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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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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9곳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 초과 달성...르노만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홍보 문구를 랩핑한 수소차에 탑승해 직접 운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 목표 대상 기업 대부분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전체 저공해차 보급의 72%(23만7000대)를 차지했다. 반면, 르노삼성은 신규차량 출시 지연과 판매 부진 등으로 저공해차 판매량이 5% 줄어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10곳이 판매한 저공해차는 총 32만8000여대다. 지난해 보급목표는 2016~2018년 연평균 판매량의 15%인 22만4047대였지만 조사 결과 22% 수준으로 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저공해차 보급실적이 판정 기준이 된다. 대상 기업은 현대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토요다,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등 10개사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다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저공해차에는 전기·수소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이 해당된다. 전기·수소차는 1종, 하이브리드차는 2종, 저공해 기준을 충족한 LPG차와 휘발유차가 3종이다. 지난해 10개사가 판매한 저공해차는 1종 6만7000대(4.5%), 2종 11만4000대(7.6%), 3종 14만8000대(9.9%)였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대수를 늘리기 위해 2021~2022년 보급 목표를 상향하기로 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올해 18%,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새로 정해 판매 규모에 따라 올해 4~10%, 내년 8~12%를 차등 부과한다. 10개사는 올해 환산실적 기준으로 저공해차 44만8000여대(31%)를 보급할 계획이다. 무공해차도 지난해 실적보다 3배 이상인 20만3000여대(14%)를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부터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은 기여금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 부과 방안 등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도가 수송 부문 탄소 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7 13:46: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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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차관 "미 FOMC 결과로 우리 금융시장도 일부 영향"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돼 우리 금융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FOMC 정례회의 결과를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6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00~0.25%로 동결했다. 다만, 연준은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보다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이 차관은 "향후 국내외 인플레이션 상황과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 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규모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 그는 "유사시 우리 정부의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테이퍼링은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의미해 백신 접종 후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외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차관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급작스러운 테이퍼링과는 달리 세계 경제가 이미 경험한 바 있고, 그간 충분히 예측되고 적응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올해 5월 기준 4564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환매조건부 방식 외화유동성 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시장 안정 수단을 확충했을뿐 아니라 한미 통화스와프도 연장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0일 수출이 40%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실물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고,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인도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18bp)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실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파급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7 09:33: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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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간 안경덕 고용장관 "플랫폼 종사자도 법·제도적 보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자료DB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배달의 민족'을 찾아 "전업 배달기사는 물론 부업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법·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 민족 지역 센터를 방문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약속했다. 안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플랫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배달 플랫폼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배달의 민족 대표인 우아한청년들은 음식 배달대행앱을 운영하면서 배달 종사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업 배달기사와 부업으로 일하는 배민 커넥터 모두에게 산재보험 100%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억원 가량의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을 조성해 안전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진 배달 종사자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도 지원 중이다.

2021-06-16 15:46: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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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0대 기업 "직원 3명 중 1명 '경력직' 채용"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사진=뉴시스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올해 2분기 채용 인원 3명 중 1명은 경력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경력직 채용의 80% 이상을 수시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6일 발표한 '주요 기업 채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채용계획을 세운 137개 기업의 올해 2분기 채용 인원 중 신입 직원 비율은 62.4%, 경력직은 37.6%로 집계됐다. 채용 비율을 직군별로 보면 신입 직원의 경우 영업·마케팅(78.2%), 생산·기술(62.9%), 기타(62.6%), 경영 지원(52.9%) 순이었다. 경력직은 정보기술(IT·71.4%), 연구개발(60.2%)에서 높았다. 신입 직원 채용 방식은 공채가 62.7%, 수시 채용이 37.3%였다. 경력직은 수시 채용이 80.3%에 달했고, 공채는 19.7%에 그쳤다. 올해 수시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빠른 대처를 위한 필요인력 적기 채용'(62.6%)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퇴직 등에 즉각 대처로 인력운용 효율화'(20.6%), '직무에 적합한 인력 채용'(16.8%) 순이었다. 고용정보원은 앞으로 기업들이 수시채용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정보원의 주요 기업 채용 동향 조사는 지난 4∼5월 이뤄졌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요행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채용 동향을 파악해 청년 구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최근 기업의 채용 동향을 보면 청년 구직자는 취업 희망 업종과 직무에 맞는 자격증 취득과 일 경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6-16 15:17: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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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 "5~29인 기업, 최대 60시간 근로 가능"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계도기간 없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다만, 기업 상황에 따라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등 최대 60시간까지 탄력근로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주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지원 방안은 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5~49인 기업의 경우 7월 탄력·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된다"며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 변동 등 예측이 가능한 경우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49인 사업장의 95%인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보기술(IT)·게임 등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근무가 필요한 사업장은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업무량 폭증이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무가 가능한 제도로, 재해·재난 수습·예방 등에만 허용해 왔던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래픽=뉴시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근로자 1명당 월 40만~80만원에 더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월 최대 40만원을 1~2년간 인건비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구인난에 대응,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 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우대,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권 실장은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사업장이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6 14:49: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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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참여예산 들여다보니...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등 190개 사업

기획재정부. 사진=자료DB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했다.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로봇·드론 활용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수는 올해(153개)보다 24.2% 증가했다. 요구액도 올해(5405억원)보다 8.1% 늘었다. 201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분야별로 보면 국민생활 개선 사업이 109개(3486억원),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 사업이 41개(1337억원), 경제활력 제고 사업이 40개(1019억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교육 강화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로봇·드론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학생자살예방지원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국민 2000여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온라인 선호도 투표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반영된 사업은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2021-06-15 16:36: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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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주52시간제, 정부 "1년 유예 없다"...파장 커질 듯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52시간 근무제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의 주52시간제 1년 이상 계도기간 요구에 정부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보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려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고, 이미 계도 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또 다시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돌연 16일로 연기했다. 다음 달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여·야당과 협의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주52시간제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브리핑을 미룬 것이어서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정치권에 주52시간제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규모·업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주52시간제 도입 후 예견치 못 했던 '코로나19'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인력난에 허덕이는 영세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뿌리·조선업, 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납기일에 맞춰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기업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기업 중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밝혀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50인 이상 기업에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대책촉구 관련 5개 경제단체 공동입장 발표. 사진=뉴시스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 후 300인 이상 기업에 6개월간,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당시에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속을 완화하고, 법 위반 시정기간을 늘려줬다. 고용부는 그동안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며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둬 왔기 때문에 다시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도 뿌리·조선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관련 설명회를 열어 유연근로제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16일 열릴 고용부 브리핑에는 주52시간제 관련 보완책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됐다.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은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량 폭증, 돌발 상황 등이 생겼을 때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 기업 대응책 중 하나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연근로제를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아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추가 인력 채용 시 비용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 특별연장근로제의 '신고제'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21-06-15 14:58: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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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 연일 '구슬땀'...독거노인 냉방기기 설치 돕고, 하천 쓰레기 치우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 사진=환경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15일 경기도 구리시의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창문형 냉방기기 설치를 도왔다. 홍 차관은 "올 여름 폭염으로 홀몸어르신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 쉼터, 생수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전날 충북 옥천군 하천을 찾아 부유쓰레기 수거에 나서는 등 여름철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연일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홀몸 어르신, 어린이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3000여 가구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 차관도 이날 안승남 구리시장과 함께 취약가구에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하고, 폭염 대응시설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000곳에 생수, 토시, 양산, 부채, 간편죽 등 폭염 대응 물품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기업은 BGF리테일(간편죽), 제주개발공사(삼다수), 테라사이클(쿨토시), 형지I&C(마스크) 등이 참여한다. 취약계층 320가구에 창문형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건물 833곳의 옥상과 외벽 등에 열을 차단해주는 도장 작업도 지원한다. 기후변화 진단상담사는 취약 가구에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준다.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시원한 옷차림(쿨맵시)하고 양산쓰기 ▲물 자주 마시기 ▲식중독 예방하기 ▲주변 사람 건강 살피기 등이다. 전국 37개 지자체의 1141개 가구 및 시설에는 기후친화형 어린이 쉼터 등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5 10:16: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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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 국가채무 일부 상환도 검토하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30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재원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국가채무 상환도 예산안에 일부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소비 진작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 백신 등 방역 비용을 고려할 때 2차 추경에 20조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초과 세수를 나라빚 상환에 쓸 여력이 있는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목표로 진행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남은 쟁점을 부처 간 조율하기 위해 이번 주 중 녹실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하라"고 말했다.

2021-06-14 16:23: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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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고용·산재보험금, 한 달간 찾아가세요

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을 실수로 잘못 냈거나 많이 냈다면 15일부터 한 달 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 온라인 조회 채널을 늘리고, 환급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오납금 환급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료 과오납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공단과 고용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정부2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환급금의 경우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아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송달이 쉽고 간편하게 환급 신청 가능한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 운영하는 집중 정리 기간인 만큼 소액환급금이나 폐업 등으로 받아가지 못한 과오납금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 제공 및 신속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4 13:39: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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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노동자 3명 숨진 '현대건설', 14일부터 본사·전국현장 감독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올해 들어 노동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한 현대건설 본사과 전국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14일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에서는 올해 1월 29일 경기도 고양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어 3월 11일에는 충남 서산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달 27일에는 인천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떨어진 돌에 맞아 사망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10년여 동안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총 48건, 사망자는 51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적발시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체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동시 감독은 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이어 세 번째다. 본사 감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 본사 차원의 관리 체계를 확인한다. 현대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서는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지켰는지 여부다.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해 굴착 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점검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와 전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4 11:34: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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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일 장마철 대비 하천·하구 쓰레기 집중 수거

하천변 정화 사업. 사진=뉴시스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4~20일 전국 주요 하천과 하구 내 쓰레기 집중 수거에 나선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지천을 포함한 전국 주요 하천, 하구, 연안 그리고 대청댐 등 34개 댐 상류 지역 주변에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비닐류 쓰레기는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하천과 해양을 오염시킨다.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 바다까지 흘러갈 우려가 큰 플라스틱류 생활폐기물, 폐농약병·폐비닐류 영농폐기물, 초목류 등 방치 쓰레기가 집중 수거 대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올해 처음 참여해 농업용 저수지 안 방치 쓰레기를 치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4일 대청댐 인근 옥천군 석호리를 찾아 쓰레기 수거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유 쓰레기 상당수는 여름철에 발생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친다"며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3 13:15: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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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공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청년 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9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장이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도 늘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된다. 기업은 청년이 채용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유사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 고용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3 12:56: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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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격차 '2000원' 좁혀질까...이번 주 노사 최초 요구안 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인상안을 들고 나온 민주노총은 시급 1만77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간 약 2000원의 격차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전원회의가 오는 15일 열린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초 4개 사업장들을 방문해 최저임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가 위원들 간 상견례 차원이었다면 2차 회의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파행돼 3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3차 회의 때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은 최소 1만원 이상을 예견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만770원 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차 회의에서는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위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안정적 기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지난해 최초 2.1% 삭감안을 요구했던만큼 삭감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1만770원과 올해 수준인 8720원 사이 약 2000원의 격차를 놓고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9%, 올해 1.5%로 최저 수준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에서 내년 1만원이 되려면 14.7%를 올려야 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할 때 또 다시 두 자릿수 인상률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내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알바생은 올해보다 4.9% 오른 9147원, 사장은 1.5% 오른 8850원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고용주와 고용원 모두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밑도는 수준을 바람직하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1만원 보다 9000원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지, 자영업자를 고려해 낮게 할 것인지 심의 내내 노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3 11:54:3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