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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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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두 달간 '산재 사고' 집중 단속 "무관용 원칙"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산재 위험 요소를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두 달간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어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오는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두 달간 안전관리 불량 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가 지난 달부터 세 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9721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6.7%(6384개소)가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거부한 사업장의 경우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위험 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도 반복할 예정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건물 해체 등 위험 작업을 계획한 현장도 불시 감독해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올해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점검·조치 내용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은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말했다.

2021-08-20 11:32: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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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재확산에, 내수 등 불확실성 지속"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내수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았다. 7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해보다 7.9% 늘어나면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백화점 매출액도 6.5%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 매출액은 전년보다 45.9% 껑충 뛰면서 지난 3월 이후 40%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다만,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4.9%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유지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34.7% 증가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2로 5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상황 및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9월부터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소비가 늘면서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며 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랐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수도·가스요금이 뛰면서 4개월 연속 2%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철저한 방역 대응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선제적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20 10:51: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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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9월까지 90% 이상 집행"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차관회의를 열어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에 따라 취약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해 생활물가 안정을 모색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위기 극복 지원과 나눔·배려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사과·배·무 등 비축·계약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배추도 이번 주안에 비축물량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역과 조화되는 지역경제 활력 유지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20 10:12: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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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없애는 '신종 유산균' 처음 발견...'기능성 화장품' 개발 추진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 사진=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내 연구진이 모낭염, 여드름 등 피부 유해 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을 처음 발견했다. 신종 유산균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신종 유산균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 2019년부터 다양한 발효 시료로부터 유산균을 분리해 생물의 건강증진, 질병 제어와 관련된 기능성 연구를 해왔다. 연구진은 축산 발효사료, 막걸리 등에서 분리한 유산균 313주를 대상으로 피부 유해 세균에 대한 항균 활성 능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유산균 4종이 모낭염, 염증성 여드름 등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표피포도상구균, 프로비덴시아 레트게리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중 신종 유산균인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가 피부 유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신종 유산균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항균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박테리오신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과는 다른 항균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번 신종 유산균 발견을 토대로 모낭염, 염증성 여드름 등 피부 상태 개선을 위한 기능성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철 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신종 유산균이 산업적인 활용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산균을 이용한 생명공학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19 14:18: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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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약발 다했나? 가계소득 감소...'소득 양극화' 심화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은 428만 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가계에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2분기 들어 전체 가구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줄어든 하위 20%와 달리 상위 20%는 상여금, 임금 상승 덕에 소득이 늘어나며 '코로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평균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7% 감소했다. 전체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소득은 59.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6.5%, 3.6% 각각 증가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상위 20%를 뜻하는 5분위 가구의 소득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올해 2분기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1000원으로 전년 보다 1.4% 증가했다. 재산소득은 127.7%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늘었고, 상여금, 임금 등이 오르며 근로소득도 4.8%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3% 줄었다. 2분위는 236만5000원으로 0.9%, 3분위는 366만1000원으로 0.7%, 4분위는 519만2000원으로 3.1% 각각 감소했다. 세금, 공적 연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와 5분위의 형편은 달랐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월 8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7.2% 줄어든 반면 5분위는 722만2000원으로 0.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임금·상여금 상승 등 영향으로 5분위 근로소득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이외에도 임대소득과 재산소득, 사업소득이 증가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양극화는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 분배 지표로 활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 2분기 들어 5.59배로 전년 동기(5.03배) 대비 0.56배포인트 상승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몇배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양극화가 커진 것을 뜻한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전체 소득은 줄었지만 2분기 들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며 가계 지출은 늘어났다. 이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7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대면 수업 재개,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교육 부문이 31.1%로 큰 폭의 지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도 의약품, 외래의료서비스 관련 지출이 늘며 10.6% 증가했다. 오락·문화(4.1%), 음식·숙박(3.3%) 등 대면 서비스업 관련 지출도 늘었다. 아울러 주택 주거비, 유지비, 연료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7.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3분기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소득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동명 국장은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큰 폭 증가했던 사회수혜금이 이번 분기에는 줄어 가구의 총소득도 감소했다"며 "이번 분기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 결과로 다음 분기부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9 13:50: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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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접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정부 1년간 1500만원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에 대해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해 올해 말까지 25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벤처·소프트웨어 업종뿐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은 전문기관인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에서 개별 기업의 직무를 분석하고, 훈련 상담부터 훈련과정 개발, 훈련 실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분야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기업당 지원액은 최장 1년간 1500만원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7억원을 확보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같은 직업훈련 모델들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9 09:38: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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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중대재해법 '사업주 의무' 어디까지?...18~19일 토론회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관련 경영 책임자의 의무, 직업성 질병의 인정 범위 등 주된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장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8~19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법은 올해 초 제정돼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내용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노동계는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이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토론회 첫 날 권혁 부산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체계와 시행령' 발제를 통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9일에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이번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8 15:23: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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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자연·생태에서 해법 찾는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 사진=환경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생태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자연기반 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가 국가전문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기반해법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관리·복원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자연생태기반 탄소흡수 노력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통계로 공인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측정, 검증 및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방안'을 통해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등 6개 분야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방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을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전 세계에서 이상고온, 대형산불 등 기후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연기반 해결책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국가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 제도, 재원, 기술, 협치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18 14:51: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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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 대기업일수록 '기간제 근로' 많아져...10명 중 4명 비정규직

대기업 전경. 사진=자료DB 코로나19 상황 속에 대기업일수록 단시간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꼴로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였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3555곳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전체 근로자는 49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업에 직접 고용된 소속 근로자는 82.6%(410만9000명), 간접고용 근로자는 17.4%(86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합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36.2%(180만1000명)였다.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꼴로 비정규직인 셈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63.8%(317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단시간 기간제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근로자 5000인 이상 기업이 2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4999인 기업 17.7%, 500인 미만 기업 11.4%, 500~999인 기업 10.3% 순이었다. 단시간 근로자도 5000인 이상 기업이 6.8%로 가장 많았다. 1000~4999인 기업 6.0%, 500~999인 기업 5.3%, 500인 미만 4.6% 등이었다. 대기업 간접고용 근로자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에서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는 청소와 경호·경비직, 경영·행정·사무직, 운전·운송직 등이 대부분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예술스포츠가 5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설업(48.4%), 제조업(19.5%) 순이었다. 기간제 근로자는 부동산업이 56.3%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55.9%), 사업시설관리(46.8%), 교육(41.0%) 순이었다.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42.2%), 교육서비스업(14.5%), 보건복지업(14.1%) 순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기업도 경영 여건이 어려워져 간접고용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의료·간병인력 등 병원,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단시간 기간제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앞으로도 고용형태 공시제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용구조 개선실적이 탁월한 기업에 대해 정부포상 등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8 14:33: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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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손잡고 상·하수도 보급률 높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은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르자갈리예프 카자흐스탄 생태지질천연자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양국의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양자회담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이 방한해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측이 요청해 성사됐다. 양자회담에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한-카자흐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카자흐스탄은 수자원 총량의 약 45%가 인접 국가에서 유입되는 등 외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 상·하수도 보급률도 낮아 기반 시설의 현대화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 14개 지역 및 카즈보코즈 수자원 관리 현황. 자료=환경부 이번 양해각서에는 ICT 기반의 물관리 체계 구축, 경제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의 이용 및 수자원 관리 등에 양국이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해각서 체결 후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상수도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 물관리시스템 도입 관련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공공기관이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회의를 거쳐 지능형 물관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내 시작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과 양자 면담을 계기로 양국이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했으면 한다"며 "한국의 지능형 물관리 기술이 카자흐스탄의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7 14:07: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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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 '월 4회 이상' 휴무 보장...휴게실 에어컨 설치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더위를 견디고 있다. 사진=자료DB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은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휴게실에는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도 갖추게 된다. 밤샘 근무로 과로사 위험이 컸던 24시간 교대제 방식도 격일로 야근 근무를 하되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변경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시설 및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조건 강화에 중점을 뒀다. 경비원은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받는다. 지금까지 경비 업무 노동자는 휴무일 규정이 없어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수면시간을 포함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짧아진다. 이는 사용자가 경비원 상주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경비원은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휴게시설 관련 기준도 구체화했다.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 물질이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둬야 한다. 몸을 눕혀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도 구비해야 한다. 근무방식 개편에 따라 기존 24시간 교대제 방식도 바꿀 수 있다. 경비원은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만 남아서 야간 경비 업무를 하는 '퇴근형 격일제'를 택할 수 있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3조 교대제, 주·야간 전담제 등도 대안으로 가능하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원 외 관리원을 둬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전담하고 관리원은 분리수거 등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용부는 경비원들의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20~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도 택배나 청소, 주차 등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등 단지 내 순찰 등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적용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고용부 승인이 필요하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과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근무방식 개편으로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7 13:43: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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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 이상 청년 고용의무, 2년 연장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고용해야하는 '청년고용 의무제'가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근거도 담겼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근로조건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고용창출장려금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 고용실적, 임금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 기준을 갖추면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청년 직장체험 사업의 주체도 국가 외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8-17 10:52: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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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6만명 시대...실업급여도 13명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절차. 자료=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8개월 만에 6만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를 받은 예술인도 13명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지난 11일 기준 총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 용역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중 실업급여 13명, 출산전후급여 5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을 분야별로 보면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이었다. 60대는 2.9%로 가장 적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한 사업장 2909개소를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없이 예술인만 가입한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다. 이어 근로자 1~4명(18.0%), 5~29명(13.9%), 300명 이상(5.2%) 순이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올해 7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늘어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특고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6 12:22:3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