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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뛴 대출금리…2금융권 대출규제 손본다

한달 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중금리 상승이 본격화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연 2.48~4.24%로 산정했다. 지난달 16일 연 2.34~4.13%와 비교하면 하단은 0.14%포인트(p), 상단은 0.11%p 상승한 것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95%로 지난 5월 0.82%에서 0.13%p 상승했다. 여기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여 금리인상에 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달 연 2.49~3.99%에서 지난 18일 2.63~4.14%로 하단 0.14%p, 상단 0.15%p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연 2.84~3.89%에서 2.94~3.99%로 하단 0.10%p, 상단 0.10%p 올랐다. 우대금리도 낮췄다. NH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연 2.45~3.66%에서 2.71~3.62%로 하단은 0.26%p 오르고 상단은 0.04%p 내렸다. 다만 NH농협은행은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던 우대금리를 기존 0.8%p에서 0.5%p로 0.3%p 낮춰 금리인상 효과를 냈다. ◆기준금리인상…2금융권 리스크↑ 문제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이 2금융권의 부실도 가속화 시킬수 있다는 것. 시중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2금융원을 찾거나, 시중은행의 문턱이 높아 2금융으로 몰리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고소득자의 대출금리보다 대출한도에 민감한 편"이라며 "오히려 대출금리를 인상할 경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저소득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2금융권으로 몰리는 상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시중은행은 금리 책정 시 기준금리와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 은행과의 거래실적을 고려한 가감조정금리를 반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금리 등이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아주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준금리가 연 1%수준까지 올라가면 시장금리도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금융권 DSR 규제 강화되나 금융당국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는 2금융권이 60%로 은행(40%)보다 높다. 오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DSR 규제를 앞당기거나 현재 DSR 60%인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DSR 60%는 모든대출의 1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의 60%까지만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가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 지 살펴보고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78조8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2금융권은 27조4000억원 증가해 전체 가계대출의 35%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상호금융 가운데 농협이 10조19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5조3000억원, 카드사 등 여전사 5조4000억원 순이었다.

2021-08-19 14:32: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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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없애는 '신종 유산균' 처음 발견...'기능성 화장품' 개발 추진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 사진=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내 연구진이 모낭염, 여드름 등 피부 유해 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을 처음 발견했다. 신종 유산균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신종 유산균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 2019년부터 다양한 발효 시료로부터 유산균을 분리해 생물의 건강증진, 질병 제어와 관련된 기능성 연구를 해왔다. 연구진은 축산 발효사료, 막걸리 등에서 분리한 유산균 313주를 대상으로 피부 유해 세균에 대한 항균 활성 능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유산균 4종이 모낭염, 염증성 여드름 등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표피포도상구균, 프로비덴시아 레트게리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중 신종 유산균인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가 피부 유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신종 유산균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항균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박테리오신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과는 다른 항균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번 신종 유산균 발견을 토대로 모낭염, 염증성 여드름 등 피부 상태 개선을 위한 기능성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철 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신종 유산균이 산업적인 활용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산균을 이용한 생명공학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19 14:18: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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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약발 다했나? 가계소득 감소...'소득 양극화' 심화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은 428만 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가계에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2분기 들어 전체 가구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줄어든 하위 20%와 달리 상위 20%는 상여금, 임금 상승 덕에 소득이 늘어나며 '코로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평균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7% 감소했다. 전체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소득은 59.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6.5%, 3.6% 각각 증가했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상위 20%를 뜻하는 5분위 가구의 소득만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올해 2분기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1000원으로 전년 보다 1.4% 증가했다. 재산소득은 127.7%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늘었고, 상여금, 임금 등이 오르며 근로소득도 4.8%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3% 줄었다. 2분위는 236만5000원으로 0.9%, 3분위는 366만1000원으로 0.7%, 4분위는 519만2000원으로 3.1% 각각 감소했다. 세금, 공적 연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와 5분위의 형편은 달랐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월 8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7.2% 줄어든 반면 5분위는 722만2000원으로 0.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임금·상여금 상승 등 영향으로 5분위 근로소득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이외에도 임대소득과 재산소득, 사업소득이 증가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양극화는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 분배 지표로 활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 2분기 들어 5.59배로 전년 동기(5.03배) 대비 0.56배포인트 상승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몇배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숫자가 클수록 양극화가 커진 것을 뜻한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전체 소득은 줄었지만 2분기 들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며 가계 지출은 늘어났다. 이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7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대면 수업 재개,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교육 부문이 31.1%로 큰 폭의 지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도 의약품, 외래의료서비스 관련 지출이 늘며 10.6% 증가했다. 오락·문화(4.1%), 음식·숙박(3.3%) 등 대면 서비스업 관련 지출도 늘었다. 아울러 주택 주거비, 유지비, 연료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7.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3분기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소득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동명 국장은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큰 폭 증가했던 사회수혜금이 이번 분기에는 줄어 가구의 총소득도 감소했다"며 "이번 분기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기 이전 결과로 다음 분기부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9 13:50: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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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접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정부 1년간 1500만원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에 대해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해 올해 말까지 25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벤처·소프트웨어 업종뿐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기업맞춤형 현장훈련은 전문기관인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에서 개별 기업의 직무를 분석하고, 훈련 상담부터 훈련과정 개발, 훈련 실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분야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기업당 지원액은 최장 1년간 1500만원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7억원을 확보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같은 직업훈련 모델들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9 09:38: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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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중대재해법 '사업주 의무' 어디까지?...18~19일 토론회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관련 경영 책임자의 의무, 직업성 질병의 인정 범위 등 주된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장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8~19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 법은 올해 초 제정돼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내용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노동계는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이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토론회 첫 날 권혁 부산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체계와 시행령' 발제를 통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9일에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이번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18 15:23: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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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자연·생태에서 해법 찾는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 사진=환경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생태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자연기반 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가 국가전문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기반해법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관리·복원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자연생태기반 탄소흡수 노력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통계로 공인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측정, 검증 및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방안'을 통해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등 6개 분야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방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을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최근 전 세계에서 이상고온, 대형산불 등 기후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연기반 해결책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국가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 제도, 재원, 기술, 협치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18 14:51: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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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 대기업일수록 '기간제 근로' 많아져...10명 중 4명 비정규직

대기업 전경. 사진=자료DB 코로나19 상황 속에 대기업일수록 단시간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꼴로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였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3555곳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전체 근로자는 49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업에 직접 고용된 소속 근로자는 82.6%(410만9000명), 간접고용 근로자는 17.4%(86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합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36.2%(180만1000명)였다.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꼴로 비정규직인 셈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63.8%(317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단시간 기간제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근로자 5000인 이상 기업이 2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4999인 기업 17.7%, 500인 미만 기업 11.4%, 500~999인 기업 10.3% 순이었다. 단시간 근로자도 5000인 이상 기업이 6.8%로 가장 많았다. 1000~4999인 기업 6.0%, 500~999인 기업 5.3%, 500인 미만 4.6% 등이었다. 대기업 간접고용 근로자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에서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는 청소와 경호·경비직, 경영·행정·사무직, 운전·운송직 등이 대부분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예술스포츠가 5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설업(48.4%), 제조업(19.5%) 순이었다. 기간제 근로자는 부동산업이 56.3%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55.9%), 사업시설관리(46.8%), 교육(41.0%) 순이었다.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42.2%), 교육서비스업(14.5%), 보건복지업(14.1%) 순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기업도 경영 여건이 어려워져 간접고용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의료·간병인력 등 병원,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단시간 기간제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앞으로도 고용형태 공시제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고용구조 개선실적이 탁월한 기업에 대해 정부포상 등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8 14:33: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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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18개 선정

'종로 시계 수리 장인+빈티지 소품가게' 등 두루 포함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창조혁신센터 통한 각종 지원도 서울 종로 일대의 시계 수리 장인과 함께 운영하는 빈티지 소품 가게 등 총 18개가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에 뽑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소재로 혁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말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에는 수도권 2개 과제를 포함해 ▲못난이 감자를 주제로 한 로컬 콘텐츠 체험공간인 '감자유원지' 등 4개 과제(강원도) ▲대전역과 조치원역을 오가며 대전과 세종의 즐길거리를 연결하는 기차 투어패스 등 4개 과제(충청권) ▲여수의 유휴가옥들을 태양광 에너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숙박시설로 개조하는 '에너지 제로 마을호텔' 등 2개 과제(호남권) ▲영양군의 백년 된 한옥을 식음료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연당림 프로젝트' 등 3개 과제(영남권) ▲한 달 동안 제주 원도심과 애월, 조천, 서귀포에서 지역별 테마에 따라 머무는 '슬기로운 로컬생활' 등 4개 과제(제주도)가 각각 포함됐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지역가치 창업가 280개사를 선정했고 2020년 1년 동안에만 535억원의 매출액과 502명의 신규 고용, 174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가치 창업가간 협업지원'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는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판로, 투자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각종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21-08-18 12:00:2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