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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를 정의하는 용어는 수차례 변해왔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로 통칭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 내에서도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정부와 여당 간에도 불협화음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국무총리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형평 차원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혀 과세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인구는 300만~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지만 재테크는 하고 싶은 2030세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 젊은층으로부터 외면 받은 여당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필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침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칫 내년 대선에서도 2030세대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은 주식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신설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 경우 5000만원은 기본 공제해주고 손익통산·이월공제 등도 5년간 적용한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하고,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걷는 데다 손익통산도 1년만 해준다. 가상자산에는 주식보다 많은 과세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호는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시각도 불만을 키웠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정부의 의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일관성 없는 정부'라는 이미지만 부각됐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비트코인 등이 자산으로써의 기능만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화폐를 대체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도 비트코인 등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자산으로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부의 과세 근거는 여기에 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규정하면 징세 근거가 없지만 자산으로 규정하면 세금을 걷을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시각은 첨단기술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엄연한 화폐다. 암호화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목화폐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고안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이 전자화폐라고 선언했다. 비트코인 이후 나온 알트코인들도 각자의 새로운 영역에서 기존 통화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90년대말~200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닷컴 열풍이 불었다.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닷컴버블'이란 말까지 생겼지만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e커머스, SNS, 검색기업들이다. 지금 코인 열풍이 코인 광풍이 될 정도로 과열되고 있는 것은 분명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만 이 가운데 몇몇은 앞으로 10년, 20년 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창조할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다. 코인들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에만 신경 쓸 경우, 우리는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에 뒤처질 수 있게 된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코인을 '자산'이면서 '화폐'로도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육성할지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예전 닷컴열풍 당시처럼 맹목적인 투기가 사라지고 건전한 투자가 될 것이다.

2021-04-28 15:49:1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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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보세권'을 아시나요

"'보세권'이라고 들어봤어?" 얼마전 친구가 난데없이 묻는다. 금시초문이다. 요즘 도심생활자에게 '숲세권', '학세권', '편세권', '공세권', '병세권', '슬세권' 등 다양한 용어가 유행한다지만 뜬금 없는 말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요즘 노년층에게 유행하는 말로 '노인들이 걸어(步) 다니며 놀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사는 곳을 보세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을 처음 들을 수 있냐'고 타박한다. 그는 또 "보세권 내 친구들이 많을수록 성공한 노년"이라고 덧붙였다. "허걱, 그렇다면?" 웬지 암울하다. 나에게 가까운 친구라야 사는 곳이 30㎞가 넘는다. 그나마 이 친구가 서울 강동에 살아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이용할 수 있어 가끔 만날 뿐이다. 고향친구들은 모두 전국에 흩어져 있다. 포항, 평택, 대전, 인천, 고양, 의정부…. 1년에 두어번 모임에서나 본다. 도시민들에게 보세권이라면 나에겐 '차(車)세권'이라고 해야 어울릴 듯 하다. 이 친구는 30여년 동안 한 학교의 교사로 강동에서만 살았다. 시장이든 상가든 친숙한 사람이 많다. 예전에 학부모였던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신자들. 아무튼 인생부자라고 할만큼 그의 보세권 내에는 그와 인생을 나눈 이들이 무척 많다. 반면 나의 보세권에는 친구가 없다. 함께 여가를 보낼 사람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이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회관에 모여 지내곤 한다. 여기서는 마을 회관이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그곳에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가 쓰는 공간이 나뉘어 있다. 회관 중심으로 대화와 교제가 이뤄진다. 그러나 내가 끼어들 자리는 마땅치 않다. 간혹 마을 회의 때 나가보기는 한다. 청년회라고해서 내나이 또래 장년 두어명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만나기는 어렵다. 가끔 만나는 걸로는 여전히 서먹하다. 게다가 아직 노인회에 참여할 나이도 아니고. 또 내가 교제해왔던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니, 마을 사람들은 '인생을 함께 영위해온 사람들'이 아니어서 가깝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고 보면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노년을 함께 보낼 사람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인 우리에게 노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새로운 교제와 커뮤니티, 일 등. 그런데 '보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은근히 아프게 다가온다. 이런 말들은 왜 그리도 잘들 만드는지. 친구에게서 보세권이란 말을 들은 이후 내 보세권(차세권)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꼽아봤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곳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대부분 전원생활자들이다. 꽤 오래전 인근 초등학교가 골프특성화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교내 골프연습장이 생겼다. 일부 시간은 주민들에게 개방했는데 그 당시 골프모임 동호인들이 여기서 교류하고 있다. 그 모임은 마을 주민 서너명과 전원생활자 열댓명, 그 중 몇몇과 지금껏 왕래를 이어오고 있으니 그나마 나의 '차세권' 친구들인 셈이다. 그러나 나이 차이가 있다. 대부분 나보다 열 살 정도 위다. 친구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니 친구라는 범주에 넣기로 하자. 이들에게 나는 가끔씩 '제삿상에 잔 부어올릴게요'라고 농담을 한 적 있다. 우린 모임 후 함께 회식을 하거나 골프여행을 간 적도 몇 번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몇몇은 서울, 안양 등 도심에도 집이 있어 겨울에는 도시로 갔다고 봄에 돌아오기도 한다. 또 자녀들에게 살러 가거나 외국으로 떠난 이도 있다. 골프연습장이 폐쇄된 뒤로 일상적인 모임은 중단됐다. 그저 '번개팅'으로 한때 골프동호인 회원으로서의 연결을 이어나가고 있기는 하다. 토박이들과 알고는 있다. 다만 대화를 나누거나 교류하지는 않았다.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제 내 삶의 친구, 벗들을 재편해야할 시기가 된 것 같다.

2021-04-27 09:48:1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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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교육과정 개편한지 얼마나 됐다고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앞으로 3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과 2025년 중·고교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이 시작됐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에 맞춰졌다. 초등학교는 놀이 연계 학습을, 중학교는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고등학교에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개편안이다. 예컨대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 입학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배우게 될지 정해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 및 지역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부모와 교사, 일반 국민 여론을 적극 반영해 이번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정 개편에서 이번처럼 교육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적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교육 전문가 의견보다 여론에 무게를 둬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과정 개편은 우리 미래세대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배울지 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문 분야별로 소위 '밥그릇 지키기'도 극심해 특정 교과목을 줄이거나 늘리기도 매우 어렵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당시 수학의 기하 등을 수능 출제범위에서 제외하려하자 수학계가 강하게 반대해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3년 전 교육부가 2021 대입제도 개편을 하면서 공론화를 거친다며 사실상 설문조사로 개편안을 내놓으며,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수험생 혼란을 부추긴 바 있다. 그로 인해 교육부장관이 사실상 경질되기도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교육부가 너무 성급하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현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하고, 오히려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2028 대입의 틀을 변화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과정 총론을 확정 짓고 내년까지 대학입시 개편 방향을 마련·발표하는 등 성급히 시기를 못 박고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사회적 공감 속에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핵심 가치의 잦은 변경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7년 사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가치를 또 바꿔야 할까. 특히 가치중립적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요소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담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기초소양 교육 중 디지털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소양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그 동안의 관련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내용과 경험에 비춰 특정 정파와 단체 주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크고, 이처럼 일부 주장에 경도된 민주시민교과의 신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6 14:43: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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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코로나시대 창업은 수치분석과 실행이 정답이다.

[이상헌칼럼]코로나시대 창업은 수치분석과 실행이 정답이다. "정말이지 고객은 냉정합니다. 단골이란 단어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객감소와 영업제한조치가 원인일 수 있지만, 점점 줄어드는 고객들에 대한 서운함을 대변하는 김 사장의 푸념적인 말이다. 이처럼 창업보다 점포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위 대박났다는 점포들을 분석해 보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약 십여 년 전쯤 SBS의 "해결 돈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대박 전문가로 출현을 했다. 그 프로그램은 외식업장만 나왔고 소위 쪽박점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대박점포로 전환하는 창업프로그램이었다. 그 당시 소위 쪽박매장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맛, 입지에 맞지 않는 메뉴, 마케팅 부재가 그것이다. 필자는 해당 매장의 매출,고객,만족도,서비스,일별&월별분석을 시행하였다. 위에서 거론한 세 가지보다 창업자 즉 운영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결국, 사람이 장사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고객과 운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참 묘하게도 그 운영자의 진단결과가 딱 매출과 수익성이었다. 그만큼 운영자의 몫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다. 소위 고객들이 매장을 선택하는 기준 중 단골이라는 소위 충성고객은 매장의 주인 즉 사장을 보고 단골을 정하는 기준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 하나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고객의 소비성을 철저히 분석한다. 고객의 구매요인을 계절별, 월별, 주간별, 시간별로 나누어서 판매제품의 판매율을 분석하고, 그 분석자료에 의해 진열방법과 SIZZLE (판매를 도와주는 그림이나 글씨 등 홍보물)물을 선택하여 유도판매 한다. 예를 들어 수직진열은 진열된 상품 간 회전율 차이는 없지만, 수평진열보다 고객이 훨씬 편하게 느낀다. 수평진열의 경우 제품군별로 시각적 비교의 장점이 있다. 포스터 등 홍보물의 진열은 잘 팔리는 상품과 함께 진열함에 따라 후광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즉 시각적 고객의 흡입력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객의 구매심리에 따라 고객의 흡입성과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작은 것이 고객을 감동시킨다. 고객은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위주로 구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가치란 브랜드의 가치와 함께 고객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서비스적 가치를 의미한다. 판매행위에 앞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고객을 배려하는 진실함을 상품화한다. 접객 인사할 때 목소리 톤을 파, 솔 정도의 음계를, 계절적, 시간적 응대 화술로 소비자의 기분과 느낌을 전달한다. "맛있게 드세요.","감사합니다.","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셋째, 매장 운영에 수치를 적절히 활용한다. 매장 내 홍보물의 위치, 접객 시 고객과의 아이컨택, 주문 시 고객과의 거리, 모든 것이 수치로 적정성이 요구된다. 82cm, 50cm, 138cm, 15도, 26.7% 등 다양한 수치를 매장운영에 활용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서비스업과 판매업의 매대 높이는 평균 82cm가 평균 신장의 소비자들이 편하게 제품을 볼 수 있는 높이이다. 물론 구매력 또한 높다. 고객과 제품 매대와의 거리는 50cm가 가장 이상적이다. 소비자의 시각적 흥미로움이 좋은 높이는 138cm~151cm 사이가 구매력이 가장 좋다. 고객들의 시선의 방향이 상향 15도의 높이가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편한 각도이다. 각 진열장 높이별 구매율을 점검해보면 138~151cm의 높이의 상품 구매율이 전체의 26.7%로 월등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익의 기반을 활성화 노력을 한다. 따라서 고객과 함께하는 프로모션을 지역 주민을 위해 일부 환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소년가장, 독거노인, 양로원, 고아원 등 지역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결국 지역에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 운영은 전략과 실행능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창업은 노력과 배려 그리고 지속적 실천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4-26 11:58:47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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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전제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 개인 채무 이행 청구 요건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는 주주와 별도로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아무리 1인 주주가 소유·지배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따라서 판례는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배임죄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개인이 회사 설립 전에 부담한 채무의 채권자가 그 후 설립된 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까? 법원은 주주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을 제한적으로 부정해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인정해 왔다.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이미 설립돼 있는 다른 회사 중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했는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례는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새로이 설립된 회사에 대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의 채권자가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됐다면 그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됐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권자는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21-04-25 10:48: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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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한글 국제화 자랑과 수치

[신세철의 쉬운 경제] 한글 국제화 자랑과 수치 세계화가 진행되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말 중에 국제어가 되어 외국 사전에 등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재벌(chaebol)이란 단어가 차용되어 영어사전에 등재되었다는 뉴스가 자랑과 동시에 수치로 여겨졌었다. 당시 재벌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와 함께 끝 모를 탐욕의 폐해가 소개되면서 일어난 얘깃거리였다. 김치(kimchi), 불고기(bulgogi), 비빔밥(bibimbap), 된장(doenjang) 같은 말이 외국어로도 쓰이면서 한국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증명했다. k-팝(k-pop)도 한국을 빛냈다. 일본의 경우 가와이(귀여운, kawai), 오타꾸(매니아, otaku), 변태(hentai) 같은 말이 국제어로 등재되면서 그들 문화의 단면을 엿보게 하였다. 미국에서 한국어 내로남불(naeronambul)이 뉴욕타임스, 타임 같은 언론에 소개되어 갑질(gapzil)과 함께 머지않아 국제어로 정식 등재 될 것으로 짐작된다. "무능, 위선,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특정 정당을 상징한다며 보궐선거 플래카드에 사용하면 위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지는 시기에 일어났다. 내로남불은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파렴치를 회화한 우스갯소리다. 자신의 공은 침소봉대하여 치켜세우고, 남은 무턱대고 트집을 잡아 마구잡이로 깎아내리는 자찬훼타(自讚毁他)와 같다. 저 혼자 세상을 구할 듯이 뽐내며 남을 헐뜯던 인사가 더 심한 비행이 들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고개를 쳐드는 꼬락서니가 내로남불이다.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점잖은 척 헛기침을 해대는 몰골이다. 의견이 다양해야 경쟁력을 확보하는 현대사회에서 병든 의견은 걸러내고 건강한 의견을 이끌어내야 미래가 보이는데, 내로남불 사회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좋은 의견은 묻혀버리고 일방통행 의견들만 떠돌아다니는 사회병리현상의 직접적 원인이다. 꾸짖는 자가 꾸지람 받는 자보다 더 더러운 세상이 어찌 바르게 돌아가겠는가? 툭하면 하늘이 무너진 듯 살이 떨린다며 남 탓을 하는 인사들은 남을 음해하며 편 가르기를 하려드니 가까이 하다가는 수렁에 같이 빠지기 쉬우니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바보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며 누가 어떤 짓을 하는지 다 눈치 채기 마련이다. 내로남불은 결국 누워서 하늘에 침 뱉는 자승자박의 길이라는 사실을 똑똑하다는 인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가? 내로남불이란 일단 익숙해지면 구제불능상태가 된다. 시성 두보(杜甫)는 "꽃잎 한 조각이 떨어지니 봄날이 지나가는구나(一片化飛減却春)"라고 했지만, 내로남불 인사들의 그 지저분한 행각은 역사의 웃음거리로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앞으로 국제분쟁에서 "한국인들은 내로남불 선수"라는 누명을 쓰고 '바가지 쓰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다분하다. 하여간 그 부끄러운 '내로남불'이 외국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4-24 05:57:3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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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혈액을 보충하며 혈액 순환을 돕는 명약 '당귀'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혈액을 보충하며 혈액 순환을 돕는 명약 '당귀' 당귀는 한방에서 다양한 처방에 두루 쓰이는 약재이다. 성질이 따뜻하며 단맛을 갖고 있으며 보혈 및 화혈 작용을 한다. 즉 부족한 혈액을 보충하며 혈액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당귀다. 간을 보호하며 혈액이 순조롭게 전신을 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당귀이다. 그래서 혈액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에 처방하는 약재이다. 혈액 부족으로 인한 빈혈 등에 효과가 있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등 여성들의 월경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의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예로부터 당귀는 여러 처방 중에서 특히 부인과 질환에 대표적으로 쓰는 약재였으며 월경을 고르게 하여 임신을 돕고 태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유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당귀는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않고 냉증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성의 경우에도 손발이 차고 아랫배에 찬 기운이 돌고 몸이 잘 붓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갱년기에 호르몬 변화로 체력이 저하되며 혈액 순환 문제를 겪게 될 때도 도움이 된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도 좋다. 술을 많이 마시는 남성들은 당귀차를 마시면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오장의 기운을 두루 북돋아주는 당귀는 긴장을 완화하며 진통, 진정 작용도 한다. 혈액 순환을 도와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기도 한다.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항염, 항암 등에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을 강화한다. 또한 잘 말린 당귀 잎을 달여 차로 마시거나 당귀를 우려낸 물에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 트러블을 줄이고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서 안색 개선, 노화 방지에도 좋다.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여 기력이 떨어졌을 때도 하루 한두 잔의 당귀차를 마시면 기운을 내는 데 좋다. 또한 장 기능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2021-04-24 05:36: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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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99>최악의 봄서리…2021빈티지의 운명은

밤이 됐지만 온 포도밭이 환하다. 포도밭 고랑마다 설치된 수백, 수천개의 난로가 열기를 내며 불을 밝혔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포도나무의 싹이 얼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예 기온이 뚝 떨어져 영하의 날씨가 이어진 곳에서는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뿌려진 물은 금새 얼어붙어 새싹에도 얼음 주머니를 씌우고, 가지가지마다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잔인한 4월을 맞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와이너리들의 얘기다. 우리나라도 이번주 들어서는 여름인가 싶게 기온이 높아졌지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례적인 꽃샘 추위가 이어졌다. 강원도 산지와 내륙은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며 때 늦은 한파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봄 추위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달 초 한랭전선이 프랑스를 먼저 강타했고, 중순 이후로는 이탈리아로 이동해 타격을 줬다. 서리는 영하의 차가운 공기가 지표면에 모여 땅이나 포도나무에 있는 증기를 얼려 생긴다. 봄에 새로 돋은 싹이나 어린 순은 서리를 맞으면 죽는다. 아예 싹을 죽여버리니 서리 중에서도 봄 서리는 그 피해와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기상 이변으로 지난 2019, 2020년도 봄 서리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번은 25년 만의 최악이라는 지난 2017년 수준이다. 서리를 막을 순 없어도 피해를 줄일 방법은 있다. 먼저 불을 피우는 방법이다. 난로나 대형초가 내는 열기는 공기를 순환시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서리가 되는 것을 일부 방지한다. 바람을 일으키는 기풍기도 있다. 큰 선풍기라고 보면 된다. 기풍기가 따뜻한 공기를 끌어들여 지표면 온도를 어는 점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일부 기풍기에는 난로도 같이 탑재한다. 다음은 스프링클러다. 포도나무에 물을 뿌려 바로 얼게 한다. 냉해를 막겠다면서 무슨 얼음인가 싶겠지만 오히려 얼음막을 씌워 싹과 순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물이 얼때 발생하는 잠열은 얼음주머니 안의 온도를 영하로 내려가지 않게 한다. 이번에 서리 피해가 더 큰 것은 지난달 따뜻했던 날씨 때문이다. 예년보다 따뜻해 포도나무마다 더 많은 싹이 일찍 텄다. 특히 프랑스 부르고뉴에서는 눈과 비가 내리면서 서리로 인한 피해가 악화됐다. 습하다 보니 새싹은 더 쉽게 얼어죽었다. 우리가 겨울에 머리를 제대로 안말리고 나가면 더 쉽게 감기에 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 와이너리 관계자는 "피해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일부 지역은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와이너리들 역시 아직 피해규모를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추운 날씨로 인해 포도의 성장은 멈춰있고, 전체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영향을 평가하기까지는 1~ 2 주는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2021년 빈티지는 소위 '망빈(망한 빈티지)'이 될 것인가. 생산량은 줄겠지만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 25년 만에 최악의 봄 서리를 맞았던 2017 빈티지는 우려와 달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와이너리는 포도재배를 아예 하지 못했고, 고지대에 주로 위치한 그랑크뤼 포도밭도 생산량이 20% 가량 줄었던 해였다. 잔인한 봄과 달리 온화한 여름만 와준다면 다시 한 번 섬세한 아로마와 부드러운 타닌의 와인을 기대해 볼 수도.

2021-04-22 17:26: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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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 사이]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

#. 한국의 빈센트 반 고흐로 불리는 화가 이중섭(1916∼1956). 그의 그림 중에 '황소'란 작품이 있다.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분출하듯 고개를 휘저어 올린 소의 움직임을 포착했단다. 이 그림은 이중섭의 탁월한 표현력을 담아낸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의 그림에서 소는 갈등과 고통·분노·절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의지·희망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고 이건희(1942~2020) 전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했던 '황소'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될 예정이라고. #. 금융감독원 경영공시를 보면 2020년에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77건에 달한다. 2018년 18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 측은 77건 가운데 46건이 한 사람이 낸 소송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더라도 작년 피소 건수는 32건이다. 지난 2016~2018년 3년간 평균(24.3건)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국내 로펌(법무법인) 시장에 '큰장'이 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여러 곳의 로펌과 계약한다. 한 곳만 믿었다간 패소할 수 있어서다. 로펌은 승패에 따라 향후 일거리가 달라진다. 올인할 수밖에 없다. 로펌 시장은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란 명분에 예상치 못한 일거리를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금융당국 수장에게 감사할 일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건전성 감독 명목으로 해마다 2500억원(2019년 기준) 안팎의 감독분담금을 받아 소송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 주고 뺨 맞는' 금융사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분노·절망이 스친다. #. 최근 금융권은 차기 금감원장에 관심이 높다. 지난 2018년 5월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금융권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서다. 앞으로 달려가기 바쁜데 자꾸 뒤에서 붙잡는다. 지난 2월 금감원 노조는 정기인사에 대한 성명서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의 유일한 공헌이라면 교수가 관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장 재임기간 동안 금감당국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키코(KIKO·통화옵션 파생상품)를 끄집어 내 '부관참시한 죄'와 '라임 사태' 등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로 금융사의 최고영경자(CEO)에게 '중징계한 죄'가 있다. 여기서 물음표가 던져진다. 라임펀드 등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자산운용을 감지하지 못한 금감원의 죄는 왜 묻지 않는 지. 상품을 판 사람만 잘못이 있는 지. '벌레 먹은 사과'를 파는 가게를 감시하지 않고, '썩은 사과' 판매에 대해 나몰라라 한 '금융의 검찰' 금감원은 무죄인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란 속담이 떠오른다. 최소한 양심있는 금융당국이라면 대(對)국민 사과를 했어야 한다. 고객 자산을 부실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고, 사전검사에 착수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눈덩이 처럼 커졌다고. 금융당국에 이런 상을 주고 싶다. 1억원 이상 투자하는 '부자(富者) 사모펀드'의 투자손실을 판매사가 대부분 물어주게 한 '원금 보전 공로상', 상점 직원이 벌레 먹은 사과를 팔았으니 상점 사장이 내부통제 미비로 책임지라는 '신박한 논리 상'을. 분노한 황소가 고개 들어 웃을 일이다. 이중섭의 '황소' 처럼 고통받는 금융권은 차기 원장에 희망을 걸고 있다./파이낸스&마켓부 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4-22 06:00:2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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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龍과 국회의원, 그리고 선민후사(先民後私)

서현준 대진대학교 창업융합전공 겸임교수 "5룡(龍)과 국회의원, 그리고 선민후사(先民後私)" 내년 대선은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세력이 미는 친문 후보다. 두 번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이고, 세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번째는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은 친문후보를 만들다 여의치 않으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세울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정세균 계파의 맏형으로 불리는 안규백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중도포기를 두고 정세균 대망론과 연결 짓는 해석이 있다. 친문 원내대표 후보를 밀어 주는 대가로 친문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정 전 총리를 밀어달라는 의미다. 친문후보 플랜이 실패하면 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 전 총리를 친문은 밀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기반으로 최소 30~40% 이상의 득표는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정 전 총리 입장에서도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지사도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항간에는 친문 세력의 이 지사에 대한 비토가 강해 이 지사가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다. 독자 출마설이다. 이 지사 본인은 이러한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지만 모를 일이다. 이 지사측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비문 지지와 중도 진보세력을 규합한다면 역시 30~40% 이상의 득표는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과거 이기택 민주당에서 김대중이 독자세력화한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다. 여기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지난 몇 년간의 그의 행보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음에도 그가 정치력이 뛰어난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가 상호 견제와 균형 하에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은 정파를 초월해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쪽으로 치우칠 때면 그 반대편에서 저울추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코디네이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도세력을 규합해 제3지대 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을 내세울 가능성인데, 중도와 중도우파의 지지를 견인한다면 30~40% 이상의 득표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다. 국민의힘도 제 1야당 독자후보론으로 범 우파 지지의 단결을 바탕으로 30~40% 이상의 득표를 기대할 수 있다. 안철수 대표도 차기 대선에 도전 가능성이 충분한 상수의 후보다. 안 대표 측도 고정지지 세력과 중도층을 더한다면 30~40% 이상의 득표를 기대할 것이다. 이 같이 동상이몽(同床異夢) 표를 모두 합치면 실제 유효표에 두 배도 가능하다. 선거를 치러 본 사람들의 전언은 개표 후 득표가 10%대만 되어도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자신이 당선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다자구도의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이유는 또 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미는 후보가 대권을 잡아도 총선 공천 보장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설령 대권을 잡지 못해도 총선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후보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면 선당후사(先黨後私)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뜻으로, 당인에게는 마땅한 처신이다. 그런데 선당후사보다 선민후사(先民後私)가 필요하다. 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큰 선거를 앞두고 5龍은 표만 세지 말고, 국회의원들은 줄 설 생각만 하지 말고, 진정한 '선민후사'의 정치를 고민하기 바란다. -서현준 대진대학교 창업융합전공 겸임교수, 새천년민주당 박상천/조순형 대표 비서실 근무,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보좌관

2021-04-21 11:20:06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