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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CJ 등 5대 택배사 ‘갑질 특약’에 철퇴…과징금 30억 부과

9186건 하도급 계약 전수조사…부당 특약·늑장 계약 관행에 제동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5대 대형 택배업체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안전사고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을 맺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갑질 관행'을 일삼다 규제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 씨제이대한통운(CJ),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등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 7억 5900만 원, 한진 6억 9600만 원, 롯데 6억 3300만 원, CJ 6억 1200만 원, 로젠 3억 7800만 원 순이다. 국내 택배시장은 온라인 쇼핑 일상화와 퀵커머스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2023년 이후 1인당 연간 택배 이용건수가 100건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 속에서 대형 택배사들은 안전사고나 물품 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고, 기준이 모호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해 영업점과 택배 종사자들을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총 9186건의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5개사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일체 전가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벌금 대납 분담 ▲노동쟁의(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전가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 전액 부담 ▲계약 위반 시 소명 기회나 최고 절차 없는 즉시 계약해지 조항 등이다. 특히 택배사들은 하도급법상 의무인 계약 서면 발급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이 시작될 때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심의 과정에서 택배사들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개 택배사들은 부당 특약 전면 수정에 들어갔으며, 계약서 미발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는 달리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해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책임에는 미흡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8 15:1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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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원전이 밀고 양수가 받친다"…에너지 안보의 심장부, 신한울에서 예천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박차, 2033~34년 완공 송전망 증설 없이 전기생산하는 수상태양광 양수발전, '블랙아웃'에도 전력망 불쏘시개 역할 【울진·안동·예천=한용수 기자】정부세종청사에서 버스로 3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울진의 봄 바다는 잔잔했지만, 원전 마을은 분주했다. 한울 1~6호기와 신한울 1·2호기가 쉼 없이 돌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인력과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울 5호기 인력까지 몰려들며 마을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 울진 신한울 원전과 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예천 양수발전소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핵심 기지를 둘러봤다. ◆ 철근 10만 톤의 요새, 서울 전력 18% 책임지는 신한울 원전 국가 보안시설인 신한울 원전의 출입 절차는 까다롭다. 사전에 인적사항을 제출해 허가를 받았음에도 삼엄한 경계 속 신분 확인을 거쳐야 했다. 시선을 압도하는 돔 구조의 원자로건물은 높이만 76.66m로 아파트 27층 높이에 달한다.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혹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만 빨려 들어가게 설계됐다. 신한울 1·2호기에 들어간 철근만 10만 3000톤으로 63빌딩 건설 소요량의 약 13배다. 외벽 두께는 122cm, 주증기배관 등은 두께가 195cm에 달한다. 27톤짜리 팬텀 전투기가 시속 800km로 충돌해도 고작 5cm 정도 손상되는 수준의 요새다. 신한울 1호기는 1400MW(메가와트)급 신형경수로인 'APR1400' 노형이다. 운영허가기간을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늘렸고, 내진성능은 대폭 강화해 UAE에 수출된 모델과 같다. 터빈룸에서는 290℃의 고온·고압 증기가 고압터빈(HP)을 돌린 뒤 습분분리재열기를 거쳐 저압터빈 3대로 공급돼 날개를 분당 약 1800회 회전시키며 24킬로볼트(kV)의 전기를 생산한다. 신한울 1호기가 2024년 한 해 동안 생산한 전력량은 8821GWh로, 서울시 전체 전력 소요량(50,352GWh)의 약 18%에 해당한다. 제 역할을 마친 사용후핵연료는 온도가 49.8℃를 넘지 않도록 관리되는 습식 저장조로 옮겨져 안전하게 관리된다. 발전소 내부는 화재와 지진에 완벽히 대비된 구조다. 비상발전기 등 핵심 설비는 지상에 위치한 데다 두터운 방수문이 버티고 있어, 지하 발전기 침수로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과는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 12.3조 투입, 국격 높이는 신뢰의 K-원전…에너지 믹스의 중심 서다 총사업비 12조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으로 이동했다. 올해 4월 기준 종합공정률 29.80%를 기록 중인 현장은 오는 27일 첫 콘크리트 타설을 앞둔 4호기의 기초 지반 다지기 작업 등으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33년과 2034년 각각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월드컵 경기장 197개를 합친 140만 3921㎡의 광활한 대지에서는 원자로 격납건물 철판(CLP) 설치와 해저터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바다 쪽으로는 해안선을 건드리지 않고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저 터널을 뚫어 심해의 차가운 물을 끌어오는 공사가 한창이다. 이 거대한 현장엔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 원전 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입 인력 100%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채웠다. 신한울 3·4호기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믹스'의 핵심축이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단단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실제로 신한울 3·4호기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2만 358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2024년 국내 총 발전량 기준 약 3.4%에 달하는 규모로, 연간 484만 가구(4인 가구 기준, 서울시 연간 전력 소요량의 약 40%)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양이다. 동시에 고사 위기에 처했던 원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핵심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건설 기간 중 노무인력 443만 명을 비롯해 한수원, 설계, 기기제작, 시공 등에 누적 총인원 722만 명이 참여하며 거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경제적 혜택도 막대하다. 60년 운영 기준 총 2조 1541억 원 규모의 법정지원금이 투입된다. 건설 기간에 지급되는 특별지원사업비 2304억 원을 시작으로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가 각각 3511억 원씩 책정됐다. 특히 운전 개시 이후 지역에 납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만 1조 2215억 원에 달해 울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순수 국산화 원전(APR1400)의 건설·운영 경험을 축적해 향후 대한민국 원전 수출의 강력한 '참조 모델(Reference)'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 송전망 한계 극복한 국내 1호 주민참여형 '임하댐 수상태양광' 울진에서 경북 안동시 임하댐으로 발길을 돌렸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도달한 댐 수면 위로 뜻밖의 장관이 펼쳐졌다. 잔잔한 물결 위로 거대한 태극기와 무궁화 형상이 태양빛을 받아 반짝였다. 네모반듯한 모듈들이 빚어낸 이색적인 정체는 국내 최대 규모(47.2MW)의 수상태양광 시설이다. 축구장 약 74개를 합친 52.1만㎡ 면적에 총 732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산지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의 모델이다. 수면의 냉각 효과 덕분에 육상 태양광보다 발전 효율이 높고,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전국적인 현안인 '송전망 부족' 문제를 영리하게 해결했다. 기존 임하댐 수력발전소의 송전계통을 그대로 공유해 별도의 송전망 증설 없이 전기를 보낸다. 낮에는 태양광이, 밤에는 수력이 하나의 선로를 나누어 쓰는 '교차발전' 방식이다. 이곳은 국내 1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기도 하다. 인근 마을 주민 4000여 명이 투자자로 참여해, 향후 20년간 약 222억 원의 수익 혜택을 돌려받게 된다. 태양빛으로 피운 무궁화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셈이다. ◆ 재생에너지 시대의 '응급실' 예천양수발전소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전력망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날씨에 따른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계통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는 매 순간 60Hz 수준의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출렁임을 잡아주지 못하면 전력망 전체가 붕괴하는 광역 정전, 즉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전력계통의 '최후의 보루'는 경북 예천군 은풍면 골짜기의 한국수력원자력 예천양수발전소다. 예천양수발전소는 2011년 준공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의 양수발전소이자, 단일 호기(호기당 400MW) 기준 국내에서 가장 큰 설비용량(총 800MW)을 자랑하는 곳이다. 임석채 발전부장은 "발전소마다 각 특징이 있는데, 원자력은 대용량으로 기저 역할을, 양수발전소는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전력계통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발전소 입구에서 버스를 타고 약 720m의 어두운 지하 터널을 내려가자, 습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파트 13층 높이 4개 동 규모(높이 53.5m, 길이 19m, 폭 21m)에 달하는 육중한 지하 발전기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수발전의 원리는 거대한 '물 배터리(WESS)'다. 전력 수요가 적은 야간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과도해 전기가 남아돌 때, 그 남는 전기를 이용해 발전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하부 저수지의 물을 484m 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린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거나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할 때는 상부 저수지의 물을 떨어뜨려 발전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순식간에 전기를 생산한다. 임 발전부장은 "상부댐에 물을 저장했다가 즉각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배터리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전력 수급 상황이 급변할 때 신속하게 투입되는 긴급 구조대"라고 설명했다. 양수발전은 전력망 전체가 무너지는 블랙아웃 상황에서 발전소들을 다시 깨우는 '불쏘시개' 역할도 맡는다. 전기를 생산하려면 발전기 내부에 전자기석을 만들어야 해 초기 전기가 필수적인데, 광역 정전 시에는 양수발전소가 상부댐의 물만 떨어뜨려 전기를 자생적으로 생산하고, 이 전기를 마중물 삼아 대형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엔진을 차례로 돌리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신규 양수발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초로 지자체 자율유치공모를 도입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동(500MW), 홍천(600MW), 포천(700MW) 등 3곳에 총 4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 지역의 인력과 기업이 최대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역 상생에 힘쓰고 있다. 건설이 끝나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 지역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댐 주변 조경이나 둘레길 조성 등도 추진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8 15:1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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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미래재단, 취약계층 문화격차 해소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 내 교육취약학생들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우리 함께 무대로' 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뮤지컬 '태권, 날아올라' 공연을 단독 대관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평소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었던 학생과 가족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꿈을 직접 적어보는 체험 부스와 포토존도 설치됐다. '우리 함께 무대로'는 아동·청소년 약 2000명에게 공연 관람부터 진로 교육, 실제 무대 참여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을 돕는 통합형 교육 사업이다. 재단은 방학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정기적인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5월에는 가족 단위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올해 '우리 함께 무대로'의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우리금융 극단을 창단했다. 오는 12월에는 금융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혜진 우리금융미래재단 대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꿈을 키우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아이들이 직접 배우고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8 15:04:2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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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100세 시대 연구소 "개인투자자 생존의 기술, 자산배분이 핵심"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개인투자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산배분 전략을 소개하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자산을 어떻게 나눠 담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18일 '개인투자자가 실천할 수 있는 자산배분전략'을 주제로 한 THE100리포트 12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THE100리포트는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고령화 트렌드 등을 다루는 연구자료다. 이번 보고서는 자산배분을 단순한 투자기법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장에서 큰 손실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구조를 만드는 핵심 원칙으로 정의했다. 주식, 채권, 현금, 금, 원자재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을 함께 보유하면 특정 자산의 부진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개인은 기관투자자에 비해 정보와 시간, 분석 역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기적인 고수익을 좇기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춰 분산투자 구조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호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산배분은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측이 틀리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구조"라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시장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위험성향에 따라 자산배분 비중이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수형 투자자는 주식 30%, 채권 40%, 현금 30% 수준으로 안정성을 높이고, 중립형은 주식 50%, 채권 30%, 현금 20%로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 공격형은 주식 70%, 채권 20%, 현금 10%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감수해야 한다. 연령대에 따른 자산배분 기준도 제시했다. 20~30대는 긴 투자 기간을 활용해 주식 비중을 높이고, 40~50대는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를 고려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60대 이후에는 자산 보전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과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추천했다. 개인투자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표 전략으로는 '60:40 포트폴리오'와 '올 웨더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60:40 포트폴리오는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장 전통적인 자산배분 방식이다. 보고서는 자산배분의 완성은 리밸런싱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변동으로 자산 비중이 달라졌을 때 처음 정한 목표 비중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투자 원칙을 유지하고 감정적 매매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김동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자산배분은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개인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전략"이라며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투자 원칙으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변화하는 금융시장 속에서도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5-18 14:40: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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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매출 '경고등'…제도 개선 시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의 불확실성과 중동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입이 급감해서다. 거래소의 매출 다양화를 위해 법인 및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국제 표준에 알맞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695억원이다. 전년 동기의 3205억원과 비교해 78% 급감했다. 점유율 2위 빗썸은 작년 1분기에는 33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주요 원화거래소도 분기 적자를 지속했다. 국내 거래소들의 매출이 크게 후퇴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익도 급감해서다.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4시간 동안 거래된 가상자산 거래액의 총합은 약 600억 달러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의 일간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약 15~50%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은 더 빠르게 줄었다. 18일 기준 5개 원화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약 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10월과 비교해 약 10%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는 법인 투자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만큼, 환경 변화에 민감한 개인투자자의 성향이 가파른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 국내 거래소들은 매출의 95~99%를 수수료에 의존하는 만큼, 거래량 감소는 수익 하락으로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시장의 투심이 단기간 내에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최근의 거래량 감소가 미국 내 규제 불확실성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기인해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시하는 것은 미 상원 표결을 앞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 가상자산'과 '상품성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법안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이중규제에 노출된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규율을 정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작년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이달 14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의 최종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화당이 발의한 클래리티법이 최종 인준되려면 민주당에서 7표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클래리티법은 은행위를 통과할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2표를 얻는 데 그쳤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정치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입법이 불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단기간 내에 투심이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거래소의 매출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이 좋을 때는 수수료만으로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요 거래소들의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라면서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을 위해 법인 및 외국인 거래 허용이나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국제 표준에 알맞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하반기 입법이 예정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이후에야 규제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규제 완화가 늦어질수록 거래소들의 영업 환경도 빠르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라며 "여·야 간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인 만큼,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분리된 규제 완화 논의가 조속히 진행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18 14:39:54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