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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민주노총, 이대론 미래 없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의 김포 장기대리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때문이라고 한다. 9월 초에는 한 택배노조원이 택배분류장(터미널)에서 컨베이어 작업대 위를 날아 맞은 편에 있던 비노조원을 발로 차는 CCTV 장면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9월 말에는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던킨도너츠가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며 도넛 제조공정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 공중파에 공개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민주노총이 노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물질을 넣은 뒤 이를 촬영해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을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일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누적되면 개인 탓으로만 돌리는 게 과연 맞는가 싶다. 국민적 공감대와 멀어지는 행위는 조직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0일 전 조합원의 참여를 목표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이다. 명분은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 3가지다. 1987년 민주화의 붐을 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대폭 신장된 이후 노동운동 조직에서는 사회 참여를 놓고 치열한 사상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여서 노사간의 문제만 다뤄야 한다는 주장과, 노사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이슈에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공방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이 논쟁에서도 강성파가 승리해 노조의 사회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문제는 그 동안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노조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30여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자본가·재벌·기득권=노동자들의 적'이란 이분법이 통용됐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자·프롤렐타리아가 무조건 약자도 아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연봉 1억원을 넘게 받으며 귀족노조란 비난을 받을 정도로 기득권 세력이 됐다. 반면, 그들이 투쟁 대상으로 삼는 일부 사장님들은 월 200만원도 못 버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노동자가 약자이고 권리를 빼앗긴 입장이며, 사용자들은 강자이고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시각으로만 접근한다. 여기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대기업 브랜드지만 개별 매장은 그저 동네 빵집이다.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가정주부들은 민주노총이 생각하는 노조원들이 아니다. 노조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다. 노조가 사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으면 무엇보다 '대의명분'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노총은 대의명분은 커녕, 오히려 같은 노동자들 사이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조·친민주노총을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식의 투쟁이 지속된다면 민주노총은 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서서히 고립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노총의 미래는 없다.

2021-10-20 11:01:1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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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과열된 미술시장

비엔날레가 제 역할을 못한 채 그저 그런 지방자치단체 홍보용 기획전 정도로 추락한 반면, 미술시장은 갈수록 팽창하고 있다. 올 상반기 경매 낙찰총액은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고, 서울옥션과 K옥션 등 주요 미술경매의 낙찰률도 90%대를 웃돈다. 그림을 팔고 사는 미술품 시장인 아트페어 역시 한층 달아올랐다. 지난 3월 개최된 화랑미술제에는 5만여 명이 방문해 예년의 두 배가 넘는 72억 원어치의 작품을 사갔다. 두 달 뒤 열린 아트부산도 8만 명이 관람해 350억 원의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정점을 찍은 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진행된 국내 최대 미술장터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 2021, 이하 키아프)다. 첫날 VVIP 오픈에서만 전체 매출의 약 절반인 350억 원의 미술품을 팔아치우더니 마지막 날까지 총 650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켜 2019년 매출 310억 원을 가볍게 갈아치웠다. 관람객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막 첫째 날부터 이틀간을 VVIP와 VIP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음에도 행사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주말이 낀 16일과 17일엔 100미터가 넘는 줄을 서야 간신히 입장할 수 있었으며, 한때 홀 내부 체류인원 상한선인 3063명을 넘어 입구를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첫날 5000여 명을 포함해 행사기간 5일 동안 약 9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7% 이상 증가한 수치다. 키아프가 최다 판매액과 관람객을 기록하자 일각에선 아트바젤홍콩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내년부터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영국 프리즈와 5년간 공동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미술시장의 유통 허브로 도약한다는 측면에선 딱히 부정적일 이유가 없다. 하지만 미술품이 돈이 된다고 하니 너도나도 일단 사고 보자는 식의 양상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예술품이 부의 차별화를 위한 도구로 자리 잡은 양태도 그렇지만 암호 화폐와 주식 대체용이라는 인식 앞에선 걱정마저 든다. 미술이 자본의 자기 팽창을 실현해 주는 고급 콘텐츠로 변질된 채 돈에 굶주린 이들의 투기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윤추구에 부응하는 욕망에 의해 예술품이 재단 및 계량되는 현상이나 '장식'에 준하는 작품들을 미술의 전부로 착각하는 예술향유의 편식도 근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잘 팔리는 작가 혹은 그림이 예술가의 재능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예술품에 대한 미적 기준조차 시장이 제시하는 폐해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2007년이다. 당시에도 취향에 호소하는 얄팍한 '상품'이 '값'과 '가치'의 차이 구분 없이 '작품'인 양 둔갑해 날개 돋친 듯 팔렸고, 마구잡이식 구입과 사재기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염려하는 목소리에 미술계는 단군 이래 이런 호황은 없다는 말로 덮으며 자축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시장은 쪼그라들었다. 많은 이들이 적금 깨고 집 팔아 그림을 구입했지만 결국 작품을 매개로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이윤을 이상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게 하는 최면의 공간에서 대부분 불나방처럼 산화됐다. 인테리어 업자처럼 복제품을 찍어내듯 한 작가들 역시 소비의 대상으로 남은 채 스스로 생명력을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미술품 유통업자들 또한 다시 어둡고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 과열된 지금의 미술시장은 그때와 여러 면에서 닮았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10-19 09:32: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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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좋은 창업 아이템, 직접 보고 듣고 따져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과 관련된 정보는 오프라인 창업박람회에 참가한 관심 업체의 담당자에게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습득 방법이다. 실제로 어떤 제품이고, 서비스는 어떤지 몸소 체험해볼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창업박람회나 사업설명회와 같은 정보행사는 주로 봄과 가을에 많이 개최된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함께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나 횟수는 줄었으나 정보의 교류를 위한 최소한의 행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창업박람회에 가면 업체의 로고가 크게 인쇄된 쇼핑백을 여러 개 어깨에 둘러메고 브로셔와 안내책자, 전단지 등 참가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안내물을 잔뜩 주워 모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예비 창업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외식 관련 업체들은 시식코너를 통해 자사의 음식을 조금씩 맛보여 주면서 홍보하게 되는데 예비 창업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한다. 이것저것 먹어보고 맛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생계가 걸린 창업을 시도하는 지극과 정성이 보인다. 그러나 쇼핑백 속에 가득 들어있는 각종 안내물은 집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휴지조각으로 변할 확률이 매우 크다. 업체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쇼핑백은 점점 무거워져 가고 업체가 제공하는 간단한 기념품이나 시식용으로 마련한 음식을 먹다 보면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선택하기에도 쉽지 않다. 결국 온종일 발품만 팔고 다니고 실제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헛수고에 그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창업박람회에서도 수많은 자료 중 정말로 내게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 담을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어떤 업종을 창업할 것인가 미리 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담당자 또는 본사의 대표를 만나서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할 때까지 물어보고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한다. 자료수집이나 정보 습득은 성공 창업을 위한 첫 단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박람회장에 입장한 이상 진정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정보 수집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가성비를 따져 기대수익성과 창업자금 회수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를 바란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10-18 14:29:48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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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언 발에 오줌누기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다. 겨울에 언 발을 녹이기위해 오줌을 눠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이를 좀더 해석해보면 임시변통은 되겠지만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엔 사태가 더 나빠질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달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수 있다. 손실보상이 현실화되기까지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선 제도 설계와 시행을 놓고 말이 참 많았다. 첨예한 대립끝에 사상 첫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입은 손실분에 한해서만 우선 지급한다.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1억원 사이다. 해당 기간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들이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여기엔 식당, 노래방, 목욕탕, 학원,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오락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마트,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두루 포함된다. 7월7일부터 8월8일까지 한 달간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된 미장원, 이발소 등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상 첫 손실보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접수가 임박했지만 정부가 내세운 '최고 1억원'에 가까운 손실보상금을 받으리란 기대를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거의 없다. 소문만 무성했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금' 등의 이름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총 네 차례의 지원금만으로도 '정부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단하기 쉽진 않지만 정부 방역조치에 충실히 따른 대가로 오히려 최소 금액에 가깝거나, 받아야 수백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손에 쥐는 이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장님들의 넋두리 공간이 된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선 손실보상을 지급도 하기 전부터 "생색을 다 내놓고 쥐꼬리만큼 줄 것 같네요", "현 정부의 배려심 없는 태도와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라며 자조섞인 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 설계 과정에서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철저하게 내세웠다.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수 차례 내뱉었다. 피상적인 이유는 지난해부터 다른 형태로 수 차례 지원금을 줬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과거 손실액에 대해 산정하기 쉽지 않은데다 나눠줄 돈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으론 1조263억원, 내년 관련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그런데 돈이 없다던 정부가 최근엔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돈 때문에)소급적용을 못하겠다던 경제부총리는 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도 했다. 돈이 없어 더 못주겠다던 정부의 입장이 궁색하게 됐다. 갑자기 날씨가 싸늘해졌다. 손실보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갈팡질팡한 사이 소상공인들의 언 발은 찔끔찔끔 뿌린 오줌으로 녹기는 커녕 오히려 얼음이 더 두꺼워질 위기다. 언 발은 동상이 걸리고 결국 도려내야한다. 정부가 이같은 전철을 더이상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21-10-17 14:23: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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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여지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甲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乙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수용개시일 전에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개시일이 되자 해당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甲조합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에 대한 재결은 신청하지 않았고, 현금청산대상자 乙 역시 그와 같은 재결신청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위 수용재결에서는 乙의 토지와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만이 정해졌고, 주거이전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 조합은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으므로, 乙은 甲 조합에게 수용개시일 이후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관해 해당 기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乙은 甲 조합에게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조합의 주장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부산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5764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이는 원심이 도시정비법이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봤다.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더 나아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대상자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84 판결). 즉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는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사건에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이 말하는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서, 현금청산대상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57474 판결).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0-17 09:38: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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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21>오징어게임 파이널리스트의 와인

<121>로마네콩티 "5개의 게임을 모두 무사히 끝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징어게임' 파이널리스트인 기훈과 상우, 새벽이 운동복이 아닌 연미복까지 입고 마주한 선물은 근사한 만찬이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식사는 형편없어지면서 감자 한 알로 버텼던 그들에게 갓구운 빵과 스테이크가 차려졌다.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날테니 죽음을 앞둔 최후의 만찬인 셈이다. 오징어게임은 거액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경주마가 됐다. 현실도, 게임도 그저 지옥일 뿐인 경주마에게 호스트는 은혜를 베풀듯 와인까지 내어준다. 바로 지구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는 '도멘 드 라 로마네 콩티(Domaine de la Romanee Conti)'다. 오징어게임 감독은 인터뷰에서 빈티지까지 신경썼다고 하는데 456번 기훈과 함께 비춰진 장면에서는 로마네콩티라는 것 외에 빈티지는 알아보기 힘들다. 로마네 콩티의 평균 가격은 2만1953달러. 한화 약 2600만원이다. 누구나 알지만 마셔본 이는 거의 없는 와인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기자 역시 마셔보지 못했고, 아마 앞으로도 마셔볼 기회는 없을 것이다. 로마네 콩티는 프랑스 부르고뉴의 심장으로 불리는 코트 도르에서도 최상급 레드와인의 생산지 코트 드 뉘에 위치해 있다. 코트 도르는 '황금의 언덕'이라는 뜻이다. 가을철이면 언덕이 온통 황금색으로 물들기도 하지만 이 지역 와인이 와인 메이커들에게 가져다주는 수입에 빗대어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한다. 본 로마네는 물론 플라지 에셰조, 주브레 샹베르탱, 모레 생 드니 마을이 모두 모여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로버트파커는 로마네콩티에 대해 "이보다 훌륭한 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극찬했다. 피노누아 품종 특유의 투명한 루비컬러에 풍부한 향, 실크와 같이 우아하면서도 힘이 넘친다고 한다. 맛도 맛이지만 로마네 콩티의 가격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은 희소성이다. 로마네 콩티는 프랑스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곳 중 하나다. 면적이 1.63에이커밖에 되지 않는다. 생산량은 평균 450상자, 대략 6000병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그냥 살 수가 없다. 단독이 아닌 라 타쉬와 리쉬부르, 로마네 생 비방, 그랑 에셰죠 등과 합쳐 12병 한 세트 단위로 판다고 하니 실제 로마네콩티 한 병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상 이상이다. 벼랑끝 경주를 달리고 있는 말에게 로마네 콩티가 수 천 만원짜리인들 무슨 소용. 경주마 456번, 218번 067번은 로마네 콩티 따위엔 관심도 없이 스테이크를 썰어 그간 허기진 뱃속을 채우기 바쁘다. 차라리 오징어게임의 호스트 일남 영감님이 편의점 간이 테이블에 앉아 스프를 뿌린 생라면에 한 번에 들이킨 소주가 더 달았을 수도.

2021-10-14 14:09: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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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개 식용 금지와 자영업 구제

옛말에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 시절의 가난이 임금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지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가 그와 견줄 수 있는 국가적 난제인 듯 싶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코로나19로 결정타를 얻어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난해 3월 시작해 연장 또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대유행이 확산되었다"며 지난 8월 20일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올려버렸다. 두달째 '길고 굵은' 방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 1년 반이 넘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내려진 각종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치명적인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자영업 대출이 '추가 또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방역 조처와 경기 악화로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데, 임대료 및 재료비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다. 상황을 버티려면 계속 빚으로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 은행권 대출이 녹록치 않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겨우 나온 대출 한도까지 다 써버린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비은행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불어난 이자 부담에 상황이 훨씬 악화하는 '빚의 악순환'을 낳는다. 사업자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 폐업도 쉽지 않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은행권 대출 잔액은 550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2% 증가했고 새로 빚을 낸 자영업자도 50만명에 달한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 보듯 지난달 직원 둔 사장님, 즉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 줄었다. 역대 최장인 34개월째 감소했다. 전체 취업 인구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도 19.9%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8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기준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코로나 이전인 2년 전과 비교해 영업 손실을 입은 금액의 80%를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지난 3분기 7, 8, 9월 석 달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영업 손실이 대상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영업 손실의 80%를 피해로 인정해 보상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번 정부 대책이 현장의 체감도와는 동떨어졌다는데 있다. 우선 피해 인정비율인 보정률에서부터 잘못됐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실상 1년 이상을 어렵게 버텨왔는데, 보상 기간도 올해 7월부터이고, 그마저도 80%만 보상하는 것으론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만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인원 제한 등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는 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대상 업종에서 아예 빠진 여행업계와 숙박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장기간 피해를 입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은 지난 20개월간 손실보상과 소득보장을 위해 1억~2억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책은 이번 손실보상을 비롯해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내심 '각자도생'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대통령에게 한 번 묻고 싶다. "개 식용 금지 문제가 급한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가 우선인지?".

2021-10-14 08:40:32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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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서민들의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대로 두어야 하나

외국인들이 우리 부동산을 주워담고 있다. 해외 갑부의 거창한 투자소식이 아니다. 대다수 내국인들과 수요가 겹치는 중소형 아파트, 소형상가, 소규모 토지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부동산 급등과 맞물려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도 최근 5년간 두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대림동, 가리봉동을 넘어 서울 전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무역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들도 다수 적발되었다. 정부가 뒤늦게 외국인 부동산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다고 하지만 비거주, 투기용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국제적으로 공정성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출입국법 위반 등과 관련된 극히 일부 경우 외에 이미 취득한 자산에 대한 사후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 한국 부동산 거래에 있어 국제법상 '상호주의'는 상반된 두가지 의미가 있다. 그 본질은 OECD 협약에 근거하여 내·외국인간 조세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에 있어 동일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때 가족관계, 금융거래, 자금출처 등이 거의 노출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크게 유리하다는 현실이다. 둘 중 어느 쪽이 침해되더라도 상호주의 위반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한쪽 방향만의 상호주의에 얽매여서 관련 법안을 만드는데 소극적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20%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홍콩은 사실상 30%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캐나다는 기본 취득세 외에 비거주자 투기세를 최대 15%까지 추가로 받는다. 호주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뉴질랜드는 심사와 별개로 신축 주택 이외의 주택 구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토지의 영구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도 외국인은 특히 중국에서의 유학, 경제활동 등을 조건으로 주거용 건물 취득이 까다롭게 되어 있다. 국제관례가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는 필리핀 등은 아예 외국인 지분을 특정비율 이하로 강제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민의 부동산 주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자는 법률은 국제협약상 내·외국인 조세차별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실사용, 실거주 등을 조건으로 매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일은 결코 상호주의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차별도, 역차별도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에게는 토지거래 허가제 등을 통해 부동산 매입 용도를 엄격히 주시하는 마당에 외국인에게도 거주, 경제활동의 조건 등을 면밀히 따져서 투기세력을 걸러내야 공정하지 않을까. 또, 내국인에게 엄격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데 반해, 외국인의 해외대출자금 유입은 막기 어렵더라도, 그에 준하는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제도는 필요하다.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도 강화되어야 한다. 내국인의 가구당 주택수를 제한하면서, 외국인들의 가족관계는 파악이 어렵다. 그렇다면 외국인 사용목적과 실거주 인원수를 두루 따져서 매입주택규모에 따른 보유세와 양도세감면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내 국토를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우리 국민들과, 투자의 용도로만 생각하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투자의 출발점부터가 다르다. 부동산 시장에서 만큼은 투기세력을 걸러낸다면 외국인들의 국내 산업투자를 수반하여 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엄격한 세금제도와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마련조차 힘겨운 현실이다. 집사지 말래서 안 샀던 자국민들이 해외의 집주인들에게 월세 내느라 허덕이는 사태가 오기 전에 적어도 공정한 경쟁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0-13 10:20:5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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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화폐환상과 부동산환상

[신세철의 쉬운 경제] 화폐환상과 부동산환상 일요일 오후 양재동 매헌기념관 근처 감자탕 집, 옆자리 노인이 집값이 십여 억 원 넘게 올랐다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높은 곳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자신과 같은 동네에 산다는 자랑도 덧붙였다. 그 앞에 앉은 노신사는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고 있었다. 부동산 부자(?)는 식사를 마치면서 친구에게 만원만 내라고 하였다. 감자탕 두 그릇에 18,000원, 막걸리 1병에 4,000원으로 1인당 밥값이 11,000원이니 1,000원만 내주겠다는 꼴이다. 돈이 무엇인지 우습기도 하고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겁도 났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만 가정해보자. 그 노인은 평생 절약하며 돈을 모아 살고 싶은 곳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장만하여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려는 염원을 이뤘다. 문제는 따로 저축한 돈이 없다보니 비싼 집에서 살지만 살림살이는 쪼들릴 수밖에 없었다.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아도 다락같이 올라가는 부동산 세금 내기가 팍팍해져 마음도 빡빡해졌다. 얼마 전에는 부동산세 미납자들이 늘어간다는 보도를 보고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높은 집값을 자랑하면서도 옛 친구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 전문가들은 "재산 3분법에 따라 전 재산의 30% 내외만 부동산을 소유하라"고 하지만, 그랬더라면 고가 부동산에 전력투구한 부자들에 비해 상대적 손실이 커진다. 이제 와서 집 규모를 줄이거나 집값이 싼 동네로 이사 가자니 허전하다. 최대 80%에 달하는 양도세에다가 부동산 취득세, 수수료 같은 것을 제하고 나면 얼마가 남을까? 고생 끝에 마련한 집값이 높이 올랐지만 실제 생활은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거래비용이 높아 잘못 집을 팔다가는 되돌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고위인사는 높은 자리를 내던지고 집을 지켰다는 루머도 돌지 않는가? 물가가 변동하면 화폐의 실질가치도 변동하는데 명목가치를 중심으로 소득수준을 판단하다보니 소득이 늘어났다고 착각하는 화폐환상(money illusion)에 빠진다. 예컨대, 명목소득이 2% 늘어나고 물가가 3% 상승하면 실질소득은 1% 줄어드는데도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났다고 착각한다. '양재동 부동산부자'는 집값이 올라 부자가 됐다는 '부동산환상'에 들떠 있지만 주거환경은 그대로인데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사를 가야할지 말지 선택의 폭도 없어져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러나 전세 상승차액조차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는 서민들에 비하면 사치스러운 고민이다. 부동산시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과 편견에 매몰되지 말고 시장흐름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10-12 09:04:1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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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골프 8학군'과 갈등

'골프 8학군'에 산다. 내가 사는 잣나무골 반경 5㎞ 내 골프장만 다섯개다. 일개 면단위에서 골프장이 이처럼 많은 곳이 있을까. 경기도 광주와 더불어 인근 여주, 이천 등은 상수원 보호권역으로 부동산 개발에 규제가 많다. 그런데도 곤지암 일대는 집중적으로 개발됐다. 물론 골프장 중에는 인근 도척면이나 여주 산북면 등에도 서너개 있지만 일단 거리상으로 우리집은 골프장이 사방을 포위한 형국이다. 용인에서도 이처럼 집중된 곳은 없다. 처음 정착하기 위해 왔을 당시 골프장 세곳이 한창 공사중이었다. 그 세곳 모두 여러가지 잡음과 민원, 주민 갈등, 각종 의혹이 난무해 온통 시끄러웠다. 잣나무골 인근 마을마다 골프장 때문에 주민들이 갈라져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당시 나는 기자 신분은 아니었다. 설령 문제 의식을 갖는다해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문득 아프리카 초원이라도 온 듯 낯설고 정착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념이 없었다. 건설중인 한 골프장의 경우 마을사람들은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라고 수근거렸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지금도 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와 측근들이 인근 산에 올랐다가 현장을 둘러보고 가는 일이 많았다. 그의 아들 한명도 골프장 건설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이 다녀간 후엔 마을이 잠시 술렁이다 잦아드는 일이 늘상 반복되곤 했다. 다른 한 골프장도 문제투성이였다. 그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에서 제공한 향응, 뇌물 등으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복잡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해관계와 협조 여부에 따라 향응, 뇌물 크기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뇌물을 제공한 측과 주민 여럿이 감옥엘 가고 마을공동체는 쑥대밭이 됐다. 나중에 면민체육대회가 있던 날 그 마을사람들은 참석자도 적었고 다른 마을과 달리 흥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본 적 있다. 오랜동안 마을사람들을 주눅들게 한 그 골프장에서는 국내 메이저 여자골프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 세번째 골프장은 잣나무골에서 인접한 마을이기는 하나 행정구역이 다르다. 그 골프장에서도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잡음이 많았다. 골프장 측이 땅을 매입할 때 땅값 차이가 몇 배나 돼 일부 주민들이 늘상 화가 나 있었다. 비밀스런 개별 매매가 이뤄지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계약골프장에 협조, 땅을 팔도록 유도한 이들은 값을 후하게 쳐주고 미리 땅을 내준 사람들은 헐값을 받아 갈등이 많았다. 게다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까지 뒤엉켜 엉망이었다. 이곳 뿐만 아니었다. 인근 면에서도 휴양시설과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뇌물을 먹은 국회의원, 군수 등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멀쩡한 골프장은 단 한군데 보질 못 했다. 하여간 문제투성이 골프장은 기여이 완공되고 주변엔 식당 수 십 개가 생겼다. 맨 처음 곤지암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지방도로변에는 식당 대여섯개 정도였다. 지금은 식당, 카페가 수 백 개나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수두룩하다. 골프장 입구 도로변은 아예 식당촌이 돼버렸다. 텅빈 땅에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이 생겨 밤에도 휘황찬란하다. 단지 골프장 하나 생겼을 뿐인데 그많은 식당이 필요한 것인 지. 지금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나라의 흥망을 뒤흔들 정도다.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도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온통 악취와 비리가 산골짜기를 뒤덮을 정도인데 다른 것들도 다 파헤쳐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을까.

2021-10-12 08:16:24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