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수준의 서민들의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대로 두어야 하나

외국인들이 우리 부동산을 주워담고 있다. 해외 갑부의 거창한 투자소식이 아니다. 대다수 내국인들과 수요가 겹치는 중소형 아파트, 소형상가, 소규모 토지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부동산 급등과 맞물려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도 최근 5년간 두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대림동, 가리봉동을 넘어 서울 전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무역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들도 다수 적발되었다. 정부가 뒤늦게 외국인 부동산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다고 하지만 비거주, 투기용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국제적으로 공정성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출입국법 위반 등과 관련된 극히 일부 경우 외에 이미 취득한 자산에 대한 사후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 한국 부동산 거래에 있어 국제법상 '상호주의'는 상반된 두가지 의미가 있다. 그 본질은 OECD 협약에 근거하여 내·외국인간 조세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에 있어 동일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때 가족관계, 금융거래, 자금출처 등이 거의 노출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크게 유리하다는 현실이다. 둘 중 어느 쪽이 침해되더라도 상호주의 위반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한쪽 방향만의 상호주의에 얽매여서 관련 법안을 만드는데 소극적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20%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홍콩은 사실상 30%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캐나다는 기본 취득세 외에 비거주자 투기세를 최대 15%까지 추가로 받는다. 호주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뉴질랜드는 심사와 별개로 신축 주택 이외의 주택 구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토지의 영구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도 외국인은 특히 중국에서의 유학, 경제활동 등을 조건으로 주거용 건물 취득이 까다롭게 되어 있다. 국제관례가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는 필리핀 등은 아예 외국인 지분을 특정비율 이하로 강제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민의 부동산 주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자는 법률은 국제협약상 내·외국인 조세차별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실사용, 실거주 등을 조건으로 매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일은 결코 상호주의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차별도, 역차별도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에게는 토지거래 허가제 등을 통해 부동산 매입 용도를 엄격히 주시하는 마당에 외국인에게도 거주, 경제활동의 조건 등을 면밀히 따져서 투기세력을 걸러내야 공정하지 않을까. 또, 내국인에게 엄격한 대출규제를 적용하는데 반해, 외국인의 해외대출자금 유입은 막기 어렵더라도, 그에 준하는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제도는 필요하다.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도 강화되어야 한다. 내국인의 가구당 주택수를 제한하면서, 외국인들의 가족관계는 파악이 어렵다. 그렇다면 외국인 사용목적과 실거주 인원수를 두루 따져서 매입주택규모에 따른 보유세와 양도세감면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내 국토를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우리 국민들과, 투자의 용도로만 생각하는 외국인에게는 부동산 투자의 출발점부터가 다르다. 부동산 시장에서 만큼은 투기세력을 걸러낸다면 외국인들의 국내 산업투자를 수반하여 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엄격한 세금제도와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마련조차 힘겨운 현실이다. 집사지 말래서 안 샀던 자국민들이 해외의 집주인들에게 월세 내느라 허덕이는 사태가 오기 전에 적어도 공정한 경쟁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0-13 10:20:58 윤휘종 기자

[신세철의 쉬운 경제] 화폐환상과 부동산환상

[신세철의 쉬운 경제] 화폐환상과 부동산환상 일요일 오후 양재동 매헌기념관 근처 감자탕 집, 옆자리 노인이 집값이 십여 억 원 넘게 올랐다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높은 곳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자신과 같은 동네에 산다는 자랑도 덧붙였다. 그 앞에 앉은 노신사는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고 있었다. 부동산 부자(?)는 식사를 마치면서 친구에게 만원만 내라고 하였다. 감자탕 두 그릇에 18,000원, 막걸리 1병에 4,000원으로 1인당 밥값이 11,000원이니 1,000원만 내주겠다는 꼴이다. 돈이 무엇인지 우습기도 하고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겁도 났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만 가정해보자. 그 노인은 평생 절약하며 돈을 모아 살고 싶은 곳에 똘똘한 집 한 채를 장만하여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려는 염원을 이뤘다. 문제는 따로 저축한 돈이 없다보니 비싼 집에서 살지만 살림살이는 쪼들릴 수밖에 없었다.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아도 다락같이 올라가는 부동산 세금 내기가 팍팍해져 마음도 빡빡해졌다. 얼마 전에는 부동산세 미납자들이 늘어간다는 보도를 보고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높은 집값을 자랑하면서도 옛 친구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 전문가들은 "재산 3분법에 따라 전 재산의 30% 내외만 부동산을 소유하라"고 하지만, 그랬더라면 고가 부동산에 전력투구한 부자들에 비해 상대적 손실이 커진다. 이제 와서 집 규모를 줄이거나 집값이 싼 동네로 이사 가자니 허전하다. 최대 80%에 달하는 양도세에다가 부동산 취득세, 수수료 같은 것을 제하고 나면 얼마가 남을까? 고생 끝에 마련한 집값이 높이 올랐지만 실제 생활은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거래비용이 높아 잘못 집을 팔다가는 되돌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고위인사는 높은 자리를 내던지고 집을 지켰다는 루머도 돌지 않는가? 물가가 변동하면 화폐의 실질가치도 변동하는데 명목가치를 중심으로 소득수준을 판단하다보니 소득이 늘어났다고 착각하는 화폐환상(money illusion)에 빠진다. 예컨대, 명목소득이 2% 늘어나고 물가가 3% 상승하면 실질소득은 1% 줄어드는데도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났다고 착각한다. '양재동 부동산부자'는 집값이 올라 부자가 됐다는 '부동산환상'에 들떠 있지만 주거환경은 그대로인데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사를 가야할지 말지 선택의 폭도 없어져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러나 전세 상승차액조차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는 서민들에 비하면 사치스러운 고민이다. 부동산시장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과 편견에 매몰되지 말고 시장흐름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10-12 09:04:12 메트로신문 기자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골프 8학군'과 갈등

'골프 8학군'에 산다. 내가 사는 잣나무골 반경 5㎞ 내 골프장만 다섯개다. 일개 면단위에서 골프장이 이처럼 많은 곳이 있을까. 경기도 광주와 더불어 인근 여주, 이천 등은 상수원 보호권역으로 부동산 개발에 규제가 많다. 그런데도 곤지암 일대는 집중적으로 개발됐다. 물론 골프장 중에는 인근 도척면이나 여주 산북면 등에도 서너개 있지만 일단 거리상으로 우리집은 골프장이 사방을 포위한 형국이다. 용인에서도 이처럼 집중된 곳은 없다. 처음 정착하기 위해 왔을 당시 골프장 세곳이 한창 공사중이었다. 그 세곳 모두 여러가지 잡음과 민원, 주민 갈등, 각종 의혹이 난무해 온통 시끄러웠다. 잣나무골 인근 마을마다 골프장 때문에 주민들이 갈라져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다. 당시 나는 기자 신분은 아니었다. 설령 문제 의식을 갖는다해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문득 아프리카 초원이라도 온 듯 낯설고 정착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념이 없었다. 건설중인 한 골프장의 경우 마을사람들은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라고 수근거렸다. 그러나 그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지금도 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와 측근들이 인근 산에 올랐다가 현장을 둘러보고 가는 일이 많았다. 그의 아들 한명도 골프장 건설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이 다녀간 후엔 마을이 잠시 술렁이다 잦아드는 일이 늘상 반복되곤 했다. 다른 한 골프장도 문제투성이였다. 그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에서 제공한 향응, 뇌물 등으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복잡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해관계와 협조 여부에 따라 향응, 뇌물 크기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뇌물을 제공한 측과 주민 여럿이 감옥엘 가고 마을공동체는 쑥대밭이 됐다. 나중에 면민체육대회가 있던 날 그 마을사람들은 참석자도 적었고 다른 마을과 달리 흥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본 적 있다. 오랜동안 마을사람들을 주눅들게 한 그 골프장에서는 국내 메이저 여자골프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 세번째 골프장은 잣나무골에서 인접한 마을이기는 하나 행정구역이 다르다. 그 골프장에서도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잡음이 많았다. 골프장 측이 땅을 매입할 때 땅값 차이가 몇 배나 돼 일부 주민들이 늘상 화가 나 있었다. 비밀스런 개별 매매가 이뤄지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계약골프장에 협조, 땅을 팔도록 유도한 이들은 값을 후하게 쳐주고 미리 땅을 내준 사람들은 헐값을 받아 갈등이 많았다. 게다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까지 뒤엉켜 엉망이었다. 이곳 뿐만 아니었다. 인근 면에서도 휴양시설과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뇌물을 먹은 국회의원, 군수 등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멀쩡한 골프장은 단 한군데 보질 못 했다. 하여간 문제투성이 골프장은 기여이 완공되고 주변엔 식당 수 십 개가 생겼다. 맨 처음 곤지암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지방도로변에는 식당 대여섯개 정도였다. 지금은 식당, 카페가 수 백 개나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수두룩하다. 골프장 입구 도로변은 아예 식당촌이 돼버렸다. 텅빈 땅에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이 생겨 밤에도 휘황찬란하다. 단지 골프장 하나 생겼을 뿐인데 그많은 식당이 필요한 것인 지. 지금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나라의 흥망을 뒤흔들 정도다.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도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온통 악취와 비리가 산골짜기를 뒤덮을 정도인데 다른 것들도 다 파헤쳐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을까.

2021-10-12 08:16:24 이규성 기자

[이상헌 칼럼] 위드 코로나를 맞아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애덤 투즈(Adam Tooze)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단지 연습경기에 불과하다면?"이라는 제목 하에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그에 대한 대처를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국민도 89.6%가 코로나에 대해 그냥 버티며 지나갈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 91.5%의 국민은 계속 유사한 감염병이 증가할 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감염병과의 전쟁, 생명을 지키고 생계위기를 버티는 응급처치 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견지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먼저 영업시간의 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업종구분을 통한 강제적 시간제한을 풀어야 한다. 더 이상의 음성적 영업의 확산을 막고 양성적이며 사회적 통제와 질서 아래 놓인 정상적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제적 규칙이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게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위드 코로나를 실천하기 위해선 이런 정책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두 번째로는 세제 혜택의 차등적 허용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증세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동안 많은 지원금의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인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부가세나 의제세입공제액과 같은 소상공인들에 직접적인 세금은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또 증여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은 국격에 맞게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적 상행위의 증가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 카카오, 네이버, 티몬, 마켓컬리 등 플랫폼 서비스 사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많은 플랫폼 서비스가 상행위의 중심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틈타 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에 플랫폼 서비스가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에 힘든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은 치킨점에서 1만5000원 가격의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중계 수수료 약 800원과 배달료 4000~5000원 가량이다. 이중 남는 이익은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중계 플랫폼마다 수수료와 배달요금의 차이가 일부 있으나 거의 비슷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꼽는다. 현행 실시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갑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이 현실적 창업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10-11 15:14:08 원은미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예측불허 코로나19, 무능한 교육당국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국민 누구나 힘들긴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학생들의 어려움은 특히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이미 예고된 입시개편안, 고교학점제 도입, 특목·자사고 폐지 등에 따라 작년 고3을 시작으로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폭도 넓다. 작년 고3은 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하며 대입을 치렀고, 올해 고3은 첫 문이과 통합으로 출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2025년 전면 도입되기까지 부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그와 맞물려 올해부터 매년 나오는 입시 개편안까지, 교육 당국이 예고한 학교체제·입시체제 변화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현재 중2, 중1은 올해 통합수능 입시결과에 따라 고교 선택 지형도 크게 바뀔 수 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은 2024년 2월 입시 개편안 발표 때까지 3년간 입시 변화에 따른, 중·고교 선택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교육당국의 대응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등교수업을 포기하고, 온라인 수업을 전격 도입했다가 학생들의 심각한 학습결손이 확인되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지만, 국가 교육의 틀을 유지하는데 미숙함을 드러낸 결과다. 사실상 온라인 교육에 실패한 교육부는 돌연 올해 2학기부턴 등교수업 확대를 선언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육당국은 등교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이어가는 것도 이달 14일이면 100일째가 된다. 교육부는 2009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학생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기존의 등교수업의 큰 그림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자수가 증가하고 위드코로나를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1년 사이 학교 교육과 온라인 수업의 기준이 완전히 새로 짜인 셈이다. 학생 백신 접종을 학생 본인과 보호자 동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으로 규정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률로 인한 줄세우기 등 논란이 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선택권이 오히려 줄진 않았을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코로나 키드와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기 마련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올해 수시모집 지원 횟수에서도 드러난다. 정시모집 확대 여파로 올해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41.5% 수준 감소한 반면, 지원 건수는 오히려 3.69% 증가했다. 수험생 1명당 4.8회 지원했고, 최대 지원 허용 횟수인 6회를 초과한 지원자도 342명 나왔다. 학생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를 미리 정하기보다, 어디든 합격하고 보자는 심리가 더 커진 셈이다. 올해 수능의 바로미터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9월 모의고사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수학과 영어 영역은 매우 어려웠지만, 국어는 '물국어'라고 할만큼 쉽게 출제됐다. 문이과 통합 첫 수능에서 가뜩이나 이과 수험생이 유리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볼 수 있다. 절대평가로 전환한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영어의 경우 1등급자가 전체 수험생의 4.87%로 상대평가 시절보다 더 어려웠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더 올라갈지 우려된다.

2021-10-11 09:50:43 한용수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20>묵혀야 맛있다?…리제르바 혹은 리저브

"이 와인은 리제르바급이에요." 와인을 고르러 가면 유독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와인병의 레이블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표시가 있다. 바로 리제르바·레제르바(Reserva), 혹은 리저브(Reserve)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칠레, 스페인 와인은 물론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와인에서도 볼 수 있다. 근데 문맥상으론 이해가능, 사전적으론 이해불가다. 문맥상으로 보면 다른 와인보다 좋은 와인이란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제법 가격이 나가는 리제르바도 있다. 문제는 정확히 뭘 어째서 더 좋다는 건지 잘 모른다는 거다. 더 오래 묵힌 와인에 리제르바를 붙인다는데 와인을 고르다보면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2020년 빈티지 와인에도 리제르바가 보일 때도 있다. 리제르바는 와인 숙성에 관한 말이다. 많은 와인 생산자들은 와인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오크통이나 와인병 속에서, 아니면 두 방법 모두를 사용해서 숙성시킨다. 아예 규정으로 못 박아놓은 스페인을 먼저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레드와인의 경우 리제르바는 오크통 1년을 포함해 최소 3년 이상을 숙성해야 한다. 그란 리제르바는 더 오래 묵혀야 한다. 오크통 1년 반을 포함해 최소 5년을 와이너리에서 기다려야 그란 리제르바 표시를 달고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다.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최소 숙성 기간을 넘겨 와인을 내놓고 있으며, 리오하(Rioja) 지역은 같은 리제르바나 그란 리제르바라고 해도 요구하는 숙성기간이 더 길다. 화이트나 로제와인은 숙성 기간이 더 짧다. 화이트 리제르바는 오크통 6개월을 포함해 최소 2년을 숙성하면 되고, 그란 리제르바는 오크통 6개월을 포함해 최고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 와인이나 더 오래 묵힌다고 좋은게 아니다. 시간을 견딜 수 있을만한 기본체력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리제르바 와인이 되기 위해선 포도의 품질 자체가 더 좋아야 하고, 날씨도 도와줘야 한다. 최소 5년은 묵혀야 할 레드 그란 리제르바는 매년 나오지 못하고 포도 품질이 좋은 해에만 선보이기도 한다. 와인 생산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늘어간 숙성 기간 만큼 비용이 더 들고, 와인의 가격도 올라간다. 이탈리아는 일괄 규정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리제르바를 붙이려면 더 오랜 시간 숙성시켜야 한다. 토스카나에서 키안티 클라시코의 숙성기간이 출시 전 1년이라면 키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는 반드시 출시전 24개월 동안 숙성되어야 한다. 이 중 최소 3개월은 병 숙성을 해야한다는 조건도 있다. 바롤로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역시 1년 더 숙성한 경우 리제르바를 붙이기도 한다. 한 번 외우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차라리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이 규정으로 정해놓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칠레나 미국 등은 리제르바에 대한 공식 규정 없이 각 와이너리가 '알아서' 결정한다. 와이너리별로는 리제르바를 표기한 와인은 그렇지 않은 와인 대비 품질이 더 높지만 같은 지역에 위치했다고 해도 A 와이너리의 리제르바와 B 와이너리의 리제르바는 와인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단 얘기다. 일반적으로 리제르바가 고급 와인이지만 반드시 품질이나 맛을 보장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 역시 와인은 정확히 꼬집어 말하기 힘든 모호함의 영역이다.

2021-10-07 13:50:59 안상미 기자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오징어 게임'

#.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세간의 화제다. K-콘텐츠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83개국)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하는 작품에 등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사상 최대 히트작이 될 수도 있다"며 "디스토피아(어두운 미래상)적 히트작"이라고 평가했다. 인기의 비결은 경쟁의 시대에 대한 그리고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이 아닐까.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이런 말도 안되는 살벌한 서바이벌 이야기가 어울리는 세상이 됐다"고 했다. 오징어 게임은 70년대 말 초등학교 때를 소환한다. 운동장 한 켠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오징어 모양을 만들고 공격과 수비 두 팀으로 나눠 게임을 했다. 선을 밟으면 안되고, 오징어 모양의 머리를 통과하면 승리하는 게임이었다. 수비와 공격 양 팀 가운데 가장 오래, 더 많이 살아 남은 팀이 이기는 것이 룰이었다. 결국 어느 팀이든 한 명 만 살아 남는 것이 보통이었다. 오징어 게임과 함께 학교와 시골 동네에선 말뚝박기, 구슬치기, 비석치기, 딱지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란 놀이가 일상이었다. 휴대폰이 없었던 시대의 추억이다. #.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여야의 후보 경선이 한창이다. 각 당의 최종 후보자 선출이 다가오고 있다. 결국 한 명만이 승리한다. 내년 3월 본선도 마찬가지다. 정권연장이거나 정권교체 모두 한 명 만이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 대선도 결국 오징어 게임인 셈이다. 아직까지는 누가 주인공이 될 지 모른다. 딱지치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거쳐, 줄다리기, 구슬치기 등 여러 게임이 남아 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다방면에서 능력과 혜안을 가진 지도자는 누구일까.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고단한 국민들의 삶에 희망을 줘야 한다는 공감 능력을 가진 후보는 누구인가. 선거권을 가진 모두는 내년 3월 대선까지 오징어 게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최후 승자가 될 사람을 찍어야 한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가계 대출이 매월 평균 11조원씩 늘어났다"며 "(이전에는) 대출이 코로나19 실물경제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가 일상화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시장에서만 72조5200억원어치의 주식을 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12조3800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두 시장을 합치면 84조9000억원 규모다. 이미 지난해 개인 순매수 금액(63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빌려 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4조8393억원 규모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 보유는 자연스런 자산 증식 방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재테크 전문가들은 주식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한다고 입버릇 처럼 말한다. 빚투를 경계하라는 의미다. 신도 모르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지나친 빚투는 화를 부를 수 있다. 주식투자도 오징어 게임에 비유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 보다는 적은 사람만 돈을 번다. 여윳돈으로 '최후의 승자'가 될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답이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10-07 06:00:09 박승덕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과제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낮은 수입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제 한 몸 거두지 못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프리랜서라는 활동 형태로 인해 일반 금융서비스로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주거 불안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예술인들이 겪는 민생고는 미적 신념을 무너뜨리고 심적 붕괴를 가져온다. 예술의 자율성을 포기한 채 부유층의 취미와 기호에 읍소하는 양태에 젖게 될뿐더러 가장 치명적 권력인 자본주의에 무릎 꿇음으로써 예술의 장식성·허위성을 찬양하고 만다. 국내에서 실력 있다는 예술인들이 점차 예술계를 떠나거나 작업 내용이 변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엔 예술가들의 생존과 예술 활동의 지속성에 도움을 주고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예술인복지법을 뿌리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재단은 건강한 예술 환경 조성 차원에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비롯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예술가들의 경제적·직업적 어려움 개선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위한 특별융자를 운영해 경제적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전국의 12개 지역재단과 협력한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예술로(路)' 등의 프로젝트로 전공 관련 일자리 창출, 대민 교류,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재단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한 금융지원방안과 사회보장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행정과 예술의 상이한 틈을 메울 인력 및 기관의 전문화도 꾀하는 중이다. 특히 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계획만큼 쉬운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려면 '특수성'에 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하지만, 당장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를 설득시키는 것부터 녹록지 않다. 시행 중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패스 등에서도 개선점이 없는 건 아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체력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갈수록 늘어나는 예산과 상당한 양의 업무 대비 재단 상근 인원이라야 고작 40여명을 웃돈다. 1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예술인을 살피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기도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과 비교해도 최대 1/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야말로 '복지'가 필요하다는 '웃픈'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예술계 및 관계 기관 내부의 논의나 제도정비·인원 충원만으론 예술가들이 부르주아 품에서의 성장에 거리를 둔 미적 태도를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동시대 담론과 예술 향유를 제공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예술가들의 생존과 예술의 가치 확산에 있어 우선돼야 할 과제다. 물론 이 과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예술계는 예술이란 공공의 삶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예술가들의 미학적 성취와 실험의 성과는 결국 사회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미적 민주화를 넘어 삶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것임을 설명해야 한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10-05 09:58:09 김현정 기자

[이상헌 칼럼] 코로나19 극복, '상품의 복합화'로 승부하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최근 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이다. 매장은 운영하는 자영업들의 고민은 역시 매출확대다. 요즘 같이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엔 같은 영업시간과 환경에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모색하기 마련이다.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고객수를 증가하는 방법과 판매에 따른 수익성 즉,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이 그것이다. 고객수를 증가는 방법으로는 매장의 차별화라고 할 수 있는 아웃테리어나 상품구성, 그리고 마케팅의 다양화를 먼저 점검할 수 있다. 매장 내 간판, 썬팅. 포스터, 가격표, 와이드 필름, 냄새, 음악 등 다양한 시즐(SIZZLE)물 등 대외적 환경에 의해 고객의 흡입성 및 구매력이 달라진다. 접객방법, 대고객 서비스, 상품 경쟁력, 가격, 종업원의 친절도, 인테리어와 시설물의 차별화, 청결도 등 대내적 환경도 중요한 요소들이다. 하지만 시각적 차별성을 구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라면 판매에 따른 수익성 극대화 전략인 객단가를 증가시키는 것이 정답일수 있다. 투자금액에 따른 효과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발생시킬지는 소비자의 소비 기호도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종간이건 동종간이건 세트 상품구성과 번들 마케팅 등의 다양한 복합화는 소비자의 구매력 및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영업 전략임엔 틀림이 없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락과 같은 즉석가공식품 세트 상품과 커피전문점에 인테리어 소품이나 아로마, 허브와 같은 선물용품을 같이 판매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 정국에는 모든 업종에서 비대면적 판매가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이나 택배를 통한 구매행위 증가는 오히려 복합적 상품구성이나 판매방식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매출 및 고객의 시너지를 분석 후 입점하지 않는 복합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상권과 입지, 주변업종 분석을 기초로 한 복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략적이고 세부적 실행 프로그램이 없이 단순한 복합화는 오히려 점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화의 출발은 고객이 비슷한 연령과 성별을 기초로 준비하는 마케팅이다. 효율성을 따지며 판매형태의 중복이 가능한 업종 복합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복합화는 불황을 이겨내는 최상의 방법임이 틀림없지만, 고객의 심리 지향점을 충분히 고려한 실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10-04 15:55:57 원은미 기자

[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19>스테이크에 화이트와인?…"좋아하는 걸 마셔라"

<119>마궁와세 ③마리아주 점심이니 간단하게 하우스와인 한 잔씩 하기로 한다. 레드, 화이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고기엔 레드, 생선엔 화이트지. 누구 하나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규칙을 지키는 모범생 처럼 모두들 자기 메뉴가 고기인지, 생선이나 해산물인지에 따라 레드, 화이트 와인을 착착 시켜낸다. 스테이크를 주문한 누군가가 화이트 와인을 외치면 다들 의아한 눈으로 쳐다본다. '정말 스테이크에 그걸 마시겠다고?' 이번 마궁와세(마실수록 궁금한 와인의 세계)의 주제는 음식과 와인과의 궁합, '마리아주'다. 더 이상 '고기엔 레드, 생선엔 화이트'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은 궁합은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와인이다. 특히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한식엔 더 그렇다. 메뉴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나오는 양식과 달리 한 상 가득 차려진다. 식습관도 좀 다르다. 음식을 몇차례 씹고 와인을 마셔 입 안에서의 조화를 느끼는 원칙적인 마리아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네 일상은 음식을 일단 삼키고, 그다음 와인이든 다른 술이든 마신다. 너무 까다로울 필요는 없지만 음식과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까지 너무도 다양한 와인을 맞추는 기본 규칙은 물론 있다. 바로 균형이다. 무게감, 강도, 풍미 등 모든 면에서다. 어느 한 쪽이 지배하거나 어느 한 쪽이 너무 밀리지 않게 말이다. 맛과 향이 강한 음식에는 와인 역시 강한 것이 어울린다. 레드 와인의 타닌은 음식 없이는 때론 텁텁하거나 뻑뻑할 때가 있다. 고기의 풍미가 그런 타닌을 부드럽게 해주니 고기엔 레드와인이란 공식 아닌 공식이 생겼다. 화이트 와인이라고 해도 고기의 풍미를 감안하면 된다. 고기가 '강'이니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강'한 것을 고르는 식이다. 샤르도네나 알자스 스타일의 피노 그리, 비오니에와 같은 풍미있는 화이트라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화이트 와인 또는 레드 와인에는 없는 특징이 있다. 바로 산도다. 금방이라도 침이 나올 것 같은 산도는 음식의 균형을 잡아주고, 육즙이나 양념으로 입안을 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스테이크부터 소시지나 짭짤한 베이컨까지 돼지고기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다양하다. 오히려 소고기 스테이크에 어울릴 '진한' 레드는 돼지고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다. 살코기라면 보졸레나 피노누아 같이 다소 '연한' 레드가 낫고, 훈제햄이나 베이컨에는 매운 음식이나 향신료가 많은 아시아 음식을 먹을 때 처럼 화이트 리슬링이 더 잘 어울린다. 기자는 점심엔 메뉴 불문 화이트 와인이다. 레드 와인을 먹고 나면 불그죽죽, 보라빛, 때론 시커매지기까지 하는 입술때문이다. 나오는 음식과 정 안어울리면 와인 따로, 음식 따로 삼키면 될 터. 때론 마리아주 보다, 취향보다 중요한게 있을 수 있는 법이니.

2021-09-30 13:50: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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