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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 및 폐지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6월 25일 금호고속과 금호고속 노동조합이 체결한 직행버스 운전기사에 관한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직행버스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5다8803 판결). 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km)에 비례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로 정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KBS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에 대해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는 방송직군, 기술직군 직원들인 원고들이 근로시간,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단속적 또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시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며, 연장근로 등이 쉽게 예상된다는 사정 등이 고려됐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방식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과 그 유효성은 주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약정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을 구하는 소송에서 문제된다. 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는지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시간 합의가 있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바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해, 대법원은 2010년 이후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다6052 판결 등).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의 판결들과 같이 여전히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2020-09-13 07:46: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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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포털의 뉴스는 과연 '공정'한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의 포털 뉴스 편집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소식과 함께 '포털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영찬 의원이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당시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에는 윤 의원의 스마트폰 화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기사가 다음의 메인 화면에 게재된 캡처 사진이 있었고,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상대방의 메시지가 보였다. 이에 윤 의원은 답글로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며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세요"라고 입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화에 나섰지만 권력이 포털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만 간접적으로 증명할 뿐이다. 이낙연 대표는 "(해당) 의원에게 알아보니 우리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야당의 대표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전후 상황을 보면 군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이건 오해라며 적당히 얼버무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 측은 "2015년부터 AI 알고리즘이 뉴스를 배치하고 있다"며 마치 자신들은 뉴스 배치와 전혀 관계 없다는 것처럼 입장을 밝혔지만 메시지 전후 맥락을 생각해보면 '인간의 개입'이 충분히 가능한 AI 알고리즘이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이란 게 복잡한 IT 전문용어이지만 누군가 사람이 특정 데이터를 입력해야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감안하면 결국 알고리즘도 인간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윤 의원은 국내 최대 포털이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이다. 그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단순히 항의하기 위해 카카오 담당자를 국회로 오라가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메인뉴스가 바뀌는데, 그 순간의 메인화면을 항의하기 위해 카카오 담당자를 부를 정도로 '상식'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뉴스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에 이미 장악됐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뉴스는 언론사들이 공급하지만 이런 소매상들의 상품을 모아 소비자들의 구미에 당기게 배치하고 팔아 광고로 이득을 챙기는 포털의 뉴스장악 구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포털들은 뉴스 선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란 단체를 만들어 공정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란 단체 역시 누가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활동하는지를 보면 본질은 바뀐 게 없다. 오히려 '공정함'이란 가면을 쓰고 뉴스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를 현혹시키는 것이란 비판까지 받는다. 이렇게 만든 건 언론사들의 책임이라는 얘기도 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서로 치고받고 경쟁하는 선수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즉 플랫폼에 대한 손질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지금 포털의 언론장악은 과거 군부독재시절보다 더 치밀하고 교묘하다. 어렵고 복잡한 전문용어를 써가며 문제를 이리저리 회피하는 포털들을 보면 군부독재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아는 놈이 더한다'는 속담이 딱 맞는 상황이다.

2020-09-09 13:10:3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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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소수의 기회, 다수의 위기 ②

선거는 시대의 관심사가 여론으로 표출되고 공약으로 결집되어 투표로 판가름 나면서 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는 순기능이 있다. 지역과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새로운 가치관이 거리낌 없이 논의되는 축제마당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편과 네편을 구분하는 득표 전략을 벌이면서 선거가 한자리 얻으려는 인사들의 줄서기 무대로 바뀌고 그 결과 낙하산인사 리스크가 커지게 되었다. 선거가 정책방향과 이를 실천할 능력을 가진 인물을 검증하는 행사가 아니라 「편 가르기」 싸움터가 되면서 어중이떠중이들이 줄타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철학 또는 후보자에 대한 신뢰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운 떼거리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직과 사회의 번영보다 패거리의 영달이나 이권을 우선적으로 챙기려드는 (병든)의리가 횡행하면서 엽관주의(獵官主義), 편파주의(cronyism)가 극성을 부린다. 건달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겉으로는 물불가리지 않고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친구여 한탕하자"며 이리저리 눈이 벌게져 이권을 쫓는다. 슬기로운 지도자는 아랫사람 능력을 제대로 펼치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려 하지만, 욕심이 눈을 가려 남을 믿지 못하는 우두머리는 제 식구 감싸기에 전전긍긍한다. 탐욕이 넘치는 우두머리가 제 패거리만 중용 하고 조직이나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충성을 강요하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헛소리를 하는 광경도 벌어진다. 간특한 무리들에게 무거운 감투를 씌워주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자신도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한 역사의 오랜 경험이다. 다시 말해, 패거리들의 맹목적 충성경쟁에 득의양양해하는 줏대 없는 우두머리가 결국에는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정해진 순서다. 그런 환경에서 소신 있는 인물들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장막 뒤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그레샴의 법칙'은 후진사회 시장바닥만이 아니라 후진국 공직사회에서 딱 들어맞는 말이다. 예로부터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일이 부끄럽지만,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논어, 泰伯 제8)고 하였다. 조직과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낙하산 인사야말로 공동체이익보다는 사리사욕을 쫓게 유도하는 길이다. 낙하산 인사는 줄을 잡은 소수에게는 한 밑천 잡을 기회가 되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조선중기 이후 세도가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벼슬자리를 팔아 잠시 영화를 누리는 대가로 그 후손들은 결국 남의 나라 노예로 전락하였다. 탐욕에 넘치는 탐관오리들에게 감투를 씌워주고 가렴주구를 방관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범죄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09-09 10:42: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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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호르몬 분비 촉진하는 에너지 본초 '복분자'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호르몬 분비 촉진하는 에너지 본초 '복분자' 복분자는 에너지를 내는 대표적인 본초 중 하나이다. 이런 효능은 요강을 엎어버린다는 복분자(覆盆子)의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다. 남자들이 복분자를 먹으면 소변 줄기가 세져서 요강이 엎어진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이처럼 남자의 양기를 돋우는 복분자는 한방에서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본초이다. 생명의 근원인 신장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 저하로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좋고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정력이 약해졌을 때도 도움이 된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처지는 느낌이 들 때, 체력이 저하됐을 때 복분자가 효과가 있다. 복분자를 남자에게만 좋은 본초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복분자는 남자만큼이나 여자들에게도 좋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궁 건강에 도움이 된다. 생리 불순이나 생리통 해소에도 효과가 있으며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발생하는 각종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좋다. 검은색을 띠는 복분자에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이 성분들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 증가를 억제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복분자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를 늘려주면 도움이 된다. 또한 복분자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간 기능을 좋게 만들어 눈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 눈을 많이 사용해서 피로가 심해졌거나 침침해졌다거나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복분자는 여름철 허약한 체질인 사람들에게 좋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더위로 인해 기력이 쉽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복분자는 검은색이 짙은 것을 고를수록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게 들어 있다. 너무 무르지 않은 복분자를 사서 될 수 있으면 신선할 때 빨리 먹는 것이 좋다.

2020-09-08 15:53: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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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상(賞)의 가치

터너 프라이즈(Turner Prize)를 비롯한 국립현대미술관이 매해 수여하는 '올해의 작가상' 등 국내외에는 수많은 상(賞)이 있다. 정부, 기업, 기관은 물론 심지어 정치권력과 시장 자본주의로부터의 자유로운 예술을 갈망하며 시작된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조차 시상제도를 두고 있다. 사실 가장 자유롭고 성스러운 예술과 뭔가에 등수를 매기는 상의 조합인 예술상(미술상)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제도권 진입을 위한 효과적인 무대이자 창작 동기 부여라는 건설적 측면도 존재하는 반면, 경쟁을 조장하고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숭배를 강화한다는 일부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예를 들어 백남준은 자본력과 정치권력이 작동하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올림픽이 아니다"라는 말로 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다. 모든 재산과 소유의 개념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식이 미술이라던 하랄드 제만(Harald Szeemann)처럼 '예술의 귀속과 자유'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공적 상속의 거부감을 드러낸 이도 있다. 심지어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생전 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 훈장을 포함해 노벨상까지 거부하며 작품과 예술가의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지 외적 기준과 평가에 의한 승인(承認)이 아니라는 신념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상은 예술가와 예술 작품에 시장의 가치와 다른 차원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옹호 받는다. 예술을 경제성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할뿐더러, 궁극적으론 사회적 기능까지 담당한다. 즉, 동시대 요구되는 시대 담론을 공공의 무대로 옹립시키거나 어떤 이슈를 촉발, 시대적 의제를 견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술상은 참여하는 이들에게 인정을 통한 실질적 명예와 권위까지 부여한다. 비록 예술가는 명예와 권위로부터 초연해야 함을 강조했던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와 같은 사회학자도 있지만, 인정의 여부는 제도적 기반과도 맞닿으며, 매일 흔들리며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심리적 공허함을 채워주기도 한다. 특히 예술상은 상징적 재화로서의 예술에 반경제적 기준을 적용시키며, 동시대 희박해지는 예술의 개념을 증언하고 확증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도 맡는다. 이는 당장 쥐어지는 몇 푼의 금전적 혜택이 아닌, 공동체 내 신분이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은 예술상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인정이 작동하는 사회적·제도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예술상은 문화적 환경 내지는 생태,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제이기도 하다. 어쩌면 예술가들이 예술상에 공모하거나 선정 시 딱히 거부하지 않는 이유도 이 문화적 생태라는 측면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예술상은 그 자체로 여러 시각과 이견을 안고 있음에도 존립의 당위성을 잃지 않아 왔다.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예술의 좋고 나쁨을 구분 짓거나, 질서를 부여한다는 점, 일부 기업미술상처럼 예술이 지닌 아우라(aura)와 브랜드를 교환함으로써 부족한 교양을 메우는 사례도 없진 않으나, 현실적 환경 내에선 창작의 동기부여가 되는 등 유익한 측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현존하는 그 다양한 예술상을 의미적으로 판단하려면 무엇보다 예술에 대한 존중 의식을 살펴야 한다. 예술에 대한 존중은 예술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는 상의 참다운 가치를 생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만약 그게 없다면 상이란 그저 권위와 문화 권력을 얻기 위한 싸구려 선심에 불과해진다. 받는 이들에게도 그건 단지 하등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09-08 09:06: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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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 천재지변을 극복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이상헌칼럼] 천재지변을 극복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수많은 피해를 남긴 태풍 '마이삭'이 지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마이삭이 남긴 천재지변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불어난 물속에서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 아등바등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투는 눈물겹기까지 한다. 태풍으로 일년내 가슴으로 가꾸었던 과수나 농작물들이 물에 잠기고, 떨어지고, 날아가고,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그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나 농, 어민들은 다들 한결같은 망연함과 비통함일 것이다. "정말로 막막합니다. 이제는 어찌 살아야 할지……"뉴스 시간에 인터뷰하는 채소 가게 주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맴돌고 있다. '인재다, 아니다'의 갑론을박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조속한 복구와 삶의 터전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는 절실함이 남아있을 뿐이다. 창업은 선택이지만 운영은 절박함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소상공인들이 남의 일 같이 느끼지 않았을 거다. 마치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일 것이다. 비슷한 시간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선 태풍 '트윈스'의 영향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긴급재난경고발령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늘 반복되는 앵무새 같은 정부의 발표는 참으로 공허함 마저 들게 한다. 00대비한다, OO노력한다, 00 준비한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속담이 뇌리를 때린다.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반복되는 재해로 인해 결국 제일 힘없는 소시민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늘어날 뿐이다 아마도 곧 정부 차원과 민간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늘 그러했듯이. 재난지역선포, 긴급피해자금지원, 세금의 한시적면제, 피해경중에 따른 지원대책. 이러한 단어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다. 아니 그만 듣고 싶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마음 놓고 영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원하고 있다. 달콤한 지원에 대한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원칙과 전례를 운운하며 힘 있는 자들의 우선 지원과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재난에 가까운 경영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업종에 상관없이 언택트(UNTACT)시대라는 웃픈단어가 일상이 된 비대면적 소비환경이 일상이 된 지 이미 오래전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의 시행으로 그나마 조금씩 살아났던 소비심리마저 무참히 사라진 최악의 경기상황을 모든 소상공인은 겪고 있다. 또한 대면소비의 하락이 비대면적 소비구조로의 변화가 새로운 경제시장을 증가시켰는데 그 시장이 소위 배달경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배달이라는 영업형태를 가지고 못한 업종들도 배달전쟁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경제 현실에 마치 풍선효과처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쿠팡이츠에서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일반 배달수수료를 상회함에 따라 지역 배달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이 러쉬를 이루고 있다. 수수료의 인상은 고스라니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나타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재주는 원숭이가 부리고 돈은 OO이 번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갈 정도로 참으로 참담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매출의 하락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카드 수수료, 기타 공과금의 무지막지한 폭탄을 그냥 맨몸으로 막고 있다. 소상공인의 규모가 거의 경제활동인구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매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이다. 법인세 인하와 같은 혜택을 물론 받을 수 없는 제2의 유리지갑이기도 하다.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맘 놓고 안전하게 영업이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립다. 참으로 많이 변해야 한다. 참으로 공익이라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제도의 마련과 규칙이 절실하다. 소상공인들의 국가 경제의 기둥이다.

2020-09-07 10:46:34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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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가명정보 결합과 마이데이터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가명정보 결합과 마이데이터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저자 전승재 / 법무법인 바른 데이터 3법의 시행일은 지난 8월 5일인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이하 '마이데이터')를 신설한 신용정보법 규정은 좀 더 늦은 내년 2월 4일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에 관한 일부 조항은 내년 8월 4일에 각각 따로 시행된다. 그만큼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제도라는 뜻이다. 마이데이터의 강력함은 가명처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첫째, 가명처리의 기본 전제요건은, 개인 식별자를 가명으로 대체하는 등 처리를 한 후 원래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간 연결정보(matching table)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제도하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원문 그대로를 전송요구 할 수 있으니 가명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제약이 없다. 둘째,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금지된다. 즉,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특정 조건의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가명처리 제도를 쓸 수는 없다. 가명정보는 개인별 속성과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와 달리, 마이데이터 제도로써 취득한 정보는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을 비롯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셋째, 이종(異種)의 가명정보 데이터셋(data set)을 결합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가져가야 하고, 결합 결과물을 반출하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통신사에 축적된 소액결제 내역과 신용카드사에 축적된 카드승인 내역 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결합해 소비성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려면, 해당 통신사나 카드사 스스로 할 수 없고 전문기관을 통해야만 하며, 그나마도 특정 개인 식별이 불가한(산업적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물이 얻어질 뿐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제도로써 취합된 이종의 개인신용정보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예컨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자는 통신사를 상대로 본인의 소액결제 내역을,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본인의 카드승인 내역을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송된 두 데이터셋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결합해 빅데이터 분석 및 타겟 마케팅 용도로 쓸 수 있다. 물론 마이데이터 제도의 한계도 있다. 일단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신의 고객에 대해서만 활용(전송요구권 행사 권유)할 수 있고, 가명정보처럼 불특정 다수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는 쓸 수 없다. 또한 모든 유형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 법령·고시에 규정된 일부 유형의 개인신용정보만 전송요구 대상이 된다. 참고로 시행령에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송요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에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물품구매 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한창 쟁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제도가 강력해질 수 있었던 명분은 단순하다. 기존에서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 수집에 대해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마이데이터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의 이동을 '능동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련한 '금융기관에서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를 때, 이용자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한다고 여길까.

2020-09-06 07:55: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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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의 치아건강] '턱관절장애'와 치료

소리 없이 찾아오는 '턱관절장애(악관절장애)'는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인구의 30% 이상이 겪고 있는 턱관절장애는 음식물을 씹거나 입을 벌릴 때마다 턱에서 딱 소리가 나거나 심한 통증을 동반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턱관절장애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먼저 턱관절장애의 원인은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 두 가지로 나뉜다. 선천적 원인으로는 부정교합, 턱 기능 장애 등이 있고, 후천적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 ▲이갈이 ▲잘못된 수복물 ▲잘못된 식습관 ▲신경과민 ▲턱 괴기 ▲외상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턱관절장애는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통증, 편두통, 교합변화, 이명, 팔 저림, 어지러움, 안면비대칭, 일자목증후군, 저작장애 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므로 제때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일시적인 근육통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치유가 가능하기도 하고,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단순 근육통이 아닌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턱관절 기능 교정과 치열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턱관절 교정은 턱이나 경추, 전신의 문제를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으로 정상화해주는 역할은 한다. 이때 특수 제작된 스플린트(구강내장치물)가 턱의 위치를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상된 턱관절 주위와 전신 근육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기능적 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을 들이고 턱을 괴거나 목을 길게 빼는 습관은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치료 후에는 가급적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수술에 앞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턱관절 장애 유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택해야 한다. 이밖에도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건강하고 오래 사용하려면 6개월에 한 번 치과 정기검진과 치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양치 후 치실 및 치간칫솔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0-09-03 14:14:5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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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말은 이제 일상의 용어가 되어 있으나 정의와 범위는 아직도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원래 스트레스는 물리학 혹은 역학에서 사용할 때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이다. 이는 자연재해, 해로운 조건, 질병, 해고 등과 같이 환경속의 사건에 중점을 둔다. 이 접근의 경우 상황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의미를 정의하지만 그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간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정의는 스트레스의 상태를 의미한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거나 그 사람이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정의는 제한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 타당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자원을 청구하거나 초과하며,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이다. 그리고 여기서 스트레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 점은 사실 객관적인 스트레스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소들은 분명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여기느냐 아니냐 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어떤 것을 스트레스로 여기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스트레스에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개입하는가와, 어떤 사람의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의 개념은 수세기 동안 존재하여 왔으나 최근에서야 개념화되어 심리학 및 의학에서 연구의 주제로 자리 잡았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스트레스 연구에 한 역할을 했다. 현대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의 6·25전쟁으로 연구가 촉진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쟁만큼 인간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는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불가피한 것이며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의 영향도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가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과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대칭되는 의미에서 유스트레스가 있다. 유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유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태는 운동이다. 운동을 할 때 사실 고통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또 그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하지만 운동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스트레스다. 다른 영역도 그렇겠지만 사람의 마음과 연관된 영역에서는 역시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이 통용되는 측면이 많다. 스트레스도 그러한 영역 중 하나로 생각되는데, 이런 이치를 깨달은 조직 중에는 사훈이 'I Love Stress'인 경우도 있다. 물론, 사장님만 해당되는 사훈일 수도 있다. 유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이다. 100점 만점인 스트레스 평가에서 최고 점수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딱 50점은 결혼이다. 배우자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스트레스인데, 결혼도 반 정도의 스트레스에 해당된다고 하니 일면 모순되면서도 통찰력 있는 평가 점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둘의 공통점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결혼을 해야 뭐든 배우자와 사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인가? 그건 톰크루주의 부인이었던 니콜 키드먼에게 물어보면 아주 정확할 것 같다.

2020-09-02 09:52:0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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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뼈수술 없는 'V라인성형'

홍종욱 원장. 아름답고 균형 잡힌 V라인 얼굴형은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근육의 발달 정도나 연조직의 비례, 턱뼈 크기 및 형태, 지방의 양이 모두 달라 타고나지 않은 이상 완벽한 V라인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처럼 얼굴이 커서 고민인 경우 턱끝성형술이나 사각턱축소술, 광대뼈축소술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을 통해 작고 갸름한 얼굴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얼굴이 크다고 무조건 윤곽성형을 감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천적으로 골격 자체가 크지 않다면 뼈수술 없이도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러, 보톡스, 자가지방이식술 등과 같은 주사성형시술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피부를 절개하거나 뼈를 깎아낼 필요가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시술방법은 부위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얼굴형에 비해 턱끝이 짧은 편이라면 필러나 자가지방을 주입해 볼륨을 채워주면 되고, 사각턱이 발달한 경우에는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저작근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해주면 서서히 턱 라인이 갸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 볼에 살이 없어 고민이라면 자신의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 엉덩이 아래 부위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을 이식해주는 자가지방이식술을 시행해야 한다. 양 볼이나 이마처럼 넓은 부위를 필러만으로 채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지속기간도 최소 6개월∼1년밖에 되지 않아 필러보다 긴 지속력과 생착력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자가지방이식술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반면 얼굴 골격 자체는 크지 않은데 살이 많아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나 노화로 인해 피부가 처지면서 하관이 넓어진 경우, 불법성형시술로 인해 피부 속에 이물질이 쌓여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 윤곽3종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가 처지면서 그늘져 보이거나 얼굴 라인이 무너진 경우라면 안면거상술을 통해 갸름하고 탄력 있는 얼굴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일명 '페이스리프트'라고도 불리는 안면거상술은 헤어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뒤 뺨 부위까지 박리해 양쪽으로 당겨 남은 피부를 제거한 뒤 봉합하는 주름성형의 일종이다. 이 수술의 장점은 한 번의 수술로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과 탄력을 잃고 처진 피부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피부가 꺼진 부위에 자가지방을 이식해주면 동안효과를 얻을 수 있고, 눈가주름의 원인이 되는 안륜근을 제거해주면 눈가주름도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다. 단 과거 불법약물을 피부에 주입하거나 불법성형시술로 인해 피부괴사, 염증, 딤플 등이 발생했다면 수술에 앞서 이물질제거술을 먼저 시행해 피부 속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일일이 제거해주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안면거상술과 같이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수술은 임상경험이 부족하면 수술과정에서 과다출혈, 안면신경손상, 안면비대칭 등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09-01 10:43:24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