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 유가족 '두 번째' 삭발식…"달리 방법이 없다"

세월호 유가족 '두 번째' 삭발식…"달리 방법이 없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4일 두 번째 삭발식을 단행했다. 지난 2일의 첫 번째 삭발에도 유가족들의 요구가 받아들일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현재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특별법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20여명은 경기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함께 모인 유가족과 시민 등 250여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죽음 앞에 돈을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 생명과 돈을 거래시키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삭발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배·보상 액수를 담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는 다음 날 첫 번째 삭발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2015-04-04 18:31:18 송병형 기자

정동영 대 오세훈 '신림동 떡볶이집 설전'

정동영 대 오세훈 '신림동 떡볶이집 설전' "관악구는 무상급식이 끊어지면 타격이 크다.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정동영 전 의원) "아니다. 저소득층에게 많이 줘야 한다. 고소득층에 갈 것을 빼야 한다."(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동영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서울 신림동 한 떡볶이집에서 우연히 만나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 전 의원은 관악을 4.29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유세 중이었다. 오 전 시장은 정 전 의원의 경쟁자 중 한 명인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 떡볶이집에서 '오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이야기를 꺼낸 쪽은 정 전 의원이었다. 저소득층이 대다수인 관악구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추진했던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오 전 시장이 시장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오 전 시장을 향해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생각이 같나"고 추궁했다.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 지사는 해외출장 골프 논란이 겹치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오 전 시장은 "(홍 지사와는) 조금 다르다"며 "제 생각엔 이제 막 무상복지에 대한 경계심이 유권자들 사이에 생기는 중인데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숙성시켜 정책적으로 변화를 모색했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홍 지사가) 불쑥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려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다.

2015-04-04 17:14:18 송병형 기자

배우 디카프리오, 카리브해 무인도에 리조트 건설, 왜?

배우 디카프리오, 카리브 무인도에 리조트 건설, 왜?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온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41)가 카리브해 무인도에 휴양 리조트를 조성한다. 훼손된 섬의 생태환경을 복원하려는 목적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디카프리오는 중미 벨리즈 연안에 있는 약 42만㎡ 크기의 무인도 '블랙어도르 카예'에 2018년 친환경 수상 리조트를 개장한다. 디카프리오는 이 섬을 2005년 175만 달러(약 19억1000만원)에 샀다. 이 섬은 어류 남획은 물론이고 해산물 구이를 위한 땔감 채취로 맹그로브숲이 파괴되는 등 환경훼손이 심각한 곳이다. 디카프리오는 환경 파괴를 피하는 것을 넘어 생태환경을 복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리조트 밑에 인공 산호초와 물고기 쉼터를 만들 계획이다. 리조트는 바다 위에 활 모양으로 건설된다. 손님들은 플라스틱병에 든 생수를 가져오지 못하는 등 소지품에 제약을 받는다. 섬에는 전문가 팀이 리조트가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감시할 예정이다. 디카프리오는 "내 목표는 언제나 환경적일 뿐 아니라 (환경을) 복원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리조트는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라고 말했다. 디카프리오는 이번 친환경 리조트 프로젝트를 위해 사업 파트너를 10년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8년 환경보호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건 재단을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2015-04-04 16:35:04 송병형 기자

“4대강사업 태국 수출, 100억만 날린 게 다행”

"4대강사업 태국 수출, 100억만 날린 게 다행" 수자원공사가 이명박정부 시절 참여한 태국 물관리사업이 무산돼 100억원을 날리게 됐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애초 무리한 사업이라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업은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홍보 목적으로 정부가 수공에 참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방송에 출연해 "태국 군사정부가 물관리사업 자체를 검토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자원공사에 반환통보를 했다"며 "(수자원공사는) 입찰보증수수료 30억원에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나 홍보비 등 100억원을 그대로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사업이 진행됐으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태국 정부는 2011년 대홍수 이후 홍수방지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종합 물관리사업을 추진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때 사업에 참여해 2013년 총 사업 6조원에 대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3년 11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이 사업을 없었던 일로 했다. 이 사업은 현지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했고, 태국 행정법원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당시) 태국 정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되어 있었다"며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이 많으니까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수공을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해) '4대강사업을 수출한다'는 대국민 홍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과업지시서에는 정부가 맡아야 할 토지보상 업무를 공사업체에게 맡기고 위약금도 과다하게 물도록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이고 일본 측에서도 사업 참여를 검토하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도 이런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고 싶었겠냐"며 "정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는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관련된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04 15:53:27 송병형 기자

'MB 뺄까말까'…야당, 자원외교 증인 양보 시사

'MB 뺄까말까'…야당, 자원외교 증인 양보 시사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원외교 청문회 증인 문제에서 양보하려는 분위기다. 청문회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언론에 "우리로서는 증인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대통령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기류 변화에는 전날 감사원의 자원외교 성과감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1조여원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34조여원이 투자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지원사격을 흘려보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 친이(친이명박)계에서는 "전문성도 부족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나 정부나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5-04-04 15:11:14 송병형 기자

"힐러리 대선 출마선언 임박"

"힐러리 대선 출마선언 임박"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 출마선언이 임박했다고 미국 언론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CNN 방송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최근 뉴욕 브룩클린에 새로 사무실을 임대했다. 모건스탠리와 뉴욕 동부지검 사무실이 있는 '1 피에르폰트 플라자' 건물의 2개 층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그동안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직원 10~15명과 함께 근무했다. 브룩클린 사무실은 앞으로 새로 합류하는 직원들을 위한 곳이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임대 계약은 클린턴 전 장관의 출마선언이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브룩클린 사무실이 앞으로 클린턴 전 장관의 대선 행보의 거점이 될 거란 해석이다. 현재 클린턴 전 장관은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아직 공식 출마전이지만 수십 명의 민주당 인사들이 클린턴 전 장관을 위해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04-04 14:47:29 송병형 기자

'연료탱크 결함 사망사고' 크라이슬러 1600억 배상 위기

'연료탱크 결함 사망사고' 크라이슬러 1600억 배상 위기 미국 조지아 주 디케이터 카운티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차량 결함으로 사망한 레밍턴 레미 월든의 유가족에게 크라이슬러가 1억5000만 달러(약 1636억원)를 배상하라고 2일 평결했다. 윌든은 2012년 추돌 사고로 연료탱크의 기름이 유출돼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4살 나이에 사망했다. 배심원단은 크라이슬러가 1999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설계하고 파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인명을 경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차량을 운전하는 위험에 대해 월든의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월든이 탄 차량을 추돌한 픽업트럭 운전자의 책임은 1％, 차량 제조사인 크라이슬러의 책임은 99％로 봤다. 1999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연료탱크가 뒤차축 부근에 있어 뒷방향에서 충격이 있으면 연료가 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차량이다. 크라이슬러는 2013년 연료탱크 위치 문제와 관련해 1993∼1998년식 지프 그랜트 체로키와 2002∼2007년식 지프 리버티는 리콜 조치하는 반면 1999∼2004년식 그랜드 체로키에 대해서는 '소비자 만족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크라이슬러 모회사인 FCA(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미국지사의 마이크 팔레스 대변인은 이날 평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2015-04-03 23:22:29 송병형 기자

북한, 서해안 단거리미사일 5발 발사

북한, 서해안 단거리미사일 5발 발사 북한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을 서해 해안가로 시험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일 "북한은 오늘 오후 4시 15분부터 5시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대동강 하구 은율군 해안가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 사거리는 140km였다"며 "이는 어제 오전 10시 30분께 동일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 1발을 시험 발사한 후 연이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KN-02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합참은 "이번 발사는 최근 한미연합훈련, 탈북단체의 풍선 날리기 움직임 등과 관련해 대남 압박을 위한 무력시위성 도발로 분석된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2월 이후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모두 6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현재 한미는 지휘소 연습(CPX)인 키 리졸브 연습을 마친 상태지만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 훈련은 이달 24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2015-04-03 23:04:51 송병형 기자

"문재인 모양새 갖춰라"...박지원의 동교동계 설득조건

박지원 "문재인 모양새 갖춰 요청하면 동교동계 설득하겠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4·29재보궐선거에서 동교동계의 지원을 끌어내는 조건으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경선의) 승자이고 대표면 모양새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이후) 제가 저분들과 대화하고 권노갑 고문과도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틀어야지 저런 상태로 가면 되겠느냐"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주류를 향해 "선거때만 호남가서 표달라고 하고 선거 끝나면 팽시켜버린다"며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새정치연합은 호남만 가지면 정권교체를 못하고 그렇다고 호남을 빼고는 정권교체를 못한다"며 "(광주가 발원지라는) 중요성을 느껴서 진실성있게 접근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동교동계 이훈평 전 의원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 전 의원은 "친노에 대한 한이 있는데도 당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왔다"며 "그러나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이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저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관악을에서 낙천한 김희철 전 의원과 천정배 전 의원, 조영택 후보 모두 (저와) 친하고 새정치연합이 집권의 길로 가야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며 "모양새를 갖춰서 설득하고 서로 생산적으로 가자. 오늘 내가 처음 하는 얘기다"고 말했다.

2015-04-03 18:54:08 송병형 기자

"가스공사, IS점령지에 2조9000억 추가투자 예정"

"가스공사, IS점령지에 2조9000억 추가투자 예정" 이명박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던 한국가스공사가 이슬람국가(IS) 점령지역에 2조9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감사원이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감사원이 착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라크의 아카스 가스전에 그 동안 3538억원을 투자했다. 앞으로도 2조9249억원을 투자해야 하다. 하지만 현재 해당 지역은 IS가 점령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감사원은 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미 확정손실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기업들은 계약에 따라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로 34조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2015-04-03 18:36:45 송병형 기자

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만지작

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만지작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부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대학 진학률은 30%대였다. 사회의 인재를 키우자는 우호적인 여론이 작용했다. 현재 대학 진학률은 80%에 달한다. 이로 인해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반 예비군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의 현실과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이 논의된 바 있다"며 "국방부는 국회의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지적에 따라 전반적인 예비군 보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2015-04-03 18:16:57 송병형 기자

'월수 1000만원 이상' 월급쟁이 29만명

'월수 1000만원 이상' 월급쟁이 29만명 지난해 월 보수 1000만원 이상의 월급쟁이 수가 2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도 보수월액 구간별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현황'에 따르면, 월 1000만원씩 받는 이들 억대 연봉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464만명 중 상위 2%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받은 보수 총액은 4조8807억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보수 총액인 월 44조8090억원의 11%를 차지했다. 월 보수 1억~5억원인 가입자는 1545명, 5억~10억원은 39명, 10억원인 가입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2015-04-03 17:36:49 송병형 기자

"박상옥, 강진규에게 고문공범 한번도 안물어"

"박상옥, 강진규에게 고문공범 한번도 안물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고문경찰관을 상대로 공범의 존재에 대해 질문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1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가 고문경찰관이었던 강진규를 상대로 1987년 1월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총 96회의 질문을 했다"며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 16회, 사망경위에 대한 질문이 60회, 박 열사의 신상이나 심문 내용에 관한 것이 13회로 공범의 존재나 관련 상급자에 대한 질문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수사기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1차 수사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로 보기에 허술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차 수사의 문제로 검찰 수사 직전에 이루어진 경찰 자체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데 7시간을 허비한 점, 최초 행정보고서 작성자인 홍승상에 대해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조차 조사를 건너뛴 점, 박 열사에 대한 공작주무관으로 추후 밝혀진 반금곤 당시 경장을 형식적으로 심문한 점 등을 열거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는 2명으로 서둘러 기소하여 들끓는 당시 여론을 빨리 잠재우라는 상부의 지침에만 지극히 충실하게 수사를 한 것"이라고 봤다.

2015-04-03 16:44:54 송병형 기자

"백두산은 중화의 성산"...중국 학술서 통해 노골적 주장

중국 당국 지원 학술서 "백두산은 중화의 성산" 백두산을 중화(中華)의 성산(聖山)이라고 서술한 책자가 최근 중국에서 발간됐다. 중국 당국이 2년여의 시간 동안 30여명의 학자를 동원해 펴낸 책자라는 점에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3일 중국 지린성 공산당 기관지 길림일보에 따르면, '중국 창바이산 문화'라는 이름의 책자는 서론에서 백두산을 중화의 성산으로 적시하고, 중원의 한족 문화가 중국 동부의 부여, 고구려, 발해, 선비, 거란 민족은 물론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의 문화와 융합해 독특한 창바이산 문화를 만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창바이산은 백두산의 중국식 명칭이다. 길림일보는 이 같은 책자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1980년대 이후 외국의 일부 학자가 민족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경쟁적으로 중국 동북의 고대 민족을 그들의 국사에 편입시키고 예맥, 부여, 고구려, 발해를 조선 고대역사의 일부로 보고 있다"며 "이른바 '북방영토 의식, 수복해야 할 선조들의 옛 영토' 등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면서 백두산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수복해야 할 옛 영토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책자에 대해 "국가와 성 지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백두산 문화 연구의 결정판이며 중국이 추진 중인 '창바이산 문화 건설 공정'의 맞춤형 학술연구 성과"라고 설명했다.

2015-04-03 15:31:35 송병형 기자

정부, 세월호 유가족에 생계비 긴급지원

정부, 세월호 유가족에 생계비 긴급지원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한다. 또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를 비롯한 초중고교 재학생에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 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지원계획에는 단원교 교직원과 피해자의 근로지원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에게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이 보장된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병원비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께 2차회의를 열어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015-04-03 15:14: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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