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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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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사업 봉사활동 단체 25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나눌 봉사단체 25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일반·지역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및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농촌 마을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 등 재능을 나누는 직능 사회봉사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를 선발해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984개 단체가 전국 9311개 농촌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능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일반단체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체가 소속된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단체, 의료단체, 대학교 봉사센터(단) 및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25개 일반단체, 지역단체, 의료단체 등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157개 시·군 중에서 봉사활동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10월까지 활동한다. 대학교 봉사센터(단) 및 대학생 봉사동아리 분야는 오는 3월에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4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구길모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올해 선정된 봉사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앞으로 더 많은 분야의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촌재능나눔 사업'이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8 09:56:4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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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육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8만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28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뒤에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후 10시까지 ▲경북 소재 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등에 대해 발령했다. 중수본은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고, 3~4월 봄철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다"며 "특히 올해는 철새 북상시기가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2023-02-28 09:47: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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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벌꿀등급제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믿고 먹는 천연벌꿀의 기준인 '벌꿀등급제'를 소개하는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벌꿀등급제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한 캐치프레이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13일까지 지정된 온라인 양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축평원은 내·외부 심사를 거쳐 4월 말 우수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50만 원, 장관상)과 우수상(30만 원, 축평원장상)을 포함해 총 8건(160만 원 상당)을 포상한다. 더불어 응모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평원은 천연벌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캐치프레이즈를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대표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벌꿀등급제는 과학적인 품질 분석과 검사로 국내산 천연벌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축평원은 올해 하반기 본사업 시행을 위해 법령 정비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운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벌꿀등급제의 가 치를 공유함으로써 믿고 먹을 수 있는 천연벌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2023-02-28 09:34:0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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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이달의 A-벤처스에 리하베스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46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리하베스트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리하베스트는 맥주, 식혜 등 식품 생산과정에서 남은 부산물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밀가루 대체 원료와 해당 원료로 생산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리하베스트는 세척에서 탈수, 건조, 분쇄, 균 관리에 이르는 부산물 원료화 공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동 순환 건조와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한 수분·균 상태 분석 기능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 공정 대비 건조 시간을 약 12배 이상 단축해 9배 이상 생산량을 증가하는 고효율 부산물 원료화 공정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리너지 가루'는 기존 밀가루 대비 식이섬유는 20배 이상, 단백질은 2배 이상 풍부한 장점이 있어 다수의 식품 기업들이 베이커리류, 면류 원료로 활용한다. 에너지바, 그래놀라 등 다양한 고단백·고식이섬유 제품으로 도 개발해 판매한다. 리하베스트는 국내 맥주 회사와 협약을 맺고 맥주박과 같은 식품 부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 중이며 폐기물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오염 최소화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밀가루 생산과 비교하면 1㎏당 탄소 11㎏, 물 3.7t을 감축하는 등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있어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 경영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리하베스트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5년 이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3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에 선정됐다. 리하베스트 민알렉산더명준 대표는 "현재는 맥주·식혜 부산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콩비지, 홍삼박, 가루쌀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방법도 구상 중"이라며 "식음료 산업의 새로운 자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3-02-27 17:00:5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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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업복합단지, 울진군도 선정...4년 180억 국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사업자로 경북 울진군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농림부는 울진군에 2026까지 4년간 총사업비 1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며 울진군은 친환경농산물 판매·가공시설, 교육·체험·홍보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은 풍부한 친환경농업 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 교육·체험·소비 공간을 만들어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5년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충주시, 전남 구례군, 경기 광주시, 전북 순창, 충남 부여군, 경남 거창군 등 총 7곳을 선정했다. 청주는 2020년 4월에 개장해 현재 운영 중이다. 올해 사업자 선정 공모에는 4개 시·군이 응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를 거쳤다. 심사위원들은 울진군이 과거 두 차례(2005년, 2009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한 경험과 집적화된 친환경 생산·유통·체험 시설, 연간 65만명이 찾는 왕피천공원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 여건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에서의 교육·체험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러한 경험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2-27 16:39:1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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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병원성 AI 추가발생 방지에 총력

가축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근 사흘간 5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을 대폭 강화하며 추가 발생 방지에 나섰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방역 조치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처음 발생한 뒤 지난 1월12일까지 63건이 집계됐다. 이후 40여일 동안 추가 발생하지 않다가 지난 22일 경기 연천(산란계), 전북 정읍(토종닭), 충남 서산(메추리)에서 3건이 확인됐고 23일에는 전북 정읍(토종닭, 산란계)에서도 확인됐다. 중수본은 작년 대비 올해 2월 철새 개체 수가 많고, 충남·경기 북부 철새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 지역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철새 개체 수가 많은 서식지 주변과 과거 2월 발생 사례가 많은 경기, 충청, 전북지역 중심으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경각심을 유지하고 총력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충남, 세종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충북, 전북까지 확대해 해당 지역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소독 전담 차량 배치와 방역실태 점검 등을 강화한다. 정읍과 인근 부안, 김제, 고창 등 동진강 유역 4개 시·군 하천 주변 3㎞ 내 가금농장(81호)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근 육용 오리농장은 조기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199개 토종닭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하 전 정밀 검사와 일일 점검을 병행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출하 전 검사,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김인중 차관은 "고병원성AI는 쥐나 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축사 출입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창에 차단망 설치, 주기적인 구서 작업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장 매일 소독,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5대 차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각 농가에 당부했다.

2023-02-24 16:12: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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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11월30일 개장...농림부,플랫폼 구축 박차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오는 11월말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오는 11월30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을 목표로 사전 준비작업인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 계획을 논의하고, 개설작업반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은 경매제 기반의 기존 도매시장을 디지털화해 시·공간 제약을 없애고 특정 도매시장을 벗어나 전국 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운영 주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제3자 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 규제를 폐지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에 따른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도매 판매주체인 온라인 도매 판매자와 구매주체인 온라인 도매 구매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거래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매시장 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의제 조치하고 별도의 물류체계 구축 이전까지는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기존 도매시장내 반입을 허용한다.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거래를 시작하고, 양곡, 축산 등 순차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상한은 기존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금정산의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뒤 당일 또는 익일 정산을 원칙으로,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등 다양한 정산 방식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거래·유통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3단계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도매거래에 적합하도록 품질 규격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4 15:45:4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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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간병서비스플랫폼 '보미쌤' 16일 오픈

새로운 개념의 간병서비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이 등장했다. 주식회사 메디쿠스홀딩스는 프리미엄 간병서비스시스템 '보미쌤'을 최근 개발,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박재균 메디쿠스홀딩스 대표는 "간병은 단순히 매칭만으로 해결가능한 산업이 아니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미쌤 앱은 보미노트 기능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 의료진의 전달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와 공유하며 환자나 보호자의 케어만족도를 최대화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 강조했다. 보미쌤은 자체 기업부설간병연구소에서 개발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간병인들의 전문성을 준의료인 수준으로 배양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 셋팅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박 대표는 덧붙였다. 또 사내 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과 간병인의 민원을 실시간으로 접수,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비중이다. 특히, 보미쌤의 고객은 누구나 VIP로 모신다는 경영철학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박대표는 "보미쌤은 V(Voluntary),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한다' I(Intensive),' 시스템 중심의 철저하고 빈틈없는 회사 차원의 간병솔루션을 제공한다' P(Professinal), '전문적인 간병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의 VIP Rule을 기본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 외에 다양한 간병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간병인의 자격과 숙련도에 따라 일반과 프리미엄등급으로 구분한 간병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간호사 등 전문면허까지 갖춘 인력을 통하여 VVIP 특화서비스 수요까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쿠스홀딩스에 따르면 서울시의 '서울형 간병인 중개 표준계약서(개인 간병)'을 권고하는데 따라 구인자 및 구직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앱 내에서의 약정 체결을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서울형 간병인 중개 표준계약서'는 간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서울시가 협업해 간병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한 권고안으로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조성, 공정하고 올바른 간병인 계약 문화 확립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메디쿠스홀딩스는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수요자나 공급자가 상황에 맞추어 그보다 낮거나 높게 가격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체결된 가격 외 웃돈 청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결제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아울러 그동안 사회적으로 저임금계층으로 분류되었던 간병인의 수익 향상을 위하여 추천수당제를 통하여 자신의 추천으로 교육 후 간병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가수입이 창출되는 시스템도 운영중이다. '간병인'은 1980년대 '간병인 복지회'가 창립되면서 시작돼 이후 유급화되고 일종의 직업으로 자리잡았으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의료관련 법령에 그 역할이나 의무가 명시되지 않고 노동법상으로도 신분보장이 불분명한 직업군으로 존재했다. 2020년초 코로나19 확산세로 그동안 간병직에 종사하던 재중동포 대다수가 중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간병시장은 심각한 인력공급부족 사태에 직면했고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 매칭은 대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균 대표이사는 현직 변호사로 대형법무법인에서 기업,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중 국내 최대 의료종사인력 공급 전문회사이자 보미쌤의 주주인 ㈜엔젤스태프의 최고경영책임자로 변신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최대 의료종사인력 공급 전문회사이다.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에서 간병인 파견업무를 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00억원 규모의 의료인력 파견매출을 내고 있다. 박 대표는 노동관계 변호사로서 병원 현장에서 마주친 간병 현실이 수십년전 수준으로 낙후돼 있어 환자에게나 간병인에게나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미쌤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간병인 한 사람에게 모두 믿고 맡겼던 지금의 개인 위탁 간병시장을 전문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환자의 건강부터 보호자의 안심까지 케어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을 것이며, 간병직 또한 전문분야 직군으로서의 사회적 승인(Community Sanction)을 위하여 간병인 개개인의 전문성 함양에 더더욱 노력하여 국내 유일의 시스템 간병서비스 보미쌤으로 성장하겠다는 말로 새로운 시도의 각오를 밝혔다.

2023-02-16 17:28:1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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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노인 무임승차, '도마 위 생선'인가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노인 무임승차, '도마 위 생선'인가 "지하철이 적자인데 왜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나" "관리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행정비용이 더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쓰듯 해선 안된다" 지난 2010년 김황식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를 '과잉복지'라고 지적한 발언이다. 당시 김 총리의 발언을 기화로 수면 위에 떠오른 '무임승차'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최근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이다. 논란의 기폭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하철 적자 보전 요구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한 인터뷰에서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1조원 규모 적자를 내고 있으며 노약자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큰 만큼 정부가 보전해주든지 아니면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말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중앙정부가 결정해 놓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가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오 시장을 거들었다.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200원 인상하며 1250원이 된 후 8년째 동결했는데 지난 5년간 서울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1년에는 적자의 29%인 2784억원이 무임승차에 따른 것으로 추산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됐고 노인인구가 늘면서 적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울시는 근 30%의 적자분 만큼은 원인제공자인 정부로부터 보전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하거나 할인연령 상향 등을 통해 수입을 늘리려는 계산이다. 물론 예민한 노인복지 문제를 배경에 깔아 사회적 이슈화에도 성공한 형국이다. 노인단체측은 비혼잡시간에 주로 타는 노인들이 대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방만운영 이슈는 뒤로 한채 노인들이 마치 적자의 주범인양 덤터기를 씌우는 형국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 운행중인 지하철의 적자 문제에 있어 노인 무임승차가 최근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고령층 복지 예산이 비대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노인 무임승차와 결부시키려는 지자체의 논리나 복지혜택 축소에 강한 반감을 보이는 노인들이나 재정건전성 사수가 중요한 정부의 논리가 현 시점에서 틀린 부분은 그다지 없다.당사자 모두 정당한 주장을 펴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2010년 당시 김 총리의 발언은 진보계열에서도 호평을 받을 정도였지만 이후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 등도 번번이 국회벽을 넘지 못했다. 결점이 있어 보이는데도 '니미락 내미락'하다가 속수무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노인이슈를 건드려 거의 예외없이 낭패를 본 불편한 정치논리가 깔려 있다. 출생아 숫자가 처음 90만명선을 넘은 1958년생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포함되는 올해부터는 더욱 정치권이 예민해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합리적 대안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노인복지문제로 갈등을 겪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할인율 조정이나 소득 혹은 자산 차등 할인제, 혼잡시간대 제한 할인, 수혜 연령 단계적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대구시도 오는 6월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점진적으로 70세까지 올리고 동시에 버스도 70세이상 무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지만 그다지 큰 논란은 보이지 않는다. 합리적 대안을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도 저마다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수(常數)'격인 '노인'을 도마에 올려놓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심기만 건드릴 뿐이다. 어차피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인데 위정자들은 정치적 셈을 거두시기 바란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헌짐짝 취급하며 자존심을 긁는 일은 그만해야 할 것이다.

2023-02-16 16:39:5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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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 수출액 541억달러,사상최대...고부가차량 호조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총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541억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치였다. 프리미엄 모델과 SUV, 전기자동차 등 평균 판매단가가 비싼 제품이 대거 팔렸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량은 2021년 대비 13.3% 증가한 231만2000대였다. 2021년과 비교해 현대차의 수출은 9.9%, 기아는 8.6% 늘었다. 한국GM은 24.6%, 쌍용차 62.2%, 르노코리아가 63.3% 늘며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산차의 높은 완성도에 따른 수요 증가, 고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등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며 "현대차·기아는 아반떼, 스포티지, 니로 등 신형 볼륨모델(판매량 많은 차)과 전기차 중심으로 수출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중견 3사'의 경우 트레일블레이저(한국GM)와 렉스턴(쌍용차), XM3(르노코리아)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 금액은 총 541억 달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6.4% 증가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과거 연간 기준 자동차 수출액 최대 기록은 2014년의 484억 달러였다. 단가가 높은 제네시스 등 고급 브랜드와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수출량은 2021년 6만3000대에서 지난해 8만1000대로 28% 늘었다. 전기차 수출도 15만4000대에서 22만4000대로 45% 늘었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평균 판매단가가 3만 달러 정도로, 약 2만 달러대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단가가 높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을 모두 포함한 친환경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한 55만4000대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2021년 대비 38.0% 증가한 161억 달러다.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6 등의 수출 개시와 함께, 이미 출시된 차량인 아이오닉5, EV6 등이 해외에서 흥행하면서 친환경차 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수판매는 다소 부진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2021년 대비 2.4% 감소한 168만400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공급 차질 탓으로 보인다. 승용차 기준 내수 판매량 상위 5개 모델은 1위가 기아 쏘렌토로 6만8902대가 팔렸다. 현대차 그랜저 6만7030대, 기아 카니발 5만9058대, 현대차 아반떼 5만8743대, 기아 스포티지 5만5394대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수입차는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29만9000대가 팔려 연간 30만대 시장을 앞뒀다./한용수기자

2023-01-30 16:2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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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이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이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이솝우화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쥐들의 이야기가 있다. 매일 고양이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그 소리를 듣고 쉽게 도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는 너무 좋은데 막상 그 무시무시한 고양이의 목에 누가 나서서 방울을 달 지를 놓고는 모두 몸을 사렸다. 묘수이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들의 비겁함을 꼬집는 이야기다. 국민연금 개혁문제는 근 25년째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비유되는 핫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 민감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국정과제로 올리며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정치적·사회적 파급력때문에 긴가민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988년 출발한 국민연금제도는 수급자부담률인 보험료율이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렸으나 1998년 9%까지 늘어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꾸준히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다. 주된 쟁점은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리고 연금수급시기를 더 늦춰 연금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보험료율 평균은 우리나라의 두배인 18.3%이고 급여율(소득대체율)은 선진국 수준인 40% 선이다. 문재인 정부때에는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되 급여율을 좀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가 흐지부지됐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연금개혁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고갈문제는 출범때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문제가 세계 최고수준인 근래 들어서는 더욱 주목받는 이슈가 돼버렸다. 미래에 소수의 젊은이들이 다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장차 첨예한 세대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도 연금개혁은 번번이 기득권층이나 기성세대의 반대에 부딪히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다녔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정권은 예외없이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프랑스도 지금 연금개혁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고 연금납부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통, 정유, 에너지, 교원 부문 등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해 지난 19일 1차 파업을 벌였고 오는 31일 2차 파업을 준비중이다. 19일 파업에는 전국에서 112만명이 참가했고 지하철과 주유소 등 사회기간망이 마비됐다. 적잖은 국민들과 야당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과거 1996년말에도 연금개혁문제로 노조와 트럭운전사 등은 물론 공무원까지 나서 대규모 파업사태를 겪었다. 마크롱정부는 집권 1기인 지난 2019년에도 42개에 달하는 연금제도를 단일화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대대적 파업에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흐지부지됐다. 우리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결과를 내놓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산정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금체계 재구조화 방안을 수립한다. 정부산하기관들과 전문가집단은 현 구조로는 재정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1~3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을 이미 내놓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의 사회적 공론화는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엇갈릴 수도 있는 연금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처럼 연금개혁에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는 '통큰 한 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01-26 16:02: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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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본부장 "IPEF연내 타결,역할 강화…글로벌 통상중추국으로"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연내 타결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글로벌 중추국가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IPEF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데 우리가 통상부문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올해 IPEF 타결을 목표로 최대한 뛰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이 1차협상에서 큰 역할을 했고 오는 2월 2차 협상에서 상당한 구조(규범 등)이 만들어지는데 최대한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해 진행중인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 통상 의제를 논의하는 경제협력체다. 지난달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IPEF 1차 협상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 참여해 분야별 규범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는 경제동반자협정(EPA) 10개,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 20개를 체결한다고 이미 말했지만 더 할 수도 있다"며 "우리 기업이 다변화한 공급망 전략을 갖고 산업을 끌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구조를 놓고 보면 결국 전 세계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생태계를 플랫폼으로 잘 활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통상 정책의 핵심 포인트"라면서 "공백이 있던 지역에 최대한 통상 역량을 강화해 통상 중추국가 입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FTA를 많이 체결한 곳,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기도 하고 EPA도 어려운 국가는 무역투자프레임워크, 시장개방을 빼고 나서 실질적 협력 관계를 늘리는 작업도 한다"며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전세계 플랫폼을 만ㄷ들어 아시아 메이저 국가들이 국내에 올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 영토와 관련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제 조금 자제하려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영토를 넓혀 좋지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경제국 침탈을 당한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FTA로 무역 흑자를 늘렸지만 상대국은 수탈 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통상부문 활성화 대책과 관련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에서 교역과 생산 구조에서 서비스 부문의 역할이나 경쟁력 비중이 낮은 국가가 없다"며 "과도한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서비스 수출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수출이 환율의 평가절하보다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걱정한다"며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 어렵지만 1분기에 상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용수기자

2023-01-16 16:26: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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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올해는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올해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1월15~31일)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총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한용수기자

2023-01-15 15:23: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