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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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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필승" 건배사 정종섭 '탄핵 위기'

"총선 필승" 건배사 정종섭 '탄핵 위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탄핵 위기를 맞았다. 정 장관은 자신의 건배사를 두고 "단순한 덕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충성 건배사"라고 일축하고,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탄핵 소추에 나설 방침이다. 정 장관은 자신의 건배사가 논란이 되자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연찬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은 뒤 연찬회 브로슈어(소책자)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정부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브로슈어를 보고 했다는 변명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며 "정 장관이 헌법학자 출신의 선거 주무부서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충성 건배사를 올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선거 주무 장관이 여당과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당당히 직을 내려놓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스스로 직을 안 내려놓으면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실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일단 발의는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에서는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5-08-30 18:54: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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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 절차 돌입

'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 절차 돌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냄에 따라 심 의원 제명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 징계 건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안은 전체회의 공고 이후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친다. 자문위의 결정은 윤리위에 법적인 효력은 미치지 못한다. 다만 국회법상 윤리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의 결정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다. 자문위의 결정이 그대로 본회의까지 갈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그동안 동료의원의 비리에 눈감아 '빗나간 동업자 정신'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의원들의 윤리 의식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역사상 2번째가 된다. 첫번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신민당 총재 시절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다 여권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당시 표면적인 제명 이유는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2015-08-30 18:54: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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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문선명 3주기' 조전

김정은 '문선명 3주기' 조전 통일교 북한 3대 걸친 인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 3주기를 맞아 조전을 보냈다. 3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조전을 통해 "세계평화연합(통일교) 전 총재 문선명 선생의 서거 3년에 즈음해 한학자 총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선명 선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학자 총재와 유가족들이 문선명 선생의 유지를 계속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재는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개발 등 남북경제교류에 합의했다. 북한은 정주영 전 현대 회장과의 합의 이전에 문 전 총재와 금강산 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시 남측에서는 유일하게 박보희 당시 세계일보 사장을 평양에 직접 보내 조문했다. 또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과 박상권 평화자동차 대표이사, 주동문 워싱턴타임스 회장 등 3명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조문했다. 북한은 2012년 9월 사망한 문 전 총재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고 김정은 제1비서 명의의 조화를 보내기도 하는 등 양측은 각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통일교는 남북 관계 경색이 이어지는기간에도 북한 남포의 평화자동차, 평양 보통강호텔과 세계평화센터, 평화자동차부품회사, 평화주유소 등 7~8개의 현지 법인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평양의 세계평화센터의 경우 연면적 2700여평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남북 이산가족 북측 화상 상봉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2015-08-30 18:53: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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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급물살…실무접촉 제의 하루 만에 北 화답

이산가족 상봉 급물살…실무접촉 제의 하루 만에 北 화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하루 만에 우리 측의 실무접촉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29일 오후 1시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7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남측에 전달해 왔다. 전날 우리 적십자사는 실무접촉을 열자는 김성주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강수린 위원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이산가족 규모, 일시, 장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은 지난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을 상봉 시점으로 잡았지만 절차상 추석을 지나 10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북한 지도부가 남북 대화에 적극적이고 이산가족 상봉도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상봉 행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 시점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겹치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 창건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한의 속셈은 미국과의 협상을 노것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5-08-29 19:53: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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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총기살인'에도 트럼프 "(살인범) 정신질환이 문제"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자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27일(현지시각) CNN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총격 사건에 대해 총기보다 더 큰 문제는 정신 질환(mental illness)이라며 총기 규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방송기자 두 명이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전직 동료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번 총격 사건을 두고 "끔찍한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모든 총기를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개인의 안전은 물론 여가 목적의 총기 소지도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총격 사건의 가해자는 거대한 증오와 적대감으로 가득 찬 재앙과도 같은 사람"이라며 "이번 총격 사건은 총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정신 건강이 더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를 "(총기 소지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의 적극적인 지지자"라며 "당신은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라며 "이 나라에서 총기 사건으로 숨진 사람이 테러로 숨진 사람보다 많다"라고 총기 규제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아동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강력한 총기 규제를 추진했으나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와 전미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로비에 막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클린턴 힐러리 전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이제는 총기 폭력을 멈추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분노가 차올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총기 규제를 지지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총기 폭력이 얼마나 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총기 규제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총기 규제가 2016년 차기 대선의 중요한 논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15-08-28 18:38:3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