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지진 현실화" 내일배움카드 전 국민·외국 전문인력 비자 확대
인구절벽 충격에 대비,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이 단계적으로 늘어 향후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거주비자(F-2) 발급도 확대된다. 초등돌봄 연장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돌봄 체계도 개편한다. 또 법령상 가족 개념을 넓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 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앞으로 인구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떨어졌다. 또, 출생아가 27만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0만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개인당 3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학생, 연 소득 이상의 자영업자·근로자 등은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이들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통해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 가능한 학년도 확대한다. 야간·주말 수업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 운영도 다양화하고, 학교 밖 학습장 개설·운영을 허용한다. 우수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유망산업 관련 외국 전문 인력 대상 거주비자(F-2) 발급도 대폭 늘린다. 정보기술(IT)·첨단기술 우수 인재 대상으로 원격근무 비자도 새로 마련한다.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법령상 가족개념도 확대된다. 방송인 사유리씨 비혼 출산을 둘러싼 위법 여부 논란이 일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해 법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다.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 간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퇴출 등 한계 대학의 통합도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자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응시 및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거점지역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를 말한다. 국고보조사업 패키지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경제, 사회 영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