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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첫걸음!

부산시는 고령자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마을 주민들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고령친화마을(정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든마을 조성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과 전 세대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동(洞)별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금사동 338-4번지 일원의 '금사회동동 정든타운'에서 진행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고령친화적인 인프라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에서 건강과 돌봄, 여가 등이 결합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랑방 공간으로 재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정든마을 요리왕 선발대회 ▲기억채움 동행인 양성 ▲고령자 대안가족 만들기 ▲간편 실버 운동 배우기 등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거노인 영양 식단 나눔과 ▲지역주민 치매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마을축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정든마을'이 노년층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는 화합의 공간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고령친화적이고 세대 통합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부산은 노인인구가 20%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인구가 정든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고령화 극복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며 "정든마을을 주민 누구나 오랫동안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랑방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5-27 13:11:03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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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30%까지 확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오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해 포용금융에 기여하겠다는 것.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신용평점 하위 50%인 사람이다. 약 2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지난해 말 2조원 수준에 그쳤던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금액을 올해 말에는 4조6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작년 말 10.2%에서 오는 2023년까지 30%까지 늘린다. 또 케이뱅크는 증자가 완료되는 2022년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 32%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본인가 심사를 받고 있는 토스뱅크는 영업 첫 해부터 해당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해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중·저신용자 상환 능력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인터넷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 중 실제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한 중신용자·신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로 특화 모형을 추가한 새로운 CSS를 적용한다. 케이뱅크도 신파일러 특화모형 추가뿐 아니라 금융정보와 대안정보 가명결합한 데이터 신용평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은행의 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은행별로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공시한다. 또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질적 판단 요소로 삼기로 했다. 한편,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에 따른 인터넷 은행들의 연체율 상승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 인가때 중저신용자 시장을 중점으로 신용을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전제였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정확하게 상환능력을 평가해 적정 금리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7 11:11:57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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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인상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 26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한도 인상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통위가 이날 제21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중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인상'한 것을 비판 한 것. 성명서에 따르면 KMDA는 ' 2020년 이동통신 단말기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장시간 논의한 '이용자 차별 해소' 및 '소상공인 보호'목적의 대안 개선 사항 중 실효적 효과를 담보 할 수 없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추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KMDA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이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통신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KMDA는 15%에서 30%의 확대는 역으로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DMA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시지원금 하한제'도입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증대하고, 이용자 차별 발생의 근간이 되는'채널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법안이 함께 병행 입법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MDA는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 정책기조에서는 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이 심화 될 수밖에 없고,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유통생태계 파괴는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내다 봤다. KDMA는 대안으로 '추가지원금을 상회하는 장려금 지급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통신사들의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30만원으로 묶어 두고 관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들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선 KDMA는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 폐지와, 대안으로 '유통 채널간 장려금 차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05-26 18:4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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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첫 조직개편 "도시 경쟁력 강화"

부산시가 26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부산시 38대 시정의 첫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1년 가까이 공백상태였던 부산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정현안과 공약이행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들의 실행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조직 비효율성을 제거해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산업정책의 추진체계 전면 개편, 디지털경제혁신실과 산업정책국 신설 그동안 지역경제의 컨트롤타워였던 일자리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은 각각 디지털경제혁신실, 산업정책국으로 재편된다. 디지털경제혁신실은 일자리와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필두로, 4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신기술(산업) 유관부서를 일원화하고 산업정책국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특성화사업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전후방 지원을 맡게 된다. 디지털 경제혁신실은 선임부서로 혁신경제과가 일자리·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디지털산업정책과(구 첨단소재산업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구 스마트시티추진과), 블록체인금융과(서비스금융과), 미래에너지산업과(구 클린에너지산업과), 빅데이터통계과(기획관에서 이관)로 재편된다.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던 4차산업 연관사무를 일원화하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중요 기능은 과단위로 확대하거나 취지에 맞게 부서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산업정책국은 제조업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를 총괄하는 제조혁신과(구 제조혁신기반과), 지역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육성하는 첨단의료산업과, 산업 육성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산업입지과, 수출산업과 연계, 통상외교를 수행할 외교통상과(구 도시외교정책과)로 조직을 구성하고 기존 전통산업과 유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청년이 모이는 매력도시 혁신역량 강화, 산학창업국 신설 산학창업국이 신설되고 성장전략국이 폐지된다. 산학창업국은 시장의 취임사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 기능의 부서를 확대, 전면에 재배치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청년정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및 최적화된 창업 선도도시로 향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산학창업국은 산하 조직에 현장감 있는 산학연계 지원의 혁신을 추진할 산학연협력과(구 대학협력단), 청년에게 힘이되는 정책총괄의 청년희망과, 창업투자와 육성을 과단위로 격상시킨 혁신창업과(구 일자리창업과), 기업유치 기능을 세분화해 역량을 강화시킨 투자유치과(구 투자통상과), 산학연계 인재육성을 연계한 교육협력과(행정자치국에서 이관)를 둔다. ◆기존 도시균형재생국(3급)을 도시균형발전실(2·3급)로 격상 시민 체감의 현장행정을 우선시하는 시장의 철학에 따라 기존 도시균형재생국(3급)을 도시균형발전실(2·3급)로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실은 도시계획국으로 조정된다. 도시균형발전실 산하 조직에는 기존 명칭이 변경된 도시균형개발과(구 지역균형개발과), 창조도시과(구 도시재생정책과) 외에 도시발전에 연관된 관련부서를 재편제해 유기적 협력조직으로 구조화시키는 목적으로 건설행정과·도로계획과(도시계획실에서 이관), 걷기좋은부산추진단(행정자치국에서 이관)을 함께 둔다. ◆기존 여성가족국(3급)과 복지건강국(3급) 통폐합, 여성복지건강실(2·3급)로 신설·격상 여성가족국과 복지건강국으로 양분돼 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 일원화하고 양성평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복지건강실(2·3급)을 신설(격상)해 위상을 강화한다. 시민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효율화하고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기존 환경정책실(2·3급)은 명칭을 바꿔 녹색도시국(3급)으로 조정된다. 여성복지건강실 산하 조직은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구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과·출산보육과·아동청소년과(구 여성가족국)로 구성된다. ◆시민건강권 보장, 시민건강국 신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민건강국을 신설한다. 일반 복지사무와 혼재돼 있던 조직을 독립된 국단위 기구로 재편함으로써 새롭게 부각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걸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건강국 산하 조직은 건강정책과·보건위생과·시민방역추진단·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구 복지건강국)으로 구성, 감염병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서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력을 높인다. ◆기존 건축주택국 기능강화, 건축주거복지국으로 명칭변경 주거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관련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건축주택국은 건축주거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 주택공급 및 주거정비 기능을 통합해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건축주거복지국 산하 조직에 도시건축의 공공성 확보 등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총괄건축과, 도시 디자인을 전담하는 신설부서로 도시디자인과(구 건축정책과), 안정적인 주택정책과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할 주거복지과(구 주택정책과), 도시 주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거정비과(기존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이관)를 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38대 부산시정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대한 심의·의결(제297회 정례회)을 거쳐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5-26 15:56:34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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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등 코로나 이후 새 국가직무능력표준 10개 추가

자율주행로봇. 사진=뉴시스 디지털 포렌식, 자율주행 하드웨어 개발, 인공지능(AI) 서비스 운영관리 등이 새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추가됐다. 이번에 새로 고시된 NCS에는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산업 등의 실무인재 양성에 필요한 직무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신규 개발한 1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개선 작업을 완료한 NCS 137개를 확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총 1039개가 개발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자율주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물류체계 기획,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관리 등 10개의 새로운 직무가 개발됐다. SK, 삼성물산 등 705개 업체의 검증을 거쳐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신규 개발한 NCS는 교육·훈련 현장에서 실무 중심 지침서로 활용 가능하다. 기업은 실무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자격 신설 및 훈련과정 개설도 가능하다. 신규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0개 목록.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앞서 개발된 137개 NCS 관련 개선 작업도 했다. 산업환경 및 기술 변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산업계 요구를 반영했다.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력 양성 관련 기후변화 적응, 폐자원 에너지 생산 등 환경·에너지 분야 NCS 등을 개선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자동차시험평가, 전기 차량유지보수 등 기계 분야와 함께 지역사회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건축설비감리, 기계품질관리 분야 NCS도 개선했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NCS는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고 NCS의 현장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고시된 NCS 활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5-26 15:41: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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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NO, 출산 NO" 아이 울음 소리 꺼져 간다...출생아 수 역대 최저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405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도 17개월째 지속됐다. 같은 달 결혼 건수도 13개월 연속 하락했다. 젊은 층 중심으로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혼인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가 늘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4054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0.6% 감소했다. 이는 월간 출생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 감소세도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달까지 64개월째 지속됐다. 지난 1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8명에 그쳤다. 이 또한 1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지난 3월 0.6%로 눈에 띄게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율 추이를 보면 지난해 12월 -7.8%, 지난 1월 -6.3%, 2월 -5.7%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기 출산율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율이 둔화됐고, 30세 이상에서는 출산율이 소폭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17개월째 이어졌다. 3월 사망자 수는 2만6603명으로 지난해보다 2.9%(749명) 늘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2549명이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인구 자연 감소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6763건으로 전년 대비 13.4%(2595건) 감소하면서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9074건으로 24.4%(1778건) 늘었다. 2018년 10월(26.3%)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통계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법원 휴정이 이어져 이혼 신청이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이혼이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1-05-26 14:55: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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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니콘 향해가는 '아기유니콘' 60곳 선정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155개 기업 신청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을 통해 아기유니콘 60개사가 뽑혔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아기유니콘200 선정에는 모두 155개 기업이 신청해 요건검토와 1차 기술평가를 거쳤다. 2차 서면평가와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60개사를 선정했다.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기업이 신청했다. 최종평가에서는 마이크로시스템이 최고 성적을 거뒀다. 마이크로시스템의 주요 아이템은 차량용 센서(카메라, 라이다) 모듈 제품으로 자동 세정 기술(Drop Free Glass)이 특징이다. 마이크로시스템은 최종 평가에서 전문가평가단으로부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자율주행 차량용 센서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한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중 첫 번째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시장개척자금 3억원을 지원받는다. 특별보증, 정책자금, 기술개발(R&D)도 신청 시 우대 받을 수 있다.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을 뜻하는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최종 선정된 기업의 평균 업력은 3.7년, 지난해 기준 기준평균 매출액은 38억8000만원, 평균 고용 인원은 20명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사업성 평가 AA등급 이상이 41.7%(25개)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기업이 많았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44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분야 기업이 30개(50.0%)가 선정됐고 바이오·헬스 분야와 일반 제조·서비스 분야 기업(각 25.0%, 15개)이 같은 비율로 선정됐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창업기업(65.0%, 39개)이 다수 선정됐다. 국민심사단장을 맡은 ㈜리디 배기식 대표는 "이번 아기유니콘 최종 평가에 참여한 모든 기업과 국민심사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기업과 참여한 기업 모두가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26 14:02: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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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기반 구축 방안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기반 구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혜화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센터에서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바이오산업은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반도체가 한 세대를 먹여 살린 산업이었다면 바이오는 또 다른 한 세대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앞서 파킨스병 환자를 위한 보행재활 로봇을 시연해 보고 있다. / 뉴시스 그는 "레드바이오 분야, 즉 바이오헬스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인구문제 및 건강 관심 등이 맞물리며 최근 폭풍 성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코로나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의 백신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 백신 개발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은 기술선도자의 승자독식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술경쟁, 시간 싸움, 총력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앞서 현황을 듣고 있다. / 뉴시스 이어 "정부는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환경에 대응, 신약·혁신의료기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집중투자, 사업화 지원, 임상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육성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2028년까지 1조 투입할 것"이며 "2025년까지 의료기기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7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26 10:42: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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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기사도 백신 우선접종...코로나 필수노동자 접종 대상 늘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사진=뉴시스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도 코로나19 백신을 일찍 접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인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26일 열린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일부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해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 중이다.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필수 업무 분야별 종사자의 연령, 성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필수 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 노동자법은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정부는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지급과 의료기관 민간 파견인력 위험수당 지급,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기준 준수 실태조사 등을 완료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 업무 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 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1-05-26 08:43: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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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줄었다...'나쁨' 4일 줄고, '좋음' 10일 늘어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의 13% 수준인 12만1960톤 감축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일수는 4일 줄어들고, '좋음'을 나타낸 일수는 10일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최근 3년 내 같은 기간 평균치에 비해 1.3㎍/㎥ 줄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4.3㎍/㎥, 좋음 일수는 35일, 나쁨 일수는 20일로 각각 집계됐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 평균인 29.1㎍/㎥ 대비 16% 개선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나쁨' 이상이 발생한 빈도는 최근 3년 28%에서 19%로 9%포인트 감소했고, '좋음'의 발생빈도는 최근 3년 21%에서 33%로 12%포인트 증가했다. 계절관리제 미시행 시 농도 변화 예측. 자료=환경부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62개 시·군 중 24개 시·군(15%)은 최근 3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에 노출됐었지만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모든 시·군의 평균 농도가 '보통' 이하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나쁨 일수는 이틀 줄었다. 발전·산업 배출원이 밀집된 경북, 충남 등은 나쁨 일수가 각각 8일, 6일 줄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에서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있었고, 부산과 인천의 경우 선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줄어들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12만1960t(약 13%) 감축됐다.구체적으로 석탄발전 가동축소로 온실가스가 약 800만t 줄었다. 5등급차 운행제한 등으로 노후 경유차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3월 160만 대로 약 50만 대 감소했다.

2021-05-25 16:11:1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