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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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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등 전국 국립공원 친환경 탐방 1주간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3일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10일 기간에 탐방객이 국립공원 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등 탄소중립을 체험하는 연례행사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의 주제는 저탄소·친환경 탐방과 '감량(reduce)·재사용(reuse)·재활용(recycling)' 등 3R의 실천이다. 북한산과 설악산·덕유산·지리산·한려해상 등 국내 모든 국립공원에서 실시된다. 공단은 "우선 9월4일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화 관측을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계절 보물찾기 프로젝트(가을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방법은 국립공원 내 관찰된 생물종에 대한 사진 촬영과 위치 정보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된다.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민은 보상 혜택도 받는다. 공단은 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친환경 탐방 실천운동을 벌인다.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탐방을 실천하고 인증사진을 온라인(국립공원공단 누리집 별도 안내)으로 제출하면 참가자에게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친환경 탐방은 △다회용기 사용하기 △줍깅(쓰레기를 주우면서 달리기 조깅)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2021년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해왔다.

2023-09-03 12: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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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찬 바람이 불면...경기 나아질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올가을·겨울에는 수출과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상황과 관련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까지 경기와 전반적인 지표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직 수출성장 이런 데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대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으로 가는 단계"라며 "찬 바람이 불수록, 3분기·4분기로 갈수록 수출 성장지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종 회복여부에 대해 그는 "대체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수출액과 물량 등이 점차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를 비롯한 경기가) 내년엔 더 강한 회복세로 나타날 것이란 게 전문기관의 대체적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채무·가계부채 등에 대해 그는 가계부채가 500조 원을 웃도는 등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약 400조 원 넘는 수준의 정부부채를 물려받았다고 언급했다.

2023-09-01 15:4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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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천·부산 등 수산물 상품권환급 31일 개시

국내 수산시장·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지난달 31일 시작됐다. 서울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부산 자갈치시장·신동아시장, 충남 보령 대천항수산시장,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제주 동문수산시장·동문재래수산시장 등이 첫발을 뗐다. 소비자가 수산시장 및 재래시장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관련 세부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내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9개 시장이 8월31일 관련 행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또 "9월15일부터는 21개 전통시장·수산시장도 추가로 참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음 브리핑 때 온라인몰과 마트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에 따르면 30개 시장 외에 9월 추석(9월21~27일)과, 10월상순 연휴(10월3~9일), 11월 김장철(11월10~19일), 12월 연말(12월22~31일) 등 총 4회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된다. 단 희망하는 시장에 한해 열린다.

2023-09-01 14:58: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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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악·설악·소백 이어 북한산 '탄소중립 야영장' 등장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이 31일 북한산국립공원에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경기 고양 덕양구 사기막골) 야영장을 9월 중 개장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만 야영장 출입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형 야영장을 이미 운영 중인 월악산과 설악산, 소백산에 이어 북한산이 국내 제4호를 기록하게 됐다. 공단은 9월 중순 4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9월21일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은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이 허용된다. 그 외 차량은 북한산성 제1주차장 등에 주차한 뒤 야영장을 오가는 무료 전기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야영장에서는 일회용품 발생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를 유료로 대여한다. 또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그릴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다회용기는 2인세트 대여가 5500원, 4인세트가 9900원이다. 사기막 야영장은 부지면적 3만5000㎡에 △일반 야영지 27동 △체류 기반시설 43동 △코인샤워장 1개동 △개수대 3동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또 하우스형-카라반(20~35㎡) 17개동과 하우스형-솔막(20㎡ 미만) 17개동, 산막텐트 9개동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단은 9월16~19일 기간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후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9월21일 개장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내 예약시스템을 통해 9월1일 오후 2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2023-08-31 15:41: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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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생산↓·소비↓·투자↓...반도체·자동차 재고 4%대 증가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부 줄었다. 이른바 '트리플 감소'다. 투자의 경우 최근 11년 사이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 및 어업을 제외한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올해 1월에 감소(-0.2%)로 시작해 2월(1.1%)과 3월(1.1%)에 증가했다. 이후 4월(-1.3%)에 주춤했으나 5월(0.7%)에 반등했다. 그러나 6월(0.0%)에 상승세를 멈춘 데 이어 7월에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전자부품(-11.2%) 및 기계장비(-7.1%) 등에서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자부품은 액정표시장치(LCD)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라며 "이달은 6월(전월)에 전자부품이 10.5%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11.2%(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4.0%)와 자동차(4.8%) 부문에서 많이 증가했다. 소비(소매판매)는 6월보다 3.2% 줄었다. 이는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소비 역시 생산과 같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소비는 올해 1월(-1.8%) 감소한 뒤 2월(5.2%)과 3월(0.1%) 증가세로 전환했다. 4월(-2.6%)에 감소했다가 5월(0.6%)과 6월(0.9%)에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달 다시 줄어들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5.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1%), 의복 등 준내구재(-3.6%)에서 모두 감소했다. 투자(설비투자)는 4월(0.8%)과 5월(3.1%) 증가했으나 6월(-1.1%)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8.9%)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 투자는 지난 2012년 3월(-12.6%) 이후 11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자동차 등의 운송장비 부문 설비투자가 무려 22.4% 급감했다. 이로써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1월(생산 -0.2%·소비 -1.8%·투자 -4.9%) 이후 6개월 만이다.

2023-08-31 14:49: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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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심화...법인세 1년 전보다 17조 덜 걷혀

세(稅)수입 감소 폭이 최근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불거진 세수 결손이 하반기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43조4천억 원) 덜 걷혔다. 7월 국세수입은 3조7000억 원 줄어든 39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1~7월 누계기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의 감소 폭(39조7000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7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에 머물렀다. 지난해 7월 진도율(65.9%)과 최근 5년치 평균 진도율(64.8%)를 10%포인트(p) 이상 하회한다. 남은 5개월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는 가정하에서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 원보다 48조 원이 모자라게 된다. 항목별로 7월까지 법인세수가 4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1%(17조1000억 원) 덜 걷혔다.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68조 원 걷혀 15.8%(12조7000억 원) 감소했다. 7월에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000억 원 줄어 감소 폭이 상반기에 기록한 11조6000억원보다 확대됐다. 1~7월 부가가치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9.7%(6조1000억 원) 감소한 56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는 9조1000억 원으로 1조 원 줄었다. 관세는 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년과 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분(10조2000억 원) 등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3-08-31 14:02: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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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실질임금 다섯 분기째 감소...작년 1분기 대비 53만원↓

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분기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상의 임금과 달리,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출한 지표로 직장인들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4만 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1분기 387만 원(3.2%↑)에 달한 뒤 2분기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1년3개월가량의 기간에 무려 53만 원(-13.7%) 쪼그라들었다. 작년 2분기에 2021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35만 원을 비롯해 3분기 358만 원(-1.7%), 4분기 355만 원(-1.1%) 등이다. 올해 1분기에 큰 폭(-2.7%)으로 줄어든 377만 원을 기록했고 2분기까지 내림세가 지속된 것이다. 올해 2분기 실질임금은 2년 전인 2021년 2분기 값(339만 원)보다도 적다. 월 기준 실질임금은 올해 6월 336만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6% 줄었다.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치를 보면 단 한 번(올해 2월·0.7% 증가) 제외하고 14개월분이 줄어들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올해 2분기에 371만 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2.9%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에 3.7%, 5월에 3.3%, 6월에 2.7%를 나타냈다. 산술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분기에 월평균 3.2% 수준인 데 반해 명목임금 증가 폭은 이보다 0.3%포인트(p) 작았던 셈이다. 이런 추세 속에 연간기준 실질임금 또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간 실질임금은 2018년(340만 원)에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2019년(350만 원)에 3.0%. 2020년(352만 원)에 0.5%, 2021년(359만 원)에 2.0% 상승한 바 있다.

2023-08-31 12: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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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송도서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번 선언식이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 중심의 적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의 실천 의지를 최초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행사에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후위기 적응 선언에 국내 거의 모든 지자체장(광역 17곳·기초 217곳)이 동참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는 기후적응 실천 선언문 낭독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 우선 추진 및 이행체계 구축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모색 △시민참여 등 기후위기 적응 사회 구축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또 경기 용인과 경남 김해, 경기 광명, 충남 당진 등 4개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피해는 적응역량, 사회기반시설 수준 등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8-30 15:48: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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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엄마나이 평균 33.5세...출산율 역대 최저 경신

아이 출산 시기의 부모 나이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연간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보다 0.2살 많아졌다. 엄마들의 경우 첫째아이는 평균 33.0세, 둘째아이는 34.2세, 셋째아이는 35.6세에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미만 연령대의 출산율은 2021년보다 감소했고, 35세 이상 연령대의 출산율은 늘었다. 이처럼 고령 산모 비중은 지난해 35.7%로 역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5세 이상의 산모를 고령 산모로 집계하고 있다. 출생아 아빠의 평균연령은 36.0세로 전년과 비슷했다. 30대 후반이 37.8%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30대 초반(34.8%), 40대 초반(14.7%) 순이었다. 결혼 후 2년 내에 첫 아이를 낳는 비중은 46.8%로 전년대비 4.9%포인트(p) 줄었다. 첫째아이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7년, 둘째아이는 5.0년, 셋째아이 이상은 7.6년으로 집계됐다. 또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3.9%로 전년대비 1.0%p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만1000명 감소한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7년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기준 48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가 10년 사이 50%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3명(-3.7%) 감소한 0.7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 이상을 기록했다. 전남과 강원(0.97명)이 뒤를 이었고 대구(0.76명), 인천(0.75명), 부산(0.72명) 순이다. 서울은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이 같은 저출산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1만8615명으로 1년 전보다 300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7년 7개월 연속 감소세(전년대비)가 지속되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6월보다 1900명 증가한 2만4920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해 우리나라 인구가 8250명 자연 감소했다.

2023-08-30 15:29: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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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할인대전' 31일 개막...명절 직전까지 4주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4주간(8월31일~9월28일)의 일정으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농림부는 30일 이 행사가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에 더해 고사리와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26개 대형·중소형 마트가 행사에 참여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또 11번가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온라인쇼핑몰 33곳도 합류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해수·농림부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20~30% 할인된 가격에 일단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며 "이를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로페이 65세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또 9월21~27일 기간에는 전국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준다. 한편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해수부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9개 전통·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30개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행사 공식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30 14:5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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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서울·부산 등 증가...6개월간 289명 발생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근로자 28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줄었으나 서울과 부산, 경북, 전북 등에서는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동기(318명) 대비 29명 감소했다. 건설업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81명, 기타업종에서 61명 발생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21명 발생해 1년 전보다 2명 늘었고 부산지역은 7명(58%) 증가한 19명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지역 사망자 수가 19명에서 26명으로 36% 늘었고 전북은 지난해 8명 대비 100%(8명) 늘어난 16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지난해 상반기(83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82명으로 집계돼 국내 주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이 밖에 충남이 올해 1~6월 기준 24명, 전남이 16명, 인천이 14명 등이다. 여타 9개 시도에서는 총 71명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떨어짐이 111명(38.4%), 끼임 35명(12.1%), 부딪힘 33명(11.4%)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1명(-15.9%), 1명(-2.8%), 9명(-21.4%) 감소했다. 반면 깔림·뒤집힘 사고가 26명(9.0%), 물체에 맞음이 39명(13.5%)으로 1년 전보다 각각 8명(44.4%), 7명(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는 건설업에서 12명(-11.8%)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10명(-21.3%) 감소했으나 제조업에서는 4명(8.3%) 늘었다. 그러나 근로자 50인 이상에서는 건설업이 7명(14.0%), 기타업종이 5명(+26.3%) 증가했다. 기인물(재해를 유발한 장치)별로, 건축·구조물 및 표면이 10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80명,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 29명 순이었다.

2023-08-30 14:14: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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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오염수 희석비율 수시 변경 가능성 일축

정부가 30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 임의로 삼중수소 농도를 짙게 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후쿠시마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이 희석비율을 조정해, 고농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방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대520의 희석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방류 중인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매체는 도쿄전력 측이 방류 직전에는 오염수와 해수를 1대1200의 비율로 희석해 상류수조 내 삼중수소가 ℓ당 43~63베크렐(Bq)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방류 이후 희석비율이 1대700 내외로 바뀌어 ℓ당 200베크렐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제시하는 1일 최소 해수 취수량이 약 26만m³이고, 1일 최대 오염수 이송량은 500m³"라며 "이때의 희석비율이 약 1대520"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류 계획상 도쿄전력이 임의로 희석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차장이 제시한 1대520이 최소한의 기준치라면 해당 매체가 비교한 1대1200(오염수 대 해수)과 1대700은 비율의 임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둘 다 기준치를 충족한다. 그는 또 "어제(29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446m³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919억 베크렐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실시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3건(올해 누적 3452건)"이라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다"고 말했다.

2023-08-30 11:38: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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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통상본부장, IRA·반도체법 관련 美의회 지원 요청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서울을 찾은 토드 영 미국 상원의원(인디애나, 공화당)과 면담하고 한미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또 영 의원을 비롯한 미 의회가 국내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했다. 안 본부장은 "(IRA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이달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공급망·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 의원은 미 상원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신규결성에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에는 반도체공장 건설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 의원 지역구인 인디애나주에는 삼성SDI-스텔란티스와 삼성SDI-GM 합작 배터리공장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와 관련해 안 본부장은 현지에서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영 의원에게 요청했다.

2023-08-30 11: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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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돈 써야할 곳 골라 쓴다'...내년 예산안 증가폭 19년새 최저

정부는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는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사전언론브리핑을 통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2024년 예산안 편성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올해 대비 18조2000억 원(2.8%) 증가하는 데 그친 659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첫 예산(2023년도분) 증가율인 5.1%에도 한참 못 미친다. 정부의 보수적 지출계획에는 올해 큰 폭(상반기에만 40조 원)으로 덜 걷힌 세(稅)수입 영향도 꽤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이 같은 나라살림 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정부 총수입이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2%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수입이 올해 경기둔화 및 자산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대비 33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다만 국세외수입이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로 19조5000원 늘어 일정 부분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라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전재정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강화를 비롯해 △미래준비투자 △양질의 일자리창출 △국가의 본질기능수행 뒷받침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에산안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지원액도 인상해 118만 가구의 월평균 수급액이 21만3000원 증액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의 인상총액 19만6000원보다 더 크게 늘어난 수치라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보다 13.2% 증가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 2.8%의 약 5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준비투자를 위해 바이오와 우주 등 미래산업에 2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공동연구인 '코리아-보스턴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 R&D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빈 일자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외국기업과 국내출신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가량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올해 3조6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 4조4000억 원으로 20% 이상 늘린다. 추 부총리는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500억 원 규모의 이 펀드는 청년들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업무공간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범죄대응 예산을 1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50% 이상 늘렸다. 추 부총리는 "정신질환자 등의 묻지마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력 강화에 더해 정신질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기발견→치료→복귀' 등의 전 주기에 대한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전문상담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국가 돈을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했지만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적자(실질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가 9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58조2000억 원)보다 더 악화한다는 추산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도 올해(1134조4000억 원)보다 61조 원 이상 늘어난 1196조20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살뜰하게 챙기는 민생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9 16:12:2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