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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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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대북 확성기' 타격 훈련중…무력충돌 위험 고조

북한군 '대북 확성기' 타격 훈련중…무력충돌 위험 고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대북 방송용 확성기 타격을 위한 북한군의 훈련 모습이 관측됐다. 북한군의 지뢰도발이 남북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군 소초(GP)들에서 남쪽을 향한 총안구가 개방된 모습이 자주 관측되고 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타격을 노린 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북한군은 평소 GP 총안구를 닫아두고 있다. 이를 열 경우 우리 군은 사격 준비 신호로 간주한다. 언제든지 고사총을 비롯한 화기를 남쪽으로 발사할 준비를 갖췄다는 신호다.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준비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의 최전방 부대 포사격 훈련의 빈도와 강도도 높아졌다. 역시 대북 확성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지난 15일 공개경고장을 통해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무차별적인 타격전'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군은 우리군이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했을 때도 '조준사격' 위협을 가했다.

2015-08-19 11:59: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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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팔린 FT의 변절…"한중 잘못, 아베 옳아"

일본에 팔린 FT의 변절 "한중 잘못, 아베 옳아" 소유주 日닛케이 추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70년 담화를 두고 세계 양대 경제지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의 파이내셜타임스(FT)가 사설을 통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일본에 매각된 FT의 변절이 두 사설의 비교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WSJ는 17일자(현지시간) '아베의 뒤섞인 사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나 다른 일본의 친구들은 일본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보통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아베 총리의 염원을 공유한다"면서도 "아베 총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역사를 직시해야(face squarely)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구 열강이 일본을 고립시켰기 때문에 일본이 군국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는 게 아베 총리의 역사관"이라며 "야스쿠니 신사에도 과거 전쟁에 대한 비슷한 정당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이라면 WSJ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FT는 이날 전혀 다른 사설을 발표했다. FT는 '아시아, 과거보다 미래에 중점 두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담화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비판은 과거보다는 온화했지만 국내용 어젠다에 맞춰져 있어 역사의 상처를 다시 건드릴 위험이 있다"고 한중 양국을 비판했다. 이어 "그것은 전진을 위한 (바른) 길은 아니다"라며 "한중 양국은 똑같은 일제 침략의 피해자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들을 돌아봐야 한다. 그들은 전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선 안 되지만 이제 아시아는 미래를 위해 과거를 접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본은 70년간 적을 향해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고 평화주의가 확고히 정착돼 있다"고 평가하고, 고립으로 인해 전쟁의 길로 빠져들었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을 옹호했다. FT의 사설은 '70년 담화를 근거로 무엇을 할지'라는 제목의 일본 경제지 닛케이의 15일자 사설과 일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닛케이는 최근 FT를 인수한 곳이다.

2015-08-18 18:38: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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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관광지 방콕 '폭탄테러' 공포

세계인의 관광지 방콕 '폭탄테러' 공포 사망 22명, 부상 120명 CCTV 의심인물 추적중 관광산업 타격 불가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적인 관광 1번지 태국의 방콕 도심 한가운데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관광대국 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해 외국인 등 관광객을 노린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전날 폭탄테러의 피해자는 이날 오후 현재 최소 사망 22명, 부상 120명에 이른다. 사망자 가운데는 태국인 5명, 중국인 4명, 말레이시아인 2명, 싱가포르인 1명 등 외국인 7명을 포함해 12명의 신원이 확인됐을 뿐이다. 앞서 태국 보건당국 관리가 필리핀인 1명도 사망했다고 보고했지만 필리핀 외무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CNN은 현재 태국 경찰이 CCTV에서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 남자를 발견해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폭탄테러는 방콕에서 발생한 것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전례가 없던 공격이라 누구의 소행인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하는 단체도 나오지 않고 있다. 태국 남부 말레이시아와의 접경지역에서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의 테러가 있어 왔지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공격은 아니라는 게 태국 국방당국의 설명이다. 현재는 태국의 불안한 정치상황과 연결지은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태국은 지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반년 가량 계속됐다. 당시 육군 사령관이던 쁘라윳 현 총리가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하고 집권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콕 시내 곳곳에서 소규모 폭탄테러가 있었다. 올해 2월에도 도심의 대형 쇼핑몰에서 폭탄테러가 있었다. 이번에 폭탄이 터진 라차프라송 교차로 일대가 정치적 시위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라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CNN의 국제 문제 전문가인 바비 고쉬는 "현재 태국에는 군부의 지배에 반대하는 정치 집단들이 있지만 민주주의자들이라 폭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태국의 경제를 흔드는 일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않는 일"이라고 했다. 이처럼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폭탄테러가 태국의 경제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파장을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관광산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 중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산업이다. 테러 발생 하루 만에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태국 바트화 가치는 0.5%가 떨어졌다.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태국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실제 태국으로 향하던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올리버 스미스 여행 부문 편집장은 "폭탄 공격으로 많은 영국인이 여름휴가를 접고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2015-08-18 18:37: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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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문제 있는 재벌 총수 국감장에 세우겠다"

새누리 "문제 있는 재벌 총수 국감장에 세우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이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라면 올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병행 추진에 나섰다. 다만 일방적인 반(反)재벌 기류에는 반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 있는 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 재벌개혁을 새누리당이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중요하지만 재벌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각 상임위원이 소신껏 활동해도 된다"고 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재벌개혁으로 맞서고 있다. 전날 재벌개혁특위 출범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닭이 있어야 알을 낳듯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더 많은 알을 한꺼번에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도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을 거명하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용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노동자는 새누리당의 적이 아니고 기업은 새정치연합의 적이 아니다. 여야와 노사의 상생이 이 시대의 요구"라고 거들었다.

2015-08-18 14:24: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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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댓글 실명 없이 그냥 다세요"…여야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댓글 실명 없이 그냥 다세요" 여야 '인터넷 실명제' 폐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실명 없이 선거댓글을 달 수 있도록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영 새누리당 의원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경우 언론사에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게시물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이 해당한다. 여야는 이전 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었다. 여야는 합헌이나 위헌의 관점이 아니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쓸데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정개특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선거를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우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허위사실 및 왜곡사실 보도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또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15-08-18 14:24: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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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선고'

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선고' 집단따돌림 정상참작 사유 안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해 6월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17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군 재판부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분노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병장 사건은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함께 우리 군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두 사건으로 인해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이 세간에 유행하기도 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병장이 범행과정에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며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했다. 또 집단 따돌림에 대한 분노가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임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측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장은 이날 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2015-08-17 18:09: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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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확성기'로 맞불…"대북방송 방해용"

북한군 '확성기'로 맞불…"대북방송 방해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17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확성기로 맞불을 놨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확성기를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했던 것과 달리 우선 우리 군의 방송음이 북한으로 퍼지는 것을 맞불 소음으로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동부전선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상황에서 북의 확성기 방송 재개는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동부전선에서 가동한 확성기는 남측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동해안 휴양지의 북한 상류층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은 주로 체제 선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맞서 북한군도 일선부대에 특별경계 강화지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UFG는 실병력이 움직이는 기동훈련과는 달리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훈련이라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우려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도 "북한군이 당장 제2의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2015-08-17 18:09: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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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톈진항 기능 정상화

폭발사고 톈진항 기능 정상화 유독가스 우려로 주민 공포 빈하이신구 성장 타격 우려 17일 사망 114명, 실종 70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북부의 물류 중심인 톈진항이 지난 12일 폭발 사고 이후 5일만에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17일 항만 당국이 발표했다.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슈퍼컴퓨터도 서비스를 재개해 슈퍼컴퓨터와 연결된 금융·상업 활동이 다시 가능해졌다. 하지만 구조와 수색 활동은 계속 진행 중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항구의 주 접안도크는 폭발 다음날 아침부터 가동을 시작하고, 폭발 지점과 가까운 곳을 제외한 정박지·창고도 정상화됐다. 하지만 부두의 하역 업무와 선박의 교통은 폭발이 일어난 창고에 쌓였던 화학물질로 인해 부분적으로 정지상태에 있었다. 톈진항은 중국 북동부 최대의 해운 관문이다. 수입 자동차의 대략 40%가 들어오는 곳이다. 철광석 수출도 이 곳을 통한다. 이번 사고로 인해 철광석 수출이 여러 차례 중단됐다. 또 폭발 지점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 슈퍼컴퓨터가 폭발 1시간 후부터 멈춰 이 컴퓨터에 의지하던 인근 은행과 백화점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슈퍼컴퓨터의 냉각장치와 전원공급장치가 위치한 건물의 벽과 창문 등이 손상된 결과였다. 이날 이 컴퓨터도 가동을 재개해 빈하이신구의 상권도 정상화됐다. 일단 항만 등의 기능은 정상화됐지만 이번 폭발로 항구가 자리한 빈하이신구의 성장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빈하이신구는 중국 북동부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곳이다. 남동부의 상하이 푸동지구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 폭발의 영향은 인근 1만7000여 가구와 1700여 기업에 미쳤다. 최소 6000명이 집을 벗어나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유독 화학물질과 유독가스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 화학물질 제거작업은 수색과 구조작업과 함께 진행 중이다. 이날 수색팀이 두 구의 시신을 더 수습해 사망자는 114명으로 늘어났다. 실종자의 수는 종전 95명에서 70명으로 대폭 줄었다. 시신 중 25명의 신원이 확인된 결과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모두 54구이다. 이 중 39구가 소방관들의 시신이고, 5구가 경찰관의 시신이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는 698명이다. 이 중 57명은 중태이다. 수색·구조작업은 유독 화학물질과 철제 잔해들로 인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5-08-17 16:17: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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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트럼프 "시민권 혜택받는 불법체류자 아이들 미국서 추방해야"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막말 트럼프 "시민권 혜택받는 불법 체류자 아이들 미국서 추방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을 미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NBC 방송 프로그램인 '미트더프레스'에 출연해 미국 불법 이민자들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그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다. 그들은 떠나야 한다"며 자동시민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그 아이들은 미국에 거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1868년 이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해왔다. 속지주의 원칙은 미국헌법 14번째 수정 조항에 근거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의 인종 차별적 발언은 지난 6월 그의 대선 출정식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가진 대선 출정식에서 불법체류자를 일거에 합법 신분으로 만들려는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 폐기처분 하겠다"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이후 계속되는 인종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는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들을 강간범과 같은 범죄자들이라며 "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자를 막는 대형 벽을 설치해야 하며 그 비용은 미국에서 돈을 번 멕시코 정부가 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5-08-17 07:46:0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