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먹는' 대한항공…마지막 희망 'LH'도 질까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대한항공이 유동성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송현동 부지가 끝내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에 발목을 잡히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시는 올해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송현동 부지 3만6642㎡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다만, 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심의한 것일 뿐, 법적으로 아직 해당 토지는 공원이 아니다. 도로나 항만, 공원 등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면 심의를 하고, 이를 고시해서 공원이 되고 그 다음 설계 등이 들어간다"며 "권익위 중재도 하고 있고 대한항공과도 협의 중이라, 그것이 완료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 처분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관련 일방적인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권익위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결정을 구하는 고충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8월에도 권익위에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재 해당 안건의 최종 조정안을 이달 중으로 낼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대한항공이 궁지로 몰리게 됐다는 데 있다. 그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조정안도 서울시에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말까지 자구책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서울시의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이 최종 조정안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해 "조정안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조정할 때는 모든 상황이 다 고려가 된다"고 밝혀, 권익위의 조정안 또한 현 상황을 뒤집을만한 묘수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제안한 LH를 통한 제3자매입방식도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LH가 송현동 부지의 선매입을 거부할 경우, 대한항공은 결국 이르면 2022년 초에나 서울시로부터 보상비를 받게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서울시와 LH 간 제3자매입방식은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 또한, 사전에 책정됐던 보상비 4670억원도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어떻게 변동될지는 미지수다. 규모가 더 작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LH에 협의 요청이 와서 지금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매입을 확정했다든지 아니면 매입방식이 대금 선지급하고 대체 부지를 받는 것 등 구체적인 협의는 되지 않은 상태다. 아직 매입 여부 자체도 검토 중이라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보상비 일괄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매입 여부가 먼저 결정돼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입을 닫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대로 하면 공원 고시를 하고, 예산 확보 및 사업 인가 등을 해야 협의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에 돼 있다. 그래서 시가 매입하면 내년 하반기에 계약해서, 2022년이나 지급 가능하다"며 "그렇다 보니 조기에 제삼자가 먼저 지급해주고, 서울시는 절차대로 하자는 것이다. 유휴 시유지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간 권익위를 통해 서울시에 대응해 오던 대한항공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의 중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이 같은 절차를 강행하면서 권익위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권익위, 대한항공과 다 사전에 공유됐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