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재벌개혁 시동
새정치연합, 재벌개혁 시동 '국회 재벌개혁특위' 구성 제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은 2013년 8월 28일 청와대 재벌총수 회담 2년을 맞아 첫 회의 날짜를 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영선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일은 8·28 청와대 재벌총수 회담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는 실종되고 말았다. 이후 재벌들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삼성편법계승, 삼성서울병원, 최근 롯데 문제 등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패륜적 경영, 황제경영의 행태를 보이며 매우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느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재벌개혁특위를 관통하는 단어는 공평과 공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문제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은 제2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우리의 바람이고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재벌비호당이 아니라면, 그리고 진정 재벌개혁에 임할 생각 있다면 국회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오늘 첫 회의에서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분과와 행태및특혜개혁분과의 2개 분과를 두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분과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문제 등 소유구조 개혁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혁을 다루게 되고, 행태및특혜개혁분과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독과점, 담합 등 반시장적 행태와 사면과 조세혜택 등 특혜성 제도의 개혁을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