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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SKT發 '유심 대란'에...엑스큐어 연일 상한가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사고 영향으로 유심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유심 제조사인 엑스큐어의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직행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엑스큐어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4% 폭등한 6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연일 상한가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앞서 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해킹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확한 해킹 경로와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나, 통신망 보안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엑스큐어는 사물인터넷(loT) 보안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최첨단 스마트카드 및 모바일 보안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 유출 방지 분야에서 오랜 신뢰를 쌓아온 업체다. 금융, 공공기관, 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전반에서 보안 강화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4-29 14:08: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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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기술-금융지원 연계해 사업화 촉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환경 연구개발(R&D) 기술이전-금융지원 연계 기술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동시에, 금융지원까지 연계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협업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개 기술보유 기관이 참가해 총 8건의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아울러 57건의 출품 기술에 대한 상담창구도 운영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 간 활발한 교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서 소개된 기술은 ▲토양 오염도 진단용 미생물-대사체 분석 기술(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재활용 페트(PET)의 고순도 해중합 촉매 기술(한국화학연구원) ▲장시간 효과 지속 및 세균 번식 막는 항균·방오 코팅 소재(한국화학연구원) ▲잔티노박테리움 균주 및 비올라세인 이용 모발건강 유지·탈모증상 완화 기술(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다. 기술이전 절차에 관심 있는 기업은 연구자 및 기술거래기관과 상담을 통해 기술평가, 협상, 계약 등의 실질적인 이전을 모색할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지원 절차를 소개했다.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맞춤형 상담 등도 마련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기술이전과 금융지원이라는 두 축이 긴밀히 연계된 모범 사례"라며 "우수한 환경기술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과 녹색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정책, 금융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9 14: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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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생명·카카오페이손보·캐롯손보

삼성생명이 1분기 퇴직연금 수익률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 고객·상황별 맞춤형 상품 제안 삼성생명은 2025년 1분기 말 기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1년 수익률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사업자 비교 공시(2025년 1분기)에 따르면 삼성생명 DB형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수익률은 7.83%를 기록했다. 퇴직연금(DB·DC·IRP) 적립금 규모 상위 10개사 중 1위로 전체 42개 사업자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및 비보장형 상품을 총 합산해 적립금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한 전체 수익률에서도 연간 4.21%를 기록하면서 전 업권 평균(3.59%)을 크게 상회했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 업권 평균 수익률이 직전 분기(4.79%) 대비 1.2%포인트(p) 하락한 가운데 삼성생명은 0.15%p의 낙폭으로 안정적인 운용 역량을 입증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삼성생명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입자의 투자성향 및 운용 목적에 맞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청년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 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카카오페이, 한국해비타트 3사는 청년층, 그중에서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하고 이사 계약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추후 이를 위한 기부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해비타트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작은 시작이지만 이번 협력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캐롯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특약 6종을 출시했다. ◆ 응급·화상·법률비용 보장 강화 캐롯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에 총 6종의 신규 특약을 추가해 고객 일상 속 다양한 위험에 보다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장 체계를 갖췄다고 29일 밝혔다. '중증화상 및 부식 진단비' 특약과 '특정 화상 치료비(1일 1회, 연 5회한, 급여)' 특약을 통해 심각한 화상 사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하며, '1~8종 상해수술비(시술 포함)' 특약은 사고로 인한 수술 및 시술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사고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법적 분쟁까지 대비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도 한층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소송 인지액과 송달료 보장 한도가 기존 대비 2배로 확대돼 예기치 못한 법률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정적 보호가 가능해졌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특약 개편은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보다 실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빠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4-29 13:59:3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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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컨소, 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 요구...“84개월 무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에서 매립 공사와 지반 안정성 확보 등 공정상 난이도를 이유로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공정 특성상 84개월 내 준공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매립 공사, 지반 안정성 확보 등 주요 공정상 추가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당초 설정된 84개월 내 공사 완료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기본설계 도서에 대해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84개월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설계 보완과 공사 기간 변경 사유 및 설명자료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국토부는 "입찰공고에서 명시된 84개월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108개월로 제출한 것은 입찰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지침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거로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3조 및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1-2조항을 들었다. 정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회의를 구성해 향후 입찰방식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수차례 입찰이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전한 공항 건설을 위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약 13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2002년 김해공항 포화 문제로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립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가덕도신공항은 완공 이후 연간 1230만명의 국제선 여객과 26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남동권 지역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본설계 보완이 완료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입찰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남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29 13:33:17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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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다음달 분양 예정

DL이앤씨는 다음달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총 1만9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대장지구 내 첫 분양 사업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 6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A-5블록 952가구, A-6블록 68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099가구(A-5블록 638가구, A-6블록 461가구)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 46㎡는 227가구, 전용 55㎡는 872가구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정부정책자금대출을 이용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1.3%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자 부담도 낮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바로 앞에 대장~홍대선(2031년 개통 예정) 오정역(가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다. 대장~홍대선 개통 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소요시간은 약 20분으로 단축된다. 단지 인근으로 오정일반산단과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단, 제1·2첨단산단(예정), 계양산단(예정)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제1첨단산단(예정)에는 SK이노베이션이 약 1조원을 투자하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와 DN솔루션즈가 약 24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기술연구소'가 들어설 계획이다. 차량 이용 시 봉오대로, 오정로,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부천, 인천, 여의도 등 중심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마곡까지는 단 1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 앞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예정)가 위치해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련된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주거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전 가구에 e편한세상의 혁신설계인 'C2하우스'를 적용하고 펜트리(전용 55㎡)와 드레스룸 등 공간 활용도를 높여줄 수납공간도 마련했다. 두 블록 모두 피트니스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등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또한 스터디룸과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키즈 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해 입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A-5블록에는 G.X룸과 건식사우나, 스포츠코트, 장난감은행, A-6블록에는 P.T룸과 런드리 라운지가 추가로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우수한 정주여건과 굵직한 개발호재, 신혼희망타운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상품성을 모두 갖춘 곳"이라며 "특히 합리적인 분양가와 비교적 부담을 낮춘 대출 여건으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전시관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에 마련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4-29 13:26: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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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두정역' 잔여세대, 선착순 계약

'힐스테이트 두정역'이 잔여 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뛰어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지상에 배치된 커뮤니티 시설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 설계가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두정역 주변은 천안시 서북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반경 1㎞ 내 약 40개 단지, 2만여 가구 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두정역에서 1정거장 거리인 천안역은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연결될 예정으로 향후 서울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주변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다. 도솔광장, 두정공원, 천안천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희망초, 북일고 등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로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강화 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출 여건 속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힐스테이트 두정역의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2025-04-29 13:24:42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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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0%대 성장예고에 흔들리는 국가 신용등급

한국 경제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하면서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2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0%대 초반의 저성장에 머문 끝에 결국 역성장 '쇼크'은 셈이다. 이로써 연간 성장률도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대폭 낮췄으며, 미·중 관세전쟁 장기화 시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국가 신용등급은 아직 'AA'... 하지만 불안요소는 커졌다 이처럼 성장 엔진이 식어가면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둔화와 재정 악화가 겹쳐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거론되는 동시에 "등급 자체보다 경제의 구조적 위험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하는 시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용등급은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문제는 성장잠재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도 이러한 맥락을 보여준다. 글로벌 신평사들은 아직까지 한국의 높은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라 성장 전망을 낮추고 경고 메시지를 덧붙이고 있다. S&P는 한국의 국가등급 AA(안정적)를 재확인하면서도 "국제 교역 환경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 역시 한국의 신용등급 Aa2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잠재성장률이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하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용등급은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지표들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하락 압박 받는 신용등급…구조적 취약성과 대외 리스크'이중고'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먼저 내부 요인으로는 재정여건 악화와 성장 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지적된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급격히 올라 지난해 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글로벌 기준에서 신용등급 유지의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수치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세입 기반은 약화되며, 부채 부담은 앞으로도 완화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하락도 문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안팎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2010년대 중반 3% 수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노동 공급 축소와 생산성 정체, 구조개혁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연금 개혁 미진 등은 신용평가사들이 반복해서 지적해온 구조적 제약 요인이다. 더군다나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대외 충격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수출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환경 변화는 모두 한국의 대외신용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둔화와 함께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타격을 입고 있으며,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 논의는 추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는 자본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기를 떠받치려 하고 있으나, 재정준칙 초과 우려와 국채 순발행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적자국채 확대가 이어질 경우 신용평가사들이 '건전재정'이라는 한국의 핵심 강점을 더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등급 자체 보다 무서운 '하향 파급효과' 만약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파급 효과는 단기간 내 한국 경제에 영향을 가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정부와 공기업의 외화 조달이다. 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고, 공기업의 차입 비용 역시 급등하게 된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국가등급과 직접 연동돼 있어, 국가등급 하락 시 조달비용의 연쇄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도 흔들린다. 외국계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국내 시중금리에 전이되며,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부 외국계 펀드와 투자기관은 특정 신용등급 이상 국가에만 투자하도록 규정돼 있어, 등급 하향 시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또는 비중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 환율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신용등급 하향이 확정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자산 매도세가 촉발되고, 이는 환율 불안을 키우며 외환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다만 김 센터장은 "신용등급은 후행적인 결과일 뿐"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등급 자체에 안심하기보다는 구조적 체질을 개선하고, 재정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평가사들이 여전히 한국의 제도적 안정성과 대외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구조적 지표의 악화가 누적될 경우 등급 하향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2025-04-29 12:25:3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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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준비되지 않은 통합 돌봄의 현주소

내년 3월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 돌봄의 책임자로서 역할하도록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이 법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를 비롯해서 7개학회와 참여연대가 성명서를 각각 발표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돌봄은 '모두'를 위한 권리로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돌봄은 특정 연령층이나 질환을 가진 집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동, 청년, 중장년층, 정신장애인 아동과 최근에 증가하는 고립과 은둔한 대상자까지 생애 전주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수요가 존재한다. 이처럼 제한된 대상만을 고려한다면, 결국 사각지대를 만들 뿐이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지자체 예산으로 포괄적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소극적이다. 둘째,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지자체는 돌봄의 책임자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히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노인 돌봄의 욕구사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욕구 사정을 통해서 노인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제대로 된 돌봄 계획서를 세울 수 있느냐!"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걱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통합판정도구는 지역기반 돌봄을 위한 사정도구가 아니라 당초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입소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다. 그런데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갑자기 지역 돌봄에 사용하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항목이 많아서 국민건강보험이 수행해도 지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형식적 사정이 될 것이 자명하다. 셋째, 이 법률은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 업무도 대거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돌봄의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핵심 업무를 전문기관에 떠맡기고 지역주민의 돌봄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사업 초기부터 건보를 노인 사정의 단독주체로 설정한 것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업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등 의존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앞으로 전문기관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해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이 법이 시행되려면 지자체의 추가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아우성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의 다양한 업무와의 재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차선책도 있는데 부서간의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돌봄은 우리 삶의 방파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전부처가 함께 이 법률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새로운 정부의 도래와 발맞추어서 미봉책이 아니라 과감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전용호 국립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4-29 11:00:03 김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