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촌경제연구원 "한우 도매가격 내년 2월까지 오름세"

최근 한우 도매가격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 설에는 한우고기를 선물하거나 먹기가 다소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도매가격이 연말연시와 설 등의 수요 증가세로 내년 2월까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농촌연구원에 따르면 올 12월 한우 1등급 기준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와 연말연시 수요 증가 영향으로 ㎏당 1만6500원∼1만7500원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954원보다 500원~1500원(3.4∼9.7%) 높은 수준이다. 내년 1∼2월 한우 도매가격도 설 연휴 수요로 올해 12월보다 상승한 1만7500∼1만8500원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반면, 이달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12월 돼지 지육가격은 김장철과 연말 수요 등의 영향으로 탕박 기준 kg당 평균 4300∼46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농촌연구원은 관측했다. 지난해 12월 돼지고기(탕박·1㎏) 가격은 4335원이었다. 지육은 두부, 꼬리 등을 제거한 상태의 도축 돼지를 말하며 탕박은 도축과정에서 돼지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분사해 털을 뽑는 작업 방식이다. 이달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은 지난해 같은 달의 1551원보다 하락한 1200∼1300원(특란 10개 기준)으로 전망됐다. 내년 1∼2월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도 2017년 1월(2175원)과 2월(1795원) 보다 하락한 1200원∼1400원으로 예상했다. 또한 12월 육계 산지가격은 지난해 같은기간(1329원)보다 하락한 1200원∼1300원(kg)으로 농촌연구원은 전망했다. [!{IMG::20171204000045.jpg::C::480::지난 11월 1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에서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아 열린 한우 숯불구이 축제에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고기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17-12-04 16:40:06 최신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국장급 승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김정일 △자유무역협정교섭관 김기준 ◇과장급 전보 △통상협력총괄과장 양병내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박재영

2017-12-04 16:39:55 최신웅 기자

우리 쌀, 내년부터 인도적 차원 해외 원조 진행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우리 쌀로 인도적 차원의 해외 식량원조가 진행될 전망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목적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회원국들은 연간 총 30억 달러 규모를 약정하고 이에 따른 식량 원조를 이행하고 있다. 식량원조협약 가입은 국제사회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분쟁과 재해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조 수행을 위해 협약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외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약 460억원을 개도국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약정 이행 방법으로 내년도에 국산 쌀 약 5만 톤을 활용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기아로 고통 받는 나라들에 원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수원국 선정과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 원조 이행에 필요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조 실행 단계에서는 국제전문원조기구인 UN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 (2015년 기준)에 불과하는 등 OECD 국가 평균 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식량 원조를 통해 약 460억원이 지원될 경우 지원 비중이 약 1.7% 포인트(p)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년 20~30만톤의 잉여물량이 예상되는 등 구조적으로 쌀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외 원조를 통해 국내 쌀 수급 관리 개선에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쌀 약 5만톤을 해외 원조할 경우 1만㏊정도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존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국제 원조 성공사례의 모델이 되어 왔다"며 "이번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국격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2-03 13:44:45 최신웅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내 비정규직 218명 정규직 전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연내에 취업성공패키지 전문인력, 훈련센터 운영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120명과 경비, 청소,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 98명 등 총 21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공단은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기간제 근로자 128명 중 일시적 채용인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8명을 제외한 12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간접 고용된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경비, 청소,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보수수준 등 추후 논의를 통해 연도 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지난 11월 20일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특별채용 설명회'를 개최해 특별채용 절차와 일정을 설명하고, 보수체계, 복리후생 등에 대해 직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정규직 전환 결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 훈련센터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3 13:44:30 최신웅 기자

한국,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이사국 9회 연속 진출

우리나라가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이사국에 9회 연속 진출하게 됐다. 앞으로 2019년까지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게 돼 국제해사분야 규범 제정 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30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A그룹(주요 해운국) 이사국 9회 연속 진출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분야 기여도가 높은 나라 중 회원국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회 연임했고 2001년부터 9회 연속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돼 2019년까지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까지 A그룹 이사국으로서 활동하며 IMO의 사업·인사·예산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해운·조선·기자재 등 국제규범 제·개정 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운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 A그룹 이사국으로서 이내비게이션,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등 국제해사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기준 도입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해운·조선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1203000034.jpg::C::480::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일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30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17-12-03 13:44:23 최신웅 기자

한전-LG전자, 'DC전력공급·DC가전 상용화 협력'

한국전력과 LG전자가 DC(직류)전력공급과 DC가전 상용화를 통한 직류 사용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3일 한전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LG전자 창원 R&D센터에서 김시호 한전 부사장,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DC전력공급 · DC가전 상용화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0년 저압 DC 공급을 준비하는 한전과 DC가전 개발을 통한 가전기기 혁신을 선도하려는 LG전자의 계획이 맞아 떨어지면서 성사됐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와 DC가전 부하의 증가로 인해 DC전력공급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AC(교류) 방식이 배전분야의 표준이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과 같은 DC기반의 신재생에너지원과 PC, TV, 에어컨 등 직류부하를 소비하는 DC부하의 증가로 DC배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전력전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DC 배전기술이 미래 전력공급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DC산업 발전을 이끌고 직류 전력공급을 통한 신배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DC가전을 활용한 'DC 홈' 구축, DC 표준화 협력, DC기반의 신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개발 하기로 했다. 특히 한전은 내년까지 진도 서거차도에 발전원부터 가정의 전기공급을 저압 직류배전으로 연계하는 'DC 아일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0년 DC 전력공급 첫 상용화를 목표로 DC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다. 김 부사장은 "한전의 저압 DC 공급기술은 상용화 단계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LG전자의 DC가전 개발 또한 DC전력공급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DC 생태계가 활발히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71203000030.jpg::C::480::한국전력}!]

2017-12-03 13:44:13 최신웅 기자

◆고용노동부 인사

◆고용노동부 인사 ◇과장급 전보 △근로기준정책과장 최태호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김홍섭 △서울고용센터소장 임승순 △서울서부지청장 양승철 △천안지청장 고광훈 △전주지청장 정영상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법무지원과장 장현석

2017-12-03 13:43:51 최신웅 기자

정부, ICT·핀테크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우선 도입한다

정부가 정보통신(ICT)과 핀테크 분야 등에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 추진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각 부처별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이미 의원발의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또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도록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민간분야의 액티브X 제거, 실행파일 이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융합신제품 중 국내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방안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제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기술·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현재 20개 희귀·난치질환으로 질환 범위가 제한돼 있으나,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전자치료도 유전질환·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질환 제한 없이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 예측 시 허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해 올해 연말까지 1차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현장 대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버린 형국"이라며 "그걸 뛰어 넘어 계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혁신에 성공할 것이냐에 달려있고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IMG::20171130000102.jpg::C::480::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경기도 광교 테크노밸리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해 로봇연구실에서 로봇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1-30 15:01:09 최신웅 기자

한전, 도미니카에 3000만 달러 규모 전기차 충전사업 추진

한국전력이 에콰도르에 이어 중남미 지역에 두번째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전은 29일(현지시간) 도미니카 산토도밍고에서 도미니카 EV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EV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에너지 신사업, 전력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날 MOU 체결에는 김동섭 한전 신성장기술본부장, 후안 로드리게스 니나(Juan Rodriguez Nina) 도미니카 국가에너지위원회(CNE) 위원장, 박채훈 현대자동차 중남미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전은 지난 5월부터 도미니카 산토도밍고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EV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160개소 충전소 건설을 위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도미니카 PUCMM대학과 현지 한국기업인 ESD사와 EV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 개발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후안 CNE 위원장은 "도미니카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 상 이동거리가 짧아 한 번 충전으로 원하는 지역까지 이동이 가능해 향후 EV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의 EV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노하우와 기술표준이 도미니카에 전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전은 EV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뿐만 아니라 도미니카 에너지 신산업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남미 시장 진출 시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및 국산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30 15:00:57 최신웅 기자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사 ◇본부장 보임 △ 해양사업본부장 김경수 ◇실장 보임 △기획조정실장 김태곤 △감사실장 박창현 △부산지사장 김욱 ◇부서장 및 지사장 전보 △해양환경교육원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장 조찬연 △운영지원팀장 지동희 △해양수질팀장 김성길 △방제대응팀장 김대성 △해저자원팀장 최호정 △제주지사장 김성수

2017-11-30 15:00:34 최신웅 기자

◆고용노동부 인사

◆고용노동부 인사 ◇국장급 승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영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민길수

2017-11-30 15:00:19 최신웅 기자

정부, 가짜 석유 유통 행위 뿌리 뽑는다

정부가 가짜 석유 유통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등유나 석유중간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정제유 등을 가짜경유 원료로 위장수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갈수록 진화해 가고 있다. 또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가짜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단속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사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2018년 하반기에 도입하고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경유를 정제유로 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질적으로 지속되어온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들도 대폭 보완된다. 지금까지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정제광유를 70% 이상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정제광유 함유량과 상관없이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한다. 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제품뿐만 아니라 군에 납품된 석유제품에 대해서까지 군과 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약 1580억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법령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석유제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1129000090.jpg::C::320::연합뉴스}!]

2017-11-29 16:48:24 최신웅 기자

정부,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2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뿌리산업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대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조선·IT 등 최종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산업으로 전기차,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소재·부품 개발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3D(Dirty, Difficult, Dangerous) 및 영세산업 이미지로 인해 인력부족과 입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등 수요산업의 변화, 3D 프린터와 같은 대체기술의 부상도 뿌리산업의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공정 혁신, 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 등을 이번 2차 기본계획의 목표로 잡았다. 우선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뿌리기술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뿌리산업 특화단지도 지난해 21개에서 2022년에는 30개로 확대된다. 공정 혁신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499개인 뿌리기업 스마트공장을 2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효과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42개 뿌리 공정의 데이터수집 표준모델도 보급한다. 정부는 뿌리기술-3D 프린팅 기술 융합 공정을 개발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뿌리산업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연령대별 차별화 전략이 추진된다. 청년층과 관련해서는 채용설명회 개최, 전문대학원을 통한 인력 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40~50대 인력에는 직업능력교육, 사후 관리 등이 지원된다.

2017-11-29 16:48:12 최신웅 기자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 방지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해외자원개발사업 개선에 나섰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부실 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백운규 장관 주재로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와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 향후 TF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물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올해 6월 기준, 투자(43조4000억원) 대비 회수(16조7000억원)율이 38%에 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13조6000억원)만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손실의 주 원인으로 산업부는 셰일가스 확대 등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점과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성급하게 인수한 점 등을 꼽았다. TF는 향후 3개 공사의 81개사업에 대해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쳐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1-29 16:48:03 최신웅 기자

정부, 중국의 석유화학 반덤핑 조사 적극 대응 나선다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석유화학 반덤핑 조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에서 개최한 스타이렌모노머(SM) 반덤핑 공청회에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국 조사 당국이 공정하게 관련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SM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완구 등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EPS), 폴리스타이렌(PS), ABS 수지 등의 석유화학 원료를 말한다. 지난해 우리 업계의 SM 제품 중국 수출액은 12억5000만 달러로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 신양과기집단유한공사 등 6개사의 제소요청으로 SM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제소자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대만 등으로부터의 SM 수입 증가 및 중국내 낮은 판매 가격으로 이익률 저하 등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산 SM 가격의 경우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덤핑의 소지가 없으며 중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중국 당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중국 수요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중국의 공공이익에도 저해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대표단은 29일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 부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증가 추세인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업계 또한 이날 중국 조사당국을 대상으로 SM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중국 국내업체의 반덤핑 제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2017-11-28 16:22: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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