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원승일
기사사진
요소수 수급난 점차 해소…하루 생산량 96만ℓ, 소비량 충당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차량용 요소수 생산량이 96만리터(ℓ)로 하루 평균 국내 소비량(60만ℓ)을 웃돌면서 수급난이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이다. 전국 100여개 거점 주유소에 입고된 요소수도 55만ℓ 가량으로 판매량(39만5000ℓ)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 전국 3000개 주유소에도 요소수가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국내 5대 기업의 차량용 요소수 생산량은 96만ℓ로 지난 13일(27만ℓ)보다 3배 이상 많아졌다. 100여개 거점 주유소 중 84곳에 총 55만1000ℓ가 입고돼 39만5000ℓ가 판매됐다. 이들 주유소의 입고량은 국내 일평균 사용량인 60만ℓ 수준이다. 이억원 차관은 "전국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량은 일평균 사용량의 3분의 2 수준을 소화할 정도의 물량으로 수급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 나머지 전국 주유소에 공급된 요소수는 13일 5만ℓ에서 15일 30만ℓ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1-11-17 16:27:1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 무엇을 바꿨나 "소득 줄고, 관계 멀어져"

2021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소득을 대출로 메워 가계 빚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가구도 많았다.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이후 친구나 동료, 이웃 등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고 답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코로나19 부문이 한시적으로 추가됐다. 조사는 지난 5월 12~27일 진행됐고, 표본 규모는 응답자 기준 1만8496가구 내 3만6423명이었다. 19세 이상 가구주 중 코로나19로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32.1%인 반면 증가했다는 답변은 13.1%에 그쳤다. 연령층별로 보면 40~50대에서 가구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장 생활로 벌어들인 소득보다 자녀 양육, 교육 등으로 지출이 더 많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대출 등 가구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자도 올해 26.2%로 2년 전(20.4%)보다 5.8%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관계망 변화. 자료=통계청 코로나19는 집에서 지내는 가족을 제외한 친구, 이웃, 동료 등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5%가 친인척, 이웃, 절친한 친구의 경우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이웃'(38.9%), '가족 외 친인척'(36.7%), '절친한 친구'(35.5%)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가족 간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응답은 12.9%, 가족 관계가 멀어졌다는 응답은 12.7%로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미활동 단체 회원, 종교단체 구성원, 그 밖의 알고 있는 사람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계가 멀어졌다는 응답이 변화가 없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반이 넘는 55.3%는 친목·사교 모임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일상과 소비 생활도 바꿔놓았다. 소비 생활의 경우 '집에서 먹을 음식 구매'가 5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 및 위생을 위한 소비'(25.9%), '집에서의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소비'(7.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일생 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로 응답자 대다수(91.9%)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위생 활동 강화'로 답했다. 반면, 절반 가량(50.5%)이 '온라인 학습 확산'을 부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생활의 변화로는 '배달·배송을 통한 소비 증가'(22.8%), '여가·취미 문화 발달'(16.6%), '온라인 학습·재택근무의 확산'(14.8%) 등으로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변화. 자료=통계청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했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재택근무를 직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34.6%)과 사무직(29.3%)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판매직(8.7%), 기능 노무직(3.5%)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재택근무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43.2%였다. 절반인 50.2%가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란 점을 이유로 꼽았고, '직원 간 소통이 어려워서'(16.4%), '가사·육아 등으로 사실상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서'(10.1%) 등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 근로층인 30~50대에서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 수업을 대체하는 원격수업을 받은 사람은 92.0%에 달했다. 이중 60.7%가 원격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학교의 원격수업 환경 미비'(20.9%), '수업 내용·구성 미흡'(19.0%), '학습에 집중할 수 없음'(18.2%)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2021-11-17 15:51:02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정부 "요소수 생산 계속 늘어…주유소 공급 더 늘릴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전날 요소수 생산량이 68만3000리터(ℓ)로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차량용 요소수 하루 사용량(60만ℓ)을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요소수 생산에 속도를 내 시중에 공급량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요소수를 공급 중인 전국 거점 주요수 100곳에 이어 강원 지역에 주유소 4곳을 추가 지정해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차관은 "100여개 주유소 이외 다른 주유소를 포함해 최종 판매처인 전체 주유소에 입고·판매되는 유통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요소수 시장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에 전국 거점 주유소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 현황 공개를 시작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륙물류기지, 항만 내·인근, 국도변 화물차 휴게소 등에 있는 주유소에 당일 입고된 요소수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다. 요소수 재고 정보는 오후 2시와 8시에 업데이트된다.

2021-11-16 16:21:4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전환 "당장은 못 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 사진=국립환경과학원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에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한 결과 환경적 영향과 차량 안전성 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달 중국의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는 상대적으로 여분이 있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했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필수 품목이다. 2016년 이후 제작·수입된 경유차의 경우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가 설치돼 있어 차량용 요소수를 주입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과학원은 제철소, 화력발전 등에 쓰이는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에 맞도록 제조한 뒤 이를 화물차에 주입했다. 이어 차량 주행 후 배출가스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실험했다. 실험 결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험 후 요소수 제조업체와 자동차 제작사, 대기환경 전문가들은 산업용 요소수를 전환해 사용할 경우 환경적 영향과 차량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에 미치는 안전성 등을 더 정확히 평가하려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또, 산업용 요소수의 경우 제조 목적에 따라 성분 함량에 많은 차이가 있어 차량마다 적용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시험만으로는 비차량용 요소수의 차량 적용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부에서 전환한 요소수를 차량에 사용할 때 성분별 편차에 따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성, 환경성, 안전성, 정책적인 수급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요소수 전환 사용 여부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11-16 15:41:4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올해 초과세수 19조, 정부 뒤늦게 인정…논란에도 나라빚 936조 넘었다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조원 가량 더 걷히면서 여당과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19조원 가량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은 올해 추가로 걷힌 세수가 정부 전망치보다 19조원 가량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민지원금, 방역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조원대의 초과세수가 생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여당 측 반발에 부딪히자 뒤늦게 19조 규모를 인정했다. 세수는 더 걷혔지만 10월 기준 나라빚은 936조원을 넘어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월 국세 59조8000억원 더 걷혀…초과세수 여당·정부 "19조원"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걷힌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8000억원 늘었다. 최근 경기 회복세에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세와 맞물려 법인세, 소득세 등이 더 걷혔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우선, 9월까지 법인세는 65조2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5조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6조5000억원으로 8조8000억원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8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60조원 가까운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보다 많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당시 올해 국세수입에서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5000억원 가량 초과세수가 생길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가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31조원 넘는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차 추경 대비) 올해 10조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올해 세수가 2차 추경 당시 정부 예상치보다도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세수를 적게 전망(과소 추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초과세수) 19조원을 활용해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정부)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10조원대의 초과세수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부총리가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혔던 1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달리 정부의 초과세수 전망치가 낮은 것은 올 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 흐름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지난해 5월 납부를 유예한 종합소득세 3~4조원이 10월 국세수입으로 들어왔다"며 "올해 10월에 들어올 부가세 2조6000억원도 내년 1월로 납부를 유예해주고, 자산거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10월 세수는 작년보다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라빚 936조5000억원…"국가채무 가파른 증가세" 국세수입과 함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사회보험료 등 기금수입도 늘어나면서 9월까지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조원 증가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전년보다 37조2000억원 늘어났다. 초과세수 논란에도 불구, 나라빚은 936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0월 기준 국가 채무는 936조5000억원으로 전달(926조6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9월 중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월 말 기준 164조2000억원으로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88.1% 수준이었다. 나라빚이 빠르게 늘자 정부가 국가 채무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35개국 중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가 큰 폭으로 유지되면서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뜻한다.

2021-11-16 15:02:01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19일부터 '임금명세서' 반드시 줘야…임금항목·계산법 명시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자료=고용노동부 오는 19일부터 사업주는 월급날 임금 총액뿐 아니라 수당, 상여금 등 임금 항목을 상세히 적은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출근 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임금이 공제된 내역은 무엇인지 등도 명세서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업주의 상세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에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도 표기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9일부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 명세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지급하면 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된다.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 대신 사업장 지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1차 시정기한은 25일로 이 기간 안에 개선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임금명세서 작성 사례와 작성 방법 등은 고용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물어봐도 된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영세 사업장도 큰 부담 없이 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6 11:11:42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100개 주유소 '요소수' 얼마나?…16일부터 매일 2번 공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비자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남았는지 관련 정보를 매일 2번 이상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주말 요소수 부족 사태에도 이들 주유소 다수가 정부로부터 요소수 공급 물량에 대해 통보받지 못 했고, 소비자들도 재고 여부를 알지 못 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정부는 100개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공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100개 주유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재고 현황을 파악해 부족분은 즉시 보충하는 체계를 갖췄다"며 "이르면 내일부터 해당 정보를 인터넷에 매일 2회 이상 공개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보한 차량용 요소 700t을 활용해 약 200만ℓ의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다. 이 중 20만ℓ는 버스, 청소차, 교통약자 지원 차량 등 공공 목적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공급했다. 12개 시·도는 지난 14일 수요처 배분을 완료했다. 인천·울산·경기 등 3곳은 이날 수요처에 보급했다. 나머지 요소수 180만ℓ는 100개 거점 주유소에 순차적으로 공급 중이다. 지난 14일까지 74개 주요소에 19만4000ℓ를 배송 완료했고, 이날 30여개 주유소에 추가 공급한다. 호주로부터 수입한 요소수 2만7000ℓ중 구급차에 우선 배분하는 4790ℓ도 이날부터 1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확보한 요소수 물량 외에도 민간 업체들이 말레이시아와 호주, 멕시코 등에서 요소수 128만ℓ를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베트남과 산업용 요소 1000t을 추가 도입하는 계약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비료 생산업체의 요소 재고량이 약 2만4000t이고, 계약이 완료된 물량 8만7000t을 포함하면 총 11만1000t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료에 쓰는 요소는 약 3개월 가량 재고 분량이 남아 충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1-11-15 16:11:19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중소기업 미래 유망 국가자격증은? 빅데이터·바이오 등

중소기업 근로자 자격 정보집.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빅데이터와 그린에너지, 산업안전, 바이오 분야 등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미래 유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꼽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최근 경제 정책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활용도 분석을 토대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용한 자격 정보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자격증으로는 빅데이터, 그린에너지, 산업안전, 바이오 및 스마트 의료 등 4개 분야 12개 종목이 선정됐다. 우선,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는 정보처리 기사·사회조사 분석사·빅데이터 분석 기사 등이 유망 종목으로 꼽혔다. 주요 기업의 데이터 조사·분석 및 투자 비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활용 폭도 증가해 미래에는 데이터 경영의 전환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기사·대기환경기사·산림기사 등이 포함됐다. 탄소중립은 세계적 기후협약 등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다, 각 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그린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분야로는 산업안전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 등이 유망 종목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각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바이오 및 스마트 의료에는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기사·의공기사·임상심리사 등이 꼽혔다. 최근 코로나19 등 팬데믹의 영향으로 의료 및 보건 분야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관련 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선정 이유다. 정보집에는 자격 내용과 취득 방법을 비롯, 자격 우대 및 활용사항, 고용·직업정보 등이 담겼다. 공단은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및 일자리 지원기관 등에 정보집을 우선 배포할 예정이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정보집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망자격 정보를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5 14:00:20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10월분 카드캐시백 지급 시작…810만명, 평균 4만8000원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정부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따라 15일부터 총 810만명이 평균 4만800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자는 총 1509만명이고,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라 전체 참여자의 55%인 810만명에게 1인당 평균 4만80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중 169만명은 캐시백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받게 된다.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은 3875억원으로 전체 예산(7000억원)의 약 55.4% 수준이다. 15일 0시부터 참여자의 전담 카드사 카드로 지급된다. 신한·하나·현대·NH농협 카드는 0시, 삼성카드는 오전 7시, KB국민은 오전 9시, 비씨·우리카드는 10시, 롯데카드는 오후 3시부터 각각 지급한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국민지원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타 지원금이 있을 경우 사용기한이 빠른 순서대로 차감된다. 캐시백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은 사라지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10~11월에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한 달간 153만원을 쓰면 3%인 3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개월 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이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으로 외국인도 포함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되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렌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CGV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은 물론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가구·인테리어점도 포함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 비대면 온라인 결제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그리고 신규 자동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 12일까지 총 51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캐시백은 11월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참여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았다면 11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캐시백 신청을 하려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곳 가운데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카드사에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백 내용을 안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5 11:14:46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국립공원 109개 탐방로, 한달간 들어가지 마세요

산불예방을 위해 무인 드론 운영 중인 국립공원공단 직원. 사진=국립공원공단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지리산, 속리산 등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100여곳이 한 달간 통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1개 구간(길이 총 2000㎞) 중 109개 탐방로를 1개월간 전면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109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으로 총 길이는 441㎞다. 이중 28개 탐방로 구간(248㎞)은 탐방 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 통제된다. 산불 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4개 구간(길이 1311㎞)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또, 감시카메라 122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597대를 이용해 산불 예방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 차량 83대와 산불 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한다. 열화상카메라 촬영 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드론 32대도 산불 예방에 동원한다. 드론은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을 송출하게 된다. 공단은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에게는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국립공원이 오래도록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4 14:04:0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건설·제조업 집중 단속결과…882곳 법 위반, 추락·끼임 위험

서울의 한 신축공사장을 방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건설업·제조업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추락, 끼임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880여 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정부가 현장 적발 후 다시 점검했지만 여전히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적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8월 30일∼10월 31일 두 달간 건설업·제조업 현장 2665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882곳(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건설업은 2049곳 중 619곳(30%), 제조업은 616곳 중 263곳(43%)이었다. 이번 단속 대상은 그동안 추락 및 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 현장이었다. 고용부는 882곳 중 611곳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했다. 또 총 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검사 유효기관이 지난 건설용 리프트와 천장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에 대해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건설업·제조업 현장 집중 단속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7~8월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은 기계·기구를 안전 검사 유효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법 조치하는 대신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적발한 882곳 중 188곳을 불시에 재점검한 결과 13곳이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추락·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월 기준 227명으로 1년 전보다 241명(5.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도 현장에서 추락·끼임 사고로 29명이 숨졌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사망 사고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3곳(33%)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망 사고가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882곳은 다시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11-14 13:40:2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차량용 요소수 5개월치 확보…정부 "민간 구급차 우선 배분"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5개월치 가량의 차량용 요소수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부는 1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미 확보한 두 달 반개월치 물량에 이어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에서 최대 두 달 9개월분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물량은 이날부터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하고 마을버스, 화물차 등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호주산 요소수 2만7000ℓ중 4500ℓ도 이날부터 전국 시·도청으로 공급돼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한다. 현장점검 과정에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의 차량용 요소 700t은 200만ℓ의 요소수를 생산해 마을버스 등 공공용 차량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화물차 중심으로 공급한다. 11일부터 5개항만 인근 30여개 주유소에 우선 배정을 시작한 군 비축분 요소수 20만ℓ는 첫날 공급예정 물량의 40.8%가 판매됐다. 아울러 정부는 요소수 수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 간 단위환산 표준안(요소 1t=요소수 2823ℓ)을 마련해 공통 사용하기로 했다.

2021-11-12 16:02:31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11곳 적합 판정, 차 요소수 1465t 추가 공급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차의 운전기사가 요소수를 공급받아 차에 주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체 11곳이 차량용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 요소수 총 1465t 이상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여부 검사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11개 업체에 합격증을 발급했고, 제조·수입될 예상 물량은 1465t 이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기 중인 제조 기준 적합 여부 검사 건수는 총 137건이다. 이 중 이미 처리가 끝난 11건을 포함해 30건이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요소수의 지속적인 추가 공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과학원은 또, 검사 처리 기간을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료 분석을 먼저 진행한 후 서류 보완 조치를 시행하는 등 검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인증을 받은 완제품은 사전검사를 면제하고, 내부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정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을 검사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앞으로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서 요소수 적합 여부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검사 지연에 따른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2 15:45:2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정부 대내외적 엇갈린 진단 "내수 개선…대외 불확실성"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대내적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후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해 왔던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실제 카드 사용액 증가 등 민간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10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13.4% 늘어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4월(14.3%) 이후 최대다. 백화점 매출액은 15.1%, 온라인 매출액은 24.5% 각각 증가했다. 할인점 매출액도 9월 9.5% 감소했다 10월 2.9%로 증가세 전환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8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서비스업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소비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라며 "백화점 신규 오픈,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 등 정책 효과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확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과 연계해 내수 진작 및 민생회복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선제적 물가 관리와 주요 원자재 수급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2021-11-12 13:38:3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요소수 승용차 1대당 최대 10ℓ 구매 가능…주유소에서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범부처 합동 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1일부터 승용차는 요수수를 최대 10리터(ℓ)까지 주유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차량용 요소수의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한다. 판매업자가 요수수를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건설 현장과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일부터 버스·청소차 등 공공목적 차량에 요소수 20만ℓ가 우선 공급된다. 정부는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차랑용 요소 700t을 이날부터 생산에 투입해 요소수 약 200만ℓ를 생산할 계획이다. 요소수 200만ℓ는 사업용 화물차 14만3000대, 노선·마을·특수버스 2만2000대가 약 1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버스·청소차 등에 먼저 20만ℓ를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화물차 중심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요소수 2만7000ℓ 중 4500ℓ도 민간 구급차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호주 수입 물량은 이날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해 12일 전국 시·도청으로 배분한다. 나머지 물량도 긴급 수요처 먼저 보낼 예정이다. 베트남으로부터도 차량용 요소수 25만ℓ를 추가로 계약해 총 125만ℓ, 산업용 요소 3000t도 추가 계약해 총 8000t을 각각 확보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요소 수입 및 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과 향후 두 달 가량의 예상 수입량 등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또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 등의 정보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2021-11-11 16:08:2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