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실업급여 1조원 아래로, 8개월 만…대면서비스업 고용충격 지속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재확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 일자리 부진은 지속돼 전체적인 고용 개선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975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09억원(-16.4%)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부터 1조원대 이상을 유지해오다 8개월 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20.4%) 감소했다. 구직급여를 탄 사람도 61만2000명으로 8만6000명(-12.3%) 줄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구직급여 수혜 기간이 끝났고, 신규 신청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체 수혜자 수가 줄어들며 지급액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충격은 여전했다. 지난 달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숙박음식업(-1만2000명), 운수업(-4000명)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부는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천 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대외 경제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어 앞으로 고용 상황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서비스업 중분류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자료=고용노동부 다만, 수출 호조, 내수 개선세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 수는 361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9000명 늘었다. 올해 1월 이후 증가 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 9월 전체 취업자 수는 145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명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업은 100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명 늘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 1995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출판영상통신,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후 비대면 수요가 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부 정책지원 등의 영향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 달 취업자 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났다. 특히, 취업난에 감소세를 이어왔던 30대 취업자 수가 24개월 만에 증가세(2000명)로 돌아섰다. 천 과장은 "30대의 경우 숙박음식, 제조업 등은 감소 폭이 축소됐고,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021-10-12 14:23:12 원승일 기자

8월까지 국세 55.7조 늘었는데…부동산·주식 주춤, 세수 악영향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 자료=기획재정부 부동산·주식시장 호조세에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다만, 8월 세수 증가 폭만 보면 전월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거래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도 세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채무는 927조원, 나라살림 적자는 70조원이지만 적자 폭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3조1000억원 늘면서 가장 많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 영향이 컸다. 부동산·주식시장 등의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1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1년 전보다 2조원 증가했다. 그런데, 8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8월에는 7월(6조3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특히, 8월 들어 소득세(-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7000억원)는 전년보다 줄었다. 국세수입 증가 폭.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가 5월에서 8월로 미뤄지며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 8월 세수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나 자산 세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수 있고, 7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도 10월 납부 예정인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수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와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한 정부 총수입은 1~8월 누계 39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6000억원 늘어난 427조3000억원이었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 사업,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에 재정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세입이 늘며 적자 폭은 1년 전(70조9000억원)보다 41조1000억원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였다. 이 또한 작년보다 25조8000억원 개선됐다. 8월 중앙정부 채무는 927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고채가 832조7000억원, 주택채 81조3000억원, 외평채 10조1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1-10-12 13:11:39 원승일 기자

[기자수첩]탄소감축 목표 40%, 수치 싸움보다 실행 논할 때

'40%'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세운 목표치다. 산업계는 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감축률 40%를 달성하기에 8년이란 시간이 촉박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에 비례해 감축률 목표가 낮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기업을 고려해 '산업계 봐주기'식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높이면서 야기된 논란이라고 하는 데 착각이다. 2015년 6월 처음 2030년 NDC를 설정해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한 뒤 지난해 26.3% 감축안을 UN에 냈을 때도 "높네, 낮네" 실현 가능 여부를 두고 목소리가 제각각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가 기존 산업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에 사실 어떤 목표 수치가 나와도 반발은 예견됐던 일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정부가 40%라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더라면 어땠을까.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을 소모하는 대신 어떻게라는 이행 방안을 실천하다 보면 목표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험 점수 80점보다 90점,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다보면 목표치에 근접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말이다. 수치를 두고 설왕설래하기에는 2030년 목표 달성까지 우리에게 남은 8년이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관건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이다. NDC 40% 상향으로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3660만t으로 줄여야 한다. 기존안보다 9950만t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전환, 수송 등 대대적인 분야별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출 비중이 높은 전환(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는 44.4%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 세대에 온실가스 적은 친환경 세상을 물려주자는 취지에 모두가 수긍한다면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닌 실현 가능성을 논하고, 전진해야 한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말했다. "2030 NDC 설정은 우리가 넘어야 할 많은 산 가운데 첫 번째로 넘어야 할 것에 불과했다. 결국 남은 것은 어떻게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것인가이고, 2030년 NDC 설정이 끝이 아니다. 2035년, 2040년, 2045년 5년에 한 번씩 그 목표를 강화해가야 한다.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후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길만 남아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다. 이제는 '어떻게'를 고민하고, 논할 때다. 일상생활 속에서 패트병 라벨을 떼어내 분리수거하는 귀찮음을 감내해야 한다. 스타벅스의 리유저블 컵이 친환경이냐 따지기보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다.

2021-10-12 11:24:35 원승일 기자

굴뚝 미세먼지 5년 새 최대 폭 줄어…26% 감소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누리집. 사진=환경부 국내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난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20만5091t으로 2019년 대비 7만2604t(26%)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연간 감축 비율로는 최대치다. 이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곳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배출량을 업종별로 보면 발전업이 7만7936t(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멘트제조업 5만295t(25%), 제철제강업 4만4491t(22%), 석유화학제품업 1만8911t(9%) 순이었다. 전년 대비 감소량도 발전업이 3만4282t(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철제강업(1만3380t), 시멘트제조업(1만3292t), 석유화학제품업(8021t↓) 순으로 줄었다. 환경부는 "발전업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발전량 감소로 석탄 사용량이 17% 줄어들면서 배출량이 감소했고, 제철제강업은 가동 시간이 3% 늘었지만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3만6693t으로 감축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3만6285t), 전남(3만3599t), 충북(2만367t), 경북(1만858t) 등이 뒤따랐다. 충남 지역에는 지난해 배출량이 많이 줄어든 발전업과 제철제강업이 다수 분포해 있어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은 시멘트제조업, 경남과 전남엔 제철제강업과 석유화학제품업이 집중돼 있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로는 질소산화물이 14만5934t(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황산화물 5만1706t(25%), 먼지 4577t(2%), 일산화탄소(CO) 2284t(1%) 등도 확인됐다. 이중,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20만2218t으로 5년 전(27만4762t)보다 7만2544t(26%) 감소했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는 환경부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 효과적인 감축 정책을 발굴하고,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0-11 13:50:54 원승일 기자

G20 재무장관회의 가는 홍남기 "디지털세 등 국익 최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관련, 국제사회에 구글 등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업 대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등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논의하며 국익 최우선 목적으로 우리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해 연내 최종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주요국들은 연결기준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오는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적용엔 1~2년 걸리겠지만 발효 시점부터 당연히 과세권이 발동된다"고 답했다. 이어 "(디지털세는)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해왔다"며 "10월 중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된 후 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 이어 14일에는 '세계경제동향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정책의제'를 주제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가 열린다. 홍 부총리는 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와 협력해 나갈 뜻을 밝힐 예정이다.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홍 부총리는 G20 회원국 재무장관들도 차례로 만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만나 세계 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IMF의 SDR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는 WB 한국사무소 기능 강화 등 한-WB 간 협력 방안을,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는 한국과 IDB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1-10-11 13:08:01 원승일 기자

물류대란 농식품 수출 '비상'…호주도 전용선박·물류비 지원

국적선사 HMM. 사진=자료DB 최근 물류대란에 농식품 수출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선박·항공 등 물류비를 5~7%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 전용 선복 노선도 올해 하반기부터 미주 서안에서 호주 시드니 등 일부 도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수출 물류 지원 확대 계획을 11일 밝혔다. 선적 공간(선복) 부족, 해상 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농식품 수출 여건을 극복하고, 올해 하반기 농식품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국적선사인 HMM과 협약을 맺어 지난 7월부터 미주노선 선박에 농식품 전용 선복 물량(월 200TEU)을 확보했다. 또, 이 선박을 활용하는 수출업체에 추가 물류비 5%를 지원해왔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식품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으로 선박 운임의 경우 전용 선복 이용과 상관없이 모든 농식품 수출 품목에 7%의 수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운임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동남아는 5%를 추가 지원한다. 운임이 연초보다 하락한 일본·중국 노선은 제외된다. 항공 운임도 전 품목을 대상으로 5% 추가 물류비를 지원한다. 농식품 전용 선복 노선도 기존 미주 서안에서 11월부터 호주 시드니·맬버른·브리즈번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호주는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수출국 중 하나다. 호주 대상 농식품 수출은 연간 1억6600만 달러 수준이다. 주로 버섯, 배, 김치 등을 수출하고 있다. 물량 규모는 월 36TEU로 호주 신선 농식품 선복 수요량의 80% 수준이다. 농식품 수출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선박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해 전용 선복 확보, 물류비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1 11:43:18 원승일 기자

4명 중 1명 10% 카드 캐시백 신청…"예산 바닥 전 신청하세요"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시행 후 카드 결제. 사진=뉴시스 더 쓴 신용카드 금액의 10%를 돌려받는 카드 캐시백(코로나19 상생소비지원금)에 현재까지 1143만명, 국민 4명 중 1명꼴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까지 신청수에 따른 캐시백 지급예정 금액은 90억원 가량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자는 전날 자정 기준 1143만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대상인 만 19세이상 인구 4360만명의 약 26%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5일간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했다. 지금은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외국인은 11만명이 신청해 전체 신청자의 1% 수준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11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으면 3%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캐시백)로 돌려주는 제도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다음달 153만원을 사용하면 초과 사용분 53만원 가운데 2분기 평균 사용액의 3%인 3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10%인 5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이다. 전통시장, 슈퍼마켓은 물론 스타벅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배달앱 등도 사용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온라인몰, 명품 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실외골프장 등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캐시백 예산 7000억원을 모두 소진하면 사업을 조기종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대비 확정 비율은 99% 수준으로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했다"며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해 신청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사업 후반부로 갈수록 지급할 캐시백이 늘어나 관련 예산은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0 15:20:04 원승일 기자

"글로벌 인플레" OECD 회원국 물가 4%대 상승세…한국 2.6%

글로벌 에너지 급등에 따라 연말 국내 인플레이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8개월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 순위는 38개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인 24번째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OECD가 집계한 전체 회원국들의 올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4.3% 올랐다.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2%에서 올해 1월 1.5%로 오른 후 3월 2%대, 4~5월 3%대를 거쳐 6월 4.0%, 7월 4.2%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에너지 가격(18%)이 급등하면서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2.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4번째로 높았다. 미국은 전월의 5.4%에서 5.3%로 내리는데 그쳐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상승폭도 커졌다. 다만, 일본은 전월의 -0.3%에서 -0.4%로 하락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인플레이션 공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가을 정점을 찍은 뒤 내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1-10-10 11:56:34 원승일 기자

정부 "10월 물가 더 오른다"…계란·쌀값 잡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달 물가가 9월보다 더 오를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최근 많이 오른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쌀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돼 4분기에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5%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계란 등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인상에 4분기 들어 전기요금도 오르면서 10월 물가 상승폭은 9월보다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계란 가격은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으로 30개 기준 7800원대까지 올랐다 지난 7일 기준 61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도매시장이 없어 생산자와 유통자가 1대 1로 가격을 결정하는 계란 가격 결정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연내 공판장 2개소 시범운영에 착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쌀값도 평년 대비 12.9% 오르면서 쌀 수급 안정 대책이 진행 중이다. 지난 달부터 대형마트 등과 실시 중인 쌀 할인행사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우유 가격 인상에 따라 가공식품 가격도 들썩이면서 편승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며 "기름값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에 대응해 비축유 등 재고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8 14:13:03 원승일 기자

정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제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감축 목표였던 26.3%보다 대폭 상향된 안을 제시했다. 환경부, 2050 탄소중립위원회 등은 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라는 상향안을 제시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번 상향안으로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이 4.17로, 영국 2.81, 미국 2.81, 유럽연합(EU) 1.98 보다 높다. 정부는 이번 NDC 상향안에 따라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이어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또,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 목표에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정부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한다. 이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개최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12월 중 국제연합(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2021-10-08 11:10:37 원승일 기자

KDI의 경고 "경제 하방 위험 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경기 회복' 전망을 접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대내외적 불안 요소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7일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5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경기 회복세'를 언급했다. 이후에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도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경기 회복을 대신해 하방 위험을 들어 향후 경제가 하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KDI는 대내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생산이 위축되고, 기업심리지표가 하락한 점도 하방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봤다. 실제 제조업 심리지표인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물가 불안 요인도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오름세로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함께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도 국내 물가 상승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세계 경제도 코로나 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KDI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정책 전환 움직임이 향후 서비스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소비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9월 이후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백신도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1-10-07 14:35:35 원승일 기자

파란 가을하늘 이유 있었다…9월 초미세먼지 역대 최저

9월 완연한 가을 날씨. 사진=뉴시스 9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높고 푸른 가을하늘 날이 많았던 것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9월 한 달 간 전국 497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 오염도 분석 결과 지난 달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로 9월 기준으로는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 2015년 9월보다 52.9%, 지난해 9월보다 33.3%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좋음'(일평균 농도 15㎍/㎥ 이하) 일수는 30일 중 28일이었고, '나쁨'(일평균 36㎍/㎥ 이상) 일수는 단 하루도 없었다. 9월의 좋음 발생 빈도는 94%로 2016년(25%) 대비 4배 가량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6~9㎍/㎥ 수준으로 집계됐다. 강원 지역이 6㎍/㎥로 가장 낮고 서울과 세종은 7㎍/㎥였다. 2015년 이후 연간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자료=국립환경과학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상시대책 효과로 국내 배출량이 감소하고, 동풍 증가 등 대기확산이 원활했던 점 등 복합적인 영향이었다는 게 환경과학원의 분석이다. 실제 초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5등급 노후차량의 경우 2018년 12월 258만대에서 2021년 9월 138만대로 46.5% 감소했다. 2015년 이후로 자동차 연료가 연소될 때 직접 배출되는 원소탄소 농도는 2018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사업장의 1~9월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2015년 이후 55% 감소했다. 올해 1~9월 배출량은 2만246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7% 줄었다. 다만, 중국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과학원은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월 이후 유사한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9월에는 오호츠크해 부근에서 고기업이 강해지며 기압차로 인해 한반도와 동해상, 중국 북부지역까지 동풍이 증가해 차고 깨끗한 기류가 자주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2021-10-07 10:14:14 원승일 기자

[2021 국감]화천대유 산재 신고 없이 50억 퇴직금, 고용부 "조사 등 필요 조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정작 산재 신고가 없었던 사실을 두고 정부가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성남지청이) 지난 1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며 "결과를 토대로 미보고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액으로 보면 질병으로 추정돼 산재 발생 신고 의무지만, 없었다"며 "없었다면 산재 은폐인만큼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관할인 노동청에 산재를 신고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업주가 1개월 내에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 중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4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논란이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의역에 숨진 김군은 (산재 보상으로) 8000만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는 1억3000만원을 받았다"며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 위로금 44억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임 의원도 "상식적으로 44억원의 산재 위로금이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여당의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뇌물이나 불법 증여, 세금 탈루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대책 촉구에 안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0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부는 국감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사고 사망자가 648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작년(882명)보다 20% 감축한다는 목표로 부처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켰다. 목표대로라면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산재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1-10-06 16:02:51 원승일 기자

[2021 국감]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한다…홍남기 "유예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과세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거래소들은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이야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검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며 "또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전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과세 입장을 고수했다. 대체불가토큰(NFT)의 과세 여부 질문에 그는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면서도 "아직 논란이 있고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도세율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줬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회에 올라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오차를 인정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더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에다 자산시장 세수 역시 정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1-10-06 15:02:19 원승일 기자

소비자물가 6개월째 2%대 상승...정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5% 오르며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계란 등 농축수산물 가격에 석유류, 집세가 모두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를 1.8%에서 2%대 안팎으로 수정했다. 연말까지 전기료를 제외한 도시가스 등 대부분의 공공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했다. 올해 3분기(7~9월) 기준으로는 2.6% 오르며 2012년 1분기(3.0%)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월 2.3%로 처음 2%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달걀이 43.4%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상추(35.3%)와 마늘(16.4%), 돼지고기(16.4%), 쌀(10.2%), 수입쇠고기(10.1%) 등도 껑충 뛰었다. 공업제품도 3.4% 오르며 2012년 5월(3.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21.0%), 경유(23.8%) 등 석유류가 22.0%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빵(5.9%), 라면(9.8%) 등 가공식품도 2.5% 올랐다. 서비스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2.7% 오른 가운데 외식물가가 3.1% 올랐다. 집세도 1.7% 상승했다. 월세는 0.9%, 전세는 2.4% 각각 올랐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개인서비스와 농축수산물, 석유류가 가격을 주도했고 가공식품도 많이 올라 2% 중반대 오름세가 지속됐다"며 "코로나19로 약화됐던 소비 심리가 반등하면 물가 오름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어 심의관은 "물가에 상방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국제유가, 환율, 원유 상승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유지되고, 전기료도 오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2%대 물가 상승률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소비자물가는 당초 예상한 연간 1.8% 달성이 쉽지 않겠고 2% 전후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보고 올해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미 인상키로 한 전기요금을 제외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연내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10:23: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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