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패트롤] 소름 돋는 허경영 대선 공약, 시대를 앞서간 사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야당의 포럼이 화제다. 허경영의 대선 공약과 닮았기 때문이다. 과거 그의 공약에 정확한 문구는 '결혼시 남녀 각 5000만원씩 1억원 지급'이다. 여기에 '출산시 3000만원 지급으로 인구 감소 해결'도 관련 공약이라 할만하다. 새정치연합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포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허경영이 대선에 처음 나왔던 20여년 전, 그의 공약들을 보고 헛웃음을 쳤지만 이번에 다시 찾아보고선 놀랐다. 상당수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현되거나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약들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건국수당으로 매월 70만원 지급, 출산시 3000만원 지급, 공공요금 각 3만원 무상 공급,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융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의원 보수폐지, 단체장 선거폐지, 화폐 변경으로 900조 지하자금 회수, 농지와 농가거래 활성화로 주말농장 활성화, 의료보험 100% 적용, 미생물 농약으로 농산물 경쟁력 강화, 이혼 기록 호적에서 폐지, 전군 모병제 및 예비군 훈련 폐지, 중소기업 취업자 월100만원 지원 청년실업 해소, 창업자금 지원 등이다. 1990년대에 나왔던 허경영 공약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 공약에 포함했던 큰 이슈였다. 허경영이 내걸면 허풍이고, 안철수가 내걸면 진지한 공약이란 법은 없다. 출산 장려금도 실제로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했던 적 있다. 개인파산 회생제도는 지금은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불과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허경영은 그 것을 90년대에 내놓았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허경영 공약은 '이혼 기록 폐지'다. 정부는 지난 10일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혼 기록 등이 나오지 않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도면 허경영 공약이 헛소리라고 치부만 할 게 아니란 결론이 나온다. 심지어 예산 마련안도 박근혜정부의 지하 경제 활성화와 비슷한 취지다. 어쩌다 이런 결론이 됐을까. 결국 핵심은 '복지'다. 허경영이 과거 내걸었던 공약들은 그 당시엔 '꿈'만 같고 실현 불가능해 보여 '허풍', '거짓말'로만 여겨졌다. 그러다 2000년 이후 '복지'가 화두로 올라섰다. 정치권은 복지 공약을 강화했고 정부도 복지 국가를 추구하며 정책을 연구한 결과 허경영 공약과 닮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각 정당은 허경영 공약 중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할 정도다. 허경영의 제2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유보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