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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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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물러설 곳이 없다

김무성, 물러설 곳이 없다 박 대통령과의 '적과의 동침' 파국 조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불안한 동거가 파국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박 대통령에 허리를 숙여온 김 대표는 이번 공천권 전쟁에서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은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심지어 물밑에서만 떠돌던 '반기문 친박 대선주자론'이 친박 핵심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 공천권을 양보할 경우 당내 주도권을 내주면서 대선주자의 입지마저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김 대표로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전날 청와대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공개비판에 대해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경고했던 김 대표는 1일 예정된 정치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와 친박계에 '불편한' 심기를 재차 드러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합의 당시 사전에 회동 사실은 물론이고 합의 내용까지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누구와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일정 보이콧에 대해서도 감기 탓을 했다. 확전을 피하고,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는 수준에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은 확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전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가 접촉했다는 청와대 인사를 스스로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 대표가 만난 청와대 인사는 (현기환) 정무수석"이라며 "지난달 26일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하겠다는 것과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무수석은 안심번호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 당시에도) 정무수석은 그게 당론도 아니고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김 대표에게 말을) 했다. 대통령께는 그때 유엔 외교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보고를 안드렸다"고 했다. 친박계는 청와대의 반박이 나오기 전 김 대표에게 청와대 인사를 공개하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불참한 최고위 회의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마냥 쓸데 없는 것으로 (김 대표가) 긁어 부스럼만 만들었다"고까지 말했다. 여기에 더해 "왜 이걸 갖고 대표직을 걸어야 하느냐. 이미 물 건너간 일을 가지고 왜 정치생명을 건다고 얘기했냐"며 "김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제 발에 발등 찍은 것'으로 잘못이다.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정치인이라는 것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 대표 공격에 앞장서 온 홍문종 의원의 발언이다. 홍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망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홍 의원은 "반 총장이 (박 대통령의 유엔 방문 당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말하는 등 대통령이 반 총장과 이런저런 긴밀한 말을 나눈 것 같다"며 "국민들이 좋아하고 충분히 검토·고려해 볼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김 대표의 대권 행보를 차단할 대항마로 반 총장을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한 상황이지만 친박계 의원의 입에서 직접 거론되기는 처음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에 선출되기 이전부터 박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위기 때마다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 지난해 중국 방문 당시 '개헌 봇물론' 발언 때도,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에서도 모두 뒤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유승민 사태 당시 "대통령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고 말해 그 이유를 짐작케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김 대표는 친박계의 고사를 노리고 '국민공천제' 도입에 올인해 왔다. 주변에서는 김 대표가 계속 인내하면 내년 총선을 계기로 당을 장악하고 대선 가도에도 순풍이 불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계의 총공세는 김 대표의 인내를 불허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굴복을 강요당하고 있다.

2015-10-01 18:59: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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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북한대사 "2차 한국전 땐 미국과 핵전쟁"

주영 북한대사 "2차 한국전 땐 미국과 핵전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 외교관이 2차 한국전 발발할 경우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는 30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런던 사무소에서 가진 연설에서 "60년 전 소총을 들고 미국에 맞섰던 북한은 이제 핵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북한은 이제 미국이 선택하는 어떤 종류라도, 재래식전쟁이면 재래식전쟁, 핵전쟁이면 핵전쟁 모두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은 앞서 포격을 주고받은 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지만 북한은 여전히 새로운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어떠한 갈등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만일 한반도에 새로운 남북 간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는 1950년대에 있었던 전쟁보다 훨씬 파괴적일 것이고 그 범위도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웃국가나 유럽처럼 어느 때라도 위성(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돼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10배 더 강한 핵폭탄이 태평양을 건널 것"이라고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은 12킬로톤이다. 전후 급속한 원폭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수천배에 달하는 핵무기까지 개발됐다. 이를 감안하면 현 대사가 말한 히로시마 원폭의 10배 위력의 핵무기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 대사는 북한이 직접 영국을 핵타격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서구 미디어가 묘사하는 것처럼 공격적이지 않으며 핵무기는 (전쟁) 억제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현 대사에 앞서 제레미 코빈 신임 영국 노동당 대표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며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핵 억제책으로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10-01 17:14: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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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민족의 운명 위태로와"

박 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민족의 운명 위태로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고립은 깊어질 뿐이며 경제발전의 길도 결코 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내미는 협력의 손길을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들을 향해 "(북한이) 도발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서 흔들림없는 안보의 반석이 돼야 한다.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이야말로 군의 생명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을 언급하면서 "조국수호의 의지를 불사르면서 견위수명의 군인정신을 보여줬다. 애국심으로 무장한 우리 군이 있기 때문에 국민 안위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수뇌부, 장병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불참했다.

2015-10-01 17:14: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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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 구급차 예산 전액 삭감…DMZ 예산은 25배 뻥튀기"

"야전 구급차 예산 전액 삭감…DMZ 예산은 25배 뻥튀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포격 도발 사태를 계기로 40% 증액했다고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전력개선 예산이 25배나 '뻥튀기'됐고, 되레 휴전선을 비롯한 야전부대의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신형구급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DMZ 전력개선비 3조28억원 중 작전능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1223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이 찾아낸 관련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004억8800만원, 전력운영비 218억5500만원에 불과했다. 차기열상감시장비(TOD), 다기능 관측경, 원격운용통제탄, 신형 7.62㎜ 기관총, 저격용 소총, 휴전선 철책보강과 전술도로 정비 등에 들어가는 예산들이다. 또 2016년도 예산안에서는 야전부대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신형 구급차 교체 예산 30억원,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맞설 신형 화생방 정찰차 양산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백 의원은 "2016년도 국방예산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쓰일 곳을 찾기 어려웠다. 정부가 북한의 DMZ 도발에 따른 국민여론을 달래기 위해 DMZ 전력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까지 무리하게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이 직결된 구급차나 화생방 정찰차 예산은 모두 삭감하면서 DMZ 전력보강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것처럼 부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DMZ 전력보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전력까지 포함시키면 더 큰 규모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홍보도 가능하다. 국민을 기만하는 뻥튀기식 예산홍보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5-10-01 17:14: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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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밥통깨기, 이번에는 다를까

공무원 철밥통깨기, 이번에는 다를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 철밥통 깨기에 재도전한다. 거의 10년째 잠자고 있는 잠자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인사혁신처는 1일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성과평가 제도를 대폭 수정해 '온정주의 및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 평가를 지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업무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의 경우 재교육 등을 통한 역량향상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거나 심할 경우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도 가능하게 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및 직권면직 등의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면직까지 이뤄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는 등 유명무실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사처 차원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각 부처가 이를 활용해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파견·휴직 이후 복귀해 보직 없이 대기하는 '무보직 발령'의 경우도 앞으로는 무보직 기간이 2개월을 넘길 경우 적격심사 요건이 된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및 평가·재배치 과정의 도입이다. 정부는 최하위 등급 부여 등으로 재교육 대상이 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소속 부처, 인사혁신처 관계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교육 결과를 평가해 성과가 우수할 경우 원래 부처로 복귀하거나 타부처로 재배치된다. 재교육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하게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6개월 간 호봉 승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무직 공무원들도 업무 평가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업무 복귀 및 타부처 재배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각 부처의 현행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15-10-01 15:48: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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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양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청와대 극비 방문

북한 김양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청와대 극비 방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청와대를 극비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1일 공개한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남북정상선언'에서 "김 부장은 최승철 부부장과 원동연 실장을 대동하고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을 극비리에 방문했다. 9월 26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에서 북측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 일행의 청와대 방문은 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우리 정부는 평화체제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서 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선언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원장은 "이러한 입장차이를 잘 알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은 김 부장 일행에게 직접 남북이 합의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 문제 등을 거론한 뒤 이번 정상회담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회고록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주고받은 발언들도 담겼다. 회고록에 따르면 김 전 국방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북남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남측의 자주적 태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고, 친미국가인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 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는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답했다. 회고록에는 종전선언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10·4 남북정상선언문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논의와 관련한 비사, 선언문 최초안에 남북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사실 등도 담겼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 김 전 국방위원장은 "해주는 개미도 들어가 배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곳"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노 전 대통령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열고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회고록은 4일 시판 예정이다.

2015-10-01 15:00: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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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안심번호 합의, 청와대에 미리 알렸다"(2보)

김무성 "안심번호 합의, 청와대에 미리 알렸다"(2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합의 발표 전에 청와대에 미리 알렸다"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논란의 내막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공개한 뒤 "(당시 청와대로부터) 찬성, 반대 의사는 듣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내가 전개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의했다. (회동이) 끝나고 난 뒤 발표문을 그대로 찍어 다 보냈다. (청와대에서는) 그냥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자신과 접촉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만 없는 사실을 갖고 자꾸 비난하면 당이 분열만 된다. 그럼 선거에 불리해진다. 지금 야당은 분열됐고 우리는 그동안 잘 단결했는데 우리가 분열되면 똑같은 입장이 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지난달 28일 나왔다. 합의 당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던 청와대는 전날 처음으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 대표는 내막을 공개하면서도 청와대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어제 의총에서 내린 결론은 국민공천제 취지 하에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입각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공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논의 내용은 자유다. 하지만 만약 기구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도 개인적으로, 당 대표로서 전혀 생각이 없다"며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예정된 정치일정을 모두 중단했다. 김 대표는 "감기가 나은 듯 했는데 재발한 것 같고 몸도 안 좋고 해서 늦게 일어난 것이다. 너무 의미를 두지 말길 바란다"고 말해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김 대표가 빠진 최고위 회의에서는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다. 어제 모두 동의하는 결론을 낸 것을 갖고 다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 되지 이걸로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불필요하게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었다는 서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의총서 수차례에 걸쳐 토론한 결과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걸 정치 개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개혁안을 관철하기 위해 당 대표가 노력하는 차원에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게 잘못됐냐"고 반박했다.

2015-10-01 14:15: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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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북한, 서울에 핵포탄 날릴 수 있어"

미 싱크탱크 "북한, 서울에 핵포탄 날릴 수 있어" 휴전선 포격위기 이틀전 위험 예언 6·25식 무력충돌은 가능성 낮아 향후 최대 위험은 서울 무차별 포격 핵포탄 개발되면 서울 사정권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의 국방안보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최대 위협은 서울을 노리는 포격 위협이라며 포탄 형태의 소형화된 핵무기가 서울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지난달 북한의 휴전선 포격 도발 이틀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소의 티머시 본즈 연구원 등은 지난달 18일 백악관 산하 자문기구인 미래군사위원회(NCFA)에 제출한 '후회 최소화하기 : 우리에게 필요한 육군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지상군과 공군력의 지원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전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6·25전쟁과 같은) 침략은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과의 무력충돌은 위기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한이 오랫동안 북한의 포격 위협 하에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고 했다. 본즈 연구원은 그 근거로 북한이 장거리 포병과 다연장 로켓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최근 들어 실제 남한 영토를 향해 포격을 가했으며, 핵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좀 더 도발적인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포격이 시작되면 남한은 서울 인구를 대규모로 소개시켜야 하고, 서울 시민들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포병전력을 50~100km 후퇴시키거나 전력 자체를 영구히 제거해야 한다"며 "미국과 남한의 공군과 미사일이 포격의 빈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는 한 북한 포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1956년 개발한 W-33과 같은 포탄 형태의 소형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8인치 크기로 1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이 포탄이 개발될 경우 서울은 북한 포병에 의해 핵공격 사정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즈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1만3000여 문의 포와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00문 정도를 휴전선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지하벙커 등에 배치해놓은 상태다. 본즈 연구원의 보고서는 미국의 지상군 감축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작성됐다. 그는 북한이 서울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감행할 경우 지상군을 투입해 북한의 포격 진지를 점령하지 않는 한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한 지상군 증강을 주장했다. 북한의 포격 위협을 이유로 지상군 증강을 주장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가 나온지 이틀 만에 휴전선에서 포격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경고를 평가절하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9-30 19:06:52 송병형 기자
인도네시아 고속철, 중국 역전승…원조 퍼주던 일본 충격

인도네시아 고속철, 중국 역전승…원조 퍼주던 일본 충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고속철도 수주전에서 중국이 일본의 신칸센을 밀어내고 역전승을 거두었다. 파격적인 융자 조건과 정부 차원의 판매 공세가 낳은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은 최대 경제 원조 상대국이자 세계 유수의 친일국가에서 중국에 패배하자 정계, 관계, 재계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인프라 수출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신칸센의 해외 수출에 힘을 쏟은 아베 신조 정권은 이날 패배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진 나머지 인도네시아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측에 "대단히 유감이라는 의사를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확실히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조코 대통령을 일본에 초청해 신칸센 탑승을 권하는 등 정상세일즈를 벌인 바 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사업비 전액 융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채무 보증은 필요 없다' 등의 통 큰 제안을 연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자카르타의 쇼핑몰에서 중국의 고속철도 '허셰호'의 모형 전시회를 개최하고, 화려하게 차려 입은 여성 승무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본은 고품질 전략으로 일관했다. 교도통신은 고속철도의 건설과 운행, 차량 제조 등의 주요 사업을 국유기업이 담당하고 채산성을 도외시하며 해외사업 수주 획득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에게는 일본의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제조업의 해외 진출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 고속철도를 원전 등과 나란히 수출의 중점 분야로 제정했다. 교도통신은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고속철도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조코 대통령의 구상을 중국 측이 능숙하게 반영하며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2015-09-30 19:06: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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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다음은 김무성, 현실화 되나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 현실화 되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파문 확산 청와대, 김무성 정면 비판 김무성 "오늘까지만 참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 당시 정치권에 떠돌던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이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30일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전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 △당 내부논의 생략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으며 응답률이 미미한 전화조사의 한계상 조직 동원력이 큰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공천의 관리 주체가 되면 '세금공천'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고 본질적으로 전화조사와 현장투표가 반영하는 여론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유엔 방문 중에 합의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이를 둘러싼 당내 분란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오가는 얘기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3시간여 만에 청와대의 입장이 '거리두기'에서 공개적으로 '확고한 반대'로 급선회한 것이다. 총선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형식을 취했지만 미리 준비된 '작심 비판'이었던 데다 대통령 보고 없이 청와대 입장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사실상 박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공개적인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나.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다"며 자신이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얘기한 5가지 중 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여론조사 응답률 2%, 이것 한 가지만 맞았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낭비 등의 우려에 대해 대부분 틀렸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안심번호는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지 공천에 대한 룰이 아니다. 청와대랑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에 압승을 거두며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 정치생명을 걸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일각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며 당청갈등은 예고된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2015-09-30 19:05: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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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가 끼어드는 것 도저히 납득 안돼"

문재인 "청와대가 끼어드는 것 도저히 납득 안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가 끼어들어 '되니 안되니' 말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공천권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청와대가 왜 딴지를 걸고 나서는지 그 영문을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문 대표는 "안심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제안한 제도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하게되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비해서 동원경선의 폐단도 없애고 또 경비도 훨씬 절감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도입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2015-09-30 19:05: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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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청와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챙기자는 것"

정의당 "청와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챙기자는 것"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의당은 30일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이는 총선에서 제 사람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추석 연휴 회동이 그 형식·과정·내용면에서 부적절하고 비판 받을 지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청와대가 국회의 고유 업무에 멋대로 개입해서 감놔라 배놔라 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는 병풍 뒤에 숨어 정치판을 좌지우지 하려는 박 대통령의 속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그림자 자객' 흉내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다. 아무리 못난 여당이라도 청와대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니다"며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계자라는 탈을 쓰고 입법부의 일에 간섭하려는 모습은 너무도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는 국민들은 민망하다"며 "더 이상 자신들의 밥그릇에 목매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에 눈과 귀를 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대통령의 정치는 이미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며 "지금 대통령이 시선을 둬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민생에 시름하는 국민들의 삶"이라고 덧붙였다.

2015-09-30 19:05:11 송병형 기자
"의원징계안 빨리 처리하라"…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성명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의원징계안 빨리 처리하라"…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성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손태규 위원장은 30일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24건의 의원 징계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문위는 제19대 국회 기간 중에 34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의결해 윤리특위에 최종의견을 제시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했다"며 징계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손 위원장은 "자문위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심사의견을 윤리특위에 보낼 때 계류된 다른 징계안도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9월에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한 34건 가운데 징계안 철회 또는 대상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윤리특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9건과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면 현재 24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는 모든 징계안마다 신중하고 치열한 검토 끝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은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징계안에는 성폭행 피해 입은 부사관에게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대리운전 기사에게 반말 폭언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 24건이 있다.

2015-09-30 19:04: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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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0일자 한줄뉴스

정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친박근혜(친박)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추가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고액연봉 공직자에게 '양심을 가지라'고 일갈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이 '속사포랩'으로 만들어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된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가 추석연휴 기간 시험 운영을 거쳐 3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국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자동차업체 가운데 2년 연속 연비를 가장 크게 과장해 발표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의 다른 브랜드도 조작 연루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스캔들 이후 사퇴한 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개천 형태로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가 발표됐다. 화성에 외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앞으로 인간이 화성에 살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보여 주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한국인 여학생 1명이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 관련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감사관 김모(52)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16만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곳, 중·고교 7곳 등 10개 학교를 '사회적 경제 교육 선도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개 4년제 대학 전임교수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지역별 전임교수의 연봉액은 최대 1000만원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9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6s·6s플러스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변함없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미국에서 정식 출시됐다. 삼성페이의 글로벌 시장 성공여부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본격적으로 기능이 탑재되는 내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하이브리드(HEV) 전용 모델 AE(프로젝트명)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HEV 명가 토요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판되고 있는 현대차 HEV 중 쏘나타만이 선전하고 있고 그랜저, 기아자동차의 K5·K7 HEV는 판매량이 부진한 상태다. ▲10월 1일 합병 1주년을 맞는 카카오가 검색, 송금, 결제,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품은 종합 플랫폼으로 변신 중이다. 카카오택시를 성공시키며 가능성을 확인한 카카오의 수익 모델 부재는 앞으로 풀 과제로 남았다. 경제 ▲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3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사들의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6조6021억원으로 2분기(6조8979억원)에 못 미친다. ▲ 올 들어 국내 증시에 기업공개(IPO) 붐이 지속되면서 신규상장한 기업은 유가증권 시장 12개사, 코스닥 시장 65개사, 코넥스 시장 24개사 등 101곳으로 집계됐다. ▲ 국민연금이 보험소비자 대상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4개 연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올해 3.5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해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 저축은행이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로 받은 이자는 2조9344억원, 예금에 준 이자는 8950억원으로 예대마진으로 1년간 2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계의 올해 추석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하반기 수요층 공략 키워드를 여심전심(女心傳心)으로 잡았다. 대림산업이 10월 분양 예정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는 젊은 여성부터 중년층 여성 수요자를 사로잡는 서울 남산도서관 2배 규모의 라이브러리파크 시설이 들어선다. ▲9월 넷째 주 분양시장은 추석연휴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청약은 전국 1개 사업장에서 진행되며 모델하우스 오픈도 다산신도시 아이파크 등 2곳에 불과하다.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계의 올해 추석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명품 브랜드 샤넬 '짝퉁' 가방 2700여 점을 제조한 뒤 동대문시장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청계천 복원 10주년(10월1일)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다. ▲영화 '사도'가 추석 연휴 극장가의 승자가 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사도'는 연휴가 시작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2015-09-29 18:46: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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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미의 문화톡] 우리를 서글프게 만든 영화 '사도'

[양경미의 문화톡] 우리를 서글프게 만든 영화 '사도' 이준익 감독의 영화 사도(思悼)는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를 다룬 영화다. 이미 많이 알려진, 새로울 것 없는 흔한 소재지만 이미 400만 관객이 이 영화를 봤다. 관객들은 이 영화의 어디에 끌렸을까? 우리 시대에 자본은 곧 권력이다. 권력을 두고 벌어진 부자 간 골육상쟁을 보면서 돈 앞에 부자 간, 형제 간 싸움마저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본 것은 아닐까? 사도는 그래서 슬픈 영화다. 영조는 역대 임금 중 가장 긴 시간(52년)을 재위한 왕이다. 긴 시간만큼이나 권력욕도 강했다. 권력을 향한 영조의 욕망은 대리청정과 잦은 양위파동으로 나타난다. 영조는 사도에게 "왕가에서는 자식을 원수처럼 여긴다"라고 한다. 영조에게 사도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경쟁자이다. 선조들이 피비린내 내며 권력을 쟁취했듯이 자신 역시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리청정을 맡은 사도는 신하들에게 "군대는 신하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군체계를 하나로 통합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영조는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하의 결정을 윤허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라며 사도를 꾸짖는다. 신하들과 사도가 국정에서 대립하면서 사도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만 영조는 아들 사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보다 신하를 택하는 것이다. 결국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는 사도를 보며 권력은 부자 사이에도 나눌 수 없음을 보여준다. 돈 때문에 부자와 형제 간의 천륜을 깨는 일이 흔한 지금, 사도는 단순한 사극이 아니다. 신하들의 사리사욕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이다. 하지만 국익보다 사익이 만연하게 되면 국가는 쇠할 수밖에 없다. 특히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영조는 서자라는 자신의 출신배경 때문에 자신을 지지해주는 노론의 의견에 거스름이 없었다. 왕권과 신권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게 거래를 하고 신하들은 국가보다는 자신과 가문의 이익을 우선한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왕권과 신권이 결탁해서 국가보다 가문이나 개인의 이익이 우선된 경우가 많았음을 관객들에게 암시한다. 영조로부터 25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과연 국익을 우선하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든다. "애 닳도록 생각한다"는 의미의 사도는 아들이 죽은 후 영조가 내린 시호다. 영화 사도는 부자간의 어긋난 애증관계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갈등을 전면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권력욕이나 왕권과 신권의 결탁을 이야기한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에 대한 인간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영화 사도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는 듯해서 더욱 서글프다. 양 경 미/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

2015-09-29 17:51:5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