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롯데 신동빈 지키지 못할 약속 했다?

롯데 신동빈 지키지 못할 약속 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방송에 나와 "롯데는 가족지분이 절대적인 비상장사, 그것도 일본 그룹이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며 "그런 점에서 신 회장이 발표한 것이 과연 실천될 거냐, 또 신 회장 뜻대로 되겠느냐는 데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 롯데홀딩스라든가 L투자회사의 지분이 대부분 다 가족지분으로 되어 있다. 가족지분에 있어서 신 회장이 절대적 우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장님인 형 신동주 씨와 지분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지분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있을 텐데, 신 명예회장 사망 시 상속과정에서 가족과 부인과 자녀들간에 지분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신 회장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관철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현실성부터가 당장 문제가 된다"며 "그런 조건에서 과연 지주회사까지 개편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것도 말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비리사건이 있을 때도 여러 재벌총수들이 사과하고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결국은 그게 흐지부지되고 또 다른 비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거의 반복되지 않았냐"라며 "어제 발표한 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신 회장은 일본 계열사들이 보유한 롯데호텔 지분을 줄이고,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를 상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말까지 전체 416개 순환고리의 80% 이상을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2015-08-12 19:05:11 송병형 기자

재벌사면 축소 기류…박 대통령 마지막 심사숙고

재벌사면 축소 기류…박 대통령 마지막 심사숙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롯데 사태로 인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광복절 사면명단을 보고받았다. 사면명단은 지난 10일 의결됐지만 관련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늦어지면서 보고도 당초 예정보다 하루 정도 늦어졌다. 일단 이번 특사의 규모는 2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사면이 될 전망이다. 국가발전와 국민통합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사면은 롯데 사태라는 돌발 악재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 사태 이전에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될 것이란 분위기였다. 초반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 이를 건의했고 박 대통령도 확답을 미루었을 뿐 화답하는 형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했다. 롯데 사태는 이런 분위기를 뒤집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물론이고 김승연 회장의 복권까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은 이제 최 회장만이 유일한 특사 대상이라는 관측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최 회장이 사면을 받더라도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면 최 회장은 감옥을 벗어날 뿐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면명단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마지막까지 여론의 기류를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확한 사면명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에 대해 "내일 아침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명단이 최종이고 유일한 버전이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소설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5-08-12 19:04:51 송병형 기자

중국 위안화 추가 평가절하

중국 위안화 추가 평가절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인민은행은 12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6.3306위안으로 고시했다. 전날 1.86% 내린데 이어 이날 다시 1.62% 하락한 수준이다.

2015-08-12 12:09:52 송병형 기자

"박기춘 위한 방탄국회 없다"…새정치연합 원칙 재확인

"박기춘 위한 방탄국회 없다"…새정치연합 원칙 재확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본회의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2015-08-12 11:48:08 송병형 기자

윤병세 "아베 담화는 양국관계 개선의 시금석"

윤병세 "아베 담화는 양국관계 개선의 시금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8·15담화에 앞서 "양국관계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개소식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번 아베담화가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담화와 그 속에 담긴 역사인식을 확실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명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그렇게 될 경우 양국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에 커다란 추진력을 제공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에 따라 한일정상회담 등 한일 관계 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5-08-12 11:04:33 송병형 기자

북 지뢰도발에 군 'DMZ 화공작전' 검토중

북 지뢰도발에 군 'DMZ 화공작전' 검토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군 당국이 20여년만에 비무장지대(DMZ) 화공작전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DMZ에서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려면 시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1990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던 DMZ 화공작전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공작전은 가을철 수풀이 말랐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 같다. 시야 확보가 가장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 군은 DMZ 작전을 기존의 침투저지에서 적극적 격멸작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공작전은 격멸작전에 앞선 선행 조치로 평가된다.

2015-08-12 10:53:01 송병형 기자

최전방 북한군 무선침묵에 지뢰도발 배후 추적 '제자리'

최전방 북한군 무선침묵에 지뢰도발 배후 추적 '제자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군이 지뢰도발 이후 최전방 군대 간 오가는 통신 등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뢰도발의 배후를 캐기 위한 정보분석 작업이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최전방 감청을 통해 북한군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12일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군 GP(소초)와 사단(6·15사단), 군단(2군단) 사이에 오고 가는 통신조차 포착되지 않고 있다. 군부대 지휘관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번 도발의 배후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임명된 김상룡 2군단장을 비롯한 정용만 6사단장, 최신일 15사단장의 거취에 특히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경질 여부에 따라 김정은 또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만약 2군단장이 경질된다면 그것은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선에서 이번 도발이 기획됐는지를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2군단과 예하 사단의 지휘부 동향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8-12 10:48:58 송병형 기자

국방부, 북한 지뢰도발 국회 긴급 현안보고

국방부, 북한 지뢰도발 국회 긴급 현안보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건 발생 경위와 향후 대응책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당초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소집됐으나 북한 지뢰도발 사태 발생으로 이를 함께 다루게 됐다.

2015-08-12 10:35:40 송병형 기자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사무처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체포동의안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2015-08-11 19:28:14 송병형 기자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일제시대 악명높은 서대문형무소 방문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일제시대 악명높은 서대문형무소 방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자민당 장기집권을 중단시켰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12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서린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다.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특별프로그램의 하나로 하토야마 전 총리가 내일 오후 2시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다"며 "하토야마 전 총리의 용기있는 서대문형무소 방문과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항일열사들에 대한 추모는 진실과 화해에 토대한 한일관계의 발전에 매우 큰 의의를 지니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전시관, 중앙(옥)사, 11옥사 등을 둘러본 뒤 추모비에서 헌화 및 추도사를 하고, 유관순 열사가 투옥됐던 여옥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간단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8-11 19:27:33 송병형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 규제 완화' 뉴스테이법 국회 통과

'기업형 임대주택 규제 완화' 뉴스테이법 국회 통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시장보다 싼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비싼 월세 시장이 형성돼 월세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날 국회는 뉴스테이법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더라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10만㎡ 이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같이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해당 지구는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또 군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2015-08-11 19:15:44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북 규탄 결의문' 최초 채택

새정치연합 '북 규탄 결의문' 최초 채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최초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의 제안으로 '북한군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약속,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도발행위 방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지뢰공격에 대해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분명하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15-08-11 19:15:09 송병형 기자

메트로신문 12일자 한줄뉴스

정치 ▲북한의 목함지뢰 공격에 허를 찔린 우리 군은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비무장지대(DMZ) 작전을 공세작전으로 전환했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7번째 도전이 시작됐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제는 사형폐지법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54) 변호사를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이탈리아 해킹팀사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자료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광복 70주년을 앞둔 12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서린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다.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72시간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사회 ▲1000여개의 '저탄소 인증제품'을 책자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 다양한 저탄소 인증 제품에 관한 정보를 담은 탄소성적표지 정보집을 발간했다. ▲진보 지식인들이 광복 70년을 맞아 헌법 정신 회복과 친일잔재 청산,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등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10여 년간 무자격으로 590명에게 침술 등 의료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자신의 미술품 구매 대리인이었던 전모씨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고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된다. 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사업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최저가 낙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제조 입찰 때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된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물품 납품 이행능력 등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 제조 비용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다. 경제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79.1원으로 마감해 전일 종가보다 15.9원 올랐다. 이는 종가기준으로 2012년 6월 5일(종가 1180.1원) 이후 3년2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해 현장 관리 소홀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난 6월 말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 ▲저축은행이 7년만에 흑자를 시현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 현재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을 조사한 결과 2014 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 당기순이익이 50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화학주가 반등했다. 정유·화학 업종은 올해 2분기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유가 불안정 등에 가뭄 장세를 이어왔다. ▲삼부토건이 11일 3190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연체는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산업 ▲스마트워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애플워치에 맞서 삼성전자가 원형 스마트워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갤럭시 기어 시리즈를 선보이고 발 빠르게 스마트워치 시장을 공략했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삼성전자가 흔들리면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 상장계열사까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는 물론 해외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11일 쉐보레 임팔라의 연간 판매량을 2만대로 예상했다. 또 부평공장에서의 생산을 목표로 정했다. 임팔라의 가격은 3409만~4191만원으로 이달 말부터 출고된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4월 10%에서 7월에는 7.3%까지 떨어졌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최대 900만원을 깎아주는 대규모 할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임지훈 다음카카오 신임 대표가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임 내정자는 모바일 사업과 해외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 내정자는 다음달 23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한다. 유통 ▲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60·사진)이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문과 수습책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그룹의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고 순환출자를 연말까지 80% 해소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중장기적인 지주사 전환을 약속했다. ▲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이 리빙 상품군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CJ오쇼핑은 12일 토탈 리빙 브랜드 '보탬'을 론칭한다. ▲ 오비맥주가 떨어지고 잇는 시장 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고한 영업망과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국내 맥주 시장에서 오비맥주의 다(多) 브랜드 전략이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 현상을 불러 올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홈플러스 노동조합(위원장 김기완)이 11일 홈플러스 매각 인수적격업체인 사모펀드 칼라일을 항의방문해 노동자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노동자 고용보장과 고용의 질 향상, 재매각 및 분할매각 여부 및 향후 경영계획, 홈플러스와 중소업체 간 납품계약 유지 여부 및 불법행위 보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노조와의 대화 여부 등에 대한 칼라일 측의 입장을 추궁했다. 국제 ▲구글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본격적인 기술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야심찬 도전을 시작했다. ▲일본 롯데는 17일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건은 결의 대상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이 수출기업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전격적으로 1.86% 절하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급상승, 원화 등 아시아 통화가치가 줄줄이 급락했다. ▲중국 지도부가 최근 증시 폭락으로 인한 혼란의 책임을 물어 증권 당국 책임자를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올해초부터 사형수 장기 적출과 이식을 금지했지만 불법적인 장기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종전기념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대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사비를 들여 공물만 봉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11 19:07:24 송병형 기자

"지자체, 재개발조합 직권해제 가능"…도정법 국회 통과

"지자체, 재개발조합 직권해제 가능"…도정법 국회 통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자체가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에 대해서도 직권해제를 하여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랫동안 정체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사업진척이 없는 경우 자동해제되는 일몰제가 확대 적용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경협(부천 원미갑)·김상희(부천 소사) 의원과 새누리당의 이노근(서울 노원갑)의원 등이 발의한 16건을 통합·조정하여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직권해제와 매몰비용 지원은 공포후 바로 가능해지고 나머지 조항들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2015-08-11 19:04:52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SKT 국정원해킹 자료보전' 요구

새정치연합 'SKT 국정원해킹 자료보전'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의 해킹 타깃을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SKT의 기록이 곧 영구 소멸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미래부장관을 향해 즉각 SKT에 대해 국정원 해킹과 관련된 자료의 보전을 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앞으로 약 1주일이 지나는 8월 19일이면 5월 19일에 이뤄진 해킹 로그기록이 SKT에서 사라지고 이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록들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SKT가 자신들이 할당받은 IP에 대한 국정원 해킹 등 로그기록을 3개월까지만 보관할 뿐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삭제해도 어쩔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을 3개월까지만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미래부장관이 해킹 등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래부장관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 해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SKT에 로그 기록이 포함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SKT는 이에 협조해야 하지만 SKT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로그 기록과 관련해 SKT에 어떤 자료제공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5-08-11 19:04: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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