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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디지털자산 범죄 근절 위해 맞손

두나무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가 디지털자산 악용 범죄의 급증을 예방하고자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합동 학술 행사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급증하면서 기존 수사 기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두나무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는 민간의 기술력과 공공의 수사 역량을 결합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수사 실무와 민간 거래소, 학계 및 국제 정책 등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눠 디지털자산 범죄의 현황을 진단했다. 이날 정윤정 두나무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운영 노하우와 자금 동결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민간 부문의 선제적인 범죄 예방 실무 경험이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초국가 스캠에 대응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한국형 대응 모델을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법제도 정비와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국제 공조 강화 등 실천적인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두나무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디지털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 사이의 상시 협력 채널을 제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준배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장은 "디지털자산 범죄는 기존 금융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거래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4-06 09:23: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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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자문플랫폼' 출시...10개 자문사와 고객 연결

키움증권이 고객과 투자자문사를 연결하는 '키움 자문플랫폼'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 오픈으로 인해 국내외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자문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부터 포트폴리오 확인·성과 조회까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최근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에서 미국 주식, 국내외 ETF, 채권 등으로 다양해지고 시장 변동성도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투자 판단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답을 찾기는 오히려 어려워진 환경이다. 키움증권은 이 같은 시장 환경에 대응해 고객과 전문 자문사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번 플랫폼에는 퀀텀투자자문, 두물머리투자자문, 인벡스자산운용, 케이프리덤자산운용, GB투자자문, 당연투자자문, 에피파니투자자문 등 10개 투자자문사가 참여한다. 고객은 자신에게 맞는 자문사를 플랫폼에서 직접 찾아 연결할 수 있고 계약 이후 포트폴리오 구성 확인과 성과 조회까지 MTS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성향에 부합하는 자문사와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키움 자문플랫폼은 영웅문S# 금융상품 메뉴 내 '자문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는 만큼 더 많은 고객이 전문적인 투자자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참여 자문사를 확대하고 플랫폼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4-06 09:05: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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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그림자] 교보증권의 '종투사' 특명...내부통제는 변수

교보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진입을 목표로 외형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적 개선과 자본 확충을 기반으로 '초대형 IB' 도약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통제 우려과 조직 갈등 등 핵심 리스크가 이어지며 경영진의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박봉권·이석기 각자대표 체제는 연장됐다. 교보증권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박 대표 재선임을 확정했으며, 두 수장의 호흡은 올해로 6년째 지속되고 있다. 성과를 이유로 한 연임이지만, 그만큼 현재 드러난 문제들 역시 두 대표 체제의 책임 범위 안에 놓이게 됐다. ◆종투사 향한 자본 확충…여전히 남은 '3조원의 벽' 실적만 보면 흐름은 뚜렷하다. 교보증권은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208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매출은 4조5261억원으로 전년 대비 42.9% 증가했다. 종투사 진입의 전제 조건을 채우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교보증권은 2020년 6월 최대주주인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2023년에도 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내부 이익유보를 통해 자기자본 규모를 키우고 있다. 다만 종투사 지정의 핵심 요건인 자기자본 3조원까지는 여전히 격차가 남아 있다. 2025년 기준 자기자본은 2조1302억원으로, 약 8700억원 수준의 추가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자본 확충 과정에서 주주 반발이 현실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 2023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당시 기존 주주가치 희석 논란이 불거졌고, 일부 주주들은 신주 발행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최대주주인 교보생명의 지분율이 80%대로 높아지면서 지배력 강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당시 일반주주들은 두 차례의 대규모 증자로 인해 교보생명의 교보증권 지분율은 2020년 이전 51.6%에서 2023년 말 84.7%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짚었다. 이로 인해 일반주주의 총 지분율은 42.3%에서 14.3% 감소하면서, 사실상 지분가치가 희석됐다고 주장했다. 법적 공방은 약 1년 6개월 간 이어졌고, 법원은 '신주발행무효 확인 소송'에서 교보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두 건의 유상증자에 대해 경영상 불가피한 판단으로 본 것이다. 자본시장 환경도 변수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교보증권은 자본 확충과 주주가치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성장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다. ◆성과 이면의 부담...경영 리스크 동시 확대 내부통제 리스크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24년 9월 교보증권은 채권형 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불법 자전거래와 손익 이전이 적발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와 일부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문책경고 처분을 사전통보받았다. 타 증권사 대표들이 감독 책임 수준으로 판단된 것과 달리,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한 행위자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책임의 무게가 더 높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당시 이 대표는 3연임에 성공했다. 내부통제 이슈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다. 교보증권은 채권형 랩·신탁 제재 이전에도 집합투자재산 운용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교보증권이 정보교류 차단 의무와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한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다. 2018년에는 1인 투자자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피하기 위해 자사 직원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2019년에는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한 자산 이전 거래 등이 문제가 됐다. 노사 갈등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다. 2024년 11월 교보증권이 전국 25개 지점을 18개로 축소하는 '지점 통폐합'을 검토하면서 노사 갈등이 본격화했다. 교보증권은 하루 만에 지점 통폐합 방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와의 갈등은 계속 깊어졌다. 노조 측은 교보증권 경영진의 일방적인 추진을 지적하는 반면, 교보증권은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한 뒤 지점 통폐합을 확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실무진의 검토 단계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같은 해 통상임금 산정 과정을 두고도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2024년 5월 교보증권 노조는 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이 대표의 자질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차 소송인단은 545명에 달하며, 2차 소송이 진행될 시에는 임금소송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경고음이 켜졌다. 2025년 교보증권의 민원 건수는 241건으로 전년(9건) 대비 27배 급증했다. 특히 4분기(212건)에 민원이 집중되면서 전체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대출 실행 알림 오발송'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당시 대출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알림이 전달되며 명의도용 우려와 신용점수 하락 주장까지 이어졌고, 금융당국 민원으로 확대됐다. 교보증권은 시스템 오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디지털 채널 강화가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시스템 오류를 통해 신뢰가 하락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외형 성장과 달리 내부 관리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교보증권이 마주한 과제는 명확하다. 자본을 늘려 종투사에 진입하는 것보다, 확대된 사업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경영 체계를 갖추는 구조가 우선돼야 한다. 성과와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각자대표 체제가 '책임 분산'이 아닌 '책임 강화'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영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6-04-06 06:51: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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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지옥문 개방前 마감' 한국 7일 13시...이란 "고강도 반격" 응수

미군의 진격이냐, 퇴각이냐, 아니면 페르시아만 인근 연장 대기냐. 백악관이 추가로 설정한 '공격 보류'의 기한도 끝나 간다. 시한은 미 동부시간 4월6일 자정(한국 7일 오후 1시)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제 48시간 남았다"며 휴전합의 등의 무산 시 대규모 군사작전 돌입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이란도 "고강도의 보복"을 각오하라며 굴복은 없을 거란 성명을 대내외에 알렸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적은 글에서 "지옥의 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 이란은 내가 열흘의 기한을 주면서 협상에 응하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한 말을 상기하라"고 했다. 다만 미국은 이 같은 유예 기간 중에도 전쟁 상대국에 대한 국지적 공격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IRNA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스라엘방위군과 함께 4일 이란 영토 내 석유화학단지 및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공습을 퍼부었다. 매체는 이란 남서부의 후제스탄주 발리올라 하야티 부지사를 인용해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파지르 제1, 2 석유화학 단지를 비롯해 라잘, 아미르카비르, 아부알리 석유화학 공장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반다르이맘 석유화학 공장도 공습을 받아 일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 단지도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방호 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도 전했다. 매체는 2월 말 전쟁 발발 후 부셰르 원전이 총 4차례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원전 내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만큼 원전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부셰르 원전 피격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방사능 수치 증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은 부셰르 원전을 4번이나 공격했다. 방사능 낙진은 테헤란이 아니라 걸프국들의 수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공격받았을 때 서방의 분노를 기억하는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특히 예멘 후티와 레바논 헤즈볼라도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 알마시라TV 보도에 따르면 후티군은 이란혁명수비대, 헤즈볼라와 합동 작전으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및 주요 군사요충지에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또는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후티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스라엘 쪽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개시했다. 후티군은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동맹국 군대를 지원한다는 의도로 공습과 포격을 시작한 것. 한편 트럼프는 자국 전투기의 이란 영토 내 추락으로 탈출·실종됐던 조종사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은 내 지시에 따라 그를 데려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로 무장한 수십 대의 항공기를 보냈다"며 "그 병사는 부상을 입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2026-04-05 16:22: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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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중동발 충격 선제대응' 강조...비료 수급 현장점검

원자재 가격 및 환율 급등으로 각 농가 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전 사업을 실시하고, 업계 원료구입자금도 늘리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전남 여수 소재의 국내 최대 비료생산업체 남해화학을 찾아, 비료 원료 수급동향 및 비료 생산현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 속에서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농업계가 이번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기존의 과다 시비(거름 주기) 관행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농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분뇨의 활용을 늘리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 대상으로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농가가 지역,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퇴·액비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액비 살포 희망농가에 액비 무상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중동발 충격에도 불구하고, 주요 비료업체 및 농협을 통한 재고를 점검한 결과 비료는 오는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비료 업체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요소 국제가격 인상 등 어려움 속에서도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이에 3월에 요소 원자재 총 4만9000톤(t)을 추가로 계약하는 등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6-04-05 16: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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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미 투자’ 529조 원 어디로… 조선·에너지 중심 가능성 커

한국 기업 참여 확대로 '국내 산업 공동화' 방어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용 카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세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 美원하고 韓잘하는 조선·에너지 대미 투자는 크게 조선업(1500억 달러)과 기타 전략 산업(2000억 달러)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특히 조선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 재건(MASGA)'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 카드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와 군수·상업용 선박의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보증과 선박 금융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되,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한국 기업이 수취하는 구조적 실익이 담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도 핵심 변수다. 이에 따라 LNG 발전, 원전,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가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양국은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에너지 플랜트와 더불어 노후 원전 설비 교체, 송전망 확충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 사업 역시 유력한 후보군이다. 앞서 일본이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등에 투자를 결정하며 관세 협상력을 높인 사례도 참고 모델이다. 한국은 조선 MRO 사업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중 97.5%(1,063억 달러)가 발전시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미국이 전력 부족을 국가 안보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편 관세 예외' 지위를 확보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 '韓 기업 참여형'로 공동화우려 차단 가장 큰 숙제는 천문학적 자본 유출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 즉 '산업 공동화' 방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분 참여형' 방식을 추진 중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 2조 원과 기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대형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우리 기업이 직접 설계·시공·운영에 참여해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고,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변압기나 강관, 시스템 등 국산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동반 진출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에 제안된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담수화 플랜트 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파악된다. 이 사업은 국내 건설·플랜트 기업의 대미 투자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표 사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정 짓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KIEP도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철강 등 제232조 관세 영향을 받는 소재 산업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일 연대 통한 '규모의 경제' 모색도 한미 양국은 이번 투자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한국은 관세 부담 완화라는 실익을 얻는 구조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 향후 통상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IEP는 나아가 한·일 양국이 전략적 대미 투자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한미일 공동 프로젝트를 고려하며,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협력이 점차 진전되는 양상을 참고해 대미 협력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상호 전략적 대미투자를 연계해 공급망 결핍 부분을 보완하거나 규모의 경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담은 여전한 과제다. 특히 구체적 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동원될 경우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6-04-05 15:2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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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트럼프 관세 파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넘는다

美 관계자 "몇 주 내 1호 프로젝트 발표"…'카운트다운' 특별법 국회통과·국무회의 의결…529조 원 투입 임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초대형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조만간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투자 계획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지난해 양국 관세합의 이후 수면 아래 진행되던 3500억 달러(약 529조 원) 대미투자 협의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지시간 지난 2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의 투자 이행 상황을 전격 공개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투자 사례를 설명하던 중 "한국도 있다. 그 프로젝트들은 향후 몇 주에 걸쳐 발표될 것(You've got Korea. Those are going to be announced over the coming weeks)"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이 특정되진 않았으나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상케 한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날 나왔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시점에 한국을 '우호적 투자 파트너'로 공인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매개로 한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관세 협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구체적인 투자 품목과 시기, 발표 주체 등에 대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측의 투자 요청 분야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측과 서너 가지 안을 놓고 세부 조율 중"이라며 "미측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적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 지난달 12일 국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2조 원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조만간 출범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총 529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한미 실무진은 워싱턴 D.C.에서 루이지애나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소형모듈원전(SMR)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유력한 1호 투자 후보군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미투자 구조에서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들이 공동 투자 또는 지분 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조선·건설·플랜트 기업들이 주요 참여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틀을 짜고 있다"며 "상징성이 큰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후속 투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2026-04-05 14:51: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