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돌고래 출항지 해경출장소, 국민안전처가 '효율' 위해 폐쇄

돌고래 출항지 해경출장소, 국민안전처가 '효율' 위해 폐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낚싯배 돌고래호의 출항지였던 해남 남성항의 입출항을 전담하던 출장소가 지난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인력장비의 효율을 위해서였다.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의 일이다. 출장소가 안전센터로 통폐합되면서 선박의 입출항 관리는 민간이 대행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돌고래호의 출항지였던 해남 남성항을 관할하는 완도 해양경비안전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성항에는 지난해까지 북평출장소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2014년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순찰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땅끝 안전센터로 통폐합됐다. 북평출장소는 순찰형 전환 이전에 해경 2명이 48시간 교대근무를 했다. 그러나 남성항에서 활동하는 선박 총 112척 중 출항신고를 전화로 할 수 있는 5t 미만 선박이 105척이었고 낚시어선(5척)은 V-PASS 장비가 설치, 출항하는 경우 센터에 출항신고가 바로 접수처리 돼 장비와 인력의 효율성 측면에서 안전센터로의 통폐합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완도 해양경비안전서 관할에는 총 320여개의 항이 있는데 이 중 입출항을 민간이 대행하는 항은 남성항을 포함해 10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현장의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현장인력과 장비확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민안전처 본부 덩치만 커진 꼴"이라고 지적하며 "소방·해경의 해체와 국민안전처의 신설 이후 모습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9-07 19:28:20 송병형 기자

신동빈 증인 채택 두고 정무위마저 '고성'

신동빈 증인 채택 두고 정무위마저 '고성' 야 "롯데에서 빼달라 요청" 폭로 사실상 유일한 재벌총수 증인 정무위에만 나오기로 여야 가닥 7일 일반 증인 명단에서 빠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벌 총수들이 국정감사 증인 대상에서 속속 빠지는 가운데 가장 증인 채택이 유력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갔다. 신 회장은 관련 상임위에서 너나 없이 모두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의 요구로 정무위 한곳에만 출석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7일 정무위 회의에서는 신 회장이 일반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 의원은 "지금 정무위에서 국감 증인 채택이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롯데 증인이 빠져있다. 왜 합의가 안 되고 있느냐"며 소리쳤다. 일반 증인 22명 중 윤창훈 코오롱 사장,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등은 포함됐지만 논란이 됐던 롯데그룹 관련자들은 아예 명단에서 빠졌다. 강 의원은 "롯데로부터 저에게도 증인을 안 하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요청이 왔었다. 저는 국민의 눈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위원장은 "신 회장 채택에 대해 여야 간사 이의가 없다. 다만 시점을 언제하느냐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인을 안 부르려고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며 "(신 회장이) 직접 나오는 것보다는 지배구조 문제를 잘 아는 롯데 사장이라든지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것이 먼저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말이 됩니까! 여당 위원장인가"라며 목소리를 더 높였고 정 위원장은 "여당 얘들 왜 이런 얘기에 그냥 듣고만 있냐. 야! 어디다 대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라고 맞받아쳐 두 사람 간에 고성이 오갔다. 10일 국감이 시작되지만 거물인 재벌 총수는 누구 한명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경제5단체장도 모두 증인에서 제외됐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도 증인에서 제외됐다. 정 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삼성합병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조 회장은 '땅콩회항' 사건 및 관광진흥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 부회장은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반면 최고경영인(CEO)들은 줄줄이 국감장에 선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이해진 네이버 의장, 금융권에선 외환은행장 출신의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증언대에 오른다.

2015-09-07 19:27:45 송병형 기자

성폭행 혐의 '심학봉 징계' 시작부터 불발

성폭행 혐의 '심학봉 징계' 시작부터 불발 여 "본인 해명 들어야" 야 "지연작전 쓰는 것" 국정감사 등 일정 빽빽 총선까지 지연 가능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첫 단계부터 불발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 차로 1시간 여만에 종결됐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불발 이유에 대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한번 만에 회의해서 처리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인 의견을 더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로 토론하다가 결론을 못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징계안에는 성폭행범으로 규정돼 있는데 자문위에서는 성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설명은 달랐다. 일단 회의를 미루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 쫓겨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말까지 심 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이 우리 소위에서 벌어졌다.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새누리 세 의원들이 오늘 처리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심 의원 징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이 제명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본인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워 소명하지 않은 것인데 소명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결국 심 의원에 대해 새누리 차원의 감싸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이상 자기 당 사람 감싸기를 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본인이 직접 소명을 안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나오는지 아닌지 다시 물어서 9월 중에 윤리위를 다시 열자는 것이다. 국정감사 끝나고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성폭행 문제는 무혐의라고 주장하니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여기서 처리 안 되면 내년 4월(20대 총선)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홍 의원은 "당 차원 이야기가 아니다. (심 의원은) 탈당한 의원이다. 이 부분은 엄정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절차가 너무 졸속으로 되는 것 아니냐며 한 번 더 회의하자는 입장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7 18:50:32 송병형 기자

"정부 FTA 피해보전금 후려치기로 농민 우롱"

"정부 FTA 피해보전금 후려치기로 농민 우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농식품부가 우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는 수입기여도(가격 하락에서 FTA가 미친 비중)를 적용하여 제도시행이래 총 2026억 원의 지원액을 줄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현황'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3년 한우와 송아지 농가에 대해 253억 원, 2014년 수수·감자·고구마·송아지 농가에 323억 원 등 총 577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지원액은 각각 1667억 원 과 936억 원으로 총 2603억 원에 이른다. 수입기여도 적용 전후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금액 차이가 2000억원을 넘는다. 특히 고구마 품목의 경우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85만 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후에는 0.6%인 5000원에 그쳤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은 제 8조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면적과 전국평균생산량, 지급단가에 조정계수를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입기여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농식품부는 2013년 1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동시다발 FTA추진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농민 피해대책 일환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제도를 도입했으면서도 법적근거도 없이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서 지원금액 액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무책임한 생색내기는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고 수입기여도 적용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2015-09-07 14:12:12 송병형 기자

"언제 꺼질지 모르는 땅, 전국에 100여곳 이상"

"언제 꺼질지 모르는 땅, 전국에 100여곳 이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땅꺼짐 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소 이상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서울시는 자체조사) 지반탐사가 필요한 취약지역 144개소를 의뢰받고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탐사대상 129개소 및 우선 순위를 정해 탐사를 진행했다. 부산 36개소, 인천 19개소 등이다. 금년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38개소의 탐사를 완료하였고 공동발생 1개소(부산 녹산산단), 공동 가능성이 높은 1개소(부산 백병원 인근), 관로 및 터파기 공사 등으로 침하가 우려되는 27개소를 확인해 지자체에 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1주에 4개소씩 나머지 91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탐사를 마친 38개소 중 27개소에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땅꺼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최대 100여 개소에 달할 수 있어 시급한 탐사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상하수도관의 노후와 잦은 공사로 인해 땅꺼짐 지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땅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 공개가 필요하다. 한편, 지자체들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시설안전공단이 보유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하투과레이다) 탐사장비는 1대가 전부이고 전담 인력도 6명에 불과하다. 시설안전공단은 하반기 조사를 위해 2대의 GPR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전담 인력 6명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지만, 땅꺼짐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지반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마련과 더불어 지반탐사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2015-09-07 14:11:57 송병형 기자

새정치 혁신위 "계파 밥그릇 반드시 깨야"

새정치 혁신위 "계파 밥그릇 반드시 깨야" 내년 총선에 국민공천단 도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비롯해 비주류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마지막 혁신안을 내놓으며 '계파 밥그릇'을 위한 비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7일 10차 혁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혁신위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계파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다. 조각난 계파들의 날선 싸움에 민생은 소외됐고, 혁신위원들은 계파주의와 기득권의 척결 없이 당을 바로 세울 수 없고 당이 바로 서지 않고 국민을 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당은 변화된 모습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계파주의와 기득권은 지금도 우리당의 목을 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혁신위는 10차 혁신안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공천단을 도입하고, 1차경선 1·2위를 대상으로 경선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신인에게는 득표수의 10%를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여성·장애인에게도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보다 5% 높은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청년의 경우는 나이대별로 15~25%에서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4분의3 이상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당선우선권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시 경선을 의무화하고, 정치 신인 우선 추천 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민생복지전문가 우선공천, 당선권 후보의 3분의 1 이상에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 복지전문가, 덕망있는 현장 활동가를 공천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하기로 했다.

2015-09-07 13:38:59 송병형 기자

'이산가족 상봉'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시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7일 판문점에서 당초 예정보다 늦게 오전 10시 50분 시작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무절차 협의 문제로 (시작시간이 예정보다) 조금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접촉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외에도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9-07 13:38:38 송병형 기자

'착한 재벌'이라며 갑질 재벌에 특혜

'착한 재벌'이라며 갑질 재벌에 특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가 갑질을 일삼는 재벌 대기업을 동반성장공로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동반성장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동반성장지수'에 따르면 평가 대상 기업 112개사 중에서 17%인 19개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19개사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KT,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기업으로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까지 고발한 기업이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 처분에 검찰 고발이 검토 중이다. 나머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포스코, 기아자동차 등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다. 상식적으로 '착한 재벌'이나 '착한 대기업'이라고 부르기 힘든 기업들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기업은 특히 문제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위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등급으로 성적을 매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영성과와 같은 기업 내부 자료가 드러나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구한다는 명분으로 동반성장위는 심사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며 "실제 심사결과가 공정한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재벌 대기업이 누리는 특혜는 막대하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 관계자는 "도로·터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기본 사업비가 몇천억원 또는 조단위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평점 1점으로 갈린다. 그런데 가점은 최소 2점 이상이다. 결정적인 점수"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최우수 등급의 기업을 우대한다. 국세청은 최우수 등급 기업의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시 가점을 줘 우대한다. 이 관계자는 "모범 납세자가 되면 국세청 조사를 받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의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해 준다. 우수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해 준다. 여기에 법무부는 최우수, 우수 등급 기업에 출입국우대카드를 3년간 발급해 준다. 이 카드가 있으면 국회의원, 국빈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의 VIP룸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큰 혜택이다. 재벌 총수가 VIPF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 마디로 재벌 총수로서는 폼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비밀주의에 막대한 특혜 부여는 동반성장지수 발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 관계자는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기사에 쓰더라도 전혀 무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09-06 19:47:00 송병형 기자

군복무 보상점…군은 밀고 여성계는 막고

군복무 보상점…군은 밀고 여성계는 막고 헌재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 보상 수준 낮췄지만 성사 불투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가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군 가산점 제도를 약화시켜 위헌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여성계의 반발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5개 부문 23개 과제, 90개 세부과제에 대한 종합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를 소개했다. 병영문화 혁신 종합 실행계획은 지난해 발생한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방부는 지난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제안했던 군복무 보상점 부여제도를 수용해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부문에 포함시켰다. 이 제도는 전역장병의 취업시 5회에 한해 보상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군복무에 대해 사회적 보장을 하자는 취지다. 이는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보다 보상 수위를 대폭 낮추 것이다. 1961년 처음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성계의 반발도 보상 수위를 낮춘 이유다. 지난해 병영혁신위는 과도한 보상점 제도를 채택할 경우 여성계의 반발이 클 것을 우려해 보상 수준을 과거보다 절반 이하로 낮췄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 보상점제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에서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이견 조율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해소가 안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4월 입법을 목표로 이 제도를 추진 중이지만 전례에 비추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2005년과 2008년에는 주성영 의원이, 2007년에는 고조흥 의원, 2012년에는 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 부여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여성계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종합 실행계획 발표를 통해 군생활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카페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장병과 가족간 소통체계를 지속 보완하고, 올해말까지 장병 수신전용 휴대전화를 생활관마다 1대씩 4만여대 보급하기로 했다. 영상 공중전화기도 연말까지 중대급에 1대씩 7200여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5-09-06 19:46:04 송병형 기자

추석 이산가족 상봉 200명 규모될 듯

추석 이산가족 상봉 200명 규모될 듯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규모는 남북한을 합쳐 2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7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지난해 2월 행사 때와 비슷한 수준의 상봉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상봉에서는 남측 100명, 북측 100명의 상봉이 이뤄졌다. 장소는 금강산 면회소였다. 정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 상봉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상봉이 늦어질 경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겹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0주년(10월 10일)을 맞아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나설 공산이 크다.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면 서울 혹은 평양 소재 호텔에서 상봉 행사를 하는 것보다 준비기간이 짧다.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도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및 화상 상봉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가장 우선적인 의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8·15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연내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이다. 한국 적십자사는 지난 1일부터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6만 6천여 명이다.

2015-09-06 19:45:38 송병형 기자

정부 '중국인 비자면제' 검토 착수

정부 '중국인 비자면제'검토 착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6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한중 일반여권 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대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국제이주기구(IOM)의 전문 연구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이 맡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정부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한중간 일반여권 소지자의 비자 면제 필요성과 정치·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여권 비자 면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비자 면제 범위의 단기적 확대 방안 도출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적으로는 전면적 수준의 무비자 정책 시행도 염두에 두고, 비자 면제 대상과 범위 등을 점차 늘려나갈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2013년 외교관에 이어 지난해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인정하는 등 이미 비자 면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7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반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시행할 경우 유커(중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명,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9-06 19:45:19 송병형 기자

일제 만행, IS 못지 않았다…'소년 참수' 사진 최초 공개돼

일제 만행, IS 못지 않았다…'소년 참수' 사진 최초 공개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과거 일제가 한국인 소년을 나무에 묶어놓고 참수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일제의 만행이 이슬람국가(IS)에 못지 않았다는 생생한 증거로 평가된다. 6일 확인된 북한 영문잡지 코리아 8월호는 '범죄가 들끊는 역사는 결코 감출 수 없다'는 제목으로 지난달에 이어 815특집면을 만들고, 충격적인 미공개 사진을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은 초등학교 나이 정도의 소년을 일본 군인이 막 참수하려는 사진이다. 소년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 일본 군인은 일본도를 소년의 목에 내려치기 직전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의관을 정제한 여든살 가량의 노인을 일본인들이 희롱하는 장면이 담겼다. 일본군 복장의 중년인은 자신의 얼굴을 노인의 얼굴 앞에 들이밀고 히죽 웃고 있고, 일본 전통 복장의 또 다른 일본인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노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키가 작은 노인은 당혹해하는 표정으로 이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 이 같은 사진들은 일제의 출판물 검열로 삭제돼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다. 북한이 과거 일본잡지 등에서 발견해 이번에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09-06 16:08:21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추자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 다하라"

박 대통령 "추자도 실종자 수색에 최선 다하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들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국민과 실종자 가족, 사고 관계자들에게 실종자 수색 상황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50분부터 전복 선박의 통신 두절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이날 아침 오전 8시40분 전복 선박 발견 및 생존자 구조에 대한 상황을 전화로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2015-09-06 15:08:12 송병형 기자

[양경미의 문화톡] 1000만 관객 영화가 '독이 든 사과'인 이유

[양경미의 문화톡] 1000만 관객 영화가 '독이 든 사과'인 이유 하반기 한국영화는 그야말로 대박이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한국영화계는 '한국영화 위기설'을 운운했다. 그동안 한국영화 점유율이 꾸준히 50%를 상회했던 것에 반해 2015년 상반기는 41%에 그쳤고 한국 상업영화 중 300만 관객을 넘긴 작품은 단 2편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외화는 '어벤져스2'가 1000만 명을 넘겼고, 300만 명을 넘는 영화도 4편씩이나 나왔다. 외화로 관객을 뺏긴 한국영화계는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머지않아 한국영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영화는 7월을 기점으로 역전됐다. '연평해전'이 600만 명을 넘겼고 8월에는 '암살'과 '베테랑'이 각각 1000만 관객을 넘겼다. 여기에 9월 추석 개봉을 앞둔 영화 '사도'도 조심스럽게 트리플 1000만 영화로 예측하고 있다. '왕의 남자'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이준익 감독과 1000만 관객의 주역인 배우 송강호·유아인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는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부문의 한국영화 출품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영화는 위기설을 잠재우고 과연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1000만 관객 동원 영화의 등장은 한국영화계를 위해 바람직한 것일까? 물론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좋은 시그널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다른 영화들은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흥행에 성공한 1000만 관객 동원 영화들은 모두 대기업이 제작하고 상영관도 해당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1000만 관객 영화는 수직화된 제작·상영 구조의 결과물이다. 1000만 관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50%이상의 스크린을 점유해야만 한다. 1000만 관객 한국영화가 등장하면 한국영화 점유율이 상승한다. 전체 규모로 봤을 때 한국영화산업의 성장률이 또한 높아진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소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규모가 작은 영화, 다양성 영화들은 스크린을 배정 받지 못해 상영기회조차 잃게 된다. 1000만 관객 영화는 영화 제작과 배급시스템의 양극화를 부추기며 선순환적 영화생태계를 교란한다. 1000만 관객 영화가 나오면 마치 한국영화산업이 장점이 큰 것처럼 평가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한국영화산업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관객의 입장에서도 영화를 폭넓게 관람할 수 없게 된다. 극장에는 블록버스터 할리우드영화와 1000만 관객 한국영화로 나뉜다. 예술성보다는 상업성 높은 장르영화 뿐이다.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영화 관객들은 여러 나라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영화를 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한국영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배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관객들도 1000만 관객 영화라는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5-09-06 15:02:39 송병형 기자

황교안 "추자도 전복어선 실종자 수색에 인력·장비 총동원"

황교안 "추자도 전복어선 실종자 수색에 인력·장비 총동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제주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인명구조가 최우선인 만큼 실종자를 찾는 데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사고 보고를 받은 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차질 없는 실종자 수색, 부상자 치료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황 총리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가족 지원 대책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차질이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

2015-09-06 14:41: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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