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일주일새 2.9조 나갔다
지난 23일 자정 기준, 122만여명에 2조8755억 이체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올 3월 이후 개업자등 대상 국외번호등 통한 보이스피싱·사기문자 '주의보' 발령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4번째 직접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시행 일주일만에 2조9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나갔다. 총 4조2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 가운데 약 70%가 7일만에 집행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차 신속지급이 오는 30일부터 본격화된다. 하지만 실제 희망회복자금 수령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원금에서 아예 소외된 이들의 볼멘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24일에도 신규확진자가 1509명을 기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그에 따른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한계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자정 기준으로 122만9294명이 총 2조8804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한 가운데 이날까지 122만6496명에게 2조8755억원이 이체됐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시행 초기인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는 하루 네 차례에 걸쳐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입금했다. 2차 신속지급을 시작하는 오는 30일부터 9월3일까지도 당일 신청에 대해 하루 4회 이체할 예정이다. 다만 1차 신속지급 나머지 기간(23~27일)엔 12시10분과 오후 6시10분으로 나눠 두 차례씩 입금하고 있다. 2차 신속지급 나머지 기간인 9월6~10일도 마찬가지다. 또 1·2차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 9월13일부터는 오후 6시10분 한 차례만 이체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는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확대된 매출감소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신속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선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지자체가 발급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처럼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받는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서울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한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 뉴스를 보고 신청을 했더니 실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300만원이 고작이었다. 뉴스에선 최대 2000만원이라고 했지만 그만큼 받았다는 사람은 주변(사장님들 중)에 하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액인 2000만원은 6주 이상 집합금지를 당한 곳 가운데 2019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사업체만 해당된다. 집합금지가 아닌 영업제한을 당한 대다수 사업체는 매출액과 영업제한 기간(13주 이상·미만)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돌아간다.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는 지난 19일 '어떻게 이런 나라를 믿고 계속 살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영업제한 때문에 매출이 직전과 비교해 70% 가까이 줄었다"면서 "당초엔 호프집을 저녁 6시부터 새벽 7시까지 운영했지만 저녁 9시·10시로 영업을 제한하면서 실제 장사는 3~4시간 밖에 하질 못해 다른 소상공인보다 피해가 막심함에도 지난해 150만원 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번까지 '부지급 사유'로 인해 지원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본 금액만 총 6000만원 가량에 달하는데 정작 받은 돈은 150만원이라고 토로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희망회복자금을 놓고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진공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희망회복자금는 '1899-8300' 이외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국외번호 등 피싱, 사기문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며 안내하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희망회복자금이 그나마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던 국밥집 사장님, 방역물품 생산에 휴일도 없이 땀 흘리던 중소기업 관계자분, 벌써 4번 째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행으로 1년 반 넘게 비상근무체제 속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 한 켠으로 '희망'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하지만 금번 '희망회복자금'이 작지만 크게 타오를 '희망'의 불씨가 되려면 현재의 방역 조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방역 당국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보조를 맞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멈추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 냅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