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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오마이스' 북상, 댐 용량 54억t 확보...국립공원 입장 제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 중인 23일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에 미리 대피한 선박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사진=뉴시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 북상함에 따라 정부가 전국 20개 다목적댐에 홍수조절용량 54억t을 확보했다. 지리산, 한려해상 등 12개 국립공원 탐방로도 입장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대비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평균 약 340㎜의 비가 내려도 댐을 방류하지 않고 모두 저장할 수 있도록 전국 20개 다목적댐 홍수조절용량 총 54억t을 확보했다. 그동안 정부는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다목적댐의 상한 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낮게 유지해 왔다. 예상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예비 방류 등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 시 기상·수문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댐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2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있는 12개 국립공원 탐방로 348곳, 야영장 19곳, 해수욕장 및 물놀이 위험지역 88곳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낙석 우려 지역 등 재난 취약지구, 공사장 등 위험 지역을 사전 점검했다. 이 밖에 정부는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피해 현황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 전문인력팀을 투입해 신속 복구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리고 연이어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16:51: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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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바닥날 위기, 정부 '보험료율 인상' 만지작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자료DB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업급여 재원 등에 쓰이는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고용 보험료율 인상, 관련 예산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늦어도 9월 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예산 추가 투입, 고용 관련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 가능한 모든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액 확대 등 보장성 강화 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 기금이 바닥날 처지에 놓였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 안정과 창출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출이 늘면서 2018년 8082억원, 2019년 2조877억원, 2020년 5조3292억원 등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올해도 3조원 가량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6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어섰다. 더구나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면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예술인, 폐업한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대상이 확대돼 기금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의 적립금도 지난해 기준 6조6000억원 가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원대에서 거의 반토막났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95년~20년). 자료=고용노동부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료율은 2019년 10월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오른 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기금 적자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대출해 기금 적립금으로 충당하거나 정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자기금 또한 정부가 기금을 통해 갚아야 할 빚인데다 추가 예산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어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고용 관련 한시 사업 종료,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도 거론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면서 기금 재정이 악화됐다"며 "장기지출 소요와 함께 보험료 인상, 예수금 확충 등을 포함해 수입을 추산했고, 코로나19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23 15:54: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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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청년 고용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예산 대폭 확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청년 고용 지원에 필요한 대학일자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내년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강원대 대학일자리센터를 찾아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열악한 강원지역 청년 등 구직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2015년 10월 도입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을 연계해주는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지자 빠르게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해 온라인 상담, 인공지능(AI) 면접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진로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대는 2017년부터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참여 중이다. 코로나19로 기업 채용이 급감하자 강원도 우수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결하는 'KNU 굿 잡 50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대학과 협업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후 온·오프라인 강원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춘천고용센터도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주요 업무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1-08-23 10:54: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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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감축목표 30% 달성

지난해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70만t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로 기준 배출량보다 30.3%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시스 지난해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2007∼2009년 평균치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인 783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370만t 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로, 2007∼2009년 평균 배출량(531만t CO₂eq)보다 30.3% 줄었다. 이로써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0%를 달성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 국립대병원·치과병원 등이다. 환경부는 해마다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점검해 발표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2007∼2009년 평균 배출량 기준 지난해 감축률은 지방공사·공단이 4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자체(34.7%), 국·공립대(34.1%), 공공기관(30.3%), 시·도교육청(24.1%), 중앙행정기관(20.9%), 국립대병원·치과병원(7.4%) 순이었다.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1만t 이상 기관 중 감축률 상위 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4.7%),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58.7%), 남양주도시공사(56.8%), 인천광역시(55.4%) 등이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상향해 203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50%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2 13:14: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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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떼인 임금만 8200여억원...대부분 영세 사업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올해 7월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떼인 금액은 8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고, 떼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9월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고, 추석 전에 떼인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기로 했다. 휴일과 야간에 접수되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 근무도 한다. 특히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소액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7월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 피해자는 14만9150명, 임금 체불액은 8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1528억원(1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영세 사업장 위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고용부의 점검 및 지도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청산액은 6990억원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오는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이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담보 2.2%에서 1.2%, 신용·연대보증 3.7%에서 2.7%로 각각 인하해 준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2 12:47: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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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40대 이상 중년·신중년위한 '일자리 박람회' 연다

23일부터 9월10일까지…소프트웨어개발업 등 100명 이상 채용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KOSME 내일愛(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의 네 번째 테마인 중년·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22일 중진공에 따르면 23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진행하는 일자리 박람회는 업무 노하우와 경험을 두루 갖춘 만 40세 이상 중년,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반 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인증 보유기업 등 전국의 다양한 중소벤처기업이 참가해 100명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참가기업 확인과 구직자 입사지원은 박람회 첫 날부터 'KOSME 내일애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람회 동안 취업에 성공한 중년·신중년 취업자의 1대1 멘토링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인공지능(AI)모의면접, 인성·직무능력검사, 경품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중진공은 박람회 기간 중 매칭이 이뤄지지 않은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의 취업매칭 전문 상담사를 활용해 일자리 매칭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진공 우영환 일자리본부장은 "중진공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비대면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숙련된 기술 및 업무경험을 갖춘 40대 이상 중년·신중년 인력과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매칭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22 12:01: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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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코로나19 확산 차단 총력 대응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선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20일 오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확산 일로의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 시작일인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광산구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75명에 달한다. 20대와 외국인 주민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부 활동에 따른 감염이 가족으로 퍼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1일부터 8월7일까지 광산구 확진자 184명 중 47.3%인 87명이 가족 간 감염으로 분류됐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광산구는 우선 감염병 대응 인력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염 취약계층의 생활 권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이르면 9월초부터 관내 외국인 주민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묻지마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이다. 가족 간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자가격리 중인 밀접접촉자와 생활하는 모든 가족에 선제적 검사를 안내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검사 후 외부 활동이나 격리 중인 가족과의 접촉을 자제할 것 등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지켜야 할 수칙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방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관내 출입명부의무화 업소를 대상으로 '출입관리 안심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삼호 청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꺾는 일에 우리의 생명과 생계가 달려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호응이 절실하다. 공동체의 짐을 모두가 조금씩 나눈다는 각오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8-20 14:26:19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