)이란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마치 중세 유럽에서 귀족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주로 주식을 통한 권리행사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손 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금융회사들과 KT, 포스코 등이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역할이 국가 경제나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의 경영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의 수준을 넘어 간섭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KT와 포스코만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반도체와 플랫폼 등도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 여차하면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에도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간섭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을 보면 예전 신권(神權) 대 왕권의 대립, 산업화 초기 국왕제와 공화정제를 두고 귀족들과 신흥자본계급들이 대립했던 역사가 떠오른다. 자본주의와 같은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고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기존 세력과 신규 세력 간의 갈등이 발생했던 것처럼, 지금도 국가와 기업의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중세 유럽에서는 신탁이나 국왕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거대한 변화를 막지는 못했다. 지금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논란이 평화적으로 이어지려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함의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갈등 역시 후일 역사가들의 시각에서 보면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헤게모니 싸움일 수도 있다.

2023-02-01 15:25:1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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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난방비의 주범은

"으악! 우리 전기세가 이달에만 57만원 나왔어." 엊그제 아내는 거의 실성할뻔 했다. 전기세가 전달보다 두배 가량 올라서다. 우리 집은 난방으로 심야전기를 쓴다. 집안 실내온도는 18도, 여전히 춥다. 이불밖으로 나오기 어려울 지경이다. 잣나무골에 사는 일곱가구 중 한집을 빼고는 모두 심야전기보일러를 쓴다. 우리 집은 맨 처음 기름보일러를 썼다. 그러다가 3, 4년 지나 정부에서는 보조금까지 주면서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당시 심야전기비용은 기름의 절반수준, 대략 2년정도면 보일러값 비용이 빠졌다. 그 다음부터는 모두들 심야전기로 바꾸느라 야단법석이었다. 심야전기는 오후 10시∼오전 4시까지 보급되는 전기로 전력소비가 적은 야간시간대의 전력량을 주간대와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제공되는 전력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새정부는 한국전력을 민영화시켰다. 전기료가 오를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많았으나 대통령은 확고했다. 민영화된 한전은 제일 먼저 전기 누진제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심야전기우대 혜택을 폐지했다. 그래서 민영화폭탄을 고스란히 맞았다.전기요금이 매달 두배나 올랐기 때문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그때부터 여지껏 난방비와의 전쟁을 치루며 사는 것 같다. 지금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한파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난방비 폭탄'를 맞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평년 대비 관리비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인증샷'이 쏟아진다. 멘붕인 사람도 수두룩하다. 어떤 이는 82㎡ 12월분 관리비가 51만4250원이라는 인증샷을 올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대부분 수 십 만원의 관리비가 나오는 듯 하다.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줄였는데도 그렇다. 심야전기 우대혜택이 폐지되던 당시 어떤 집들은 장작보일러로 난방을 다시 교체했다. 어떤 집은 지열보일러나 태양광설비를 도입하는 등 다시 법석을 떨었다. 그래서 마을 노인들이 잣나무골로 나무하러 오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나마 숲이 우거져 죽은 나무만 잘라가도 되니 다행이랄까. 하여간 소동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졌다. 다시 정권이 바뀌고서는 옆마을 산비탈에 변전소가 들어오고, 기존 송전탑 외에 별도의 송전탑이 또 만들어진다고해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수도권 경동지역은 물론 강원도 일대에서도 밀양송전탑 이후 송전탑싸움이 벌어졌으나 계획을 수립한 정권이 철회해 일단락되기는 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머지않아 또 벌어질 운명이다. 이번 난방비 인상파동의 원인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은 지난해 567억달러(70여조원)로 급증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42.3%나 올랐다.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다.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난방비로 난리다. 세계 어느 곳에서는 전쟁을 하고 그 전쟁 때문에 우리는 또다른 전쟁을 치루는 처지가 됐다. 그러니 세상 모든 이들이 참전한 형국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판국에 전쟁, 한파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난방비 상승이 지난 정권탓으로 돌리는 등 정치싸움이 그칠 줄 모른다. 난방비를 줄일 대책은 하지 않고 인상분을 어디다 전가시킬 건가에만 골몰한 이들이 국민을 더욱 아프게 한다. 그래서 더 춥다. 전원에 살면서 난방비 걱정 없는 날이 있었던가. 믿을 수 있는 정책과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 더욱 절실하기만 하다.

2023-01-31 09:11:2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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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난방비 누가 올렸나

지난해 전기요금 대란에 이어 올 겨울 가스요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2분기 추가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고, 내달부터 서울 택시비를 시작으로, 4월부턴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이 논의되는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공공요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서민들의 필수 지출인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다시 고꾸라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액을 각각 2배 수준 인상하며 민심잡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난방비 급등 원인을 놓고 시시비비도 이어진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은 누구일까. 정부는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른 원인으로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에다 예측하지 못한 한파 영향을 꼽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올랐음에도 제 때 인상하지 않은 결과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최근 백브리핑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한국가스공사의)미수금이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어느정도 민수용 연동제를 약간 적용해 요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시그널을 빨리 줬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잇따라 브리핑과 방송 출연을 통해 전 정부 탓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중에서는 지난 정부 탓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현 정부가 에너지 수급에 실패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박일준 차관은 "전력수요를 감안할 때 올해 1월 셋째주 전력피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전력수급 계획을 짰는데, 작년 12월로 전력피크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고, 한파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국내에 LNG를 도입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실패도 지적된다. 가스공사는 수요 예측을 통해 장단기 구매비율을 정하는데,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에너지가격을 예측해 비교적 저렴한 장기 구매비율을 높였다면 비싼 현물 도입을 줄이고, 보다 저렴하게 LNG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과 산업부에 따르면, LNG 수입가격은 2020년 157.1억달러, 2021년 254.5억달러에 이어 지난해 500억달러는 넘었다. 지난해 전년 대비 LNG 수입액이 2배 올랐다. LNG 가격에 연동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38.4% 인상됐다. LNG 현물수입가격은 2021년 8월 기준 톤당 535달러 수준에서 지속 인상돼 2022년 1월 톤당 1136달러로 두 배 수준 급등했다. 가스공사의 2020년 현물 도입 비중은 17%로 kg당 484원이었으나, 단기 비중이 24%로 오르면서 도입 단가도 kg당 661원으로 올랐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며 올해 1분기 LNG 도입 비용은 작년 2배 수준까지 뛰었다. 전 정부를 탓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지금은 난방비를 누가 올렸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2023-01-30 15:56:36 한용수 기자
[이상헌 칼럼] 창업정보 수집부터 직접 보고 듣고 체험이 정답

2023년 창업시장도 지난해에 이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의 지속과 부동산시장 폭락,경기저점의 지속 그리고 최근 가스비 폭등까지 어느 것 하나 경기의 선순환과 경기상승을 기댈 공간이 없다. 따라서 2023년 창업에 있어서도 '가성비'가 중요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절감하는 창업 아이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성비 좋은 창업 아이템 관련 정보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주위의 창업자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또 서점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많은 서적에서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창업박람회에 참가한 관심업체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실제로 어떤 제품이고 서비스는 어떤지 몸소 체험해보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창업정보 습득 방법이다. 창업박람회에 가보면 업체의 로고가 크게 인쇄된 커다란 쇼핑백을 어깨에 둘러메고 브로셔와 안내책자, 전단지 등 참가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안내물을 잔뜩 주워 모아 손으로 들 수 없어 어깨에 둘러멘 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예비 창업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미치 그들은 어깨에 맨 백속의 정보가 성공창업을 담보하는 양 살뜰이 모우고 가져들 간다. 특히 외식관련 업체들은 시식코너를 통해 자사의 음식을 조금씩 맛보여 주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예비 창업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한다. 이것저것 먹어보고 맛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생계가 걸린 창업을 시도하는 지극과 정성이 보인다. 그러나 쇼핑백 속에 가득 들어있는 각종 안내물은 집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휴지조각으로 변할 확률이 매우 크다. 업체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쇼핑백은 점점 무거워만 가고 업체가 제공하는 간단한 기념품이나 시식용으로 마련한 음식을 먹어보다 보면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선택하기 쉽지 않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직접 만나고 점검하고 전략을 짜서 실행해야 가능하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박람회나 사업성명회장을 찾아 정보를 확인한다면 반드시 담당자들과의 상담과 비교분석이 필요하다.힘들게 수거한 전단지나 기업 홍보물에는 자기가 잘났고 우수하다는 PR밖에 더는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마디로 쓰레기다. 결국 하루 종일 발품만 팔고 다니고 실제로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헛수고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창업정보의 습득에도 가성비를 따져야 한다. 수많은 자료 중에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 담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창업박람회장에 가면 우선 어떤 업종을 창업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담당자 또는 본사의 대표를 만나 궁금한 점을 속이 시원할 때까지 알아보고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박람회장에서의 자료수집이나 정보 습득은 곧바로 성공창업을 위한 첫 단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박람회장에 입장한 이상 진정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정보 수집단계에서부터 가성비를 따져 보자.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컨설팅학 박사)

2023-01-30 15:50:5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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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주식 또는 코인투자 손실금, 회생절차에서도 인정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주식이나 코인에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현상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매우 크게 유행했다. 주식이나 코인은 거래일마다 정해지는 가치에 따라 투자금 대비 손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주식, 코인을 팔아 금전으로 현실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특정 손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자산의 가치를 '투자금'으로 보고 개인의 자산을 평가했다. 30대 남성 A가 1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해 현재 -50%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코인 가치는 실질적으로 5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존에는 투자금 1000만원 전부를 A의 재산으로 보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액 및 변제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 위 A가 1000만원을 코인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그 이후 부동산 시세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해 나머지 50%, 500만원만을 A의 자산가치로 인정할 것이다. 즉,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가에 따라 차별이 발생한다. 또한 A는 1000만원을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 50%의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도산절차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자산은 500만원이 전부인데, 이를 1000만원으로 평가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액을 늘리는 것은 A에게 매우 불합리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회생법원은 2022. 7. 1.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관한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를 시행했다.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춰 채무자가 투자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간단하게 말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이란 현 시점에서의 채무자 재산의 가치(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말하는 것으로, A의 투자금 1000만원 중 손실금 500만원은 채무자 재산의 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본 경우, 해당 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금'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평가가치(투자금에서 손실금을 제외한 금액)'로 정해진다. 다만 위와 같은 변화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른 것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위와 같은 준칙을 적용할지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따라서 주식 또는 코인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회생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노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를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2023-01-29 11:37: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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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이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이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이솝우화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쥐들의 이야기가 있다. 매일 고양이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그 소리를 듣고 쉽게 도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는 너무 좋은데 막상 그 무시무시한 고양이의 목에 누가 나서서 방울을 달 지를 놓고는 모두 몸을 사렸다. 묘수이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들의 비겁함을 꼬집는 이야기다. 국민연금 개혁문제는 근 25년째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비유되는 핫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 민감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국정과제로 올리며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정치적·사회적 파급력때문에 긴가민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988년 출발한 국민연금제도는 수급자부담률인 보험료율이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렸으나 1998년 9%까지 늘어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꾸준히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다. 주된 쟁점은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리고 연금수급시기를 더 늦춰 연금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보험료율 평균은 우리나라의 두배인 18.3%이고 급여율(소득대체율)은 선진국 수준인 40% 선이다. 문재인 정부때에는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되 급여율을 좀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가 흐지부지됐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연금개혁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고갈문제는 출범때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문제가 세계 최고수준인 근래 들어서는 더욱 주목받는 이슈가 돼버렸다. 미래에 소수의 젊은이들이 다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장차 첨예한 세대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도 연금개혁은 번번이 기득권층이나 기성세대의 반대에 부딪히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다녔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정권은 예외없이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프랑스도 지금 연금개혁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고 연금납부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통, 정유, 에너지, 교원 부문 등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해 지난 19일 1차 파업을 벌였고 오는 31일 2차 파업을 준비중이다. 19일 파업에는 전국에서 112만명이 참가했고 지하철과 주유소 등 사회기간망이 마비됐다. 적잖은 국민들과 야당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과거 1996년말에도 연금개혁문제로 노조와 트럭운전사 등은 물론 공무원까지 나서 대규모 파업사태를 겪었다. 마크롱정부는 집권 1기인 지난 2019년에도 42개에 달하는 연금제도를 단일화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대대적 파업에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흐지부지됐다. 우리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결과를 내놓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산정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금체계 재구조화 방안을 수립한다. 정부산하기관들과 전문가집단은 현 구조로는 재정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1~3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을 이미 내놓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의 사회적 공론화는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엇갈릴 수도 있는 연금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처럼 연금개혁에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는 '통큰 한 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01-26 16:02: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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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82>불황도 이겨낼 똑똑한 '밸류 와인'

몇 가지 질문에 답해보자. 첫번째. 비싼 와인은 맛있다? 두번째. 싼 와인은 맛이 없다? 첫번째 질문엔 '예스(Yes)'라는 답변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친한 지인들이 맛있는 와인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농담삼아 이렇게 말한다. "와인샵 가서 비싼거 사세요. 와인은 비싸면 맛있어요." 비싼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은 보장되겠지만 그 가격만큼 값어치를 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50만원, 100만원 짜리 와인을 마시면 역시 기본급 와인과는 확연히 다르겠지만 그 차이가 몇 십 만원 만큼은 아닐 수 있다. 비싼 와인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보면 감탄사 만큼이나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같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 두번째 질문 역시 '예스'로 답할까. 의외로 '노(No)'라고 하는 이들이 더 많다. 이미 싼 가격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가성비 계산도 나왔겠지만 신대륙의 훌륭한 기후조건과 나날이 발전해가는 양조기술 덕분이다. 한 상 차린 자리에 곁들이기도, 아니면 하루의 피로를 씻으러 한잔씩 홀짝거리기에도 아쉬움이 없을 와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와인스펙테이터가 가성비 와인 가운데서도 가격 이상의 만족을 주는 '밸류(value)' 와인들을 골라냈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9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가격은 40달러(원화 약 5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물론 우리나라로 수입되면 세금에 제반비용까지 더해져 가격이 좀 뛰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성비 매력은 여전하다. 1위는 미국 나파밸리 와인으로 '보리우 빈야드 나파밸리 카버네소비뇽 2019'이다. 보리우 빈야드는 나파밸리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유서깊은 와이너리 가운데 한 곳이다. 1900년에 포도밭을 사들이면서 시작됐으니 말이다. 전설적인 와인메이커 안드레 첼리스체프를 영입하면서 보리우 와인은 나파밸리 와인의 정석이라도 불리게 됐다. 가격은 33달러. 나파밸리의 대표품종 카버네 소비뇽이 갈수록 몸값이 올라 세자릿수가 보통인 요즘, 착해도 한참 착한 가격이다. 장기 숙성도 가능해 시음적기가 무려 2030년까지다. 2위는 '디코이 리미티드 나파밸리 레드 2019'로 역시 미국 나파밸리 와인이다. 지역명을 쓰려면 최소 85% 이상의 포도를 해당 지역에서 수확해야 한다. 나파밸리의 포도값을 감안하면 30달러는 인상적인 가격이다. 멀롯과 카버네소비뇽, 말벡 등을 섞어 만들었다. 다음은 이탈리아 와인인 '빌라 안티노리 토스카나 2019'다. 밸류 와인 리스트라더니 와인명가들의 이름이 줄줄이 쏟아져나온다. 1928년부터 생산된 빌라 안티노리는 산지오베제와 카버네소비뇽, 멀롯 등으로 만들었다. 2019년 빈티지가 90점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형마트에서 2만원 안팎이면 살 수 있다. 스페인 와인도 이름을 올렸다. '보데가스 마르께스 데 무리에따 리제르바 2018'이다. 무리에따 와이너리의 철학이자 목표인 '우아함, 신선함,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와인으로 평가받았다. 화이트 와인으로는 '조엘 고트 캘리포니아 소비뇽블랑 2021'이, 스파클링 와인으로는 '멈 나파 브뤼 프레스티지 NV'가 꼽혔다. 가성비 하면 빠질 수 없는 아르헨티나 와인으로는 '도메인 부스케 말벡 2021'이 13달러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켄달젝슨 소노마 카운티 빈트너스 리제르바 멀롯 2019', '몬테니어 윌라메트 밸리 피노누아 2019', '조셉 드루앙 보동 샤블리 2020' 등이 최고의 밸류와인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2023-01-26 07:55:5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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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혈관질환의 파수꾼, 사탕수수 유래 폴리코사놀

전 세계 장수하는 국가 중에서 쿠바는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전체 인구 중 약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60세 이상이라고 쿠바 보건당국이 발표하였다.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약 1만3000달러에 불과하지만, 국민 평균 수명은 79.4세로 미국(79.8세)과 비슷하다. 쿠바의 100세 이상 인구는 100만명당 346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364명)와 비슷한 숫자다. 쿠바 정부는 전 국만을 대상으로 '패밀리 닥터'라는 예방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국민건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혈관 질환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국민에게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PPG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PPG의 원료는 사탕수수 표면에 있는 왁스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policosanol)이라는 기능성 물질이다. 폴리코사놀은 긴사슬지방(longchain fatty acid) 알콜의 혼합물로서 주로 곡류의 겨층과 배아, 사탕수수, 과일의 외피, 벌집, 기타 식물에서 추출한 왁스를 검화한 후 정제하여 얻는다. 폴리코사놀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준다.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매일 20㎎씩 4주간 섭취했을 때 LDL 수치는 22% 감소하고, HDL 수치는 29.9%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물질로 장내에서는 유지의 흡수와 소화에 필요한 담즙산의 생성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음식물로 섭취되는 양이 간의 조절능력 이상으로 증가하면 혈관벽 등에 축적되어 동맥경화의 유발요인이 된다. 하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양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질도 좋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의 HDL 콜레스테롤을 전자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8주간 폴리 코사놀을 섭취했더니 HDL 콜레스테롤의 양이 늘어나고 크기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됨'이란 내용으로 혈관 건강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는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유일하다. 사탕수수 유래의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의 잎과 줄기 표면층의 왁스(wax) 성분으로부터 8종류의 고지방족 알코올을 특정 비율로 추출 정제해 만든 것이다. 식약처로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개선과 혈압조절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에 따르면 폴리코사놀을 매일 20㎎씩 섭취하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1.3% 감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22%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29.9% 상승한다고 하였다. 폴리코사놀은 혈청내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등 혈액내 지질 조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며,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근력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쌀겨·녹차 등의 식물에서 모두 추출이 가능하지만 기능성이 입증된 것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 뿐이다. 콜레스테롤은 지질이기 때문에 혈액에 녹지 않는다. 지질단백과 결합하여 혈액과 함께 이동하는데 지질 단백의 밀도에 따라 LDL(저밀도 지질단백), HDL(고밀도 지질 단백)로 구분하고 이 중 HDL과 결합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HDL 콜레스테롤이다. HDL 콜레스테 롤은 혈액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배설되게 하기 때문에,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HDL 콜레스테롤이 낮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며, 총 콜레스테롤, TG(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결과를 종합하여 동맥경화 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HDL 콜레스테롤은 생활습관을 바꾸면 개선이 가능하다. 새해부터는 내 몸에 맞는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에어로빅 등 내 몸에 맞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쿠바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워 봄직하다. /연윤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3-01-25 10:04:2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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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기뻐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신세철의 쉬운 경제] 기뻐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2021년 한국여자오픈골프 3라운드는 박진감 넘치는 명승부라고 강조하는 뉴스가 있었다. 4라운드를 시청하면서 두 선수가 호각지세로 자웅을 겨루는 모습을 보며 공이 하늘로 나르거나 깃대를 향해 구를 때 긴장감이 돌았다. 숨 막히는 접전을 장시간 벌이면서도 어린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 압박감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신기했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면서 정신력이나 기량이나 모두 경지에 올랐다는 느낌을 받았다.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며 마지막 72홀을 동 타로 맞이하였다. 박민지 선수가 두 번째 샷에서 공을 좌측 물가 바로 옆에 있는 깃대 가까이에 붙이는 묘기(?)를 부리면서 대결은 막을 내렸다. 방송 진행자와 해설자도 혀를 차며 그 숨가쁜 순간에서 강공책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강심장에 대해 거듭 찬사를 보냈다. 자칫하다가 공이 물에 빠질 수 있었기에 조그만 계산착오도 용납되지 않는 장면이었다. 만년초보인 나도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보인 과감한 샷에 대하여 감탄했다. 게임이 끝나면서 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기자가 우승자에게 "그 숨 막히는 순간에 정면 돌파가 두렵지 않았었느냐?"라고 질문하자, "중앙을 겨냥했는데 긴장한 탓에 공이 좌측으로 날아가 뜻하지 않게 깃대 옆에 붙게 되었다"면서 겸연쩍어했다. 다시 말해, 깃대를 겨냥했었다면 공이 물에 빠졌을 거 같다는 얘기로 "실수였는데 운이 좋았다"는 뜻이었다. 정신없는 순간에도 얼버무리지 못하고 곧이곧대로 말한 것은 어쩌면 동료이자 경쟁자로서 상대선수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인지 모를 일이었다. 방송해설자는 "이전의 박 선수는 게임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울해하다 머리가 아파 고생했다"고 했다. 언제부터인가 "실수를 하더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웃으려 노력하니 머리도 맑아졌다"고 전했다. 자주 웃으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 샷의 정확성도 높아지고 행운도 슬며시 다가왔다는 이야기다. 행복한 마음은 조그맣더라도 서로 기뻐할 때 다가오는 것이지, 교만에 빠지면 행운이 오다가도 무서워 도망가니 찌푸리지 말아야 한다. 싱겁게라도 자꾸 웃고 하루 한번이라도 크게 웃어야 한다. 행운의 묘약은 밝게 웃으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따라오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복은 바란다고 오는 것이 아니니 기쁜 마음을 길러 복을 부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福不可? 養喜神 以爲召福之本而已, 채근담 제2부)고 했다. 남이 박수 칠 때 같이 박수를 치거나, 남이 웃을 때 같이 기뻐하며 따라 웃으면 덩달아 마음이 환해지기 마련이다.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벗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람찬 인생이 아닐까? 남의 기쁨을 시기하고 비양 거리다보면 남들이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나눠주는 크고 작은 기쁨들을 놓치는 셈이 된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계묘년 새해에 환하게 웃을 일이 보다 자주 있으리라는 느낌이 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2023-01-25 09:35:3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