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고 록히드-마틴 '호갱님' 되라는 미국

한국, 주력제품 실험장 될 판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무산 사드 한반도 도입론 재부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호갱님'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차세대 전투기로 7조3000억원을 주고 F-35A를 사면서 약속받은 핵심기술 이전은 물 건너 갔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배치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록히드-마틴은 항공기 업체인 록히드와 미사일 업체인 마틴 마리에타가 1995년 합병해 탄생했다. 사드까지 도입할 경우 한국은 록히드-마틴 주력제품의 실험장이 되는 셈이다. 록히드-마틴의 뒤에는 미국 정부가 있다. 기술이전을 불허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사드 배치 압박을 계속해 왔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대략 3조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정 총장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정부가 사드 배치에 드는 구체적인 비용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사드 2~3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대략 3조~4조원 가량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방어를 위해 평택이나 오산에 사드 한개 포대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모든 가능한 상황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다. 난 다른 국가(한국 포함)들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선 비관적"이라며 "개인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한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에 대한 불신이 묻어났다. 한국은 현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중이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9월 공군회관에서 열린 '방공 포병 전투 발전 세미나'에서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려면 3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기지 방어를 위한 한개 포대는 미국 부담이지만 나머지 2개 포대의 경우는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가뜩이나 대형 무기도입사업들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2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 비용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중국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 정부는 더욱 신중하게 사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날 정 총장도 "(사드 한반도 배치는) 여러가지 안보 요건을 고민해서 국방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임박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둥펑-21D'와 미군의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26'을 선보였고, 북한은 곧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전망이다. 괌에 이미 사드 한개 포대를 설치한 미국은 추가로 한개 포대를 더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본 오키나와와 요코스카 기지에도 사드 포대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사드 배치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