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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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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LPG·CNG차, 25~26년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제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오는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이나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올해 말에서 2∼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지원하고 있는데, 2~3년 후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 중이지만, 차종 다양화, 충전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 환경 개선에 맞춰 차량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저공해차에서 제외되더라도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원을 지속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으로 개소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6조원 규모 민간 설비투자 계획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BIG3 산업 민간 설비투자 계획은 자동차 7조7000억원, 반도체 57조1000억원, 의약품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홍 부총리는 "금년 66조원 규모 민간 설비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밀착 지원한다"며 "팹리스-파운드리간,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산업간 협력생태계 구축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 보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 구축(2400㎞),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1만4000㎞),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현재 7개)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4 09:35: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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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재활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재활용 체계. 사진=환경부 앞으로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내용의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에는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지켜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이 담겼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할 경우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 중합한 것이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만 가능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최근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로 식품 용기를 제조할 때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재활용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30일 내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동곤 국장은 "앞으로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돼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3 15:13: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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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 '뚝'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OECD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를 기록했다. 사진=자료DB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갈수록 아이를 낳지 않거나 출산을 미루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이후 혼인도 급감하며 출생아 수는 올해를 기점으로 오는 2024년까지 0.7명대 하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27만2300명)보다 4.3%(1만1800명) 감소했다. 56만명에 육박했던 2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10년 전보다는 21만명 넘게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7년 처음 30만명대로 떨어진 이후 2020년에는 30만명대를 밑돌았고,최근에는 감소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처음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 지역별로도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는 곳은 세종(1.28명)과 전남(1.15명) 뿐이었다. 서울(0.64명), 부산(0.75명) 등 대도시는 평균을 밑돌았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된 출산 여성 인구 중 30대 여성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며 "최근 10년째 계속해서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계 출산율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한국이 꼴찌였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1명이다. 같은 해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이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출산율. 자료=통계청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 연령도 올라갔다.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4세로, 전년보다 0.2세 올랐다. 첫째 아이 출산 연령도 32.6세, 둘째는 34.1세, 셋째는 35.4세로 전년보다 더 늦어졌다. 출생아 수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5만7300명 더 많았다. 2020년 처음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데드크로스)가 시작된 후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탓에 당분간 출산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12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2500건으로 전년 대비 9.8%(2만1000건) 감소했다. 노형준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 추세가 2025년까지 계속되면 합계 출산율이 더 추락할 수 있다"며 "지난해 장래인구추계 전망대로라면 2024년까지는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02-23 14:40: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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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풀리는 '해빙기' 깔림·추락 사고 많아…정부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건설현장 점검반. 사진=안전보건공단 늦겨울과 초봄 사이 해빙기(2~4월)에 깔림, 추락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기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독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4월 산재 사망사고 발생 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해빙기 때 산업 현장에서 지반 변형이나 침하에 따른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해빙기 때 깔림·뒤집힘 사고는 전체 기간 대비 2.8%포인트, 끼임 사고는 2.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강풍 등으로 인해 넘어진 사고는 1.3%포인트, 물체에 맞는 사고와 감전은 각각 0.5%포인트 늘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해당 기간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기온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지반이 약해지며 침하와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전체 업종의 발생 형태별 산재 사고사망자 점유율(공식통계). 자료=고용노동부 지반 침하와 변형은 공사장, 옹벽, 낡은 건물 등의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흔들림,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작업 중인 근로자가 깔리거나 추락할 위험도 크다. 또 외부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나 중장비, 중량물 등은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선과 가스관 등이 끊기거나 뒤틀리며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 가스누출 등에 의한 폭발 위험도 커진다. 고용부는 해빙기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각 사업장별로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하기로 했다.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잘 지키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규석 정책관은 "아차 하는 순간 산재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며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기업이 선제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23 11:34: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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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올해 20만7500대 보급…"국내 제조율 74% 이상"

전기승용차 아이오닉5. 사진=자료DB 올해 전기차 총 20만7500대가 보급된다. 지난해 전기차 국내 제조 차량이 7만4393대로, 74.1%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국내 제조율이 지난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는 2022년 보조금 지침에 따라 총 20만7500대가 보급될 계획이다. 지난해 등록된 신차 중 10만338대(6%)가 전기차로 등록됐다. 지난해 전기승용차의 국내 제조율은 아이오닉5, EV6 등의 판매 호조로 64.5%를 기록했다. 2020년 전기승용차 국내 제조율인 47.6%와 비교할 때 크게 상승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해 고가 전기차보다 고성능 보급형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기차 55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 지원,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 등이다. 국내 전기차 보급을 위해 시행 중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최대 7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연교차가 큰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2020년부터 저온 주행거리, 전력 사용 효율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전기차 보급 여건,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 전기차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며 "전기차의 신기술 활성화,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22 15:37: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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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골무꽃 등 한반도 자생생물 총 5만6248종 공개

한반도 자생생물 중 새로 추가된 생물종. 사진=국립생물자원관 거제도롱뇽, 날개골무꽃 등 한반도에 서식하는 자생생물이 총 5만6248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생물종목록을 집계한 결과, 거제도롱뇽, 매끈고치벌 등 436종의 신종과 날개골무꽃, 꼬마쥐치, 고리손가락새우, 무늬발게 등 미기록종 포함 총 182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식물 분야에서는 과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문헌 자료들과 표본정보를 확인하는 등 한반도에 서식하는 이끼류 90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곤충 분야에서는 주로 고치벌과, 맵시벌과, 납작좀벌과, 기생파리과 등 신종 140종과 미기록종 420종이 추가됐다. 미생물 분야에서는 무제치늪에서 분리된 메탄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신종과 우리나라 자생 트러플버섯 미기록종인 흑갈색덩이버섯(가칭) 등 생물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생물이 다수 발견됐다. 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996년부터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균류·지의류, 식물, 조류(藻類), 원생동물, 세균 등의 생물종 목록을 집계하기 시작했다. 국내 36개 대학과 6개 연구소에 소속된 130여 명의 교수 등 국내 생물분류 전문가들과 몽골, 리투아니아 등 12명의 국외 전문가들이 생물자원관 연구자들과 함께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작업에 참여했다. 연구진은 자생생물 조사·발굴 등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직접 밝혀내거나 국내외 각종 문헌들을 조사해 자생종 서식 기록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 생물종의 분포 기록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인 동시에 각 부처별 생물다양성 연구 및 분포조사, 기후변화 연구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에서 연구재료 선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지속적인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대외적으로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2 14:51: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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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맡은 민간재해 예방기관, 125곳 최하 'D등급'

서울의 한 신축공사장을 찾아 안전조치를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맡고 있는 민간재해 예방기관 중 125곳(12.1%)이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지난해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평가 결과는 12개 분야 1035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각 기관의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했다. 그 결과 하위인 C등급은 200곳, D등급은 125곳으로 전체의 30% 이상 차지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최저점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조사 및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부실한 기술지도 등이 확인될 경우 수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 기업이 우수등급 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재해 예방기관 80곳은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전체의 7.7%에 해당한다.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분야 '제이세이프티', 안전관리 전문기관 분야 '경남안전기술단', 특수건강 진단기관 분야 '한국의학연구소' 등이다. 특히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2곳이었다. 이 가운데 건설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제이세이프티는 전문화 교육 등으로 최근 3년간 기술지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는 게 고용부 평가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 기관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엄정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명확히 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13:42: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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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국가자격시험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국가자격시험 응시생. 사진=자료DB 3월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볼 때 정부24나 카카오·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해진다.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 응시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이나 카카오·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그리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면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시험감독 위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은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현재 자격 시험 시작 전에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도중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단은 발급하고 있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개 종목에 대해 정부24 전자지갑과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기조에 발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신분 확인 절차를 개선했다"며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게 되면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고, 수험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1 15:17: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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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첫해, 숙박·음식점 163만원 벌 때 보험·금융은 660만원 벌어…업종별 임금격차 세배 이상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던 202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두 배 이상의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에 종사자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았다. 같은 해 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320만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업종에 따라 보수 차이는 컸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29만원, 중소기업은 259만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전년과 비교하면 14만원 올랐지만, 소득 격차는 270만원으로 두 배가 넘었다. 1년 전 대기업 515만원, 중소기업 245만원이었던 평균소득과 비교할 때 270만원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50대에서 평균소득 격차가 가장 컸다. 50대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87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280만원으로 격차는 407만원, 2배를 훌쩍 넘었다. 성별로도 대기업 남성의 평균 소득은 599만원, 여성은 37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업종별로도 근로자들의 소득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금융·보험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660만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은 163만원에 그쳤다. 두 업종 간 소득 격차는 50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 공급업(657만원), 국제·외국기관(478만원), 광업(435만원), 정보통신업(432만원) 등도 평균 소득이 높은 편에 속했다. 이와 달리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209만원), 농업·임업·어업(215만원),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15만원) 등은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숙박·음식점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 위주로 평균 소득이 낮아졌다"며 "운수창고업도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운송업 근로자들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영향으로 소득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기준 임금 근로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전년보다 11만원(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24.1%)의 평균 소득은 월 15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월평균 소득이 150만∼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27.9%로 가장 많았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 구간 가운데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은 242만원으로 1년 전보다 8만원(3.5%) 늘었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19.9%인 반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29.4%였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184만원, 20년 이상 근로자는 755만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받는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월평균 소득은 남성 근로자가 371만원인 반면 여성은 247만원으로 약 1.5배 차이가 났다. 이와 달리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이 채 안 되는 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28.9%로 남성(20.6%)보다 높았다. 남성, 여성 간 임금 격차는 연령이 높을수록 커졌다. 남성 평균소득에서 여성 평균소득을 뺀 소득 차이는 20대 20만원, 30대 66만원, 40대 154만원, 50대 197만원이었다.

2022-02-21 13:58:2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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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3명 숨진 삼표산업, 고용부 '특별감독' 실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매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전국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인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경기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독 대상은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중 채석장 5곳, 레미콘 2곳, 모르타르 2곳 등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중대 산업재해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하고, 주요 미비 사항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노동자 1명 사망, 같은 해 9월 성수공장에서 1명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 사고 위험이 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삼표산업 경기 양주사업소와 함께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2-02-21 11:41: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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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농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4월30일까지

농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영농단체와 손잡고 전국 농촌 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20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다. 공단 지역본부 7곳과 지사 2곳은 상황실을 두고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 점검한다. 농사 과정에서 생기는 폐농약용기류, 농촌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은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단체당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영농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북 봉화 재활용시설을 습식 공정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4년까지 충청권에 시설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마을 단위로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총 9217곳을 설치했고, 오는 2025년까지 1만3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물량도 지난해 20만4100t에서 올해 21만6500t으로 늘어났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집중 수거 기간 영농폐비닐 수거율이 지난해보다 6%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고 불법소각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공동집하장을 쉽게 안내받으려면 온라인 홈페이지 '농사후'를 찾아보면 된다.

2022-02-20 13:34: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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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총액, 3월15일까지 신고…넘기면 과태료 300만원

근로복지공단. 사진=자료DB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임금 기준으로 완납했는지 여부를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에 근거해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반환하는 절차다. 2020년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장도 올해 보수총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만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를 최대 1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오는 28일까지 미리 신고한 사업장에는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율 74.6%를 달성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신고율"이라며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공단 콜센터(1588-0075)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 방법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02-20 13:13: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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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정부 "내수 우려, 대외 불확실성 확대"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9831명 발생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내수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석 달 연속 우려를 표했다.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를 통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에 따른 내수 등 영향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공급망 차질, 인플레 확대 등으로 주요국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내수 영향에 대한 우려는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내수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거리두기 등 방역이 강화되면서 다시 우려로 바뀌었다. 지표로 보면 지난해 1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1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17.5% 증가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31.5%, 10.3% 늘었다. 반면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9.7% 하락했다. 석유류·농축수산물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3.6% 올라 4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는 "선제적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점검·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코로나 확산 대응·피해 최소화와 경기 회복 뒷받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8 10:50: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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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김밥·햄버거 값 공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치솟는 김밥, 햄버거 등 외식 가격과 배달 수수료도 공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이 최우선 민생정책 현안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분야에서 정부 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는 4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 원유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2월 들어 가공식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매주 김밥, 햄버거, 치킨, 커피 등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달부터 매달 1회 배달 수수료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생활밀접형 서비스 가격도 관리에 나선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로 가격 유지 업소를 지원하고, 옥외 가격표시제·장사(葬事)정보시스템 가격 공시로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민자도로 중 일부는 사업을 재구조화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수요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8 10:15: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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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수도꼭지 '절수등급' 표시해야…위반시 500만원

절수설비 등급 표시. 자료=환경부 18일부터 새로 제조·수입되는 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내에 절수설비를 판매하기 위해 제조·수입할 때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건축법상 신축 건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18일부터 이들 시설에 새로 설치하는 변기, 수도꼭지 등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으로 그간 절수설비 사용자에게만 부과했던 절수 관련 의무를 제조·수입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변기나 수도꼭지 등의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시험·검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환경표지인증 기준에 따른다. 절수 등급은 대변기의 경우 1등급 4ℓ 이하, 2등급 5ℓ 이하, 3등급 6ℓ 이하로 나뉜다. 소변기는 1등급 0.6ℓ 이하, 2등급 1ℓ 이하, 3등급 2ℓ 이하다. 수도꼭지는 1분간 쏟아져 나오는 수량을 기준으로 일반용은 5ℓ 이하(1등급), 6ℓ 이하(2등급)로 구분된다. 샤워용은 7.5ℓ 이하면 우수 등급이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등급 표시가 정착되면 수돗물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 사용량이 4ℓ 이하인 1등급 변기가 전국에 2300만대 보급될 경우 인구 115만명 규모 광역시의 수돗물 연간 사용량과 맞먹는 1억5000만t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에 수돗물 평균 생산 원가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1490억원을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연간 탄소 배출량도 1만3700t 줄일 수 있다. 이는 일반 자동차 1만7000대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효과다.

2022-02-17 15:28:2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