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상헌칼럼]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969만명 : 856만명 : 27.3.% 갑자기 무슨 숫자를 나열하는지 궁금할 게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자영업 창업자는 약970만명, 폐업자는 약860만명. 3년 생존율은 약27.3%,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는 24.8%에 달한다. OECD 평균 17.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가된 생계형 자영업이 1999년 외환위기와 리먼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통계지표를 확인하면 폐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자영업에 대한 평균 생존율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용에 대한 불안과 비대면적 소비환경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부진으로 발생한 폐업의 증가에 기인한다. 창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실버인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 특히 주부의 사회참여가 증가현상이 더욱이 생계형 창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1999년 외환환란 이후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교육에서 자금지원까지..... OECD 국가의 창업지원 제도를 분석해 보면 교육과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의 현실화에 많은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획일적인 지원체계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창업자에 맞춘 수준별 지원체계가 부러운 이유는 체계적 협업에 의한 행정 위주가 아닌 자활 위주의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중기벤쳐부 등 대부분 국가기관과 예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래시장은 물론 각종 직능단체에도 관련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교육, 전문교육, 수준별 교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경영학교, 아카데미, 비즈몰, 신사업아이디어 교육, 해외 재창업교육, 프랜차이즈 교육 등 수많은 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장체험과 스타트업 매장 체험 등 창업 전 창업을 경험하는 교육도 있다. 하지만 창업 지속률은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공공기간과 정부 부처별 경쟁이라도 하듯 중복지원과 유사지원제도가 문제라 하겠다. 필자가 여러 기관에 다양한 용역심사에 참여해보면 정말 비슷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차단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창업교육은 창업자에게 실패하지 않는 창업방법을 알려주고 용기와 희망과 경쟁력을 탑재해 주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일부 창업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요식 행위이고, 정부부처는 자금 때문에 받은 창업교육이 그들만의 실적인양 부풀리는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중기벤쳐부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공창업사관학교"라는 이론교육/사업계획서작성/체험창업/전문가멘토링/브랜드 인큐베이팅으로 이어진 체계적 현실교육이 창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교육의 성공사례로 자리잡고 있어서 다행이다. 교육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대전충청 세종지역 이광노본부장(경영학 박사)은 성공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창업성과는 우수하며 이러한 결과가 경쟁력 있는 창업자를 육성하는 시금석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감한다. 창업시 아이템의 쏠림현상은 시대적 영향과 경기영향에 따라 변한다. 최근에는 메스미디어의 영향과 코로나19라는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불안에 대한 팬터믹현상과 비대면적 소비환경이 업종이나 아이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따라 업종의 제한과 지원의 차등적용 등 일부 불합리하게 정부나 기관에서 간섭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창업은 자율경쟁이다. 업종별 창업시장의 규제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과다, 과밀 업종에 대한 분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창업의 선순환을 위한 정부 지원의 일관성과 지원제도, 내용의 체계화를 위한 지원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창업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브랜드M&A전문기관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