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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영리법인·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허용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지정기부금 단체와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매각 절차와 조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한정되며, 수령 즉시 현금화가 원칙이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되며,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 확인을 수행하게 된다.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역시 엄격한 기준 아래 허용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만 매각이 가능하고, 매각 목적은 운영 경비 충당으로 제한된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으로 매도 대상이 한정되며, 자기 거래소에서의 매각은 금지된다. 또 매도계획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전 공시와 사후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장빔' 방지와 '좀비코인·밈코인' 정리를 골자로 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발표됐다. 상장 후 가격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를 의무화하고, 시장가 주문도 일정 시간 제한된다. '좀비코인'은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으로, '밈코인'은 커뮤니티나 유통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지원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01 13:46:0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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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혼조 마감…역성장 속 저가 매수세·무역협상 기대감 작용

미국 뉴욕증시가 30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민간 고용시장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1.74포인트(0.35%) 오른 4만669.3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23포인트(0.15%) 상승한 5569.06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4.98포인트(0.09%) 하락한 1만7446.34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시장은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 -0.3%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하회한 데 따른 역성장 충격으로 출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2.4%에서 급격히 둔화된 수치로, 미국 GDP가 역성장한 것은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 영향으로 나스닥지수는 장중 한때 -2.87%까지 급락했고,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2% 넘게 하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낙폭을 점차 줄였고, 장 마감 무렵에는 대부분의 하락분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미 월가의 주요 기관들이 1분기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도 충격 완화에 일조했다. JP모건은 1분기 성장률을 -1.5%로, 제퍼리스는 -0.2%, BNP파리바는 -0.6%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장 마감 이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플랫폼스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했다. MS는 1분기 매출 700억7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 3.46달러를 기록했고, 메타는 매출 423억1000만 달러, EPS 6.43달러로 두 기업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시간 외 거래에서 MS는 6%, 메타는 4% 이상 상승했다. 반면, '매그니피센트7'에 포함된 아마존과 테슬라는 각각 1% 이상, 3% 이상 하락했다. 이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앞으로 테슬라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역할 축소를 시사했다. 업종별로는 임의소비재와 에너지 업종이 각각 1%, 2% 이상 하락했다. 통신서비스와 유틸리티도 약세를 보였다. 한편, 미국의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해 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근원 PCE 가격지수도 0.0%로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했다. 4월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부진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 6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11만5000명)를 크게 하회했다. 시장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53포인트(2.19%) 상승한 24.70을 기록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5-01 13:31:2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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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KLPGA 협약...5번홀 버디 시 쌀 100㎏ 기부

농협 경제지주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을 맺었다. 1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에 대한 MOU 체결식이 서울 강동구 KLPGA 본부에서 열렸다. 양측은 ▲아침밥 먹기 운동 및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우리 쌀과 농산물을 활용한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이달 9일부터 열리는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대회 이벤트홀(5H)에서 버디 1회당 쌀을 100kg씩 기부용으로 적립한다. 이후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쌀을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티샷존에 선수와 캐디를 위한 행복미(米)밥차를 운영하고, 갤러리(골프경기 관람객)를 대상으로 쌀 가공품 나눔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복미밥차는 농협경제지주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운영해 온 밥차 캠페인이다. 사연 접수 후 매월 3곳을 찾아간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범국민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건강한 식문화와 쌀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대표이사와 김순희 KLPGA 수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5-05-01 12:01: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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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보, 성장 여력 유효...전환사채 희석효과는 부담

유진투자증권이 내년부터 신규 공장과 관련된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7만원으로 내려잡았다. 1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천보의 2025년 1분기 실적은 매출 349억원, 영업이익 19억원으로 시장기대치(각각 327억원, 15억원)에 부합할 것으로 추정됐다. 2차전지 전해질 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전해액 고객 비중이 높은 천보는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군산 F공장장의 초기 수율의 안정화 시점이 향후 실적의 키 포인트"라며 "군산 신공장은 디자인 생산능력(CAPA) 기준 1만톤이고, 올해 2500톤 완공, 내년에는 5000톤까지 증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공장의 고객사는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업체(OEM) 주력이고, 현재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성장 여력 존재한다는 의미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도 천보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연구원은 "주 경쟁상대인 중국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더불어 2027년부터 미국의 FEOC(해외 우려기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천보의 신공장 성장 가시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적에 대해서도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올해부터는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환사채 희석효과를 선반영해 목표주가는 기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5-01 11:40: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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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두산퓨얼셀, 순이익 개선은 시간 필요...목표가 하향"

미래에셋증권은 두산퓨얼셀의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수익성 개선 시점 확인 이후가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1만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일 보고서를 통해 "두산퓨얼셀은 1분기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매출액이 감소한 데다, 매출 인식된 주기기의 원가율이 높아졌다"며 "가동률 부진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두산퓨얼셀의 2025년 1분기 매출은 9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8% 급증했다. 이는 청정수소 의무발전(CHPS) 프로젝트 2건과 관련 주기기 매출(750억원)이 인식된 결과다. 하지만 영업손실은 11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이는 시장예상치(-52억원)를 하회하는 수치다. 다만 구조적 변화 조짐으로 인한 긍정적 방향성도 열려 있다. 류 연구원은 "최근 하이엑시엄(HyAxiom)에 속했던 일부 지적재산권(IP)을 일부를 두산퓨얼셀에 포함시켰다"며 "한국에 국한됐던 사업권이 아시아·오세아니아까지 확대됐고, 독자적인 연구·개발(R&D)과 라이센싱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IP 확대로 인해 제품 발생시 지급했던 발생했던 로열티를 일회성 지급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 연구원은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좋은 M500(수소 연료전지 모델) 비중이 증가하고, 로열티 지급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크게 개선된 148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 역시 116억원으로 흑자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류 연구원은 "금융 손익을 감안한 순이익 실적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충분하지 않은 원가율로 인해 2025년 순손실은 157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5-01 11:11: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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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대미 수출 6.8% 감소… 트럼프 관세 영향 본격화

총 수출은 3.7% 증가, 3개월 연속 플러스 반도체·선박·바이오헬스 등 증가… 자동차 수출은 -3.8% 대미 자동차 수출 -16.6%, 일반기계·반도체 등 주요 품목 모두 줄어 지역별 수출, 중국(109억달러)이 미국(106억달러) 제치고 1위 탈환 지난달 총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다만, 대미국 수출이 감소하며 수출 지역 1위 자리를 중국에 다시 내줬다. 대미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두자릿 수 감소하고, 일반기계·반도체 등 주요 품목 수출도 줄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58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디램(DDR4 8Gb) 고정가격이 12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며 역대 4월 중 최대실적인 117억달러(+17.2%)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스마트폰 수출(4억달러, +61.1%)을 중심으로 26.5% 증가한 15억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 의약품 수출(9억달러, +21.8%)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역대 4월 중 1위 실적인 14억달러(+14.6%)를 기록했다. 철강 수출은 5.4% 증가한 30억달러로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이차전지 수출은 16개월간 지속된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3.7% 증가한 7억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도 17.3% 증가한 20억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3.8% 감소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실적인 65억달러를 기록했다. 세부품목별로 내연기관차, 순수 전기차 수출은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는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부품 수출도 3.5% 증가한 20억달러로 올해 처음 플러스로 전환됐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외에도 글로벌 K-푸드, K-뷰티 선호도 확대에 따라 농수산식품(11억달러, +8.6%) 수출은 전 기간 중 역대 최대실적을, 화장품(10억달러, +20.8%) 수출은 4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시장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올해 들어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던 반도체 수출이 반등한 가운데,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며 3.9% 증가한 109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철강 수출 호조세로 4.5% 증가한 94억달러, 대 EU(유럽연합) 수출은 자동차, 바이오헬스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며 전 기간 역대 최대실적인 67억달러(+18.4%)를 달성했다. 대인도 수출은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 등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4월 중 최대 실적인 17억달러(+8.8%), 대중남미 수출은 26억달러(+3.9%)로 플로스로 전환됐다.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 등 양대 수출품목이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한 106억달러로 내려앉았다. 최대 수출품목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16.6% 급감한 25억1000만달러, 일반기계(9.7억달러, -22.6%), 반도체(4억달러, -31.0%) 등 주요품목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이 줄었다.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대미국 수출을 앞지르며 수출지역 1위를 탈환했다. 전달(3월) 대미국 수출은 111억달러로, 대중국 수출(101억달러)을 앞선 바 있으나, 4월 대미국 수출은 줄고 대중국 수출은 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4월 수입은 원유(-19.9%), 가스(-11.4%)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533억2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1년 전보다 36억달러 증가한 48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4월 누적 무역수지도 23억달러 증가한 122억달러 흑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4월에는 대미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며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같은 수출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1 11:11: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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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50만평 간척지 내 '곡식 3종 재배' 다음 달 첫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둘러싸인 새만금 내 곡식 재배가 다음 달 시작된다. 인류의 5대 식량작물 중 쌀과 보리를 제외한 밀, 콩, 옥수수의 재배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는 식량안보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내 499ha(499만㎡·150만9000평)의 간석지에서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의 전문 생산을 맡게 된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은 10헥타르(ha) 수준이다. 이에 반해 새만금에선 개별 농업법인에 123~239ha에 이르는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한다. 그동안 조사료(볏짚 등을 말린 것)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들 농업법인은 향후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이다.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다. 법인별로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영농을 시작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농업법인들이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에서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1 11: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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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알뜰폰 요금·휴대폰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가능

앞으로는 알뜰폰사업과 소액결제사업 등 통신업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 법제화를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6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이동통신사,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등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협약 이행의 강제성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따라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도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재원확보처 추가 확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이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공포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도 반영됐다. 금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5-05-01 08:00: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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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연계·내집마련까지…‘미리내집’, 새 모델 될까

서울시가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통해 단순한 주거 안정에서 나아가 출산과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공공주택 정책 실험에 나섰다. 공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계 구조와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장기전세를 공급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출산과 연계된 인센티브 구조가 핵심이다.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되고 2자녀 이상일 경우 시세 대비 20%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은 일부 완화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분양 전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중 무주택 세대다. 전용 60㎡ 이하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맞벌이 180%) 이하, 자산 6억5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H공사는 지난해 7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과 8월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216가구)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516가구를 공급했다. 1차 모집 당시에는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을 기록했으며 2차에서는 일부 단지가 50대 1 안팎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18가구) 등 일부 단지의 추가 물량까지 포함하면 누적 공급 가구 수는 1002가구에 이른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미리내집'을 연간 3500호 규모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는 신혼부부 전용 단지(336가구)를 조성하고 어린이집, 공동육아시설, 돌봄센터 등 신혼부부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 단지는 이르면 오는 11월 착공될 예정이다. 정책 설계 구조는 기존 장기전세와 뚜렷이 구분된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SHift)가 무이자 기반 장기 거주에 초점을 뒀다면 미리내집은 출산 유도와 정착 기반 마련에 무게를 둔다. 단순히 사는 집이나 머무는 집을 넘어 장기적으로 '내 집'까지 이어지는 정주 모델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진행 중이다. 전세보증금은 올파포 전용 59㎡ 기준 약 4억2400만원 수준이다.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는 해도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에겐 여전히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시프트(SHift)가 무이자였던 것과 달리 보증금 마련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환 대한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이 제도는 이미 자금을 어느 정도 준비한 계층에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중간 단계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초기 보증금 부담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청년층에게 당장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지만 주거 수준을 조정하며 진입을 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며 "무이자 혜택이 사라졌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전세 공급 총량과 수혜 범위를 감안한 정책 설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급 대상을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연립·오피스텔·공공한옥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다양한 입지와 유형을 통해 신혼부부의 생활권과 가격대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SH공사 관계자는 "미리내집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출산과 장기 정착을 함께 고민하는 정책 실험"이라며 "연내 세 차례 이상의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자 만족도와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01 08:00:04 전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