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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기름값 내려가나…홍남기 "다음주 유류세 인하 발표"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유가 급등에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기준선 상향 여부도 다음 달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적으로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 방안 시점을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가 이미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10일 이내, 다음 주 내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제유가와 함께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실물경제 영향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에 인하 사례가 있는데 그때 사례까지 포함해 유류세 인하 문제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는 상향 조정 필요성과 시장 안정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연내 양도세 개편에 대해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양도세 변동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갈수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두 달째 계류 중이다. 그는 "양도세는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에서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두 가지 요인을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거래소가 취득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10-20 14:40:33 원승일 기자

산업용 승강기 추락, 올해 들어 8명 사망…안전검사도 안 받아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들어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산업용 승강기(리프트)로 인해 추락사하는 등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년 9월) 산업용 승강기 사고로 38명이 사망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8명,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5명, 2020년 4명 그리고 올해 9월까지 8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산업용 리프트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검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에서 화물을 실어 옮기는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승강기 사고 유형을 보면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 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고용부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안전 검사 인증을 받지 않은 산업용 승강기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해당 승강기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면제해 주는 등 불이익 조치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 검사 결과 후 사업주가 승강기를 교체할 때는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교체 비용의 50%(1억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산업용 승강기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주는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 기계기구는 안전 검사를 통해 안전 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2021-10-19 13:22:20 원승일 기자

"배달기사 헬멧 썼나" 고용부, '배민' 등 플랫폼 28곳 첫 전수점검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에 음식을 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전국 28곳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 관련 첫 전수 점검에 나선다. 최근 과도한 속도 경쟁으로 배달기사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업체 대상 핵심 점검 사항은 배달 시간 독촉, 배달기사 안전모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는지 여부다. 음식배달 플랫폼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뜻한다. 이들 플랫폼 운영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당 중개인에 해당해 배달 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배달 종사자에게 반드시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1-10-19 11:14:17 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자산 2조 넘는 기업도 환경정보 공개 의무

환경부. 사진=자료DB 2조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기업은 내년부터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컨설팅 회사 등 요건을 갖춘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녹색기업, 환경 관련 공공기관에만 한정했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투자를 더 강화하려는 취지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책임투자 지원 사업도 구체화했다.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태 조사, 관련 단체·기관과 협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환경 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환경책임투자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담 기관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담 기관은 지정 기간에 금융상품의 녹색 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9 10:45:32 원승일 기자

고용부 "현장실습생 잠수 자격 없는데 작업 지시"…사업주 입건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이 잠수 작업 중 숨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정박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생이 잠수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15일 여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조사·산업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독 결과 사업주는 현장 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잠수 작업 전에 잠수기와 압력 조절기, 잠수 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점검하지 않았다.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이후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 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실습생에게도 근로자 안전보건 필수 규정이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 사고"라며 "다른 현장 실습 참여 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0-18 15:32:37 원승일 기자

카드 캐시백, 벌써 600억원 "조기 종료시 못 받아요"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신용카드를 쓴 금액의 월 최대 10만원을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이 1400만명을 넘어섰다.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캐시백 지급액만 총 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관련 예산 7000억원을 다 쓰게 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생 소비지원금 사업은 1~17일 1401만명이 신청했고, 다음 달 15일 지급될 예정인 10월분 캐시백은 총 600억원이다. 신청 대비 확정 비율은 99.7%로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생 소비지원금 사업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이달 후반으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대상 인원 및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10~11월에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 사업이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한달간 153만원을 쓰면 3%인 3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개월 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이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으로 외국인도 포함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되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렌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CGV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은 물론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가구·인테리어점도 포함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 비대면 온라인 결제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그리고 신규 자동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캐시백 신청을 하려면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곳 가운데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카드사에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백 내용을 안내한다.

2021-10-18 15:00:28 원승일 기자

고용장관도, 경총도 "민주노총 총파업 재고해야"…"불법행위, 법·원칙 조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예고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안 장관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재고해 달라"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예고하며 "역대 최대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학교 급식 조리원, 돌봄 전담사 등 파업 참여가 예상된다"며 "민원 차질 및 학생들의 급식, 방과 후 돌봄 분야에서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총파업 돌입시 대면 서비스 공백, 생산·물류 차질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운송 거부 및 배송 거부 사태와 같이,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차원에서 신속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민주노총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가던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편은 한계에 달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이기적인 총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기간산업의 국유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벌개혁' 등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우고 있는데, 이는 일반 조합원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10-18 14:29:47 원승일 기자

美 반도체 정보 요구, 정부 "기업 자율 중심 대응"… CPTPP 가입, 이달 말 윤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중심에 두고 한미 간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반도체 관련 내부 정보 유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조율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도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감 정보를 감안한 기업의 자율성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45일 이내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자동차 등 핵심 부품인 반도체 공급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계속 감소해 10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간한 반도체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미국 측 요청에 국내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구나, 경쟁국을 견제해야 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로서는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던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이 같은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외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우리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도 이르면 이달 말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을 방문했던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 여부) 결정은 10월 말 11월 초에는 내야 한다. 결정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회원국들 간 농수산물·공업품에 대한 역내 관세 철폐, 디지털 상품·서비스 기술 거래 활성화 등이 주요 목표다. 우리 정부는 수출 다변화와 함께 타국의 보호주의 대응 수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CPTPP 가입 여부를 조율 중이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잇달아 CPTPP 가입 신청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에 대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 열었다.

2021-10-18 11:02:13 원승일 기자

2024년 수도권 미세먼지, 3차원 지도로 관측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사전조사 관측지점. 사진=국립환경과학원 정부가 미국 항공우주국 등과 손잡고 수도권 초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입체적으로 관측하는 3차원 오염지도를 만든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외 25곳 연구진과 공동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대기질 국제 공동사전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조사에는 미국 항공우주국과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브레멘대학교,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조사는 2022∼2024년에 예정된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수행을 위한 사전 조사다. 사전 조사에서는 질산염, 유기 에어로졸 등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 및 원인물질을 측정·분석해 2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발생 과정을 규명할 예정이다. 또 차량, 항공기, 기상관측 장비 등을 이용해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위성 자료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환경 위성 산출물 농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이란 게 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사전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를 2022~2024년 추진할 예정이다.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는 지난 2016년 5∼6월 미국 항공우주국과 수행했다.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해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양, 오존 발생 주요 인자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환경위성 관측영역인 아시아 국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 대상 지역도 한반도와 아시아로 확대해 대기오염 연구를 하고, 환경 위성의 신뢰도도 검증할 계획이다. 정은해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대기질 국제 공동사전 조사로 수도권 미세먼지 생성과정을 규명해 대기질 관리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해 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7 13:55:48 원승일 기자

포스트 코로나, 산업안전 위험 계층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 보고서. 사진=안전보건공단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 중 하나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치열한 속도경쟁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다 사망을 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배달업 종사자 다수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종사자 중심의 플랫폼 노동자 안전과 건강보호, 온라인 유통시장 확장에 따른 물류센터 안전이 큰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확대로 인한 실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대응 등 안전보건 문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안전보건 사각지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고사망 예방 ▲디지털 기반의 작업장소와 안전한 재택근무 ▲산업보건 사각지대 종사자의 직업건강적 접근 등 4가지 주제를 중점으로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했다. 또, 내년부터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오토바이 배달 플랫폼 종사자 사고예방 정책, 물류창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안전성 확보 방안, 건강한 재택근무를 위한 가이드 개발 연구 등 산업안전보건의 역할과 대응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산업안전보건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보건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이 일상화·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안전보건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0-17 13:34:10 원승일 기자

타워크레인 5명 사망 왜? 정부 100대 건설사 불시감독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 사진=자료DB 최근 경기 남양주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도중 2명이 숨지는 등 올해에만 타워크레인 산업재해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워크레인을 올리거나 해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기본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주된 원인이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상승 작업 도중 산재사고 사망 건 수는 총 5건이다. 타워크레인 사망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명에서 2016년 5명, 2017년 10명으로 늘었다. 이어 2018년 0명, 2019년 1명으로 감소하다 2020년 3명 그리고 10월 현재 5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공사현장 내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다 부품 일부가 떨어지면서 6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경기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을 특별 감독하기로 했다. 또, 현장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사전 조사·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 방지 조치 여부 ▲작업 과정 전반 영상 기록·보존 여부 ▲적재하중 준수 여부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번 불시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7 12:57:58 원승일 기자

정부 "인플레이션 우려에 경제 불확실성 지속"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공급망 차질 등 대외리스크가 커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내적으로 볼 때 소비 등 내수 부문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8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8.8% 증가하면서 2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백화점 매출액도 21.9%, 온라인매출액은 16.8% 각각 늘었다. 반면 8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4.8%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할인점 매출도 9.5% 감소로 2개월째 하락세다. 8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소폭 감소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3.8로 7개월째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 심리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9월 소매 판매의 경우 백화점 매출액 증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승용차 판매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은 9월 들어 취업자 수가 67만1000명 늘면서 7년6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2.5%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2%대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는 "10월에는 작년 기저효과와 국제유가·환율의 상승 등 상방요인이 있어 3%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3% 이내로 낮출 수 있도록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수급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주가 하락, 국고채 금리 상승, 환율 상승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이 지속될 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며 "경제 충격 최소화와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해 마련한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물가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민생회복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15 11:25:14 원승일 기자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1개월 내 재입국 가능해진다

한국에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사진=자료DB 1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3개월이나 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입국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이후 출국 뒤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1개월만 지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첫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때 사업장을 바꾸더라도 이 기간에 제조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 등 한 업종에서 일했다면 조건을 따져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는다. 고용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용자로서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폭행이나 성희롱 등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는 경우 남은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했을 경우,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관련 교육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 수요가 높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 공백이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3 14:29:59 원승일 기자

"고용, 코로나 이전 수준 근접" 취업자 67만명 넘게 늘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67만 1000명 늘어나며 9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4차 확산 중에도 9월 취업자 수가 67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수출 호조세에 백신 접종 확대로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같은 고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만1000명(2.5%) 늘었다. 증가 폭만 보면 2014년 3월(72만6000명)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31만4000명)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수출 호조에 비대면 수요가 늘고,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는 감소해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취업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년 전보다 28만명 늘었다. 운수 및 창고업도 16만3000명, 교육서비스업 9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도 3만9000명 증가하며 6월 이후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정 국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유지됐으나 사적 모임 기준 등이 일부 완화됐고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도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도소매업(-12만2000명)과 제조업(-3만7000명)은 감소했다. 연령대로 보면 취업자 수는 30대(-1만2000명)만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60세 이상에서 32만3000명, 20대 20만2000명, 50대 12만4000명, 40대 1만8000명 각각 늘었다. 임금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1만5000명, 임시근로자는 34만명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12만1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나홀로 사장은 더 많아졌다. 지난 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2000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4만8000명)와 무급 가족 종사자(-3만7000명)는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실업자는 75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24만4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2013년(2.7%)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가정주부, 학생 등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68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3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8만1000명, 구직단념자도 3만명 각각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용동향 발표 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고용충격 발생 이전 고점(지난해 2월)에 한발 더 근접(고점대비 99.8%)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가 크게 회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년 중에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13 10:43:03 원승일 기자

IMF, 한국 성장률 4.3% 유지…세계 성장률 5.9%, 0.1%p 낮춰

IMF 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과 같은 4.3%로 유지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다만,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5.9%로 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13일 IMF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7월과 같은 4.3%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내린 3.3%를 제시했다. 한국과 함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곳은 스페인(6.2%), 인도(9.5%) 등 3곳뿐이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7월(6.0%)보다 0.1%포인트 내린 5.9%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는 4.9%를 유지했다. IMF는 "백신생산·보급 가속화와 구조전환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의 경제 상방 요인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불안,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미국 재정축소, 미중 무역·기술분쟁 심화 등 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들을 보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6.0%로 이전보다 1.0%포인트 내렸다. 독일은 3.2%로 0.4%포인트, 일본은 2.40%로 0.4%포인트, 중국은 8.0%로 0.1%포인트 각각 낮췄다. 이탈리아는 5.8%로 0.9%포인트, 프랑스는 6.3%로 0.5%포인트 각각 올렸다.

2021-10-13 08:22: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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