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뉴테크놀로지포럼] 메타버스 경제 전반에 확산...메타버스의 숙제, 번역 문제 해결해야

메타버스는 게임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장될 것이며, 보고 노는 행위에서 창조하고 거래하는 행위로 확장되고, 쇼핑·금융·엔터테인먼트·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인 현대원 교수는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가 24일(수)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개최되는 '제6회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힐 계획이다. 현 교수는 '초지능의 시대, 메타버스의 세상이 열리다'라는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메타버스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공존하는 가상융합 기술의 발전과 비접촉 연결의 확산, 놀이와 경험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영향력이 확대된 새로운 세대의 등장, 콘텐츠 생산과 소비 문화의 변화"를 꼽는다. 현 교수는 "새로운 경제 주체로 MZ 세대가 떠올랐는데,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에 대한 높은 적응력과 이용능력을 가진 세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메타버스 이용 경험이 급증했다"며 "향후에도 메타버스 이용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제기한다. 그는 하지만 메타버스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메타버스 격차, 중독 및 범죄, 규제 등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박상용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는 "메타버스가 제공할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이에 최적화돼 등장할 서비스와 콘텐츠에 주목해야 한다"며 "메타버스는 VR(가상현실)이나 AR(증강현실) 기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접근방식과 인터페이스 차이 뿐 아니라 기존과는 매우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어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웰케어 산업은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 뷰티, 병의원, 제약, 의료기기, 건강 신품 등 분야를 융합한 산업을 일컫는다"며 "웰케어 산업은 이제 본격 출발선에 서 있고, 웰케어 특화 인공지능 플랫폼의 역할은 '시장 기회'를 신속히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수 플리토 대표는 "글로벌 유저들이 사용하는 메타버스의 숙제는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유저들과는 채팅과 음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반면 해외 유저들과는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번역이 된다면 다른 국가의 유저와 소통 뿐 아니라 더 많은 인터렉션을 할 수 있고 메타버스 경험도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게임 개발자, 가상 의상 디자이너, 가상 건축가 등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2D 웹 시대의 블로거, 유튜버 등 크레이터가 3D 메타버스 시대의 크리에이터로 진화하고 있다"며 "메타버스 업무 플랫폼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을 검토하고, 디지털 휴먼을 활용하고 다양한 IP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경험을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1-11-23 15:17:04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뉴테크놀로지포럼] 올해 IT 분야 가장 큰 화두 '메타버스'...뉴테크놀로지 포럼 24일 개최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올해 IT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메타버스였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초반 닷컴에 대한 열풍과 비교될 정도로 뜨겁고, 오늘날의 인터넷의 역할처럼 미래에는 메타버스 없이는 생활하기가 크게 불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미국의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와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아바타 서비스 '제페토'가 대표적이지만, 최근 게임업체는 물론 통신사, 가전업체, 금융업체까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지난 5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또 최근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선정했는데 메타버스를 하나의 육성과제로 꼽았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갖춘 가상인간 기술과도 결합하는 추세다. AI 아이돌이 속속 데뷔하고 있고, AI 유튜버, AI 모델, AI 인플루언서 등이 등장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결국 메타버스와 AI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는 24일(수)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메타버스·AI 경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제6회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 기조연설은 미래창조과학부 규제심사위원장, 디지털 콘텐츠 산업 포럼 의장, 한국 VR산업협회 회장,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등을 거쳐 서강대학교에서 미디어융합연구소장을 지낸 바 있는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인 현대원 교수가 맡는다. 이어 박상용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가 '코로나 시대 비대면과 메타버스'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또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대를 넘어 웰케어 시대를 열다'는 주제로, 이정수 플리토 대표는 '메타버스와 언어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고,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은 '메타버스 비긴즈'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2021-11-23 14:26:34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영세 건설·제조업 10곳 중 6곳 '추락·끼임' 위험 여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서울 신축공사장에서 추락 사고 위험 요인을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중소 규모 건설·제조업 10곳 중 6곳은 안전 조치가 미흡해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들을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10월 8회에 걸쳐 전국 2만487곳 현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1만3202곳(64.4%)에서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과 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현장 점검 결과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위반은 건설업이 68.1%로 제조업(55.8%)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작업 발판 미설치(15.9%), 개구부 덮개 미설치(6.1%) 순이었다. 제조업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4.3%),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4.1%) 등이 주로 적발됐다. 규모별로는 건설·제조업 모두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안전 조치 위반이 많았다. 7~8월 대비 9~10월 현장의 위반율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3억 미만은 6.0%포인트, 3억~10억원 미만은 2.1%포인트 각각 늘었다. 제조업은 같은 기간 1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 모두 2.6%포인트씩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 건설업과 10인 미만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안전조치가 정착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재해 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24일 지역별 건설·제조업과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 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1-11-23 13:59:2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12.7조' 민생지원, 전기·보험료 감면…차 개소세 인하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2조7000억원 넘는 규모의 세수와 예산을 민생 챙기는데 쓰기로 했다. 19조원 수준의 초과 세수 중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쓴다. 소상공인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도 깎아준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데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이 줄었는데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손실보상에서 빠진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새로 지원한다. 방역 강화조치로 영업 피해가 컸던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10만개 업종이 해당된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기금 융자도 2022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내린다. 융자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도 미뤄준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이 줄어든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 약 94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까지 합쳐 총 지원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실업급여 지원에 필요한 고용보험기금에 1조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실업자 등에게 재취업 기회를 주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도 54만5000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도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상향한다. 치솟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 4000억원도 추가한다.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강화에도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재정지원 12조7000억원+α. 자료=기획재정부 추계 잘못으로 논란이 있었던 초과 세수 19조원에 대해 홍 부총리는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쓰고, 2조5000억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가 30%(5→3.5%)로 낮아진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소비 진작책으로 차량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또 다시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3 13:04:40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KT 인공지능 기술, 국제 의료 AI 경진대회 1위 수상

KT의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이 국제대회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KT가 국제의료영상처리학회(MICCAI)에서 개최한 의료 AI 경진대회인 'SARAS-MESAD'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제의료영상처리학회는 의료 AI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단체이다. 올해 대회는 5월부터 약 3개월간 열렸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전립선 수술의 각 단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를 놓고 런던대, 베이징대, 홍콩 과기대 등 세계 각국의 연구팀들이 참가해 치열하게 경합했다. KT는 대회에서 제공된 실제 수술 화면 이미지와 외과의사 훈련용 인공 해부학 시술 이미지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최종 결과 1위를 기록했다. MICCAI가 개최하는 의료 AI 경진대회는 국내 유명 의료 AI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등용문' 역할을 했다. 올 상반기 상장한 의료 AI 솔루션 개발 기업 '뷰노'와 상장을 준비중인 '루닛'도 각각 2018년과 2020년, 2016년에 본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시장에 우수한 기술력을 알렸다. 이번 MICCAI 대회는 KT의 AI 기술이 의료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 1위 수상 결과로 KT가 충분히 의료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했다. KT는 기존에 보유한 '비전(Vision) AI'기술과 의료영역을 접목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사업단 내 의료인공지능 전담 부서를 신설, 의료 AI분야를 집중 육성해 왔다. 또 KT는 인하대병원과 AI 기반 진단 및 치료 보조 알고리즘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대한연하장애학회와 함께 '사운드 AI'를 활용한 연하장애 공동연구 협력을 맺으며 의료 AI 솔루션 개발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다.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송재호 부사장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KT의 의료 AI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며, "이번 대회에서 입증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원을 비롯한 산·학·연·관과 협력해 갑상선암 진단, 최적의 피부과 시술 추천 등 AI를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2021-11-23 12:06:23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D.N.A 기업 추가 지원나서

'비대면 KOSME IR마트'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기업 지원에 추가로 나섰다. 중진공은 DNA(Data, Network, AI)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비대면 KOSME IR마트'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한 3차 IR마트에는 중진공 성장공유형자금 지원기업과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졸업기업 등 7개사가 참여해 민간 벤처캐피탈(VC)과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다. 투자 유치 설명회 참여기업은 ▲럭스피엠(이미지·음성·비디오 등 사물인식 솔루션) ▲아펠레스(전자가격표시기 솔루션) ▲애니멀보이스(반려동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베스텔라랩(주차장 실내 네비게이션 서비스) ▲코스메테우스(SNS 부정 여론 실시간 모니터링, 리포팅 서비스) ▲시너지에이아이(유전성 질환 진단) ▲라젠(실시간 자막과 수어 번역 지원 솔루션)이다. 중진공은 창업기업, 전통제조기업 및 지방소재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장공유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에게 교육, 코칭을 제공해 등 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또한 지원 이후에도 IR기회 뿐만 아니라 기업홍보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성장공유형자금 지원기업 후속투자 유치액은 누적으로 354개사, 1조25억원에 달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지원 중"이라며 "유망기업과 투자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3 11:08:0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LG유플러스, 협력사 협의체와 '사랑의 꾸러미' 나눔활동 진행

LG유플러스 임직원 및 협력사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하는 모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협력사 협의체인 U+동반성장보드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8' 행사를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LG유플러스와 복지센터, U+동반성장보드 회원사인 협력사 소속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쌀을 비롯한 식료품을 담은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했다. 사랑의 꾸러미는 보건복지부 위탁법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87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를 고려해 50명 이내로 제한해 진행했다. U+동반성장보드 협력사의 공동 기부로 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후원 대상 어르신은 지난해 대비 270여 가구 늘었다. U+동반성장보드는 LG유플러스의 29개 협력회사로 구성된 동반성장 협의체로, 동반성장 관련 제도 및 시행 내역을 공유하며 LG유플러스와 협력사 및 협력사들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동반성장보드 의장사인 유비쿼스 이정길 부사장은 "LG 유플러스와 매년 함께 하는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8'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따스함을 느끼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며 "특히 올해는 많은 보드사들이 동참해 더욱 많은 이웃들에게 정성을 전달하는 만큼,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김종섭 동반성장/구매담당은 "동반성장보드의 설립 취지인 상호 배려 및 상생 확대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사랑의 꾸러미' 제작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23 09:00:20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SKT T전화, ‘AI통화녹음’으로 더 똑똑해진다...베타 서비스 개시

"SKT 'AI(인공지능) 통화녹음 서비스'가 당신의 일하는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드립니다." SK텔레콤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T전화에 음성 통화 녹음을 문자로 변경해 제공하는 'AI통화녹음' 서비스를 추가, 23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KT의 'AI통화녹음'은 통화 시 녹음된 음성 파일을 문자로 전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T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에 STT(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대화 분석 등 AI 기술을 더해 제작됐다. SKT는 'AI통화녹음'의 화면을 대화창 형태로 구성, 이용자가 자신과 통화 상대방의 대화를 한 눈에 구분하고 전체 통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통화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KT는 통화 중 말한 전화번호나 일정, 계좌번호 등을 쉽게 복사할 수 있는 ▲자동 키워드 추출 기능과 통화 내용에 AI가 추천한 키워드를 설정해 통화 목록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통화 대표 키워드 기능도 'AI통화녹음'에 탑재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AI 통화녹음'의 다양한 기능들은 휘발되던 음성통화를 텍스트 데이터로 자동 전환시킴으로써 활용성을 높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전화통화를 통한 비즈니스 업무나 회의, 직무상 인터뷰, 부동산 계약, 고객센터 상담 등 업무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의 'AI통화녹음' 서비스는 23일부터 T전화 앱을 통해 베타 서비스 참가를 신청하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T전화 앱 내 통화녹음 설정 메뉴에서 'AI통화녹음' 베타 서비스 안내 확인 및 약관 동의를 진행하면 된다. 베타 서비스 기간 중 무료로 모든 통화를 문자 변환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화 녹음의 문자 변환은 베타 서비스 참여 이후 생성된 통화에만 적용된다. 베타 서비스 참가는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SKT는 이번 'AI통화녹음' 베타 서비스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 기능을 고도화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해 정식 버전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현아 SKT AI&CO 담당은 "'AI통화녹음'을 통해 SKT의 T전화가 한층 더 스마트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통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3 08:53:30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Q&A]올해 종부세 뜯어보니…다주택·법인 89%, 1주택자 3%

기획재정부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5조7000억원 중 89%인 5조원 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 2000억원을 납부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중 72% 가량이 시가 25억원 이하(공시가격 17억원) 주택 보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기준 12만 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그래픽=뉴시스 Q.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납부액은? A. 종부세 납부 대상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2조7000억원을 납부한다. 법인은 6만2000명으로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비중이 5조원 가량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한다. 종부세액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3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각각 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91.8%를 부담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는 41만5000명으로 85.6%였다. 작년보다 78% 증가했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인 2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올해 법인 과세인원은 지난해 대비 279%, 세액은 311%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Q. 정부 발표와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도 늘었다고 하는데? A.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세액은 2000억원이다.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 수준이다. 납부 대상자로 보면 올해 13만2000명으로 지난해 12만명보다 늘었다. 정부는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 공제 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이보다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커 부과 대상이 늘었다.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34만6000호의 보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 가격 이하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Q.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 보유자, 고령 은퇴자는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 13만2000명 중 11만1000명(84.3%)은 고령자나 장기 보유 공제 적용 대상이다. 이들 중 최대 합산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 꼴이다. 이들은 총 2267억원의 세액을 감면 받는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20~40%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20~50%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Q. 종부세는 언제까지 내고,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 늘어난 종부세액은 어디에 사용하나? A.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는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 받아볼 수 있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도 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홈택스에 분납 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종부세입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2021-11-22 16:22:0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