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공인인증서'…내년 연말정산 간편해진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잡한 절차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인증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민간인증서로도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 3사 및 네이버, 카카오, NHN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증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그간 엑티브 엑스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인증서 보관이나 갱신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실제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 공인인증서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되고 있다. 11월 말 기준으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676만건을 넘어섰다. 대표적인 민간인증서는 이동통신 3사의 '패스',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네이버인증, NHN페이코 등이 꼽힌다. 향후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 도입이 적용될 계획이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간편서명'을 누르면 이용가능한 '간편서명 목록'이 표출되고, 이 중에서 자신이 보유한 서명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해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 통신3사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 분야에서는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해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