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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행안부, '실패박람회' 추진 박차

선포식 및 국민서포터즈 '다시人' 발대식 가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회복과 재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1 실패박람회'가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 실패박람회 선포식 및 국민서포터즈 다시人 발대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권선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장, 50인의 '다시人'이 참석했다. 앞서 행안부와 중기부는 재도전 상담과 정책정보 제공을 위해 전문가 10명을 선정했다. 또 자체 공모를 통해 창업, 취업, 재무, 기업운영 등에 전문 상담인 10명과 기자단, 제작단, 응원단으로 활동할 스토리 발굴 확산 분야 전문인력 40명 등 '다시人'을 50명 선발했다. 선발된 '다시人'들은 실패박람회 홍보대사로서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과 다양한 재도전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전할 예정이다. '실패박람회'는 2018년 행안부와 중기부가 국내 최초로 '실패'를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한 박람회이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중기부와 행안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협력도 강화한다. 재도전 정책과제 발굴을 강화해 17개 참여기관에서 진행하는 정책화 숙의토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의제 제안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재도전 사례공모전과 국내·외 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만드는 가장 값진 자산"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기부가 재도약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선 실패를 용인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재도전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5-25 15: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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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대전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 창업자 발굴…인큐베이팅, 금융지원나서 (왼쪽부터)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배상록 원장, 기보 이의장 충청지역본부장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이 대전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Tech 기반의 혁신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 발전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술력이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인큐베이팅과 금융지원을 강화해 성공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진흥원이 추천한 기업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우선 지원하고 창업단계별로 기술보증, 기술이전, 기술보호 등 토탈 서비스 제공으로 성공 창업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코워킹 오피스인 '스타트업96' 입주자를 포함해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에 창업공간 및 AI교육을 제공하고, 전담멘토를 지정하여 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두 기관은 대전지역 우수 창업자 발굴 협력 및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교류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술혁신 기반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기보 이의장 충청지역본부장은 "기보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창업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 기반의 창업이 활성화돼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지역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뉴딜 촉진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5 14:16: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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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수출기업 수 처음 줄었다...대기업 수출 타격 더 커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자료=통계청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수출기업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타격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컸다.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 쏠림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0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수출기업 수는 9만7012곳으로 0.4% 감소했다. 수출기업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출액도 전체 기업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대기업의 부진이 심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5112억 달러로 5.5% 줄어들었다. 대기업은 3225억 달러로 7.3% 감소했는데 이는 2016년(3172억 달러)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은 0.3% 줄어든 933억 달러, 중소기업은 4.4% 줄어든 955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수출 품목별로면 원자재가 13.2%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재는 -4.0%, 자본재는 -1.5% 각각 줄었다. 대기업의 경우 원자재 수출이 21.3% 감소했다. 광산물(-34.8%), 화학공업제품(-13.0%)이 줄어든 영향이다. 중소기업은 기계류(-9.4%), 수송장비(-18.5%) 등 자본재 수출이 10.0% 감소했다. 수출기업의 무역집중도 추이. 자료=통계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수출기업이 속한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무역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상위 기업의 수출 비중을 뜻하는 무역집중도를 보면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35.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반면 상위 100대 기업은 63.2%로 0.5%포인트, 1000대 기업은 82.4%로 0.1%포인트 각각 줄었다. 김대유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지난해 수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며 "다만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1-05-25 14:05: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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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한수원과 경북 경주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장보기 행사, 장바구니 나눔, 마스크 8만장 기부 등 (왼쪽 4번째부터)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25일 경북 경주성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수력원자력, 전국상인연합회와 경북 경주성동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진공과 한수원, 상인연합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소진공과 한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시 전통시장·상점가 소상공인을 위해 마스크 8만장을 별도로 기부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매달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 등 한수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러한 관심과 나눔이 전통시장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인만큼 '1기관 1시장'의 확산을 통해 전국의 더 많은 공공기관과 협력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직접 구매한 물품들은 경주시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 한편 소진공과 한수원은 2019년 당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상시 지원·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협력하고 있다.

2021-05-25 13:3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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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임금 줄었다

2020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시간당 임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시간당 2만원을 벌 때 비정규직은 1만5000원을 벌었다. 휴업, 실직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감소했다. 정부는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일할 곳이 줄어드는 등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316원으로, 전년 동월(2만573원) 대비 6.1%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731원으로 전년 대비 6.6%, 비정규직은 1만5015원으로 3.0% 각각 줄었다. 임금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휴업과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영향을 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72.4%로, 전년 동월(69.7%)대비 2.7%포인트 올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상승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정규직의 7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줄어들었다. 국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0%로, 전년(17.0%)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도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등 임금 관련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휴직하거나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1-05-25 13:12: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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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미국 중앙은행 지원 '디지털 달러'는 안전"

레이얼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민간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다시 경고했다. CNBC, CNN 등에 따르면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날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디지털 달러'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레이너드 이사는 미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통화가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성과 효율성, 국경을 초월한 결제 수단, 다른 국가 간 거래도 디지털 달러의 이점으로 제시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원칙과 스마트 계약 등 기술의 진보는 결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달러는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중앙은행 화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디지털 화폐는 민간 암호화폐와 다르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특정 암호화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간 암호화폐는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여름 중앙은행이 디지털 달러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해 이사회 견해를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 CNN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디지털 통화이지만 디지털 달러는 분산형 전산망이 아닌 중앙은행 통제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암호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부 관료로 일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첫 임기 동안 재무부에서 국제업무 담당 차관으로 일했다. 2014년 6월 스탠리 피셔 부의장과 함께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임명됐다.

2021-05-25 10:3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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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25일자 한줄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은 24일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 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은 사실은 같은 성격"이라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정책·사회> ▲조선과 미래자동차 등 6대 분야 디지털전환을 이끌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에 3년간 정부와 민간 투자 총 279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회생이 어려운 한계 대학에 폐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대학교수 등 교직원 단체가 지방대 폐교는 지역 공동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를 내놨다. ▲속리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있던 냉천골 등 휴게소 3곳이 철거되고, 오는 7월까지 생태 복원이 추진된다. 휴게소 내 음식조리로 인한 탄소발생, 오·폐수 등의 자연 훼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1주차인 이달 17~22일 콜센터와 물류센터 종사자 1만3712명이 검사에 참여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산업> ▲현대차·기아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연구개발(R&D) 인재들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특허 개발자들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발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3480억원 규모 선박 6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 공개 매각을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예비실사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이번 실사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할지 관심이다. <금융·마켓·부동산>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피해자측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전액 반환을, 업계에서는 '손해배상'을 통한 일정비율 보상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준 국내 주요 증권사가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정비사업이 포화상태에 진입하자 대형 건설사가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 정비사업장에 눈을 돌리며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가 간편결제(페이) 시스템을 통한 충성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내 탈모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뷰티 기업에서도 탈모 전문 브랜드를 양성하는가 하면 제품 개발 및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3상 진입을 앞두고 2000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확보했다. 내년 상용화 목표여서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전 세계 공급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021-05-25 07:00:22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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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사고 한 달 후에야, 정부 특별감독 "뒷북 대응"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사진=메트로경제 평택항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 이선호씨 사고 관련 정부의 특별감독을 두고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이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나서야 원청기업인 동방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당시 이씨가 안전모 등 보호장비도 지급받지 않았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와 신호수도 없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고용부는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와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동방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항만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였다. 고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의 하역 현장 노동자 보호 관련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동방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동방 지사의 하역운송 현장 내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동방은 사고 발생 20일 만인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해 이선호 씨 유족의 울분을 산 바 있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대책위(대책위)'와 유족은 이전부터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감독을 요구해 왔다. 당시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진상조사에 유족과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직접 유족들을 만나 산재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다음 날 박화진 고용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열렸다. 평택항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 TF에는 고용부와 해수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했다. TF가 구성된 지 10일 후 도급-수급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이 시작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사람이 죽은지 나흘이 지나 현장 조사를 하고, 한 달 넘어서야 원하청 관계에 있는 사업장 특별감독을 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해 왔다"며 "이미 죽고 없는 노동자의 사고 재발 방지 차원 특별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동 TF는 오는 28일까지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과 동방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벌인다.

2021-05-24 15:35: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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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 중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금융권 시범 도입"

"6월 중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해 금융권에 시범 적용하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TCFD는 지난 2015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벌 협의체다. TCFD가 발표한 권고안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 및 목표치를 공개해 조직의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녹색금융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그린금융협의회'를 출범한다. 그린금융협의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한다. 도 부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녹색분야 정책자금 지원전략을 논의하는 등 녹색산업 전반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중 환경부·산업부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를 마련해 금융권에 시범 적용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권고안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권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원칙을 담은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과 기후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서'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논의에 동참하는 등 우리금융권도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TCFD 지지선언과 다가올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금융권의 녹색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P4G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29일 '녹색금융 특별세션'을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5-24 14:00:2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