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경한의 시시일각] 환경운동가들의 '명화 테러'

세계 각국 미술관에 전시 중인 명화들이 일부 환경운동 활동가들에 의한 무차별 공격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명화 훼손 시위'로, 테러 수준의 과격함으로 인한 논란 또한 증폭하고 있다. 올해 5월 30일 프랑스 파리 루브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모나리자'가 일부 환경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케이크 범벅이 됐다. 지난달 14일엔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걸려 있던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이 토마토 수프를 뒤집어쓰는 봉변을 당했다. 이 뿐 아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지난 11월 3일 이탈리아 로마의 보나파르트 궁전 미술관에 전시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씨 뿌리는 사람'에 야채수프를 뿌렸다. 같은 달 15일엔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박물관에 전시돼 있던 클림트의 작품 '죽음과 삶'에 페인트로 추정되는 검은색 액체를 끼얹었다. 이들은 호주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통조림' 등에 자신들의 손을 순간접착제로 붙이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운동가들이 식료품 및 물감을 쏟아 붓거나 자신들의 몸을 접착제로 붙이는 등의 격렬한 행위의 대상으로 삼은 명화는 이밖에도 더 있다. 네덜란드가 국보로 삼는 베르메르의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비롯해, 모네의 '건초더미', 존 컨스터블의 '건초마차',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봄)', 클림트의 '죽음과 생명', 뭉크의 '절규'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명작들이다. 유명 미술품만 골라 파손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단시간 내 많은 관심을 끌어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훼손된 작품 중에는 모네의 '건초더미'처럼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강조한 작품들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환경운동가들의 '명화 테러'는 주목받는 게 목적일 뿐 작품에 대한 이해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화석 연료 사용 반대, 석유·가스 시추 활동 중단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만 일반적인 집회·시위로는 이목을 끌기 어려워지자 미술작품의 명성에 기댄 전략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목적으로 한 환경운동가들의 시위 방식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술작품에 대한 공격은 분명 나쁜 전술이지만 '명화 테러'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의도대로 언론의 얄팍한 스펙터클 논리와 직결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사실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인류의 종말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환경운동가들의 목소리자체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요, 기후가 무너지면 예술작품은 고사하고 인간 존재 역시 가능하지 않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 역시 뭔가를 해야 한다. 대규모 영농에 의한 토양손실, 개발을 앞세운 무분별한 벌목,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 온실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등, 인간 사회와 복잡하게 얽힌 결과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다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환경운동가들에게만 주어진 몫이라 보기 어렵다. 생물종 다양성 감소와 지구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발생하는 '인위적 멸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미술작품에 대한 일부 환경운동가들의 극단적인 타격 방식에 공감을 표하긴 쉽지 않다. 제 아무리 뜻이 좋아도 인류 역사와 문화적 지반을 파괴하는 것까지 용납될 순 없을뿐더러, 세계 뮤지엄 92곳의 관장들이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적했듯 소장된 작품들이 대체 불가능하고 훼손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시위 형식은 옳지 않다. 물론 예술작품을 볼모로 삼아 테러를 가하는 그들의 거친 행동이 보편적 설득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상황의 심각함을 알리려는 것이라지만, 현재로선 공익에 반하는 폭력, 반달리즘(vandalism)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운동가들은 그동안 평화 시위, 청원, 인식 캠페인 등 덜 분열적인 다른 모든 전략을 통해 인식의 환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나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폭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만약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고민한다면 미술작품에 테러를 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11-29 09:44:23 김현정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반복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해법은?

[한용수의 돌직구] 반복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해법은? 화물연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며 시멘트 등 물류 공급 대란이 벌이지고 있다. 지난 4일간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 대비 30%가 채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레미콘회사들의 시멘트 재고량은 1~2일치로 이처럼 시멘트 공급이 막히면 레미콘 공장 가동은 곧 멈출 수밖에 없고, 올 겨울 성수기를 앞둔 건설 현장도 함께 올스톱하게 된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첫날이던 지난 24일 출하 예정 시멘트 약 20만 톤 중 19만 톤이 실제 출하되지 못했고, 파업 이튿날에도 약 5%만 출하됐다.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영월과 충북 제천 등 6개 시군에 있는 주요 시멘트 공장과 철도역 등 전국 교통 요지에 있는 유통기지엔 시멘트가 쌓여가고 있다. 정부도 산업계 위기감이 고조되자 이날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건설과 시멘트·레미콘 등 관련업계도 잇따라 공동 성명서를 내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협력업계간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도화선은 2020년 첫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의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도 도입시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영구 제도화와 적용 차종 등 범위 확대를 요구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6월에 이어 최근 1년 사이 세 차례 총파업을 벌이면서 집단운송거부를 반복하고 있다. 6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5차례 실무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 방안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중단했으나 이후 글로벌 복합 위기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화주·운송사 등 업계에선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는 실효성이 없는 반면, 그에 따른 비용 증가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므로 안전운임제 폐지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총파업은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 산업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장과 건설현장이 물류 대란을 겪으면서 셧다운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 산업현장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하청 일용직 노동자들부터 생계 위협에 처한 상황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하고 강경 대응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거론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경찰도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은 필요하지만, 경유가격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한 화물차주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와 산업계 약한 고리를 염두에 둔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해 모두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십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다.

2022-11-28 15:03:50 한용수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딥페이크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느냐에 따라 세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딥페이크(deepfake)'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주로 영상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미 작고한 배우가 등장하는 영상, 배우의 과거와 미래를 구현하는 영상 등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어 대중에게도 조금씩 익숙한 기술이 돼 가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러한 영상 콘텐츠 제작은 물론 의료영상 제작, 가상 인간에의 활용 등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CG 작업에 필요한 시간 등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어서 제작기간 단축 및 제작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물론 딥페이크 기술은 많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타인인 것처럼 조작할 때에 과거에는 합성 사진이 사용됐었다면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합성 영상이 사용된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짜 뉴스 등)나 음란물 제작이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동영상 등이 실제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인 것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연예인 등을 피해자로 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영상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 등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유명인의 얼굴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도 문제될 수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성명 등 인격식별표지의 무단 사용 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합성된 영상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같은 법 제70조)도 성립할 수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강력한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 등의 목적으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같은 법 제14조의1 제1항 내지 제4항). 이는 성폭력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등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다양한 제재도 받게 될 수 있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기술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콘텐츠 제작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잘못된 사용이 계속된다면 다양한 규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해당 기술의 추가적인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우리가 딥페이크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2-11-27 12:52:40 신하은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74>하루 90잔?…와인을 향한 열정

<174>2022년 와인 톱100 와인스펙테이터 ②제임스 서클링 지난 열두 달 동안 시음한 와인만 총 3만2000개. 역대 최대치다. 팬데믹으로 멈춰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작년보다 7000개가 늘었다. 그럼 어디 계산을 해보자. 일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년 내내 매진했다고 가정해도 하루 평균 90잔에 달하는 와인을 맛보고 평가해야 한다. 물론 제임스 서클링 혼자가 아닌 시음팀이 있었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다. 와인스펙테이터(WS)는 점수로 평가한 품질 외에도 가격과 접근성 등까지 고려해 100대 와인의 순위를 매긴다. WS에서 올해 1위를 차지한 와인의 점수가 94점으로 10위 와인 98점보다 낮을 수 있었던 이유다. 반면 제임스 서클링(JS)은 천문학적인 가격의 소수 와인을 제외하고는 품질이 우선이다. 올해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와인은 모두 99점 이상이다. WS는 WS대로, 또 JS는 JS대로 100대 리스트를 챙겨볼 묘미와 핑계가 있는 셈. 와인을 살 때보면 병에 점수와 함께 'WS' 혹은 'JS'라고 표기되어 있는게 바로 이들을 말하는거다. 무려 3만 종류가 넘게 맛을 본 제임스 서클링이 꼽은 올해 최고의 와인은 보리우 빈야드의 '죠르주 드 라뚜르 프라이빗 리저브 2019'다. WS와 마찬가지로 미국 나파밸리 와인이 1위 자리에 올랐다. 2019년은 전 세계적으로 '굿빈(좋은 빈티지)'이지만 특히 미국 나파밸리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죠르주 드 라뚜르는 100점을 받았다. 전설로 남았던 1974년 빈티지를 떠올릴 정도로 평가됐다. 최고의 나파밸리 레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타닌은 섬세하고, 아로마와 풍미는 복합적이다. 지금 마셔도 좋지만 5~6년 뒤가 더 기대되는 와인이다. 리슬링 전도사답게 2위는 독일 리슬링 와인인 '쿤스틀러 리슬링 라인가우 홀 GG 202'가 차지했고, 4위는 100대 와인에 자주 이름을 올렸던 '샤또 스미스 오 라피트 페삭 레오냥 2019'다. 예상치 못한 조합도 이번 리스트에서 꼭 챙겨봐야할 부분이다. 알자스의 피노누아, 워싱턴의 그루나슈같이 말이다. 3위는 프랑스 알자스에서 피노누아로 만든 '알베르만 피노누아 알자스 그랑아쉬 2020'이다. 알자스에서 화이트 와인이 아닌 레드와인의 품질이 이렇게 상위권에 오를 정도일 줄은 몰랐다. 5위는 미국 워싱턴에서 그르나슈로만 만든 '케이빈트너스 그르나슈 더 보이 2019'다. 특히 가격이 50달러 안팎으로 매력적이다. 화이트 와인에 대한 애정이 깊기로 유명한 제임스 서클링이지만 올해 목록은 레드가 우세하다. 제임스 서클링은 "프랑스 보르도에서 훌륭했던 2019년 빈티지의 레드와인이 12개나 포함됐고, 2019년이 유독 뛰어났던 나파밸리 와인 역시 17개로 두드러진다"며 "반면 이탈리아와 남미 지역의 와인은 더운 날씨로 품질이 기대 이하라 선택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했다. 연말 와인 장보기를 위한 힌트는 다 나왔다. 비단 100대 리스트에 없는 와인이라도 보르도나 나파밸리 2019 빈티지가 보인다면 일단 쟁이고, 가성비가 좋아도 이탈리아와 남미 와인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것.

2022-11-24 08:39:13 안상미 기자

[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한 발 늦은 종부세, 한 발 늦는 개정안

어김없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돌아왔다. 종부세는 더 이상 부유층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국 주택 보유자의 약 8%. 숫자로 따지면 약 130만명이 된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 부유세로써 종부세의 취지는 무색해졌다. 서울만 놓고 봐도 약 60만명이 종부세를 내게 되었으니 주택 소유자 약 4명 중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된 것이다.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도 작년 15만3000명에서 올해 23만명으로 약 50%가 늘어났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만큼은 완화하자고 약속했으나, 막상 8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심사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태도를 바꾸어 '부자감세'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진 것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공시가격이 약 15억원인 성수동 84㎡ 아파트 한 채의 종부세는 2020년 54만원에서 지난해 88만원으로 올랐고, 올해 다시 12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9월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음에도 연초에 대폭 오른 공시지가를 꺾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의 집값 상승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1년에 한번 정하는 공시가격을 부동산 최고조기에 맞추어 올린 탓에, 하락기인 요즘 실거래가보다도 더 높아진 경우도 많다. 세제의 도입취지나 계층 간 형평성은 차치하더라도, 자산가치가 내려갔는데도 오히려 세금을 더 내라는 듯한 기현상을 일반 납세자들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인상에 따른 지나친 세부담을 조정하기위해 추가 공청회를 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차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년 정도 유예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은 뒤, 불과 한달이 안 되어 다시 공시가격을 하향조정하는 등 이를 뛰어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로써 집값 등락을 떠나 일단 내년에는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각각 집을 소유한 셈이 된다. 즉 남편 1주택, 부인 1주택으로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즉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단독명의일 경우 총 공제 금액은 11억원으로 1억원 줄어들지만 그 대신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본인의 나이(연령공제), 보유기간 공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내년 부동산 시장의 낙폭은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우선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는 물론 2024년 상반기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결국 이자부담이 주택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상업용 부동산도 체감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통상, 부동산 정책은 발표한 뒤에도 1년 가량의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을 발의하고 다툼 끝에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사람들 인식이 변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길 수도 있다. 고점에 집값을 잡기 위해 만들었던 세법이 1년만에 필요가 없어지고 나서 뒤늦게 그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부동산만큼은 다른 분야보다도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정책도 결국은 한발 늦게 될까? 예측만 할 수 있다면 늦는 것은 상관없다. 어쨌든 돌고 돌아야 할 돈은 이자 명목으로 은행에 들어가고, 부동산 구입을 미뤄서 굳은 돈도 은행에 쌓이고 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11-23 10:11:59 윤휘종 기자

[이규성의 전원에산다] 김장에 대한 단상

매년 이맘때 항상 치루는 행사가 있다.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김장이다. 요즘 지역에서는 김장축제로 북새통이다. 서울이나 전국 어디서도 같은 풍경일 듯 하다. 김장시장도 열렸다. 경동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도 코로나19로 멈췄던 김장축제를 다시 재개했다. 지역시민단체들도 김장나눔행사로 온정을 나누느라 여념 없다.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소외계층에도 정성스런 김치가 보내지고 나눔은 날개달고 퍼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우리도 축제장에서 배추 등을 구입했다. 몇해전 김장을 하려면 장에 가서 배추, 무우를 사고 마늘, 고추가루, 액젖, 파 등을 따로따로 사느라 애를 먹곤 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역농협에 시장이 열린다. 그 시간 큰 마당에 산더미 처럼 배추가 쌓이고 각종 양념을 파는 천막들도 흥겨움을 더한다. 올해 아내는 양평농협에 가서 김장에 필요한 걸 한꺼번에 사왔다. 장에 다녀와서는 배추값, 양념거리도 값싸게 구할 수 있어 좋았다고 신바람이 나 있었다. 한아름이 되는 묵직한 배추 한포기가 2000원, 무우 다섯개짜리 한단 1만원. 무척 만족해 했다. 아내는 오랫동안 처가에 가서 김장을 해오곤 했다. 그래서 우리집 전라도 김치는 친구들에게도 특별했다. 그러다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고부터 겨울맞이 행사가 됐다. 가장이라면 알 것이다. 김장을 마치고 나면 왠지 뿌듯한 느낌이다. 겨울준비를 다 마쳤다는 안도감이랄까. 그런데 올 김장은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 아내는 얼마전 이천에 가서 김치독을 사왔다. 투박한 질항아리다. 아내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예전 방식대로 김장해서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겠단다. 어느날 내가 외출한 사이 항아리를 땅에 묻어두기까지할 정도로 진심이었다. 친구는 수능시험 감독을 끝내고 주말에 김장하러 처가에 다녀왔다. "추워야 제 맛인데…." 그는 김장할 때가 됐는데도 날씨가 푸근해 영 맛이 안난다고 투덜거렸다. 농협마당에서 열리는 축제날에도 날씨는 따뜻했다. 도저히 김장철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었다. 결혼한 이후 처가나 친가에서 번갈아가며 김장을 해왔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이곳에서 아내가 직접 김장을 하고 나는 옆에서 잠시 보조 역할을 한다. 김장을 마쳤으니 월동준비가 끝난 셈이다. 문득 그런 생각도 든다. 곰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먹이 때문이라고 한다. 동물원에서 먹이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곰들은 겨울잠을 자지 않는단다. 월동준비로 김장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고나 할까. 요즘 치르는 이 행사는 그래서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편한 뉴스도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김치 수출은 올 들어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김치 무역수지도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다. 올해 1~10월 김치 수출액은 1억1864만4000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8% 줄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식품이 된 김치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김치 수입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1~10월 김치 수입액은 1억4152만1000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1억4074만2000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물가 부담에 식당 등에서 중국산보다 가격이 비싼 국산 김치를 사용하기 어려워져서다. 올 연간 김치 수입액은 역대 최대인 2020년(1억5242만6000달러)을 넘어서는 1억6000만~1억7000만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우리 문화의 꽃인 김치가 수입에 의존하는 날이 되었다니.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다.

2022-11-22 08:57:28 이규성 기자

[이상헌 칼럼] 매출 20% 상승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필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경기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나름 '위드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일부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부동 산경기의 하락과 각종 물가지수의 상승등 대내외적 악재의 출현으로 빠른 경기 냉각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의 하소연이 귓가에 맴돈다. 매월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는 늘어만 가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판촉이나 이벤트를 해보려 해도 매출 신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장님의 하소연은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사장님의 현실임을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고객들을 매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려 한다. '전단지, 시식행사, 이벤트, 프로모션, 1+1' 등 소위 말해 가격적인 만족감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서라도 그들을 붙잡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노력에 비해 작은 결과만 낳는다. 불경기의 마케팅 전략으로는 충성지수를 높이는 '구전마케팅', '관계마케팅', '권유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이다. '번들마케팅, 니치마케팅, 케즘마케팅, 귀족마케팅, 단수가격마케팅, 3.3.3.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이 실행되고 있으나 불경기 때 그 효과는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점포운영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을 위해선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선 가장 적절한 방법과 계획이 필수라 하겠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홍보나 사은행사, 판촉행사보다 단골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관심 노력이 훨씬 매장 매출에 기여도가 큰 마케팅이라는 말이다. 소위 단골고객에게 더욱 집중하는 판매전략이 소비의 회전주기를 앞당길 수 있고 판매효율도 높일 수 있다. 고객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관계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상품을 결정하지 못한 고객은 자연스럽게 구매를 촉진시키는 행위를 권유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마케팅은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행위이다.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는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소비 금액대비 만족 지수를 충족시키는 방법 즉 마케팅의 힘임을 명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2-11-21 15:44:12 신원선 기자

[신세철 쉬운경제] 더 기울어지는 경제패권

세계경제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고금리의 부작용으로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같은 준기축통화의 신뢰도는 점점 희미해지며 기축통화 패권은 달러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원인을 제공하는 모양새가 엿보이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인플레이션 초기단계부터 각국 중앙은행 책임자들은 금리인상 명분을 쌓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물가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발언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고위전문가들의 지나친 떠벌림효과(profess effect)로 부지불식간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키워가며 인플레이션 공포를 이연시키는 부작용이 벌어졌다. 가격을 올릴 까닭이 하등 없는 상품도 남들이 값을 올리자 덩달아 가격을 올리는 광경이 벌어졌다. 다음, 2020년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은 경기활황에 따른 수요초과라기보다는 공급망 교란에 따라 총공급이 감소하는 비용인상(cost push) 인플레이션 성격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벌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허겁지겁 초고금리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을 키워갔다. 물가를 낮추려는 초고금리가 생산원가를 급격하게 높여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셈이다. 미국의 공격적 고금리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하는 나라들은 신용경색, 경기침체 나아가 경제위기 가능성으로 노심초사해야 하는 지경이다. 달러 강세에 따른 자금이탈, 물가불안 영향을 살피느라 자국경제 여건과 어긋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다 보니 통화정책 관계자들은 자국의 경제동향을 살펴보기보다 FED의 점도표 분석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거시경제 현상에 크게 어긋나는 고금리 정책으로 자국인들이 자국경제가 신음하는 모습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처지다. 개방경제 체제, 세계화 시대에 유일한 기축통화가 되어가는 달러의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1980년대 초반과 2008년에도 미국금융시장 불안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한 결과 오히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치를 굳히는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지금까지 미국에 협력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타격을 입히고 있다. 세계경제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패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위기 원인을 제공한 최강대국은 기초체질 개선 없이 더 강해지고 기타 국가는 더 약해지는 비정상이 벌어진 셈이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기타 국가의 통화가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는 뜻밖의 불확실성이 더 크게 더 빈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한눈팔지 말고 미리부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2022-11-20 20:28:30 메트로신문 기자

[오성환 변호사의 지식재산 지키는 법]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장기간 컨설팅을 하다보면, 거의 모든 기업들이 기술탈취를 한 번씩은 꼭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침해정도가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기업은 금전적인 이유이거나 제조를 맡기기 위해 다른 기업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일 하기 위해선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다른 기업과의 미팅 자리에서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기에 앞서 비밀유지약정서부터 작성하자고 하면 아마 거래가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타기업과 비즈니스를 같이 하기 위해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기업과 사업을 같이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독자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 지시를 잘 따르는 하청업체에게 제조와 생산을 맡기면 비용 등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기술탈취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진행했던 사건은 후자와 관련된 것이다. A사는 대기업인 B사로부터 건설공사에 쓰이는 X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B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그 후 A사는 이 X 제품을 B 회사에 계속해서 납품하게 됐다. 그러던 중 B사는 갑자기 X 제품의 주문을 중단했고 A사는 어떤 일인지 문의를 했으나 B사는 단순히 고객들이 제품을 찾지 않는다는 이유만 댔다. A사는 답답한 마음에 B사의 건설현장에 몰래 찾아가 봤다. B사는 제품을 A사가 아닌 C사에게 요청해서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A사가 개발한 X 제품에 대한 명백한 기술탈취 행위다. A사는 특허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합의하고 사건은 종결됐다. 또 회사 내부자들에 의해서도 영업비밀 침해는 자주 일어난다. 회사의 독창적인 영업비밀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이 영업비밀로 자신이 회사를 차리면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급여 등에도 불만이 쌓여간다. C씨 등 4명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고, 약 6개월간 회사 영업비밀을 모은 후 퇴사해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고객 리스트까지 취합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퇴직할 때는 이런 모든 범죄 자료를 삭제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들은 퇴사 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고소인 회사의 모든 고객에게 연락해 더 싼 가격을 제시하고 상당수 고객을 빼앗아갔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침해자가 침해 물품을 훼손,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은 단순 비교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고소인 회사는 위 직원들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및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직원 4명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수집에 주력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소명했고,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사건이라 공학적 지식이 필요했다. 수사기관도 이해를 못해 수사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혐의를 입증한 끝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소송이 장기간 진행됐지만 4명 모두 2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돼 사건은 종결됐다. 이 같은 기술범죄사건은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해 본 수사기관이 많지 않고 재판부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영업비밀이 침해됐음에도 벌금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 판단, 대응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2022-11-20 13:45:54 신하은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알권리 침해인가, 특혜 침해인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탑승을 거부한 것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기보다는 MBC란 주류 매체에 그동안 주어졌던 '취재 특혜'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자의적 판단으로 누구에겐 자리를 주고, 누구에겐 자리를 뺏고 하는 건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더라도 제반 비용은 해당 언론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공짜로 얻어타는 것이 아니며, 본인들에게 불편한 편향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를 콕 집어서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치졸하기도 하고 좀스럽기까지 하다. 시쳇말로 '뒤끝작렬'이기도 하고, MBC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언론사들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일을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대통령의 순방을 취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위 말하는 '중앙기자단'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기자단에 끼지 못한 상당수의 비주류 매체들은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기관, 심지어 대한상공회의 같은 경제단체들은 기자단이란 것을 운영한다. 기자단이란 정부 부처나 기관, 단체 등을 같이 취재하는 기자들이 만든 임의의 단체다. 과거 일본에서 기자단을 운영했는데, 일제시대를 거쳐 우리나라에도 정착한 일종의 취재 관행이다. 기자단을 운영하면 기자들이나 정부 기관들은 서로 편하다. 의사소통도 쉽고 서로 협력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부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자단에 가입돼 있는 기자들, 매체들에 한해서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주류매체, 지방언론, 기타 매체 등에서 기자들을 보내 취재를 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주류매체든 기타 매체든 모두 각자 부담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핵심 업무를 취재하는 기회는 주류매체에만 제공된다. 이번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도 기타 매체는 취재기회가 처음부터 배제됐다. MBC와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 알권리는 이들 언론 스스로 침해해왔던 것이다. 그들 스스로 기자단을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해 그들끼리 취재와 보도를 하면서 기타 매체들에겐 취재의 기회도 주지 않아왔다. 기타 매체들은 주류 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 그들 눈밖에 나지 않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기자단이란 조직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들만 정보제공을 독점하겠다는 의도 이외는 아무 것도 아니다. MBC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손해 볼 게 별로 없다. 마치 백년전쟁에서 위기의 프랑스를 구한 잔 다르크처럼 MBC는 '반(反) 윤석열 전쟁'의 순교자가 됐다. '정부의 탄압을 받지만 이에 맞서고 있는 언론사'라는 명예도 얻었다. 하지만 지금도 주류 언론사들로부터 알 권리를 배척 당하며 취재 현장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에게도 취재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2-11-16 10:59:03 윤휘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