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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메트로신문 12월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글로벌 공급망 충격 탓에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1.9% 줄어들며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줄었고, 설비투자도 1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정부는 산업 생산이 부진하지만 경기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5등급 노후 차량 약 86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 기간 8~16기 석탄 발전도 가동을 멈춘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에 나선다. ▲전면등교 시행 첫 한 주일 동안 학생 확진자는 증가했지만, 교내 감염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각종 기술개발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50년까지 관련 신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한국군, 특히 특수작전부대의 통신은 외국군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을 받아왔다. 디지털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작전부대의 통신장비는 이미 10년도 전에 활성화됐지만, 한국군은 이제서야 전력화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되는 모습이다.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지지율 하락으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겪은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간 분쟁이 대선 경선 이후 또다시 격화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당원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갑자기 일정을 전격 '보이콧'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용인술이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시는 내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산업부> ▲'지역자원시설세'를 더 걷으려는 정치권의 잇단 입법 발의에 산업계가 떨고 있다. 원자력발전, 시멘트 생산, 폐기물 소각시설, 유해화학물질, 물류·화물 등 기간산업 전반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늘리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21대 국회 들어서 지금까지 총 12건이 발의되면서다. ▲삼성전자가 자동차에도 5G 시대를 연다. 초고속 통신에 신경망 처리장치까지 더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가속화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30일 새로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공개했다. 차량용 통신칩 '엑시노스 오토 T5123'과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7', 전력 관리칩(PMIC) 'S2VPS01'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진단키트, 화장품,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가공식품 등이 중소기업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개발사는 구글, 카카오, 네이버, SKT 순으로 집계됐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30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개발사를 조사해 발표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과 연말 특수를 앞두고 매출 확대에 기대를 걸었던 유통업계가 암초를 만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다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등장한 것이다. 인원·영업 제한이 아닌, 백신 접종 확대가 특별방역대책안이 되면서 자영업자들과 유통업계는 한시름 놓았지만,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인 편의점이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됐다. 무인 편의점 상용화를 위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인 편의점 기술이 일반 편의점의 안전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겨울철 다운 제품이 지속적인 판매율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예 길거나 짧은 기장의 다운과 친환경 충전재로 보온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의 유럽 판매가 본격 시작됐다.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위드 코로나 이후 렉키로나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도 높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금융·마켓·부동산> ▲카드사의 해외 ATM 인출 한도 관리 강화,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올해 3분기 카드 해외사용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학개미들의 관심 키워드는 '전기차'와 '메타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엔지니어링 조인트벤처(JV)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로부터 약 2조원 규모의 가스 처리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21-12-01 07:01:0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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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취소시 무료 법률서비스…전세금도 보호

청년체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중인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사진=뉴시스 앞으로 청년 구직자가 기업으로부터 일방적 채용 취소를 통보받으면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액수도 2배로 늘어나는 등 청년 주거 안정도 도모한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비,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두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가 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부당대우 전담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와 기업이 2년 간 목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년 근로자는 공제 만기까지 이직할 수 없는데, 기업이 이를 악용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대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청년 전세금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액을 2배로 늘리고, 중개인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주인이 집을 팔 때 대출금이나 보증금 상황이 어려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인하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청년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진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늘리기로 했다. 취업 신청시 복잡한 서류를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 휴학 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학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2021-11-30 16:12: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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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금액 1억→2억…청년 '깡통전세' 불안 낮춘다

#. 3년 전 대전의 한 빌라에 보증금 1억3000만원중 9000만원을 대출받아 전세로 살게된 A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계약만료 시기에 맞춰 이사갈 집에 가계약을 걸어두었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A씨는 최근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한달안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전세금에 대한 공증도 해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집주인 잘못으로 대출금 9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도와주는 법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깡통전세? 전세사기! 저희를 도와주세요' /유토이미지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속적으로 낮춰 가입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은행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서 집을 매각해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온 17개 과제를 제도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신설·보강하도록 했다. 우선 '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지난 8월 기준 HUG 가입자 대상 2030세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221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2.8%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해 부실 주택 계약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낮춰 가입 비중도 늘린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상품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도 낮춘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 실직 폐업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될 수 있다. 체납발생시 정보를 공유해 대출자의 상환능력확인후, 필요한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황 유예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초기기업들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복합지원공간인 프론트원(Front1)와 디캠프(D-Camp)와 연계해 총 420억원 규모의 Front1 펀드를조성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초기기업에도 직접투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창업기업이나 실적기업 위주로만 이뤄지는 투자지원의 범위를 넓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초기기업에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ㄱ=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1-30 15:0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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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中企 수출, '사상 최고치' 역사 다시 쓴다

중기부·관세청 집계, 29일 현재 1052억 달러 역대 가장 높았던 2018년 기록 이미 뛰어넘어 진단키트, 화장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효자' 권칠승 장관, 수출 기업들과 현안 간담회 열어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진단키트, 화장품,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가공식품 등이 중소기업 전체 수출을 끌어올렸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중소기업 수출은 2018년 당시 한 해 동안 기록한 중소기업 수출 1052억 달러를 넘어섰다. 내달 말까지 실적을 집계하면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가 역대 최고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성과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국내 수출 벤처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이 수출저변을 늘리고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뒷받침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먼저 지난달 기준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수출 벤처기업 수는 9497개로 2010년 10월보다 42% 늘었다. 같은 기간 수출 중소기업 수가 16%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수출 벤처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진단키트 등 의약품이 지난해 이후 벤처기업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하며 실적을 이끌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소상공인은 90억3000만달러(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9.5%), 창업기업은 180억달러(18.9%)를 각각 수출하며 한국 수출 중소기업의 저변을 넓혔다. 10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수는 1834개, 수출액은 499억달러로 역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품목 가운데 화장품은 한류열풍, K-뷰티 인기에 힘입어 2010년 수출품목 62위에서 올해 2위로 급성장했다. 반도체제조장비와 K방역 관련 의약품 수출액도 약 4배까지 성장했다. 가공식품도 성장률이 높았다. K-푸드 열풍으로 농산·수산·축산 가공품 수출이 2010년 대비 161% 증가한 15억달러를 기록했다. 또 자동차 수출은 중고차 수출을 위주로 10위권을 유지해왔으며, 이 가운데 전기차(초소형 자동차 포함)가 2017년 첫 수출 이후 올해 2232만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 대비 2201% 증가하며 성장성이 뛰어났다. 주요 수출국가는 지난 10년간 큰 변동 없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등으로 유지됐다. 다만 최근 10년간 10위권 밖에 머물렀던 독일이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현재 7위까지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권칠승 장관은 이날 수출 중소기업 6개사와 수출 실적 우수기업인 포토프린터 제조사 프리닉스를 방문, 수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수출최고치 달성을 격려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출 관련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권 장관은 "'수출 최고치 돌파'라는 성과를 이뤄낸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 결과로 보인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향후 수출정책에 반영해 이러한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장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데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화장품,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K푸드 등 각 분야의 견실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앞으로도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벤처·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1-11-30 13:55: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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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빌, 임시 주총 통해 컴투스홀딩스로 사명 변경

게임빌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컴투스홀딩스로 사명 변경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전 9시에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국문 및 영문 상호 변경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어 '컴투스홀딩스(Com2uS Holdings)' 시대가 열렸다. 컴투스홀딩스는 사명 변경을 계기로 실질적인 사업 지주회사로서 그룹 차원의 시너지와 컴투스 브랜드 중심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확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컴투스홀딩스는 사명 변경과 함께 통합의 의미와 비전을 담은 CI도 공개했다. 새 CI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 중인 컴투스 그룹의 비전을 반영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린 컴투스 그룹은 독자적인 C2X(가칭)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및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컴투스홀딩스는 국내 대표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2대 주주로서 강력한 협력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테라폼랩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토큰 발행, NFT 거래소 개발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컴투스 그룹은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는 하이브(Hive)를 통해 '크로매틱소울: AFK 레이드',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등 자체 블록체인 게임 신작 뿐만 아니라 '크리티카 온라인', '사신키우기 온라인', '거상M 징비록', '안녕엘라' 등 외부 게임사들의 강력한 블록체인 게임 라인업들도 준비 중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관련 신사업들이 가시화되면서 더욱 폭발적인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적인 브랜드 전략을 추구하는 컴투스 그룹은 글로벌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반의 종합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변신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2021-11-30 13:51:4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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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신사들, 미국 빅테크사 망 이용대가 부담해야...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불 압박 전 세계 확대

넷플릭스 사이트 캡처. /넷플릭스 유럽연합(EU)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등을 비롯한 미국 빅테크사들이 망 이용대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해 관심이 뜨겁다. 이 같이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한 망 이용대가 지불 압박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사용대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입법 활동도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측은 "넷플릭스 OCA(Open Connect Appliances)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에서 ISP 망을 통해 소통되는 막대한 트래픽에 대해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다. ◆EU 통신사 13곳 CEO, "미국 거대 기술기업, 네트워크 비용 일부 부담해야" 발표 통신업계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을 포함해 EU 주요 통신사 13곳의 최고경영자(CEO)들은 29일 현지시각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유럽의 통신망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요구는 통신업계가 넷플릭스, 구글의 유튜브,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유럽의 통신 부문 투자는 지난해 525억 유로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EO들은 성명서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빅테크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고 수익화되지만 이를 위해 통신 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네트워크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EU 시민들이 디지털 전환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델은 빅테크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도 공정하게 기여할 경우에만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상 기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넷플릭스는 물론 구글의 유튜브,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SKB, "네트워크 이용해 이윤행위 하는 만큼 합당한 비용 지불해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소송 1차전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3년간 이용한 망 대가를 내라며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기준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고, 그에 따라 회사가 넷플릭스 트래픽 용량 증설에 투자하는 비용만큼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희한하게도 넷플릭스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 지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한국에서만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 방문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품질 유지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넷플릭스가 ISP 비용을 들여 구축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윤행위를 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OCA는 통신사 비용이 아닌 자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인 OCA를 설치해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여왔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또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한 망 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해외 콘텐츠제공사(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5일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언급해 넷플릭스를 겨냥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도 망 사용료 관련 법안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이달 초 방한해 정부 관료,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25일에는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정책 부문 디렉터가 국회 간담회에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2021-11-30 13:44:4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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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노후차 86만대 운행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9% 더 감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5등급 노후 차량 약 86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 기간 8~16기 석탄 발전도 가동을 멈춘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에 나선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내년 3월) 대응을 위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돼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시행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노력은 전년보다 강화된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치는 2만5800t으로 지난해 2차 계절관리제(2만3784t)보다 9% 높아졌다. 1일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86만대 가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한다.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 47만대 중 저공해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약 23만대가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예외다. 6개 특·광역시는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은 2차 계절관리제 대비 평균 10% 가량을 더 감축하는 등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목표에 따른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발전 부문은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이 기간 8~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감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 점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지하역사 물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 가동도 대폭 늘린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1972㎞)를 정해 청소하고, 도로청소차도 확충한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영향이 큰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보 시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중 청천(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간 저감 정책 교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30 13:21: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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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전무전기, 외국보다 10년 이상 늦다 이제서야 전력화

한국군, 특히 특수작전부대의 통신은 외국군에 비해 시대에 매우 뒤떨어졌다는 평을 받아왔다. 디지털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작전부대의 통신장비는 이미 10년도 전에 활성화됐지만, 한국군은 이제서야 전력화가 시작됐다. 30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육군 특전사의 최정예 특수임무 요원들이 사용하게 될 특수작전무전기가 전력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력화된 장비는 기존의 P-96K와 달리 양방향 통신기능과 상호중계(Ad-hoc)기능을 갖추고 있다. 상호중계기능은 무전기의 통달거리 연장을 위해 별도 중계 장치가 필요없는 기능이다. 또한 신형 장비에는 상용 GPS가 내장되어 있어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알림기능, 자체 고장진단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특수작전 간 원활한 부대 내부 지휘통제 및 전장상황 공유, 격실화 된 내부에서 특수작전대원들의 단절 없는 통신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은 국내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최초구매와 후속구매(2023년 전력화 목표)로 구분해 추진된다. 약 34억원 규모의 최초구매 사업은 지난해 5월 납품업체가 선정됐고 2022년 4월까지 육군과 해군 및 해병대에 전력화되게 된다. 방사청이 밝힌 특수작전무전기 납품업체는 인소팩(주)라는 업체다. 국방조달시스템에 공개된 제안서 평과결과에 따르면 최초구매 장비는 필수조건 충족율과 선택조건 충족율을 모두 100%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방사청은 이번 최초구매를 통해 전력화 된 물량은 야전운용시험(FT)을 통해 야전배치 전력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 도출된 우선조치사항은 후속구매에 반영하여 사용자 운용성 및 만족도를 높여 진화된 형태의 무전기를 획득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외국군에 비해 전력화도 많이 늦지만, 여전히 특수작전무전기의 발전 추이에 대해 방사청과 군당국이 발빠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의 경우 비화통신이 가능한 무전기에 스마트 단말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특수작전무전기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전력화 장비에 탑재된 상용GPS는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군용GPS에 비해 오차 및 암호화 취약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규헌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이번 특수작전무전기 최초구매 전력화를 통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요원들의 빈틈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시작으로 북핵 및 대량 살상 무기(WMD) 위협을 대비한 특임여단 능력보강을 차질 없이 완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30 13:15: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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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로바노트, 구글플레이 ‘올해를 빛낸 인기 앱’ 선정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음성기록 서비스 '클로바노트'가 구글플레이 '2021 올해를 빛낸 인기 앱', '2021 올해를 빛낸 일상생활 앱'에 각각 선정됐다. 특히 100% 사용자 투표로 결정된 '올해를 빛낸 인기 앱(Users' Choice App)' 부문을 수상해 클로바노트에 대한 사용자 호응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클로바노트는 양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모두 만점에 가까운 4.8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1만 2000여 개에 이르는 앱 리뷰를 통해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클로바노트 도움을 받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업무 회의록 작성에 도움을 받은 사용자들은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미팅이 많은데 최고의 앱입니다", "회의가 부담스럽지 않아요"와 같은 리뷰를 남겼다. "영어 강의 녹음으로 큰 도움받고 있다"는 학생 사용자의 후기도 있으며, 한 장년층 사용자는 "노인으로서 느린 손가락으로 문자를 타이핑해야 했는데 음성으로 텍스트를 만들게 되니 쉽고 정확해서 좋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클로바노트 가입자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네이버가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인 감사 이벤트에도 29일 오후까지 총 6139명의 많은 참여가 이뤄졌다. 소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클로바노트로 녹음해 더 쉽게 생각을 정리하거나, 외국인 친구와 나눈 긴 영어 대화를 클로바노트로 따로 공부하는 등 사용자들은 클로바노트와 관련된 사연을 이벤트를 통해 공유했다. 이 감사 이벤트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클로바노트는 이 같은 사용자 호응에 힘입어 '구글플레이 베스트 오브 어워즈(Best Of Awards) 2021'에서 가장 명망 있는 시상 부문 중 하나로 꼽히는 '올해를 빛낸 인기 앱'에 선정되고, '올해를 빛낸 일상생활 앱' 부문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2관왕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최근 앱 가입자는 110만 명을 넘어서고 누적 다운로드 수는 120만 건을 돌파했다. 클로바노트 서비스를 이끄는 네이버 한익상 책임리더는 "클로바노트는 사용자들이 AI 기술의 가능성을 일상 속에서 체감한 대표적인 서비스"라며 "정확한 음성 기록 뿐만 아니라 문장 정제, 회의록 요약 등 새로운 기능을 더해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AI 서비스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클로바노트의 '공유'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클로바노트 PC와 앱 홈화면에 공유 받은 노트들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공유 받은 노트 폴더'를 추가해, 공유 받은 노트 링크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해당 폴더에 저장된다.

2021-11-30 13:03:0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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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백년가게 142곳·백년소공인 169곳 추가 선정

전주 피엔비, 부산 동구 신발원등 백년가게 명단에 전북 전주에 있는 '피엔비'. 백년가게 142곳, 백년소공인 169곳이 추가로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장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에 추가 선정함에 따라 백년가게는 1158곳, 백년소공인은 732곳으로 늘었다. 백년가게는 2018년 72곳, 백년소공인은 2019년 99곳을 처음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뽑힌 백년가게는 지역 대표 명물을 판매하는 곳들이 두루 이름을 올렸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피엔비(PNB)'는 1951년부터 3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전북 전주의 대표 과자점으로 방부제없이 생산·판매하는 '수제 초코파이'로 유명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부산 동구에 있는 '신발원'도 1951년부터 3대에 걸쳐 세월의 추억과 맛을 지키고 있는 만두집이다. 신발원은 '백종원의 3대천왕' 등 다수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타며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포항특미물회'는 30년 전통 포항식 고추장물회 전문식당이다. 참가자미를 일컫는 포항사투리인 돈지를 사용한 '돈지물회', '특미물회'가 대표메뉴로 고객들에게 맛을 인정받고 있다. 경북 포항 '포항특미물회'. 백년소공인은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제조기술로 해외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장인들이 선정됐다. 전북 순창군에 자리잡고 있는 '명인고추장'은 2대째 전통고추장 제조 기능인 인증을 받아 가문의 전통을 맛으로 이어가고 있다. 80여년된 씨간장과 50년 묵힌 된장을 사용해 국내 뿐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충남 홍성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한국흑홍삼'은 20년 이상 연구를 통해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 홍삼에 비해 약 2배의 사포닌 함량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명품화 대상 신문화 신기술 창조부문,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 은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세종 연동면에 위치한 '삼우나이프, 세라믹'은 30년간 숙련된 기술로 수입에 의존하던 종이 절단용 나이프 50여종을 최초로 국산화한 곳이다. 국내 제지공장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며 제지용 블레이드 특허권을 보유하며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충남 홍성에 있는 '한국흑홍삼'.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오랜 경험과 경영 노하우로 끊임없이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꿋꿋이 버텨온 백년가게가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상생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일환으로 12월 한 달간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온·오프라인으로 방문해 제품 구매 인증, 상품평 등을 작성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별도로 연다.

2021-11-30 12:00:1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